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4,118건


[전문가칼럼] 대선후보들의 주택공급정책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좌충우돌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좌충우돌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쪽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보다 더 센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공약난발이다. 이렇게 발표되는 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정말 공약(公約)일까? 아니면 공약(空約)일까?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이 많아진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어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고 지금과 같이 쏟아내는 부동산정책을 과연 모두 실행할 수 있을까? 정말로 기본주택과 원가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311만호 또 한쪽에서는 250만호 공약은 좋으나 실천이 더 중요하다.그런데 이 좋은 공약들이 선거만 끝나면 모두 기억속에서 사라지듯 잊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매번 선거공약은 공약(空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공약들도 국민들 앞에서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등 반값 논쟁이 있었지만 모두가 공약(空約)이 되었다.아마도 국민들은 순진하게도 단순히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반값 아파트 실현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고 건축비도 많이 올라 반값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차라리 원가에 가깝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더 솔직하고 좋은 정책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쪽에서는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세상에 손해보는 장사가 없듯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공공기관이 공급한다고 해도 원가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혼란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그 원가 속에는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그리고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포함하고 최소한의 운영비, 인건비 등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 토지비와 건축비만 따지는 원가 공급은 힘들다는 말이다. 이렇게 원가로 공급한 주택은 환매조건부로 공급한다는 야당의 윤석열 후보 공약도 눈여겨 볼만은 하다.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택공급정책은 국민들을 충분히 현혹시킬 만하다. 물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들은 투표로 판단할 것이다.정부 주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이재명 후보먼저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부터 살펴보자.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주택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어가지 않는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다. 처음에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었다가 최근에는 규제 완화와 공급증가 정책으로 선회하여 야당 후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즉, 공급 늘리는 정책과 세금을 줄이는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임기 내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물론 처음에는 250만호 주택공급을 발표했다가 다시 획기적으로 공급을 더 늘려 311만호가 된 것이다. 311만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공공장기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전용 85㎡ 기준 월 60만원)로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위치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공급하며 향후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선까지 늘리겠다고 하였다.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기본주택만 주장하다가 이제는 저렴하면서도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소유로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즉,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그리고 주택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 적립형 기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결국 모든 국민이 완전소유권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층 일부는 임대주택 공급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규모가 작더라도 저렴한 완전 소유권주택을 원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든 완전소유권 분양주택이든 문제는 언제,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공급형태는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급할 재원도 문제다.과연 100만호의 공급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부터 공급되었던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신도시)의 공급량을 모두 합하면 29.2만호다. 1기 신도시의 3배가 넘는 물량으로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토지확보도 문제지만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도, 재원도 모두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정책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과연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250만호가 다시 311만호가 되면서 서울에 기존 59만호 공급에서 48만호를 더 공급하여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또한 인천·경기지역에도 기존 123만호 공급에서 28만호를 더 공급하여 총 151만호를 공급하고 지방은 기존 24만호에서 29만호를 더 공급하여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수정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공급량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심을 생각하여 기존 정부의 계획안보다 늘린 주택공급 수량 중 30%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겠다고 밝혔다.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전량은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담보비율에 대한 대출비율)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층에게는 환영할 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는 용적율을 500%까지 올려주는 4종 주거지역을 만들겠다고 한다.물론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시기반시설문제 등 실현 가능성은 짚어봐야 한다.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택공급 확대를 추구하는 윤석열 후보야당의 대표 대선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신규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공급보다는 민간공급을 통하여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원가주택에 투기 차단을 위한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환매조건부 방식은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의무 거주조건이 부여되며 5년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다시 되팔아야 하고 주택가격상승분(시세차익)의 70%는 보장하고 30%는 다시 환수하는 조건부다.즉, 지분공유형 주택인 것이다. 이를 매년 6만호, 5년간 30만호를 3기 신도시 택지와 GTX 등을 연결하는 신규택지에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또한 역세권 첫집주택은 매년 4만호, 5년간 20만호를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공공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고 역세권지역 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단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현 300%)조정하여 상승하는 용적률 중 100%는 조합일반분양수익(민간분양)으로, 나머지 100%는 기부채납(공공분양)을 받아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물론, 실평수 18~25평, 원룸, 2~3인 거주 공간 등으로 공급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이다. 공급방법도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 50~70% 수준의 공급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공약이다.문제는 역시 환매조건부 주택을 30만호나 공급하면 1기 신도시 공급양인데 과연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형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환매조건부 보다는 완전소유권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지역 개발과정에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게 되면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환경문제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등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토지 부족현상을 해결하면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결국 도심을 고밀개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심을 고밀개발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인 만큼 건폐율을 낮추고 낮춘 건폐율의 대지는 도로나 공원용지로 환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돌려줄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선의 주택정책 이슈 중 가장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야당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이 될 것이다.주택정책이 미약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토지임대부 청년 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물론 수도권에 150만호를 비롯하여 전국에 250만호 주택공급은 앞선 후보들과 동일하다. 이중 100만호가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이다. 안심주택은 가능한 국공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공유지 확보가 관건이다.또한 국공유지, 유휴부지, 노후공공청사, 국철 및 지하철 지하화를 통한 공간 확보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의 예를 들어 도심지의 용적률을 1800%까지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한다. 이를 위해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하여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다. 즉, LTV 80%,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15년 거치 30년 상환의 대출방식들을 제시했다. 결국 기존 정부의 주택공급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하며 여기에 청년임대주택 50만호만 추가된 것이다.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모두가 규제강화 정책이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이다. 그리고 보유세 세율 강화와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원칙 강화(2주택부터는 중과세, 3주택 이상 못 갖도록 소유제한 등), 임대차 3법 보완 및 강화(전월세 모두 5%까지만 인상 가능하도록 하고, 거주기간은 2+2가 아닌 영구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계약갱신을 할 수 하도록 개정), 공공주택도 비중 20%까지 확대(무주택자의 절반가량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하는 등 규제강화가 대부분으로 지지율은 낮지만 공약은 강하다.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결국 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야당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등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약도 이 세 후보의 공약 중심이 될 것이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역시 유권자들이 정말 공약이 공약(公約)일까? 아니면 공약(空約)일까? 표로 판단할 것이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대재해법’ 시행…건설사, 안전조직·연구소 등 조직 체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공포 이후 1년이 지나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 재정됐다. 하지만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업 대표이사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층 강화된 법과 형사처벌 등으로 일선에 있는 직원뿐 아니라 기업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편집자주>중대재해법이란중대재해법은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안전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먼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담당 이사 등을 가리킨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이 있다.중대재해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군은 역시 건설사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6곳 중 약 60%(339곳)가 건설업 사업장이었다.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 또, 전담조직은 연 1회 안전보건 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 반기 1회 각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했는지를 담아야 한다.반기마다 안전보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지 여부를 살피며 종사자 의견을 검토·점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연 1회 안전보건 예산을 산출하고 기획·재무 부서와 공조해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관리 업무 예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책임자는 분기 1회 등 일정 주기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공표해 중대산업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기업의 새해 화두는 ‘안전’이에 따라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은 각각 지난해 말까지 안전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임원급의 CSO를 선임했다. DL이앤씨는 해가 바뀌고 1일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를 신설했다.대형사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관리까지 해야 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별 안전 전담자를 배치하며, 협력사의 전담자 채용 비용은 직접 부담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및 학생, 지역사회까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협력사 선정 시 안전보건 평가를 하는 등 역량 있는 업체 선정에 나섰다.올해 주요 대형건설사 CEO들의 신년사 모두 ‘안전’에 무게를 뒀다. 김형·정항기 대우건설 사장은 신년사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대우건설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뿌리내려 더이상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작년 9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하지만 일부 건설사의 경우 꼼수를 쓰는 곳도 있다. 회사 책임자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경우다.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권민석 IS동서 사장은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이어 8월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오너 경영인들이 줄줄이 대표 직함을 내려놓은 것을 두고 중대재해법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한편, 분주한 대형사들과 달리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논란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돼 2024년 1월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실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자는 인식이 강하다.이같은 분위기에 지난달20일 법무법인 율촌은 기업인들과 중대재해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경수 율촌 중대재해총괄센터장은 “기업은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 지금껏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며 “처벌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지 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영자 책임 문제나 협력업체와의 관련 설정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강화된 법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동현 율촌 책임노무사는 “각 의무별 이행 방안이 빠짐없이 수립됐는지, 이행 방안의 수준은 적절한지, 이행 방안별 이행 주체와 절차가 명확히 구분됐는지, 이행 방안이 실효성 있는지 등으로 준비 상황을 체크하면 된다”며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와 시행령 내용, 고용노동부 해설서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및 노동청·검찰·경찰의 실무례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법을 두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해 처벌보단 예방이 중점이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어도 대표이사가 책임지다 보니 법리 공방이 불가피하다”라며 “안전이 우선이지만 그 책임을 모두 한 사람에게 지게 한다는 것도 불합리해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값 5% 하락시 지방 저가주택 보유 5%는 대출 상환 위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집값이 떨어지면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저가 주택을 구입해 보유한 가구 중 5%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가 최근 발간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하락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주택가격이 각각 1%, 3%, 5% 하락할 경우를 상정하고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주택 가격 구간별(공시가격 3억원 이하·9억원 이상)로 나눠 LTV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LTV 구간별 비중 변화 [자료=KDI] " xtype="photo">분석 결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고가(9억원 이상) 주택보다는 저가(3억원 이하) 주택이 대출 부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LTV가 80% 이상인 고(高) LTV 가구 비중이 3.4%에 달했다. 해당 주택 가격이 5% 하락한다면 고 LTV 가구 비중은 5.1%까지 올라간다.KDI는 "대출 비중이 높은 고 LTV 가구의 경우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비교해 주택시장이 취약한 만큼 가격 하락기에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빚을 많이 끌어다가 지방에 집을 산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비수도권 저가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 LTV가 60% 이상∼80% 미만인 가구 비중도 19.3%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에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저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 가운데 약 4가구 중 1가구(24.4%)는 LTV가 60%를 넘어간다는 의미다.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방에 집을 산 가구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9.2%에 그쳤다.대부분 가계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금리가 올라갈수록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구조다. 반면 수도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 가운데 LTV가 80% 이상인 고 LTV 가구 비중은 1.3%에 그쳤고, 주택 가격이 5% 하락하더라도 고 LTV 가구 비중은 1.5%에 그칠 것으로 추계됐다.수도권이나 고가 주택의 경우 대부분 담보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 LTV 비중도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비수도권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LTV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2월 둘째 주(02월 07일~02월 13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2월 둘째 주 분양 시장은 설 연휴 영향에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다.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598가구(일반분양 3,59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주요 분양 물량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VIEW',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호반써밋',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화포레나포항2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모델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 대전 서구 도마동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등 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7일 SK에코플랜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번지(랜드마크시티A9블록) 일원에서 '송도럭스오션SKVIEW'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7개동, 전용 84~143㎡ 총 1114가구 규모다. 바로 앞에 서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송도국제도시 내 랜드마크시티로 개발되는 곳이다. 주거타운 조성과 더불어 인근에 대규모 수변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환경은 인천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 근접하고 GTX-B노선이 송도국제도시에 개통될 예정이다. 차량 이용 시 연수JC, 송도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11일 호반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45-8번지 일원에서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11개동, 전용 39~84㎡ 총 1558가구 중 10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원도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해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도마네거리, 계백로, 도산로를 통해 대전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유천초가 단지 맞은편에 위치하고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대신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격돌…李“대대적 공급 확대” vs 尹“대출 규제 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9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토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취임 후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주택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초청 ‘2022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취임해 가장 먼저 손 볼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는다”라며 “수요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가 해결해야 하나 지나치게 공급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거다”고 덧붙였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겠다”라며 “먼저 대출 규제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또 임대기한 만료되어 전세가 상승 예상되기에 임대차 3법 개정 먼저 하겠다”고 공약했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자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이다”라며 “그러기 위해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하겠다”라며 “현재 자가 보유율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대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안정화 하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공급정책은 무엇보다 44% 집 없는 서민에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합의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2·4대책' 영향에 작년 주택 인허가 19%↑·착공 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해 정부의 '2·4 대책' 등 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주택 인허가·착공 등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54만5천412호로 전년(45만7천514호)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은 29만1천348호로 전년과 비교해 15.5% 증가했고, 지방은 25만4천64호로 23.8%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8만3천260호로 전년보다 43.1%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2만3천363호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2만2천49호로 15.3% 늘어났다.작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3천737호로 전년(52만6천311호)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30만141호로 전년보다 7.8% 증가했고, 지방은 28만3천596호로 14.4% 늘어났다.착공 물량은 아파트가 47만2천751호로 전년보다 11.6%, 아파트 외 주택이 11만986호로 7.9% 각각 증가했다.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33만6천533호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년보다 20.2% 감소한 14만2천133호, 지방은 13.8% 증가한 19만4천400호였다.일반분양은 25만8천176호로 전년보다 3.5% 증가했고, 임대주택은 3만8천802호로 12.6% 늘었다. 조합원분은 39.2% 감소한 3만9천555호였다.국토부는 작년 분양 실적에 사전청약 물량까지 포함하면 총 37만5천호 규모로 전년 대비 7.3% 많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주택 준공 물량은 총 43만1천394호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수도권은 24만7천220호로 전년보다 1.2% 줄었고, 지방은 18만4천174호로 16.6% 감소했다.아파트(33만1천971호)는 전년 대비 11.1%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9만9천423호)은 2.0% 늘었다.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5.7% 증가한 1만7천710호로 파악됐다.수도권 미분양은 1천509호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고, 지방은 1만6천201호로 28.4% 늘었다.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천449호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이 1천19호로 전달보다 153.5% 증가했고, 85㎡ 이하는 1만6천691호로 21.9% 늘었다.작년 연말까지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지난해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101만5천191건으로 전년(127만9천305건)과 비교해 20.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47만9천227건)은 전년보다 25.4%, 지방(53만5천944건)은 15.8% 각각 줄었다.아파트 거래(66만9천182건)는 전년과 비교해 28.4% 감소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 거래(34만5천989건)는 소폭(0.2%) 증가했다.지난해 전·월세 거래는 전년 대비 7.4% 늘어난 235만1천5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보다 26.4% 많은 것이다.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43.5%로 전년(40.5%)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면서 올해 분양물량은 46만호로 작년보다 22.8%, 준공은 48만8천호로 13.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 테라타워' 비주거 상품 통합 브랜드로 확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자사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현대 테라타워'를 비주거 상품 통합 브랜드로 확장 진출한다고 3일 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 테라타워' 브랜드의 새 비전으로 '새로운 가치와 열린 플랫폼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복합문화공간 크리에이터'와 함께 ‘비주거’ 상품 통합 브랜드로 확대할 방침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지식산업센터에 ‘테라타워’ 브랜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문정역 테라타워에서 '테라타워' 브랜드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문정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며 송파 테라타워2와 금천구 가산 테라타워, 용인 기흥 테라타워, 오산 현대테라타워 CMC 등 총 14개 사업지, 연면적 62만 평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지난해에는 현대 테라타워를 론칭한 지 7년 만에 신규 로고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아 새롭게 브랜드를 리뉴얼하기도 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 테라타워를 지식산업센터 브랜드에서 비주거 복합시설,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 상품 통합 프리미엄 브랜드로 새롭게 확장·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브랜드 확장을 통해서 오랜 기간 쌓아온 시공 노하우 및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주거 상품을 선보여 건축, 상품, 분양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차별화를 꾀하며 수요자를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확장된 현대 테라타워의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복합시설'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서울 서북권역 대표 랜드마크 '현대 테라타워 은평'을 통해 비주거 상품 통합 브랜드로서 시장 선점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앞으로 현대 테라타워 브랜드 확장과 함께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1억원 미만 아파트 무더기 투기 적발…법인 33채미성년자 12채 매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를 통해 12채를 매수하는 편법증여와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33채나 사들인 등의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의심 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했다.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적발된 위법의심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이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했다.또 배우자와 형 등 가족이 소유한 저가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본인이 부담했고, 해당 법인은 해당 아파트 전부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 B씨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지난 2020년 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29.6%, 2020년 12월 36.8%, 2021년 8월 51.4% 등이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만원이다. 이들의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다.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법인·외지인이 15개월 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이며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 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의 평균 보유 기간은 약 4개월(129일)이고,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570건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관할지자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앞으로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 명의로 아파트 33채 '쇼핑'…의심 거래 570건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33채나 사들이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천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천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국토부는 재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도 제외됐다.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 수요가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같은해 12월 36.8%, 지난해 8월 5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기간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자기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파악됐다.국토부는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에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이 48.1%,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23.5%인 것과 비교하면 법인과 외지인 거래의 경우 본인 돈은 적게 들이면서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비율이 2배가량 높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지역별로 법인·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충남 천안·아산(약 8천건), 부산·경남 창원(약 7천건), 인천·경기 부천(약 6천건), 충북 청주(약 5천건), 광주(약 4천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만원으로 1억원을 살짝 넘겨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천407건으로 나타났다.이들의 평균 매매차익은 1천745만원으로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1천446만 원)보다 20.7%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대상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국토부는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위법 거래 적발을 위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거래가격이 급등하고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관양 현대아파트에 ‘시그니처 캐슬’ 제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특화 설계인 ‘시그니처 캐슬’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롯데건설은 단지에 안양시 최초로 해외사의 설계를 도입한다. 우선 외관 디자인은 도쿄 롯본기힐스 프로젝트를 수행한 저디(JERDE)사가 맡는다. 대만의 타이페이 1010과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등을 구조 설계한 쏜튼(Thornton)사가 구조 설계를 담당한다.안양 최대 규모의 134미터 '스카이 브릿지'는 최적의 구조 시스템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해 설계될 예정이다.커뮤니티는 4개 존으로 구성된다. 우선 안양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정상과 인피니트풀 이용이 가능한 스카이존, 높은 층고를 확보한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다이나믹풀이 조성된 레저 존이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공간인 컬쳐&에듀 존, 패밀리 존 등이 있다.단지내 16곳에 특화된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롯데건설은 축구장 3배 크기의 대형 중앙광장에 관악산의 풍경과 바람의 흐름을 그대로 연결하도록 설계했다. 또 입주민만의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관악산 산책로와 연계되는 총 2km 길이의 3가지 테마 산책로도 조성된다.이외에도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하며 채광, 통풍, 전망을 고려한 프리미엄 주거 평면도 선보일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거주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설계로 단 하나의 고품격 '시그니처 캐슬'을 제안했다"며 "관양현대아파트가 안양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개 동, 13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입찰 마감을 했고, 5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