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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응급처방' 먹혔나?…다시 낙폭 줄어든 서울 아파트값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한 주 만에 다시 축소됐다. 이 같은 집값 축소는 이달 초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8% 하락해 지난주(-0.31%)보다 낙폭이 줄었다.서울 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는 하락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0.13%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다. 강남구는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04p(포인트) 상승한 0.15%를 기록했다. 강동구 역시 지난주 -0.48%에서 이번주 -0.41%를 기록했다. 다만 송파구는 0.18%에서 0.01p 빠진 -0.19%로 낙폭이 확대됐다.강북의 경우 도봉구(-0.46%)가 창도봉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35%)는 수유미아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세를 키웠다.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노원구는 0.16% 하락해 지난주(-0.23%)보다 낙폭이 줄었다. 반면 도봉구는 0.46% 떨어져 지난주(-0.34%)보다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 조치로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다”라며 “여전히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서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거래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의 저가 거래만 이뤄지는 등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역시 하락폭이 축소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64%, -0.39%로 집계돼 지난주 -0.75%, -0.64%보다 하락폭이 줄었다.지방은 0.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 하락률이 -0.99%로 가장 컸다. 전국 아파트값은 -0.43%로 나타나 지난주(-0.49%) 대비 낙폭이 감소했다.전세시장 역시 하락폭은 줄고 있다. 신규 입주물량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물적체가 가중되고 있는 전세시장은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격 하락폭이 큰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95%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0.91%로 낙폭이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튀르키예 강진 피해 극복 성금 500만원 기탁 산업기술진흥원,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 성금 500만원 전달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튀르키예대지진 피해 극복 성금 500만원을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임직원들은 별도로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진흥원은 전했다.튀르키예는 세계 최대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의 정회원국이라고 진흥원은 소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마이애미 우호도시 협약…금융·교통 협력 논의 서울시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서울시는 오늘(16일) 미국 마이애미시(市)와 우호도시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을 만나 우호도시 협약서에 서명한다.두 시장은 이후 금융·기술·미래교통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시는 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워싱턴DC·로스앤젤레스·휴스턴 등 미국 5개 도시와 친선·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역대 최대 낙폭 기록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 넘게 하락,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지난해 3월(1.09%)과 4월(1.15%), 6월(0.24%)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심화,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초 1% 미만이던 월별 실거래가 하락률은 빅스텝이 단행된 7월부터는 3∼6% 떨어져 낙폭이 가속화했다.지난해 12월은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며 낙폭이 3.84%로 전월(6.01%) 보다 감소했지만, 연간 하락률은 20%를 넘겼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지난해 16.84% 떨어지며 조사 이래 최대 하락했다.2021년 실거래가지수가 34.85%, 30.63% 상승하며 과열을 보인 인천과 경기도는 지난해는 반대로 22.73%, 22.27% 하락하며 전년도 상승폭의 3분의 2 이상을 반납했다.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실거래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세종시로, 연간 23.04% 하락했다. 이어 인천·경기·서울이 20% 넘게 내렸고 대구(-18.33%), 부산(-13.72%), 울산(-12.33%) 등도 10% 이상 하락했다.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는 작년 실거래가지수 하락에다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기준으로도 두자릿수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71.5%에서 올해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2.5%포인트 낮춘다.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 정부는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해 무역수지 개선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며"국회도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서 꼭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중동 등의 스마트팜·농기자재 연관 시장 진출,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인데, 추 부총리는 이에 더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췄다.그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 중인데 인구마저 줄어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됐고,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 주력 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상생협력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롯데면세점이 중소중견 면세점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티면세점과 ‘중소중견·대기업 면세점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주남)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시티면세점 운영사인 시티플러스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홍주표 시티면세점 대표이사가 양사를 대표해 참석한다. 롯데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은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고객 유치와 면세점 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롯데면세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시티면세점의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을 지원한다. 시티면세점은 현재 국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과 무안공항점 등 두 곳의 면세점 사업권을 갖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이 주요 브랜드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공급 자문과 브랜드 유치를 지원하고, 창고관리부터 상품 입고 및 검수, 재고관리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해 물품 양수도를 돕는다.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 직원 서비스 교육을 지원한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중소·중견 면세점과 상생 발전하는 것이 한국 면세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MOU 체결의 의미를 전했다.롯데면세점은 그동안 중원면세점 등 중소중견 면세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했다. 또한 협력사들의 저금리 금융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고, 롯데면세점의 13개 해외점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힘써왔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상생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2022년에 서울세관이 수여하는 ‘WE(Win-win Excellent)면세점’ 인증을 2년 연속 받으며,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인포 “‘바닥론’ 시기상조”…작년 주택시장 분위기 여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난해 주택시장 분위기가 꺾인 이후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거래량, 가격변동률, 분양가구, 미분양가구 등을 분석한 결과 집값 '바닥론‘은 시기상조라는 것.2006년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과 거래량 연간 추이를 보면 가격과 거래량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가격이 오르려면 종전보다 상승한 가격의 물건이 거래돼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인포의 분석이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며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거래량이나 미분양의 리스크를 여전히 산적해 있다.거래량도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은 2020년 6749건이었고 2021년 3498건, 지난해 1000건이었다. 지난달 1220건으로 반등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는 게 부동산 인포의 설명이다.부동산인포는 “현재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평년보다 줄어든 거래량, 미분양 증가 등 악재들이 많다”라며 “3.50% 기준금리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며 “최근 거래 증가는 저가 급매물 일부의 일시적 소진된 것으로 거래 분위기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도 발표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바닥은 지나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의 거래 수준으로 바닥을 논하긴 이르다"며 "상반기 전후로 거래량이 지난해(29만8000건)의 70% 수준까지 거래가 이뤄져야 하고 급매물도 사라지기 직전이어야 바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요자들은 바닥에 집중하기 보다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라면세점-비씨카드, 관광객 마케팅 활성화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신라면세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선제적으로 중국동남아 관광객을 잡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신라면세점은 지난 15일 비씨카드와 손잡고 내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비씨카드 글로벌사업본부 임남훈 본부장과 호텔신라 TR부문장 김태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업무협약 내용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신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선제적 도입 ▲중국동남아 유학생 멤버십 클럽 운영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플루언서 홍보 ▲외국인 환대주간 정기적 운영 및 트래블 키트 지원 등이 포함됐다.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 ▲비씨카드 이용객 대상 면세 오프라인 매장구매활성화 프로모션 상시 진행▲면세점 전용 특화 카드 출시 ▲바우처 제휴카드 확대 ▲내국인 인플루언서 연계 면세쇼핑 컨텐츠 등의 내용도 체결됐다.비씨카드는 해외 사업을 확대해 국가간 결제망(N2N, Network to Network) 제휴에 힘써왔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결제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있다..신라면세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및 동남아 고객의 유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비씨카드가 보유한 글로벌 역량을 적극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비씨카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신라면세점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의 쇼핑 편의 증대에 힘써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까지 상향 추진…여전히 승소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현행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손해배상 3배를 물릴 수 있게 했다.상생협력법에선 지난해 2월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 법안이 들어왔다. 그런데 불과 개정 1년 만에 5배까지 올리자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 추진에 나섰다.원인은 실효성 때문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 부담을 예고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를 가진다. 손해피해액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피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측이 이기기 극히 어려워진다. 민사에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데 기술탈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피고(가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설령 승소를 해도 100%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을 3배 요구해도 판결 과정에서 깎일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상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가해 기업이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공정거래사건에선 2020년 말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생겼다.하지만 이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세금소송에서 탈세를 절세로 위장하는 것이 소송대리 업계의 핵심기술이 된 것처럼, 기업소송에선 고도의 증거 은폐은닉기술이 소송대리인의 실력이 됐다.뿐 아니라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증거도 소송이 진행 중에 내놓아 앞선 전제를 뒤집어 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자신에 유리한 증거라도 한 번에 제시하면 상대방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증거개시 제도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양측이 한꺼번에 증거를 내놓는 것으로 증거개시 후 제출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개시가 시작되면 양측이 협의해 소송 전 합의하는 경우도 생긴다.학계나 시민사회에선 증거개시제도 필요성과 한국 도입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전개됐으나, 국회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된 바는 없다. 기업계 등에선 미국처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한편,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 발생 시 개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조사기술분쟁조정, 공정위특허청은 기술유용아이디어 침해. 검찰경찰은 형사 고소에 대한 수사를 각각 맡고 있다.국적원은 해외 기술 유출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소와 중소기업간 공동 개발 기술 사건에 대해 관여한다.기업 입장에선 각각의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면 전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해 어려울 수밖에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호석유화학, 튀르키예시리아에 구호성금 30만달러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성금 30만 달러(나화 약 3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튀르키예 및 시리아 현지 구조 활동과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금호석유화학그룹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개인 기부 등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