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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세 100만원 이상 서울 소형빌라 거래 역대 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가 커져 월세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 이하) 거래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월세 거래 4만3천917건 중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 거래는 6.9%인 3천18건으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서울 소형빌라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량 [자료=경제만랩]" xtype="photo">반면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전세 거래는 6만7천541건으로 전년(7만2천747건) 7.2% 줄었다.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천건을 밑돌다가 2020년 1천27건, 2021년 1천69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3천건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월세 100만원이 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791건)였다. 이어 송파구 458건, 서초구 390건, 마포구 166건, 광진구 156건, 중랑구 135건, 강동구 97건, 용산구 92건, 동작구 88건, 강서구 87건 등 순이었다.지난해 월세가 가장 높은 소형빌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우리엘' 전용면적 27.95㎡(4층)로 지난해 4월 보증금 800만원, 월세 450만원에 월세 계약이 이뤄졌다.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범신칼릭스빌 3차' 45.31㎡(5층)도 작년 2월 보증금 390만원에 월세 390만원에 계약됐으며 서초구 '서초동 아크리움 2차' 52.74㎡(3층)도 지난해 12월 보증금 4천만원, 월세 35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경제만랩은"전세 사기로 목돈이 있어도 월세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겨가고 있는 데다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높아져 고액 월세 소형빌라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칼텍스, 에너지재단에 100억원 전달…취약층 지원 민관협력 GS칼텍스·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후원금 전달식 [사진=GS칼텍스·한국에너지재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GS칼텍스와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대상 난방비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위해손을 잡는다.15일 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전날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한국에너지재단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후원금 100억원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열었다.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단열, 보일러, 에어컨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GS칼텍스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해결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는 게 GS칼텍스와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명이다.기부금은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전국 취약 계층에 전달된다. 정부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 다가구, 한 부모,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김정수 GS칼텍스 부사장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GS칼텍스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지원하겠다"며 "기존 지원대상 가구에 좀 더 촘촘하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 가구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월 취업자 41만1000명↑…증가폭 22개월만에 최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1월 취업자 수가 41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폭은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1000명(1.5%)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1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지난해 1월 취업자가 113만5000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2021년 1월(-98만2000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1월에는 10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했다.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6월(84만1000명)부터는 증가폭이 감소했다. 이후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줄었다.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만명 증가했다. 증가한 일자리 41만1000명 중 고령층 일자리가 97.3%나 차지했다. 50대에서 10만7000명, 30대 1만7000명 증가했으나 40대 6만3000명, 20대 4만3000명 감소했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만1000명이나 감소하며 3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감소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크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0.3%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p 오른 67.8%로 집계됐다.1월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10.4%)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한 4만4000명, 여자는 50만9000명으로 12.9% 줄어든 7만5000명으로 나타났다.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직구 관련 민원 5년간 10만건↑..."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지난해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면서,소비자 민원도 증가해 최근 5년간 민원 건수가 10만건을 넘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직구 액수는 47억2457만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1천292.2원·종가 기준)을 고려하면 6조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해외직구는 2018년 27억5천494만달러에서 2019년 31억4346만달러, 2020년 37억5376만달러, 2021년 46억5836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해외직구 이용자 수는 지난해 1557만3000명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8년(519만3000명)과 비교해 3배로 늘었다.지난해 해외직구 건수(9612만건)도 2018년(3225만5000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1억건에 육박했다.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건강식품(8억6200만달러)이었다. 의류(8억2200만달러), 가전제품(4억6700만달러), 신발류(4억2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5년간 해외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졌던 품목도 건강식품(35억7100만달러), 의류(33억3800만달러), 가전제품(20억7700만달러) 등이었다.해외직구 이용이 늘면서 최근 5년간 관련 소비자 민원도 10만건을 넘어섰다.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민원은 10만2109건이었다.민원 건수는 2018년 2만2169건에서 2019년 2만4194건, 2020년 2만6954건까지 늘었다가, 2021년 1만4086건으로 감소했다. 작년 11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1만4706건으로 2021년보다 많았다.유형별로 보면 5년간 취소·환급·교환의 지연 및 거부 관련 민원이 4만3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관련 민원(1만5840건), 배송 관련 민원(1만2496건) 등이 뒤를 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해외직구는 국내 거래와 달리 교환·환불·사후서비스(A/S) 등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요 세부 정보 등을 잘 살핀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당국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조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올해 10조원 공사용역 발주…공공기관 최대 규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원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LH는 지난 2021년 9조7000억원, 2022년에 9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해 왔다.대출금리 상승, 건설원가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정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감안해 건설산업 경기가 연착륙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게 LH측 설명이다.올해는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두 달을 앞당겨 발주계획을 확정했다.특히 건설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발주 비중을 확대했다. 10조원 중 4조4000억원(44%)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최근 5년 간 최대 규모다.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이 9조원, 용역은 1조원 규모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4조5000억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5000억원(80건), 적격심사제 1조4000억원(473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6000억원(118건), 적격심사 2000억원(211건) 등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발주가 지난해보다 약 3조원 증가했다.공사 공종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7%를 차지한다.건축공사 4조6000억원(122건), 토목공사 2조1000억원(48건), 전기·통신·소방공사 1조3000억원(272건), 조경공사 8000억원(101건), 기타공사 3000억원(71건)이다.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8000억원(323건), 일반용역은 1000억원(129건)이다.LH는 이번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대형공사 발주가 집중되는 하반기 발주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일정을 재공지 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발주를 확대하고 선금 지급을 활성화 하는 등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그라비티, 지난해 영업익 1050억원…전년比 8.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그라비티가 2022년 잠정 연결 매출 및 영업이익을 공시했다고 15일 밝혔다.실적은 매출 4640억원, 영업이익 10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2.1%, 영업이익은 8.6% 증가했다.그라비티는 2022년에도 전년도 실적을 다시금 넘어서며 7년 연속으로 최고 매출 및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4분기 잠정 연결 매출은 1760억원, 영업이익은 39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71.9%, 83.1%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2%, 314.9% 상승했다. 4분기 실적에는 지난 9월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론칭한 ‘라그나로크 오리진’의 매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그라비티는 2023년에도 기존 타이틀의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신규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을 선보이며 전 세계 게임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지난달 5일 3D MMORPG ‘라그나로크X : Next Generation’을 국내에 론칭, 순조로운 초반 행보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10위권대, 애플 앱스토어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유지 중이다. 2022년 3분기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론칭 후 뛰어난 성과를 거둔 모바일 MMORPG ‘라그나로크 오리진’은 2023년 2분기 글로벌 지역 론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이와 함께 모바일 게임 ‘라그나로크M: ETERNAL LOVE’를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지역, 그라비티 네오싸이언에서 개발한 멀티 플랫폼 판타지 스토리 RPG ‘라그나로크: 더 로스트 메모리즈’를 2023년 상반기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모바일 게임 기업 SKYWALK와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힐링 아이들 게임 ‘WITH: Whale In The High’는 2023년 상반기 글로벌 지역 론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이외에도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 NFT(가제)’는 2023년 상반기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 블록체인 게임 ‘라그나로크 포링 머지 NFT’는 2023년 하반기 동남아시아 지역에 각각 론칭할 예정이다.그라비티 관계자는 “그라비티에서 서비스 중인 타이틀에 대한 전 세계 유저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2022년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기존 타이틀 서비스 지역 확대, 신규 IP를 활용한 신작 론칭 등 게임 사업 외에도 신규 브랜드 ‘골프 몬스터즈’, 웹툰 ‘스칼롭스 프로젝트’, ‘라그나로크 몬스터즈 애니메이션’ 등 다방면의 IP 활용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가며 더욱 좋은 실적을 기록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믹스, 브라질 최대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 상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위믹스 플레이의 유틸리티 코인 위믹스가 15일 오전 브라질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에 상장됐다. 위믹스를 브라질 현지 통화 헤알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메르카도 비트코인은 2013년에 설립된 브라질 최대 거래소다. 200종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스테이킹, NFT, 팬토큰, 블록체인 아카데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회사 2TM 그룹은 소프트뱅크, GP 인베스트먼트, 메르카도 리브레 등의 투자를 받았으며, 2021년 11월 기준으로 기업가치 21억 달러(한화 약 2조6770억원)를 기록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시가총액이 590억 달러에 육박한다.브라질은 위믹스 플레이 이용자가 많으며,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다. 브라질 이용자들이 현지 통화로 보다 편리하게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믹스 팀은 '미르4', '미르M' 등 블록체인 게임과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피스텔·숙박시설 등 투자용 부동산 시장 ‘급랭’…1억 싸도 안팔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계속된 주택시장 침체로 오피스텔을 비롯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투자용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신규 사업과 분양시장은 얼어붙었고, 분양권 시장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일명 '마피')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대부분 부동산 과열기인 2020∼2021년 분양가 통제없이 고분양가에 분양됐던 물건들로,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에 분양됐던 교대역 인근 엘루크 반포는 올해 6월 입주를 앞두고 현재 부동산 관련 포털에 '계약금 포기'나 '마피' 등이 적힌 매물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전매가 가능한 이 오피스텔은 현재 부동산 포털에 공급면적 24㎡의 경우 분양가에서 최대 3000만원, 50㎡는 7000만∼8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돼 계약금을 포기하고 넘기겠다는 매물도 있다.올해 7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도산208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부 무피부터 최대 1억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2021년 9월 '투자 광풍'을 일으켰던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도 예외는 아니다.해당 상품은 분양 당시 청약통장과 무관하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57만여건의 역대급 청약 건수가 한꺼번에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657대 1이 이르렀고, 분양 직후 1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면적에 따라 5000만원, 최대 1억3000만원의 '마피' 상태로 매물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전용 111㎡가 21억원에 달하는 등 분양가가 컸던 데다 금리 인상, 주태가격 및 전셋값 하락의 골이 계속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매물을 던지고 있다.지방도 문제다. 오피스텔 등 투자상품은 부동산 과열기인 2020년부터 2021년에 집중적으로 공급됐다.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집 거래와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며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사업주체들은 과열기를 틈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하이엔드급'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고급 레지던스를 표방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높은 분양가에 대거 분양했다.그런데도 청약규제를 받지 않고, 규제지역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배제하고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투기성 자금이 한꺼번에 몰렸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20년 3.3㎡당 1166만원에서 재작년 1296만원, 작년에는 1573만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20년 3.3㎡당 2077만원이었으나 2021년 3007만원으로 3.3㎡당 1000만원이 오른 뒤, 지난해는 4173만원으로 2년 전의 2배가 됐다.청약홈 분양 기준으로 2020년 분양물량은 전국 4만9411실에서 재작년 5만6724실로 크게 증가한 뒤 작년 금리 인상 여파로 2만5889실로 감소했으나 분양가는 되레 커진 것이다.건설업계는 2년 전 상한제를 피해 고분양가로 분양된 수익형 상품들의 입주가 올해부터 대거 몰리면서 분양가 이하 급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분양 대금 마련 차질로 미입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택매수인의 실거주 계약갱신거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령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은 실거주할 것이므로 갱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이에 관하여 종전에는 하급심에서, 관련 정부부처 해설자료에서 다른 해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여 소개해드린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갱신 거절가능 기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위 제8호에 따라 그 주택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구체적인 판단의 이유로는,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2)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위 각 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서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판결의 의미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시행될 당시, 그 직전에 실거주 의사 있는 사람에게 주택의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를 들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거래현실과 하급심 재판실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종래 관련 정부부처의 해설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도 볼 수 있었다.이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위 판시 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계약갱신거절기간 내(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서는 기존 임대인이나 신규 임대인 모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형평에 맞아 보인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더 유리해지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므로, 위 판시는 기본적으로 타당해 보인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깡통' 오피스텔 월세로 속여 325억원 가로챈 사기꾼들 구속기소 대전지검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일명 '깡통'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방송사 직원 등 사기꾼들이 붙잡혔다.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전직 방송사 직원과 부동산 법인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주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됐고, 다른 주범인 방송 작가는 지난해 9월 27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3명으로부터 3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주범들은 대전에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매매 수수료를 1건당 최대 4천500만원까지 지불, 중개업자들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고, 추가 수사 중인 피의자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