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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미가입 시 계약해지후 손배청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0일 동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임대사업자 반환보증 미가입, 임차인 계약 해제·해지 가능해진다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된다. 또 임대사업자에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다.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기존 임대보증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시 기존 산정방법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또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감정평가액은 한국가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액만 인정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임차인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서울주류협회 조영조 회장, 제9대 한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 당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주류도매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2023년 정기총회 및 선거 현장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이번 선거에는 인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자 중앙회장을 겸하고 있던 기호1번 이석홍(중부상사)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다.최근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기호2번 곽일곤(한국주류) 후보와 현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인 기호3번 조영조(송화주류) 후보도 선거에 출마했다.2차 결선까지 간 투표 결과 기호3번 조영조 후보가 과반의 표를 얻어 제9대 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조영조 당선인은“당선됐다는 사실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고 지방협회장과 협력하여 주류도매업계를 이끌어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압구정에 이어 목동도 요청…양천구,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양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대상으로 서울시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제는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난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달 26일 만료된다.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2020년 기준 707건, 2022년 기준 86건)했으며 거래가격도 최대 6억6000만 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주택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주택협회가 지난 17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 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18개 회원사 부장·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분야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도 가졌다.실무협의체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 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건설현장을 정상화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현장 50%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질이 빚어진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비율은 98%에 육박한다고 밝혔다.또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사기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 상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협회 관계자는 "우리 회원사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 함께 혜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9대 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조영조 서울주류협회장 당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제9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에 조영조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송화주류 대표이사)이 당선됐다. 이날 뽑힌 조영조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중앙회를 이끌게 된다.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9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선거에는 인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자 중앙회장을 겸하고 있던 기호1번 이석홍(중부상사)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다.최근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기호2번 곽일곤(한국주류) 후보와 현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인 기호3번 조영조 후보도 선거에 출마했다.1차 투표에서는 총 125표 가운데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 다수의 표를 받은 곽일곤 후보와 조영조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랐다.2차 결선 투표에서는 조영조 후보가 총 118표 가운데 과반을 얻어 제9대 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당선됐다.조영조 신임 중앙회장은 “당선됐다는 사실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고 지방협회장과 협력하여 주류도매업계를 이끌어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영조 후보의 공약은 ▲불합리한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명령고시 개정 ▲제조사와의 이익공유 상생 및 동반성장체계 확립 ▲주류도매업 T/O 면허제 사수 ▲주류통신판매 저지 ▲무알콜 주류도매사 판매 허용 ▲주류판매구역 권역화 추진 ▲제휴마케팅 시스템 및 회원사 위한 협회 구축 ▲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가입 ▲주류도매업 발전 위한 ‘중앙회 혁신 자문기구 설치 등이다.앞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어 올해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행사에는 중앙회 대의원들과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사무관과 지방주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정훈 사무관은 격려사에서 “중앙회와 국세청은 주무부처와 면허권자로서의 관계로 항상 이어지는 것”이라며 “외부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가 중심을 잡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은행 위기가 달러 위기로?…달러 단일기축 시대는 유지될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접촉 규제가 풀리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멈췄다. 그런데 지구촌 경기가 나아지려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 SVB발 금융불안 사태가 시작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을 계기로 사실상 지구촌 단일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의 위상이 본격 재검토 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강고하게 보강됐다고 믿던 차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지구촌이 온통 어수선하다.전 세계인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아무런 고민없이 수용했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정해진 상수로 받아들인 것. 실제 지난해 미 중앙은행이 거인걸음(기준금리 0.75% 인상, Giant step)을 무려 4개월 연속 감행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드러난 명분 이외에 미국의 의도와 내막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2022년 10월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한 국제기구 소속 연구원은 “당시 참석국가 관계자들이 미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공격적(aggressive)’이긴 하지만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이해했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익명을 요청한 이 연구원은 “총회 참석자들은 ‘금리정상화 과정(interest rate normalization)’의 일환이므로, 다른 나라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고 허탈하게 말했다.SVB는 무능력, 비도덕적이라서 파산했을까? SVB가 최고 안전자산이라서 보유했던 미국 국채의 가치는 왜 하락했을까? 국채가치 하락을 막으면 달러 가치는 왜 급락할까? 결국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까? 누가 가장 그걸 바랄까?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 이번에도 그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까?무능력, 비도덕 때문에 SVB 파산?SVB은행 파산에 대해 미 정부는 우선 SVB가 책임이 있고, 감독을 잘못한 금융당국이 그 다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은행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고 철 지난 ‘남탓’에 나섰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의 평가를 답습하고 있다.박기영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6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나 모기지저당증권(MBS)를 많이 보유한 은행이 망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들여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자율에 대한 헷징(위험회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벤처붐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에 편승해 성장한 은행으로, 체계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재무책임자도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런 진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값이 떨어져도 팔지 않으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채 보유 자체나 헷징 여부 자체를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고,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고객 벤처사들의 예금이 이미 줄거나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게 먼저라는 설명이다.유 위원은 “국채가격이 떨어지면 은행건전성지표가 낮아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증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증자가 안 되니 급매에 나선 게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사태의 추이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달러 부족 막으면, 달러 가치 폭락미국 국채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게 국제금융가의 상식이다. 그런데 재앙을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미국 정부가 직면할 사태는 바로 달러가치 폭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로 최근 은퇴한 레이 달리오는 지난 15일(뉴욕 현지시간)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딘(linkedin)에 올린 글에서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 국채발행을 통해 달러를 더 풀어야 하고, 이 충격을 흡수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달러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it will produce a big decline in the value of money)”고 주장했다.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미 금융당국이 대책으로 내놓은 게 담보의 액면가로 돈을 대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다시 미 국채 수요로 몰리면 국채수익률이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너무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낮아진 달러 가치를 지탱하고자 거인걸음(Giant step)을 무려 4번 연속 감행하는 등의 노력을 일거에 수포로 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미 금융당국은 최대한 통화 증가발행을 억제하면서 이번 위기를 넘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3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서 일찌감치 ‘큰 걸음(0.5% 인상. Big step)’을 예상 시나리오 목록에서 지웠다.미국은 달러를 지키려 동맹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방법도 구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일요일인 19일(미 현지시간) 캐나다은행(BOC)과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국립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 5곳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미국에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5개 나라 중앙은행들이 끌어 쓸 수 있는 달러를 빌려주는 협정이다. 달러가 미국 땅을 빠져 나가는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지구촌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미 재무부가 10일 폐쇄된 SVB 대책회의를 소집, “(이 여파로) 위기에 빠진 모든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예금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12일도 일요일이었다.금리인상은 미국 경기침체의 준비운동…희생은 가난한 나라들의 몫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장기분석 결과 미국 주요 침체 이전에는 항상 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네이버 블로거 폴라리스TV(Polaris)는 “미국이라는 일개 국가의 긴축과 통화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지 아무도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다”고 제기한다.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가지는 함의와 그 후과를 전혀 모른다(사실 모른체 한다)는 것이다.싱크탱크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전 세계가 지난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안한 지구촌 중앙은행인 ‘국제청산동맹'을 무시한채 미국 중앙은행(FRB)에 자국 계좌를 개설하는 식으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그 뒤 80여년이 지나는 동안 달러의 단일 패권은 탈달러(de-dollarization)를 추구하는 ‘불만자 그룹’의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했다.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위안화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사우디와도 위안화 결제를 협의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초 “미국 달러 외 다른 통화로도 무역 협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우디는 탈달러 채권 발행도 최근 감행했다.인도는 자국 농산물 수출 대금으로 기존 달러 대신 자국 화폐 루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 대신 달러와만 연동되는 아랍에미리트(UAE) 통화 디르함을 받기로 했다. 미국 통상당국이 항의하자 인도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거래할 때 뭘 주고 받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되받아 쳤다.세계 상위 곡물 수출국으로 미국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허덕이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중국과 통화스왑을 맺었다. 부족한 달러 걱정 없이 외환이 부족하면 곡물수출대금을 위안화로 꿔서 지불할 수 있게 됐다.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치솟았다. 미국이 러시아이 해외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는 에너지 고객인 유럽연합(EU)국가들에게 “우린 달러 못 받으니 루블화로 줘”라고 요청, 유럽 국가들이 루블화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고 덕분에 루블화 가치가 급등하기도 했다.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인 제성훈 교수(한국외대)는 기자와 만나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와 자국 통화를 이용한 상호 무역 결제를 확대 하면서, 기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제 교수는 다만 “기존 세계질서는 명백한 취약성에도 상당 기간 미국 달어의 패권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설정한 가치와 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위안화 결제 비중 빠르게 증가…최근 2년간 무려 30% 상승IMF가 1월31일 발표한 전 세계 외환보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총 외환보유액(12조505억달러)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58.8%(7조871억달러)로 지난 20여 년 간 지속 하락해왔다. 1999년만 해도 이 비율은 71%에 이른다.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지난해말 한국비교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대유라시아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전세계 외환 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에서 달러의 비중은 88.5%로 그 지위는 여전히 막강하다. 유로화(30.5%)와 엔화(16.7%), 파운드화(12.9%)가 뒤를 이었고 중국 위안화는 7% 수준으로 낮았다.성 교수는 다만 “2021년 위안화 비중은 전년 대비 29%, 2022년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5.7% 상승해 연간 30% 넘게 외환 상품시장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화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0.9%(17위)에 불과하던 위안화의 비중이 2019년 4.3%(8위)에 이어 2022년 7.0%로 상승한 것은 괄목할만한 비약으로 평가된다.게다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가속화 돼 오던 에너지와 곡물거래 결제통화를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위안화의 상품시장 점유비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중국 인민은행의 '2022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제 무역에서 결제된 위안화 규모는 36조 6100억 위안이다. 전년 대비 29%나 급증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위안화 국제 결제액은 20조 3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트레이드(Allianz Trade)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지난 2020년 초 20% 미만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30%로 뛰었다. 여전히 4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됐지만 위안화 거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위안화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서구의 대러 제재가 중국 위안화의 거래 비중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한편 2022년 5월14일 기준 세계 기축통화군에 속하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5개 통화간의 비율을 보면 미국의강달러 정책으로 달러는 직전연도 대비 41.73%에서 43.38%로 상승했고, 위안화는 10.98%에서 12.28%로 상승했다. 반면 유로는 30.93%에서 29.31%로, 일본 엔은 8.33%에서 7.59%로, 영국 파운드는 8.09%에서 7.44%로 각각 하락했다.2022년말 기준 SWIFT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나타났다. 같은해 9월 기준 국제 대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이며, 국제 채권 발행에서 달러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약간 웃돌고 있다.4달만에 미국 기준금리 3% 올려도 그러려니…심각한 ‘경로의존성’지난 수십년간 국제무역에서 달러 결제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국환을 말하는 준비통화 중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4년 이후 견조하게 감소해왔다. 하지만 달러의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이왕휘 교수(아주대)는 “현재 국제무역결제에 쓰이는 달러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를 끌어내리고 위안화 같은 대체 통화나 공평한 국제통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달러의 기축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기축통화가 되려면 태환성(convertibility)이 완벽하게 기능해야 한다”면서 “가령 위안화는 현재 중국이 자본통제를 하고 있어 단순히 무역결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싱크탱크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이 해온 것처럼 자국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자국 통화를 세계에 유통시키는 개념”이라며 “미국 달러가 더이상 기축통화 기능을 멈춘다면 앞으로 일국의 통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연초 경제전망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달러의 무역결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기축통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무리”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연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추세적으로 감소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는 달러 의존도가 더 높아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의존도보다는 정치적 분열이 더 걱정스럽기 때문에 무역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 재직 당시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지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도 본지와 만나 “국제무역결제통화의 비중은 자본거래에 견줘 적은 규모이고, 당장 무역결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압구정 현대서 무슨일?…원희룡 “허위 집값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지난해 5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는 허위로 고가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한 뒤 몇 개월 이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 의혹을 받았다. 해당 매물은 전용면적 157㎡으로 역대 최고가인 58억원에 중개 거래됐다가 7개월 후 지난달 14일 갑작스럽게 거래가 취소됐다.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지난 20일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에 황기식 동아대 교수 선임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사진=부산시]" width="26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에 황기식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부산시는 20일 황 교수를 제7대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8년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그는 "도시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잘 이끌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조성에 큰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자원공사, 물의 날 기념 '방울이' 그림말 배포 방울이 이모티콘 [이미지=한국수자원공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국수자원공사 마스코트인 '방울이' 그림말(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2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그림말은 방울이가 '수분 충전', '수돗물 좋아', '물 소중해' 등 16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말 꾸러미로 구성됐다.이날 오후 2시부터 선착순 5만명에게 무료 배포하며, 수자원공사 공식 카카오톡 채널(K-water)을 추가하면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STX, 해운 사업부문 인적분할…"상사·해운사업 전문성 제고" STX 사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해운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기로 결정했다.STX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STX를 기존 종합무역 존속법인 STX와 해운·물류 전문 신설 회사 STX그린오션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인적 분할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STX는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 주식을 8(존속 STX)대 2(신설 STX그린오션) 비율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분할 기일은 7월 3일이다.STX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 승인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STX는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 무역 상사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해운 사업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STX는 원자재와 산업재는 디지털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뛰어넘어 올해 세계 최초의 원자재·산업재 B2B 플랫폼을 오픈한다는 전략이다.선박 용선과 관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해운 부문은 신설법인 STX그린오션을 통해 밸류체인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STX는 1976년 쌍용중기로 출발해 2001년 STX로 사명을 변경하고 STX중공업과 STX조선해양(현 케이조선) 등의 계열사를 이끄는 사업형 지주회사 역할을 해 왔다.현재는 금속, 철강 등 원자재와 에너지, 기계·엔진 등 산업재 트레이딩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로는 STX마린서비스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STX리조트, STX에어로서비스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