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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더 내는 연금개혁'...정부, 연금재정에서 조 단위 돈 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새 정부 출범 후 연금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액의 연금재정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 의도대로 법안을 가결시켰다.정책의 주된 수혜자는 기업이었다.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근로자 임금 내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는 내용이었다.정부는 여야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5000억 감세효과가 있다고 정책 효과를 선전했다.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기업에 매년 약 1~2조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재정에도 연간 수조 단위의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선심성에 날아간 4대보험재정 ‘최대 3.6조원’실제 소득세 식대 비과세 확대로 인한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으로 관측된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분석한 4대보험 납입금 조사.2021년도 기준 식대 비과세를 10만원 올릴 경우 발생하는 연 재정손실 규모는 3조6352억원에 달했다.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1조3364억원, 국민건강보험 1조5706억원, 고용보험 3724억원, 산재보험 3558억원이다.반면 회사들이 4대 보험 부담은 약 1조8000억원이나 줄어든다.예정처는 모든 회사들이 식대 비과세를 급여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이며, 급여에 식대 비과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단서를 달았다.하지만 식대 비과세를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건 대기업 정도로 국민 대부분은 식대를 급여에 포함허는 중견중소 기업에 다닌다.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 급여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4대보험재정 손실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업 부담금 절감에 활용되는 비과세 소득식대 비과세 확대가 연금 등 4대보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월급에 포함된 식대는 4대보험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알짜로 받으면, 200만원만큼 4대보험금을 부담하지만, 200만원 중 40만원을 식대·차량보조금으로 처리하면 160만원에 대한 4대보험금만 납입하면 된다.4대보험 납입금이 줄어들면 얼핏 근로자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급여 내 비과세 소득이 커지면 근로자도 4대보험금과 소득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2.5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생긴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다.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분담금은 사실 보이지 않는 급여로 회사 부담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4대보험금 중 국민연금이 제일 덩어리가 크며,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내고 노후에 40%를 받는 구조인데 내는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액이 쪼그라든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보험금을 주기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건보재정이 위축되면 건보 인상률이 그만큼 올라가기에 근로자에게 무조건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국회, 제대로된 설명 못 받았다원래 식대나 출산·보육수당 그리고 차량보조금 등 실비변상적급여를 비과세로 둔 것은 회사의 직원복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됐다.제도 취지대로라면 급여 외 복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부 대기업 외 국내 대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러한 복지성 급여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킨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도 국회 전문위원도 이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국회에 충분히 설명은 하지 않았다.지난해 7월 국회 전문위원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됨에 따라 (중략)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감면 효과도 가져오게 됨’이라고 보고했다.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지난해 7월 29일 방기선 기재1차관은 국회 민생특위 2차 회의에서 “만약에 기업가―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사실 10만원을 식대로 올려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면”이라고 말하며 식대 비과세 인상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그 역시 기업에 얼마나 이득을 줄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진선미 의원 의뢰로 나온 예정처 분석자료를 보면 4대보험 재정은 연 3.6조원 줄어드는 반면, 기업 부담은 연 1.8조원 줄어든다.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돈 없다는 연금개혁과 엇박자식대 비과세는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도 엇박자 효과를 내고 있다.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는 더 내고 현재만큼 받는,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다.현재는 급여의 9%를 내고 노후에 급여의 40%를 보장받고 있는 데, 국민연금 흑자 구조 연장을 위해선 내는 돈을 급여의 15%로 올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그러한 근로자에 큰 효과를 약속할 수 없는데도 세금을 빼서 4대 보험재정을 약화시키는 정부 정책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 연금 비대화, 무조건 좋진 않다국민연금 확대는 무조건 좋은 효과를 가져오진 않는다.소비 위축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위축되는 반면 국가는 그 돈으로 해외투자를 해 해외경기 활성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연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해외 투자비중을 제한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커지면, 국내 투자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국내 GDP가 2000조원 정도인데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그 절반인 900조원에 달한다.정부가 추진하는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여당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비난하며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빗장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2021년도 10.86%에 달한다. 일부 해외 연기금은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국내는 한 번에 큰돈을 벌진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현재 민간자문위원들과 국회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연금 운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최대 쟁점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돈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고갈할 것을 전제로 계획됐다. 다만, 내는 돈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최저생계를 겨우 보장할까 말까 하는 수준 정도로 조정됐다. 해외에선 평균적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과 다른 점이다.국민연금만 믿을 수 없기에 사적 연금보험이 활성화됐고, 역대 정부들은 그쪽으로만 정책을 몰아가고 있다.국가가 국민 노후보장에서 계속 발을 빼고, 정부 담당자들은 재정 칸막이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공개...아시아권 최대 규모 ‘물류 혁신 허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아시아권 물류센터 중 최대 규모에 속하는 대구 FC는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쿠팡이 그동안 쌓은 물류 노하우와 AI 기반 자동화 혁신기술이 집약돼 있다.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대구 FC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고객을 위한 로켓배송 서비스 품질은 한층 끌어올린 ‘최첨단 미래형 물류센터’라는 평가다.상품이 사람을 찾아가는 미래형 물류 패러다임 제시쿠팡은 최근 상품 진열부터 집품, 포장과 분류까지 AI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 상품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돕는 스마트 물류 프로세스를 공개했다.쿠팡은 대구 FC의 건립과 자동화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위해 3200억 원 이상 투자했다. 축구장 46개(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대구 FC는 주요 물류 업무동에 무인 운반 로봇(AGV), 소팅 봇(sorting bot), 무인 지게차 등 단일 물류센터 기준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다양한 최첨단 물류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버튼 한 번이면 끝"...무인 지게차로 직원 업무 최대 65% 줄여복잡한 상품 분류 작업은 ‘소팅 봇’을 활용해 기존의 물류 패러다임을 바꿨다. 소팅 봇은 사람이 물건을 옮기거나 들어 올리는 분류 업무를 모두 없앤 최첨단 물류 로봇이다.소팅 봇을 도입해 직원의 업무량을 65% 단축했다. 직원 업무를 더 편안하게 해주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수백 대가 넘는 소팅 봇을 대구 FC에서 운영 중이다.대구 FC 5층에 배치된 수십 개의 무인 지게차들은 직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직원이 누르는 버튼 한 번으로 무인 지게차가 알아서 대용량 제품을 옮겨준다. 무인 지게차가 운영되는 존에는 사람의 이동이 전면 차단돼 사고 발생을 원천 봉쇄한다.대구 FC, 향후 2500여 명 신규 고용쿠팡은 그동안 전국 30개 지역에서 100여 개가 넘는 물류 인프라를 운영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물류망을 구축했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순간부터 문 앞 배송까지 AI 기반의 혁신적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해왔다.대구 FC는 앞으로도 자동화 물류 기술 도입을 늘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배송 물량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고·집품 등 물류 업무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화 기술 관리자 채용 등으로 2500여 명(간접 고용 1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곽 드러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하고 7일 공개했다.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화 도시의 재정비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정부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이 기준에 따라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고,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용적률은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한다. 단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같이 종상향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신시장 진출 확대…중국 건설사 CSCEC 그룹과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글로벌 최대 건설사인 CSCEC 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건설은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중국건축 제6공정국 유한공사(CCSEB, 이하 중국건축6국)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서명식에는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과 중국건축6국 왕진(Wang Jin) 회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중국건축6국은 건축 및 사회 인프라 건설, 부동산 투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 건설회사로 지난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의 주요 그룹사다.중국건축6국은 필리핀, 스리랑카, 브루나이 등에서 사업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과 중국건축6국은 이번 MOU를 통해 ▲동남아 지역 주요 인프라 사업 협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재원 조달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양사 협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초고층 빌딩 및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 추진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선 협력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폭넓은 협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해외건설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국건축6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미진출 동남아 국가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글로벌 최대 건설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기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건축6국 왕진 회장은 "두 회사가 적극 협력해 향후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호석유화학, 국제 친환경 인증 'ISCC PLUS'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금호석유화학이 자사 합성고무 4개 제품이 국제 친환경 인증 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ISCC PLUS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을 기준으로 원료 구입부터 생산·판매까지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ISCC PLUS 인증을 획득한 금호석유화학 제품은 주로 타이어 소재로 활용되는 합성고무 ▲SSBR(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 ▲HBR(High Cis Butadiene Rubber) ▲LBR(Low Cis Butadiene Rubber) ▲NdBR(Ultra High Cis Butadiene Rubber) 총 4가지다.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4개 합성고무의 주원료인 부타디엔과 스타이렌을 바이오, 재생 계열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활용스타이렌(RSM, Recycled Styrene Monomer) 등 친환경 원료가 적용된 ISCC PLUS 인증 합성고무 생산에 단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재활용스타이렌(RSM)은 폐폴리스타이렌(폐PS)을 열분해 처리해 얻은 친환경 원료로 합성고무, 합성수지의 원료로 다시 사용된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본격적인 RSM 사업 추진을 발표하며 2026년 상업화 구상을 밝혔다.금호석유화학이 부타디엔과 스타이렌을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 재생, 재활용 원료로 조달하면 생산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와 자동차 분야 고객사의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앞으로 금호석유화학은 NB라텍스 등 다른 합성고무 제품과 합성수지 제품도 ISCC PLUS 인증을 획득해 지속가능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공급망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ISCC PLUS 인증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속도를 내며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부동산시장 현황과 정부의 규제완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아파트시장 현황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씩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한다.지역별로는 수도권(-1.02%→-1.77%), 서울(-0.81%→-1.34%) 및 지방(-0.55%→-1.01%), 5대광역시(-0.88%→-1.53%), 8개도(-0.33%→-0.67%), 세종(-1.48%→-2.33%) 등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강북쪽의 노원구(-2.82%), 도봉구(-2.20%), 성북구(-1.62%), 동대문구(-1.42%)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강남쪽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파구(-1.73%), 강동구(-1.53%), 영등포구(-1.50%), 강남구(-1.24%) 등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세가격도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55%로 전월대비(-0.88%) 하락폭이 확대됐다.수도권(-1.24%→-2.18%), 서울(-0.96%→-1.84%) 및 지방(-0.56%→-0.98%), 5대광역시(-0.98%→-1.64%), 8개도(-0.29%→-0.55%), 세종시(-1.62%→-2.47%) 등 모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의 노원구(-2.73%), 성북구(-2.29%), 도봉구(-2.02%), 서대문구(-1.78%) 등이 하락 거래와 매물가격 동반하락이 발생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또한 강남지역도 송파구(-2.56%), 서초구(-2.41%), 강남구(-2.18%), 동작구(-2.05%) 등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매수세가 꺾이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시장과 규제 정상화한국은행은 2021년 0.5%의 기준금리를 동년 8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하여 현재 3.50%까지 인상하였다.(1월 13일 기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한두 번 더 인상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인상되어 주택구입자에게는 이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미루게 된다. 결국, 주택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그래서 정부는 급락하는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지난 1월 5일부터 서울시의 21개 구와 경기도 5곳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였다. 또한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지역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였다.뿐만 아니라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함으로써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되었다. 이로써 지난 정부에서 규제했던 주택시장의 걸림돌은 서울 4개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지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연착륙 의지를 보여줬다.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과 공급기반 확충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벌써 5만8천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 결국, 건축비 조달과 PF이자 및 원금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증권사와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자금시장 경색으로 건설사의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그리고 금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 확대한다.물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상반기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금년부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50만호 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급한다.지난 해 12월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 10.7만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수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부여하는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세입자 보호 및 등록임대사업 정상화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주택가격하락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시범사업)한다.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억 6000만원까지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규제하였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85㎡ 이하의 아파트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부동산시장 정상화정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그동안 남아 있던 규제지역 중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 6개월~10년 적용 중)에서 최대 3년(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으로 완화된다.('23.3 주택법시행령 개정) 실거주 의무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 폐지한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또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분양가 기준(현행 12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 준다.('23.1분기)그리고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을 허용한다.('23.2) 청약당첨된 1주택자(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는 1주택자도 당첨 가능)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18.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음, '21.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가능)를 폐지하고('23.上),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이 허용된다.('23.2)주택공급 기반 강화PF대출 보증 건설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기관(HUG)의 보증공급 신설 및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착공 전 우량 사업장에 원활한 본 PF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자율화 등 제도개선과 보증을 확대('23년 10조원, '23.1)하고 착공 후 만기가 짧은 PF-ABCP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경우 만기가 긴 대출(loan)로 전환할 수 있도록 HUG가 보증('23.1)한다.또한 준공 전 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부족이 자금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5조원, '23.1)하고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10년 임대 후 처분 조건 : 기금 출융자, PF대출 기금보증 지원 → '23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공모시 수요조사를 통해 분양→임대 전환 별도 공모) 전환 지원(공모)한다.특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전진단기준 개정('23.1), 재초환법 개정('23.上),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23.上))을 완료하고, '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8만호 지정 추진한다. 민간도심복합사업제도 기반을 마련('23.下, 도심복합법 제정)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선정 지원하며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신규 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 추진한다.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 완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확대(50→75%) 등)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하고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기(旣)발표 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공공분양주택 나눔선택일반형 등 새 브랜드로 ‘뉴:홈’을 선정하여 '23~'27년까지 총 50만호 공급을 위해 '23년부터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을 추진한다. 특히,'23년 총 7천호를 사전청약(712월) 공고를 통해 조기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지역 우수입지에 7.5만호 이상 등 총 10.7만호(통합건설 3.5만, 매입 3.5만, 전세 3.7만)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또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고 민간분양+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하도록 조건부 택지 매각도 확대하여 소셜믹스를 적극 유도한다. 공급면적 역시 확대(3기 신도시 승인물량은 57→67㎡(공급면적), 미착공 행복주택은 14→20㎡(전용면적) 등)하고, 빌트인 품목 및 마감재 개선 항목 확대, 설계 공모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한다.뿐만 아니라 고령자(무장애 설계 등, 1천호), 청년(일자리 연계, 4천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의료, 복지서비스 등 특화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주거안전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주거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주거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과 함께 연계 지원한다.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전세사기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22.12.30 구성)을 통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피해예방과 관련헤서는 안심전세 앱 배포('23.1)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영상 제작, 배포 그리고 홍보부스(취업, 웨딩박람회 등) 등을 통해 위험계약 예방을 돕는다.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권한을 부여하여(시범사업, '23.1) 전입신고 효력발생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을 방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피해지원으로는 합동 법률지원 TF(국토부-법무부)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 단축과 무료 법률금융 상담지원 등을 확대한다. 특히,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23.1)하고 주택도시기금 1%대 금리로 가구당 1.6억원까지 최대10년간 긴급지원하며('23.1~) 임시거처도 확대(28개소→100개소)한다.서민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대상을 실직휴직폐업 및 소득 20% 이상 감소, 질병상해, 재난피해 등으로 확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분양 쌓이고 집값 떨어지는데…한덕수 “부동산 규제 철폐하고 대출 풀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한 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가 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고 질문하자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면서 대출도 과거보다 풀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날 한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문제에 대해 “부동산 가격 문제는 전 정부에 있었던 현상”이라며 “(전 정부 당시) 전체적으로 금리도 낮은데다 유동성이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선 공급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징벌적 수요억제책을 줄이면서 공급을 해야 한다. 전 세계의 금리가 10배쯤 올랐고 부동산 수요는 줄었다. 금리를 올리는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금리가 오름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이 늘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두둔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아울러 한 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경제에 있어 가격 인하가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며 “급속히 (부동산 가격이)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녹색금융 협력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리코 베키스(Yuriko Backes)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과 만나 녹색 금융 지원 등을 논의했다.룩셈부르크는 세계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한 국가로 추 부총리는 룩셈부르크의 선도적 녹색 금융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베키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녹색 금융 지원 정책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향후 녹색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겠다고 전했다.추 부총리는 룩셈부르크가 서울에 대사관 신설을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한다며, 녹색금융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다각적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이날 양국은 제56회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ADB 연차총회는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가율 낮추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내달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선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84%), 영등포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선 강화군(90%), 계양구(87%), 남동구(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선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86%), 이천시(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3%가 전세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아파트 청약경쟁률 6.8대 1…하반기 갈수록 경쟁률 떨어져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지난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분기별 청약경쟁률 [자료=리얼하우스]" xtype="photo">6일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의 지난해 민영아파트 분양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8대 1로, 전년 대비 12.5% 하락했다. 특히 잇따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심리 악화로 청약 경쟁률은 분기가 지날수록 떨어졌다.평균 경쟁률은 1분기 14.05대 1에서 2분기 9.33대 1, 3분기 3.88대 1, 4분기 3.53대 1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분양한 114개 단지 중 절반(56개 단지)은 2순위 청약에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분양시장 침체 속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도 있다. 세종은 평균 469.8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23.44대 1), 경남(11.74대 1), 인천(11.05대 1), 서울(10.24대 1) 등이 뒤를 이었다.리얼하우스는 "세종은 분양 세대가 209가구로 적고, 주변시세 절반 이하의 분양전환 잔여 세대 단지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반면 대구와 울산은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했다. 대구는 29개 분양단지 중에 4개 단지만 모집인원을 채워 0.31대 1로 전국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았고, 울산은 4천95가구 모집에 3천105명이 청약해 평균 0.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다만 올해는 분양 규제가 풀리고 대출 금리 기조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리얼하우스는 "정부가 다양한 청약 규제를 축소하는 만큼 그동안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또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청약을 서두르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