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4,118건


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첫 공모로 선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건설공제조합제19대 이사장에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이 선임됐다.건설공제조합은 11일 조합 총회를 열고 제19대 이사장에 금융전문가인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건설공제조합이 정식 공모절차를 거쳐 이사장을 선임한 것은 1963년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사장을 맡아온 '낙하산' 인사 관행이 깨진 것이어서 주목된다.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의 진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장 윤현우)를 구성했다. 공모에는 총 11명이 응모했으며 1차 서류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발했다.박 신임 이사장은 1954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장기신용은행, 한미은행을 거쳐 우리투자증권 부사장(COO), 우리금융지주[316140] 전무, 경남은행 은행장, 동성그룹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기업 경영과 금융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박 이사장은 이날 총회에서 "향후 조합과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건설공제조합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몽규 HDC그룹 회장 “배움의 자세로 다 같이 성장하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신년 첫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강원도 원주시의 오크밸리에서 개최하고, 종합금융부동산 그룹으로서 신사업 육성과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5일부터 사흘간 열린 미래전략회의에는 정 회장과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정경구 HDC 지주사 대표 등 전 계열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사의 현안과 지속가능한 그룹의 성장, 그룹 차원의 신사업 육성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정 회장은 "새해를 맞아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전략을 어떻게 전술로 풀어 HDC의 성장을 이끌지 고민해달라"며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로 회사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아울러 HDC그룹 각 계열사 대표들도 HDC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사의 통합적 응집력을 높여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종합금융부동산그룹으로 도약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HDC그룹이 신년 첫 미래전략회의 장소로 오크밸리를 선정한 것도 그룹 차원의 개발사업 진행으로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HDC리조트가 보유한 오크밸리의 개발과 운영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호텔HDC, HDC랩스 등의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이밖에도 HDC그룹은 2022년 종합금융부동산그룹으로서 디벨로퍼로서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와 물류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며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전략이다.이같은 전략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이 사업은 HDC랩스, HDC자산운용 등이 참여해 시너지 창출을 통해 단순한 단지 조성사업을 넘어 ‘미래의 도시 像’을 제시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주한 잠실 MICE 사업에도 HDC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HDC랩스, HDC자산운용, HDC아이파크몰 등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HDC그룹은 통영에코파워와 부산컨테이널터미널 등을 통해 각각 발전사업과 물류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다양한 신사업을 찾고 이종 산업 간 M&A 또한 활발히 모색한다는 전략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KTX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 돌파…남부내륙철도 본격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계획대로 2027년 노선이 개통되면 KTX를 타고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13일자로 확정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남부내륙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8015억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를 잇는 사업이다. 최고속도 시속 250㎞인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며 정거장 총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다.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기도 하다.국토부는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해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해진다.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경우 거제(하루 8회)까지 2시간 54분, 마산(2회)까지 2시간 49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의 경우 거제(7회)까지 2시간 55분, 마산(3회)까지 2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이다.또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KTX는 거제(3회)까지 2시간 37분, 마산(2회)까지 2시간 32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붙고,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유입·지역산업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 생산효과는 약 11조4000억원, 고용효과는 약 8만9000명이다.또한 수서~광주(기본계획 중), 이천~충주(2021년12월 개통), 충주~문경(2023년 개통예정), 문경~김천(예비타당성조사 중) 사업이 완공되면 남부내륙철도는 경기·충청·경상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서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정거장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이다. 성주·합천·고성·통영·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경부선)·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된다.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신설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망 연계, 환승교통체계 구축 등 조기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아울러 향후 광주~대구 철도(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을 설치하는 등 주요 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건설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 청년인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분양 눈여겨볼 '핫 단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2021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공급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치솟았다. 다행히 이같은 노력이 4분기에서야 효과가 점차 드러나면서 뜨거웠던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형인기 분양 단지가 예고돼 있고,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될지 새해 부동산 청약 시장을 짚어봤다.집값 하락 일시적 요인지난해 4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 감소와 거래활동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으로 9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게다가 보합세를 보인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구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해당된다.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조정되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인상 등 하락 요인보다 상승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급등세 보단 지역별로 강남이나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인기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등 특정 단지에 쏠림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집값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수도권 급등 지역은 숨고르기와 대출 규제 덜한 9억원 이하에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새해 단지·지역 ‘쏠림현상’ 지속지난해 분양시장은 뜨거웠다. 집을 마련하는 수요층은 주로 신혼부부나 40~50대에서 거래됐지만 이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10~20대에서도 미리 집 마련에 나서면서 경쟁은 치열해졌고 집값은 급등한 것이다.실제 지난해 2006년 이후 15년 만에 매매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무려 평균 16%나 오른 것이다. 인천은 30%, 경기는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35%로 2006년(24.80%)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13.46%)에 이어 2년 연속 상승률을 나타냈다.서울 아파트값은 13.08% 올라 2020년(13.8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 노원, 중랑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관심이 쏠리면서 거래절벽 속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부동산 시장의 이같은 분위기는 2022년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분양 일정이 미뤄졌어도 인기 지역 ‘청약 쏠림’ 현상은 유지될 전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파트 분양가는 일정 수준으로 묶여 있는데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수요자의 내집마련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여전히 청약하기 좋은 곳은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과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등이다. 새해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대형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2022년 핫 단지는?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앞두고 최대어들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송파구 ‘잠실진주’ ▲노원구 ‘월계 동신아파트’ 등이 있다.서울 대형 분양이 줄줄이 밀리면서 새해 분양은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이 가장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강동구 둔촌동 일대 62만 623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다.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만 무려 4786가구에 달하며, 기존 조합과의 갈등을 일단락하고 이르면 올상반기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거부해 사업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일반분양시기는 공시지가 발표 이후 택지비 감정평가 신청 등 절차에 따른 분양가 산정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또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단지는 이문휘경뉴타운 이문 1구역에 들어오는 강북 최초 3000가구에 가까운 대단지로 형성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을 주위에 둔 더블역세권에 위치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래미안이 들어선다.이문3구역 재개발은 1만 2000여 가구 규모인 이문휘경뉴타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가진 정비사업이다. 총 공급 물량 4321가구 중 일반분양분이 1641가구에 달해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착공 후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내년 1월 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잠실진주 재건축은 총 2636가구에 일반분양 564가구 규모의 단지다. 규모는 16개 동, 1507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지하 3층~지상 35층, 23개 동, 2678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분양되면 잠실권에서 17년 만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이 아파트는 2018년 10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2019년 8월 조합원 이주와 철거까지 마쳤다. 이후 2년여 동안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때문이었다. 2015년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진주아파트는 이듬해 시작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2017년 사업 인허가를 진행한 바 있다.서울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월계 동신아파트는 1983년 완공된 노후 아파트로 총 864가구를 아우르는 단지다. 이곳 재건축사업은 4만 3688㎡ 일대에 용적률 250%, 건폐율 20%, 최고높이 76m 등을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 동 1070세대의 공동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임대주택은 66가구로 약 142가구가 일반분양 될 전망이다.이외에도 서초구 방배5구역(2796가구), 방배6구역(3080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2004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1971가구) 등도 내년으로 분양이 밀렸지만 정확한 일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윤 수석연구원은 “서울에서는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불만 때문에 예정됐던 사업장들이 지연됐다”며 “올해는 둔촌주공처럼 대단위 단지가 분양이 미뤄져 물량 변화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李 '1주택자 세금경감 ' VS 尹 '재건축 규제완화'부동산 관계자들은 내년 3월 대선까지 현 상태가 유지되겠지만 이후에는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311명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0.29%)’가 내년 상반기의 주요 변수로 선택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17.24%)가 뒤를 이었고,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3.96%), 한국은행 기준금리 움직임(13.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새해 부동산 시장의 대선 후보자의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지난해 12월기준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주택 250만가구 공공부문 위주 공급 ▲기본주택(100만가구)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이다.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소형주택 공급량 및 속도 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본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 도입,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 위주 신규주택 250만가구 공급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충청권 국가 균형발전 핵심축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김소장은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내용을 보면 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공공성이 강화되는 느낌인데 여당 후보가 대선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규제를 풀겠다고 하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과 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 없이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USNC사에 375억원 지분 투자…EPC 사업 독점권 가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는 초소형모듈원전(MMR)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다.현대엔지니어링은 ‘4세대 초고온가스로 소형모듈원전’ 전문 기업인 미국의 USNC와 지분투자 계약을 맺고, 초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분 투자 금액은 3천만달러(약 375억원) 규모다.양사는 2012년 3월 고온가스로 기술개발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고온가스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했다. 지난 2019년 2월 캐나다 원자력규제기관의 사전인허가를 통과하고, 올해 캐나다 토론토 북동쪽 초크리버원자력연구소 부지에 MMR 실증 플랜트 건설에 착수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에 EPC 사업자로 참여하며, USNC는 핵연료 공급, 원자로 설계 및 제작 공급을 담당한다.USNC의 4세대 초고온가스로 MMR은 소형모듈원전 중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MR 원자로 설계에 마이크로 캡슐화 세라믹 삼중 코팅 핵연료 특허기술을 적용한다.이 기술은 섭씨 1800도에서도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없다. 또 고온의 증기를 통해 전력 생산뿐 아니라 수소의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또한, 모듈러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돼 신속한 시공과 극지, 오지 설치가 용이하고 수요에 따라 원자로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열출력 증가가 가능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현대엔지니어링측 설명이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초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USNC-MMR 글로벌 EPC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 세계 소형모듈원전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대구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본격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이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일원에 들어서는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아파트 993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4실, 단지 내 상업시설로 구성된 총 1157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상복합이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지상 1~2층에 들어서며 총 89호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이 단지는 차량을 이용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1호선 서부정류장역을 약 5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달구벌대로, 와룡로가 인접해 남대구IC와 성서IC 등의 진입이 수월하고, 이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반경 약 500m 거리 내 덕인초, 새본리중이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대건고, 효성여고 등 명문 학군이 가깝다.단지는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홈플러스 성서점, 농협하나로마트 성서점, CGV 대구월성점이 단지와 인접해 쇼핑·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달서구청, 대구의료원 등이 가깝고 학산공원, 두류공원, 장기공원 등 주변에 공원이 많다.단지가 들어서는 본리·죽전 권역 일대는 최근 몇 년 간 신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 돼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년~2021년, 임대 제외) 본리·죽전 권역에 약 5900가구가 분양됐다.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오피스텔는 아파트 대비 청약세금대출 등 다양한 규제에서 자유롭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또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는 달서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본리·죽전 권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로 인근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KTX 서대구역, 대구시청 신청사 등 개발호재에 따른 미래가치도 남다르다”라며 “특히 지역 내 희소성 높은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총수 고발 의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0일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았다.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건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건설이 10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대전엔바이로㈜는 기존의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또 총 사업비 7214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및 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통합 이전할 시설은 하수처리 65만 톤(일), 차집관로 11.3km 규모로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전시 원촌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방류수역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한화건설은 내다봤다.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자 최초의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라는 게 한화건설 설명이다.현재 한화건설은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PRO-MBR공법(초고도하수처리기술)을 비롯한 환경분야 특허 52건과 환경신기술 8건, 녹색기술 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주와 화성 등 국내 10여 개소의 민간하수처리장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한화건설이 보유한 다양한 환경신기술과 해당분야에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이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모범적인 추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스타트업 12개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가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12개 스타트업 기업들과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의 10여개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12개 기술 스타트업이 매칭돼 스마트 건설을 위한 각 기업별 서비스 및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부터 시작한다.참여 스타트업은 민자도로, 터널 내 자율주행 보조기술 개발과 같은 토목분야 스타트업과 공사 중 지하주차장 청소용 로봇, 제로에너지빌딩 요소기술 개발과 같은 주택건축분야 스타트업 등이다. 인사관리 등 기업 솔루션과 건설기술 챗봇 융합 등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대우건설은 지난해 9월 전문 엑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과 투자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투자와 발굴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접수 실시…10일부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공공전세 26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호,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호가 공급된다.'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고급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된다.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호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1을 보였다. 서울 권역의 경우 41:1의 높은 경쟁률로 접수 마감돼 현재 계약 및 입주가 진행 중이다.이번에 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호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호, 인천 남동구에서 8호,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호가 공급되며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동구·달성군에서 53호, 광주 남구·서구·광산구에서 8호, 경남 김해시에서 1호가 공급된다.호별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 원~4억2000만원 수준이다.주택 신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주택 신청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H는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