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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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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건설이 10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대전엔바이로㈜는 기존의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또 총 사업비 7214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및 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통합 이전할 시설은 하수처리 65만 톤(일), 차집관로 11.3km 규모로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전시 원촌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방류수역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한화건설은 내다봤다.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자 최초의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라는 게 한화건설 설명이다.현재 한화건설은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PRO-MBR공법(초고도하수처리기술)을 비롯한 환경분야 특허 52건과 환경신기술 8건, 녹색기술 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주와 화성 등 국내 10여 개소의 민간하수처리장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한화건설이 보유한 다양한 환경신기술과 해당분야에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이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모범적인 추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스타트업 12개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가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12개 스타트업 기업들과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의 10여개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12개 기술 스타트업이 매칭돼 스마트 건설을 위한 각 기업별 서비스 및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부터 시작한다.참여 스타트업은 민자도로, 터널 내 자율주행 보조기술 개발과 같은 토목분야 스타트업과 공사 중 지하주차장 청소용 로봇, 제로에너지빌딩 요소기술 개발과 같은 주택건축분야 스타트업 등이다. 인사관리 등 기업 솔루션과 건설기술 챗봇 융합 등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대우건설은 지난해 9월 전문 엑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과 투자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투자와 발굴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접수 실시…10일부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공공전세 26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호,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호가 공급된다.'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고급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된다.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호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1을 보였다. 서울 권역의 경우 41:1의 높은 경쟁률로 접수 마감돼 현재 계약 및 입주가 진행 중이다.이번에 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호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호, 인천 남동구에서 8호,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호가 공급되며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동구·달성군에서 53호, 광주 남구·서구·광산구에서 8호, 경남 김해시에서 1호가 공급된다.호별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 원~4억2000만원 수준이다.주택 신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주택 신청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H는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1월 전국 45개 단지서 3만6161만가구 분양…전년比 18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임인년 분양시장은 시작부터 큰 장이 벌어질 전망이다.직방은 2022년 1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45개 단지에서 3만6161가구 중 3만769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89%(2만 3633세대)가 증가, 일반분양은 170%(1만 9375세대)가 늘어난 수치다.2월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1분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사전청약과 3월 분양 대전을 피해 1월에 분양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분석했다.지난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물량 중 2만3000여 가구도 올해 1월로 분양이 연기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연기된 주요 단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과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신규분양 단지로 공급이 집중되어 있다.지난해 11월 8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개선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공사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이견을 줄이는데 방점을 뒀다.직방은 “분양가 산정으로 공급일정을 연기하던 정비사업 건설사들이 1월부터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공급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공급하는 3만6161가구 중 1만7873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1693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만8288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북도가 4015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시에서는 6개 단지 266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분양도 공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2년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지난해 부동산시장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은 계속됐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도 계속됐다.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권 평균가격을 2017년 5월부터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서울의 25개 구 중 20개 구가 100% 이상 상승했으며 나머지 5개 구도 95%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자.2021 가격폭등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집값 잡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천명했다. 2019년 11월에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부터 지난 11월 말 기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을 분석해 보면 서울의 25개 구 중 20개 구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으며 나머지 5개 구도 9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1년에는 역대급 최고의 상승세를 보였다. KB부동산 자료 기준으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약 13.1%, 아파트매매가격은 17.6%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10.3%를 기록하면서 1990년 13.3%, 2002년 10.6%에 이어 KB부동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았다. 이렇게 상승한 가격은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지난해 재산세가 폭탄이라고 아우성인데 올해에는 이보다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것은 뻔하다.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또한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던 시장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 다시 0.25% 끌어올리며 지난해 2월 기준금리 1.25% 이후 기준금리는 1%로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덩달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한 갭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점점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이자 부담 영향은 결국 주택 매수 심리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돈줄 조이기 즉, 대출규제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만들면서 거래절벽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회사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9만 7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만 8000건으로 19.1% 감소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25만 4000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약 11만 건 이상 거래가 줄었다.중개수수료 인하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역시 지난해 눈길을 끈 이슈 중 하나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체계 개편을 맞았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작년 4/4분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매매 계약의 경우 0.5%를 적용하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으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0.5% 등으로 변경되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손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서비스 역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1만명에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아직도 그 불씨는 남아 있다.임대차 3법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등장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지난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 현상이 뚜렷해졌다.이는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오르면서 전세가격도 상승하여 상승분만큼 월세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 반전세와 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6만 682건으로, 종전 최다 거래량이었던 2020년 5만 5031건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의 월세시장 유입이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다.재산세와 양도세 폭탄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등 지난해는 재산세 폭탄에 종부세 폭탄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폭탄이 세간의 화두가 된 한해였다. 재산세 중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한 문 정부의 징벌적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대선정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놓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주목을 받은 상황이다.미래 권력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인 만큼 한동안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론은 내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 측에서는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상승 평가된 금액으로 한시적 적용을 제안했으며 종부세는 아무 얘기가 없다. 또한 양도세는 1년간 유예하는 등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청의 이견이 나오고 있어 혼란스럽더니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사전 분양지난해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폭등한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의 공급 예정 물량을 사전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3만 200가구나 공급하였다.물론 올해에도 사전물량은 늘려서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직도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도 사업승인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전에 공급한 것이다. 정부가 봉이 김선달이 된 것이다. 어쨌든 사전 분양 물량 증가로 시장의 안정화는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평이다.이슈별 대책이슈별로 어떻게 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가 주택의 기준과 개념을 재정리해야 한다. 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재산세 등 세금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격상승에 걸맞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세 적용율을 인하하고 납부도 전면 유예가 가능한 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둘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일정기간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문 정부 들어와서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는 1850조가 넘어 위험한 상태다. 하지만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을 금지시키면 결국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대출이 가능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셋째, 임대차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임차인을 위한 법,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만들고 임차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시행과 더불어 보유세 폭탄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보다는 반전세와 월세 전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세전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해 세입자들의 월세시장 유입이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대인도 국민이다. 이들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예전 법으로 돌아가 임대차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넷째,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만큼 내려주는 탄력적 적용을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이미 모든 세금은 누진과세 되어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소득 이득이 아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 이득이므로 과세가 무거워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인상 폭을 감안해 세율적용도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리적이다.또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분명 징벌적 과세다. 다주택자가 바라는 것은 매각차익일 수도 있지만 월세를 받기 위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주택의 크기, 가격, 위치에 관계없이 다주택이라는 것만으로 종부세를 비롯하여 재산세, 양도세가 폭탄으로 돌아온다. 이들도 국민이며 이들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폭 만큼 내려주는 탄력적 적용을,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를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역시 폐지해야 한다.다섯째, 매매시장의 안정화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사전분양하듯 예측 가능한 주택의 선분양제도 확대와 함께 서울의 단기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저밀도 지역의 용적률 등 인센티브 도입으로 단기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높이 완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선별 도입이나 폐지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난다.부동산시장 예측점점 강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은 부동산시장의 매수 심리위축과 수요위축으로 이어져 과열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상당 부분 잠재울 것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있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그 결과에 따라 언제든 시장 흐름은 바뀔 수 있다. 만약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권을 쥐게 되면 표를 의식한 정책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공약들을 실천하는 과정에 부동산시장은 지금보다 더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이재명 후보는 “주택은 공공재”라고 천명했다. 또한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고도 했다. 그러니 줄줄이 규제, 국토보유세 신설과 보유세 실효세률 인상, 2주택자 양도세 90%까지 부과,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하려면 현재 1년 이내 매도에서 이를 3개월로 축소,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 금지, 명의신탁은 몰수,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줄줄이 규제만 있다. 여기에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 역시 지속될 것이며 대출 규제의 경우 이를 피해가는 고가주택과 대출 규제 등을 당하는 서민주택과의 가격 격차 등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즉, 규제로 인한 가격안정화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규제가 시장 안정화의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 후보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쉬운 말로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면 안된다는 말이다.한편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쥐게 되면 시장은 이재명 후보와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재산세 경감, 종부세 재검토 및 폐지와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통해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첫집 공급, LTV, DTI 등 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정 등 대부분 규제 완화다. 따라서 윤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그러므로 윤 후보는 규제 완화가 무조건 시장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공은 공공의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하며 규제 완화에 따라 혜택을 받는 민간기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하며 시장이 잘못되고 왜곡될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 시장은 안정된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피담보채무 변경, 후순위 채권자 동의 필요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부동산을 담보로 한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이나 등기 없이도 채무자와의 별도 합의만으로 담보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상대로 농협은행이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A 업체는 소유 토지에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자)는 2013년 온렌딩(중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시설 대출을 비롯, 수년간 22건의 대출을 한 기업은행이 됐다. 2순위는 농협은행으로, 3·4순위는 다시 기업은행으로 등기됐다.이 토지 위에 올라간 건물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1∼3순위는 기업은행, 4순위는 농협은행에 돌아갔다. 그러던 중 A 업체의 대출금 변제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업은행은 2018년 토지와 건물 경매를 신청했다.1년여가 지난 뒤 A 업체의 토지, 건물, 기계 등 매각이 끝나자 경매법원은 배당금 73억여원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74억3천만원가량의 채권을 가진 기업은행은 약 59억4천만원을, 합계 24억2천여만원을 A 업체에 빌려준 농협은행은 13억5천여만원을 각각 돌려받게 됐다.그런데 농협은행은 기업은행에 간 배당금 가운데 4억4천여만원이 자신들의 몫이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분쟁은 결국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원고 농협은행 측은 2014년 A 업체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향후 완공될 건물에도 2순위 등기를 하기로 했으나 A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2013년 온렌딩 대출 채무에 한정되는데도 경매법원이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포함해 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모두 배당했으며, 이 때문에 농협은행은 채권최고액 중 4억4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기업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 피고가 된 SPC 측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2015년 변경됐다고 맞섰다. A 업체와 기업은행이 2013년 최초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담보된 채무가 온렌딩 시설자금뿐이었지만 2년 뒤 합의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금 대출도 들어가게 됐다는 주장이다.1심은 농협은행의 주장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 측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분실해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채권최고액 설정 방식 등을 볼 때 근저당권은 온렌딩 대출에만 잡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농협은행 몫의 배당금은 4억4천여만원이 늘어난 18억원이 됐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기업은행과 A 업체 사이의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등을 살핀 재판부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근저당권은 담보되는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실제 채무는 장래에 확정하는 저당권이므로 2013년 기업은행과 A 업체가 최초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나중에 채무의 범위를 조정한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 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파악된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1월 둘째 주(01월 10일~01월 16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국 집값 상승폭이 하락세 전환되는 도시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초 분양 물량은 대량 쏟아진다. 이는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과 곳곳의 인기 단지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40개 단지에서 총 2만3469가구(일반분양 1만959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4차 사전청약을 비롯해 경기 시흥시 신천동 '신천역한라비발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 경북 포항시 학잠동 '포항자이애서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모델하우스는 충북 청주시 개신동 '더샵청주그리니티',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센트레빌레이크뷰'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14일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및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에 '래미안포레스티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36개동,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49~132㎡, 2,33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중앙대로 등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km 이내에 금정초, 장전중, 유락여중 등이 있고 내성고, 중앙여고, 대명여고, 사대부고 등으로 통학 가능하다. 주변에 홈플러스, CGV, 허심청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금강식물원, 금강공원, 금정산이 인접해 쾌적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14일 포스코건설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산 104-4번지 일원에서 '더샵청주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7개동, 전용 63~170㎡, 총 1,191가구로 지어진다. 축구장 약 40배 규모의 구룡공원(약 28만㎡)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 1순환로, 서부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췄으며, 주요 편의시설로는 충북대병원, 홈플러스(청주점), 이마트(청주점), 산남동 상업지역 등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집값 하락 지역 확대…세종대구에 이어 대전까지 약세 전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아파트값 상승률이 하락전환 된 세종과 대구에 이어 대전까지 하락전환 됐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은평구와 강북, 도봉구에서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05%) 보다 0.02%p 감소한 0.03%를 기록했다.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하락세로 접어든 지역이 늘고 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아파트값 하락 지역은 지난주 30곳에서 이번 주 35곳으로, 보합 지역은 10곳에서 19곳으로 늘었다. 136곳이던 상승 지역은 122곳으로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세종과 대구에 이어 대전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됐다. 지난해 7월 넷째 주 이후 2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세종(-0.41%)은 이번 주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난주(-0.63%)보단 감소폭이 줄었다. 대구(-0.05%)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서울 지역도 보합을 기록한 지역이 늘고 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6곳(0.00%)은 보합 전환됐다.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인 은평구(-0.01%)는 전주 대비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다. 강북구와 도봉구(-0.01%)도 지난주에 이어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여전히 상승세를 잇고 있지만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강남구(0.06%)는 학군수요가 있는 역삼과 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이었고, 송파구(0.03%)는 신천동 재건축과 장지동 중저가 단지 덕분에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초구는 0.07% 올라 지난주(0.08%) 보다 상승폭이 줄었다.부동산원은 “매수심리와 거래활동 위축이 지속되면서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만 나타나고 있다”라며 “기존 호가를 유지하던 강남권에서도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경기 지역에선 의정부시(-0.02%)와 하남시(-0.07%)가 집값 하락 대열에 합류했다. 시흥시(-0.03%)와 광명시(-0.03%), 화성시(-0.02%) 등에선 2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주와 비교해 수도권(0.02%)과 지방(0.06%) 모두 0.01%p씩 낮아졌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 성북구와 금천구(-0.1%)와 경기 안양시(-0.16%)·의정부시(-0.09%)·과천시(-0.09%) 등에서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삼성물산현대건설 대표만 참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건설인 신년인사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장관,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건설단체장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10대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만 대표가 참석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은 대표를 대신한 임원이 대시 참석했다. 이 밖에 건설사들은 DL이앤씨를 비롯해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은 불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상수 회장 “위기 속 희망 만드는 한 해 되길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응천·송석준·김교흥·강준현 의원과 건설단체장, 건설사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다.김상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주었다.”라면서,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 위기의 지속과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올해 경영환경도 코로나19 위기와 연이은 원자재 파동, 물류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년인사를 통해 그간 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