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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설계사 설 자리 없다...징계정보 공유로 부적절 설계사 원천 봉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직접 보험업계에서 퇴출한다.또한 보험사별로 나누어져 있던 보험사기 징계 정보를 공유해 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들의 시장 재진입도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다만 업계 일각에선 설계사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 완전한 퇴출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1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는 앞서 이달 1일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다.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거나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는 대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진행되므로 회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고부터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린다.보험사가 포착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혐의 대부분은 보험금 환수와 자체 징계로 종결되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진다.생보협회 관계자는 "자체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는 징계 사실을 모르는 다른 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겨 보험설계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다른 업체와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징계 정보가 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된다.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다.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설계사' 정보 공유를 반기면서도 효과를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근무를 시작할 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위촉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보험사 징계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새로 위촉장을 받을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험설계사라야 보험사기 징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규 보험설계사나 이직자부터 자체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징계 정보 공유를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해 완전한 퇴출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산되어 있던 징계정보가 통합된만큼 전체 설계사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캐롯손보發 한화손보 매각설 '찻잔 속의 태풍' 될 듯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 지분을 매각하면서 불거진, ‘한화손보 매각’ 의혹이 해프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한화손보는 보유중인디지털손해보험사캐롯손보의지분68%전량을한화자산운용에처분한다고 지난11일공시했다.캐롯손보는한화손보,SK텔레콤,현대자동차,알토스벤처스가합작설립한디지털손보사로,작년10월출범했다.SK텔레콤과알토스벤처스가각각지분9%대를,현대자동차가4%대를보유하고있다.이날 한화손보이사회는캐롯주식1032만주를542억원에장외에서계열사인한화자산운용에넘기기로의결했다.이에 따라 실제 거래일인 14일을 기점으로 한화손보는 캐롯손보의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보험업계일각에서는한화그룹이보험분야에서한화생명과캐롯손보를유지하고한화손보는매각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손해보험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된데다 한화손보가 생명보험업계 대형사인 한화생명과 달리 중형사 위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실제로 한화손보는시장점유율기준으로손보업계6위 자리에 위치해있다. 손해율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포션이 작지 않아 순이익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한화손보를 매각하고 미래를 위한 ‘비대면’ 손보사인 캐롯손보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었다.한화손보는공시를 통해 이 같은 시장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해명했다. 캐롯손보의 지분 처분은회사의재무건전성을강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란 설명이다.실제로 한화손보의최대주주인한화생명역시한화손보를매각하려고캐롯손보지분을넘겼다는관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캐롯손보 지분 이동 과정에서 대주주 자리를 잃은 한화손보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한데다 한화그룹 금융사를 총괄하는 한화생명도 이를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매각설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주보신]한주간의 보험 신상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9월 둘째 주에는 하나생명이 수익성과 안정성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한 변액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KB손보는 화재보험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특화 어플리케이션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진에 나섰다.◇하나생명 ‘(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 출시하나생명이 LS투자기간에 따라 투자 손실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보험료를 보증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줄인(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을 7일 출시했다.(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ELS상환시ELS최초투자일로부터 계약자적립금이10년을 초과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100%를, 10년 이내일 경우에는80%를 보증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노낙인 스텝다운형 월수익확정식ELS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성을 더하고,유연한ELS투자전략으로 수익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과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ELS최초투자일로부터10년 경과후 최초 도래하는ELS상환일(상환평가일+2영업일)에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100%미만일 경우 보험사는 원금을 채워주고ELS투자는 종료되며 보증 기능도 소멸한다.이 상품은 글로벌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수익확정식ELS에 투자하여,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전략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월수익금은 채권 및 채권형펀드에 투자하고 원금만ELS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여, ELS를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를 매월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었다.또한 다양한 배리어 구조 및 기초지수를 활용하여 조기상환 기회를 확대해 수익을 높일 수 있게 했다.(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 주가지수ELS보증형,국내주식형,글로벌채권형, AI글로벌형 등 다양한 펀드로 운용되며, ELS에 투자된 자금은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손님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했다.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추가납입 기능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투자시에도 필요한 자금을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만15세부터6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연간12회까지 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하고, ELS조기,만기 상환으로 재투자시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어 손님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하나생명 김인석 사장은“이번에 출시한(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 손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며“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원금 손실이 없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더 없이 좋은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인 하나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KB손보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오픈KB손해보험이 자사 온라인 채널인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공공기관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 아파트화재보험 가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를 9일 오픈했다.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공기관 오픈API를 활용,가입 시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통상 아파트의 경우,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소유형태에 따른 보장이 차별화되지 않으며, 보장금액을 최소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하지만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의 사용승인일,층수,면적,구조,업종 등 여러 항목을 가입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편했다.이러한 보험가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오픈된 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소유형태(전·월세,소유자(거주 또는 임대))와 필요한 가입기간(최소1개월부터 최대2년)을 선택하고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만 입력하면 소유형태별로 필요한 보장내용과 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결제를 완료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KB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확대 개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다”며 “KB손보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메트라이프생명 건강파트너 ‘360Health 앱’ 출시메트라이프생명이 헬스케어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관리 앱(app)‘360Health앱’을 7일 출시했다.메트라이프생명 헬스케어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우선 제공되며 점차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GC녹십자헬스케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된이 앱은 간단한 건강 체크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앱으로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AI헬스리포트가 매주마다 제공된다.신체 활동량,영양섭취 및 수면 상태 등을 분석해 나의 건강점수,비만지수,심혈관 건강 위험도,영양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질병 예방부터 조기진단,치료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360Health’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건강심리상담,건강검진 예약대행 및 우대,약물 유전체 검사,유전자 검사 우대,해외 의료지원 등 라이프사이클별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360Health플랫폼 확장 및 차별화된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간편하게 심혈관 질환 및 당뇨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딥메디’의 기술은 현재360Health앱에도 탑재되었다.음식 사진 인식 기술로 식단에 대한 영양분석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잉랩’의 기술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AI헬스리포트 기반 운동법 및 식단 추천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물론 필요하지만,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360Health플랫폼의 저변을 넓히고 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디지털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메트라이프생명은 이번 ‘360Health’ 앱의 출시에 맞춰10월1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회사 홈페이지 및SNS채널을 통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경품과 함께 메트라이프생명 미가입 고객에게는360Health앱을 체험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메트라이프생명의 ‘360Health’ 앱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보험사 의료정보 활용 ‘발목잡기’가 만사는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데이터3법에 보험업계가 반색한 것도 잠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재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놓고 금융위와 시민단체는 표면적으로는 법의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나 그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데이터3법 통과 당시의 갈등의 재탕이다.시민단체는 데이터3법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며 설사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비식별화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으로 예상되는 이득보다 우려되는 부작용이 크니 다시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다. 기실 보험상품 설계에는 통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보험은 대수의 상품이다. 적립된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해 적정 보험료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보험의 존재의의다.세계적인 통계자료를 집적해 놓은 한국에서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미지급 등에 '악용'할 것이란 우려에 해외 데이터를 구매해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멀쩡한 내나라 내국민의 데이터를 내동댕이치고 남의 나라 남의 국민의 데이터를 억지로 끼워 맞춰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했던 이유는 결국 ‘악용될 경우’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세했기 때문일 것이다.시대는 변했다. 핀테크와 4차 데이터 혁명이 도래하면서 보험은 물론 전 산업군에서,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과 수익구조가 창출되고 있다.해외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이미 마련됐고, 보험 상품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업이 된 해외 보험사들이 산업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데이터의 활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선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이 바로 그렇다.지금까지 드러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면 보험사는 적정 보험료를 책정해 합리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장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영리단체의 특성상 이익은 중요하나 그 이익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시장 원리다.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의의도 여기에 있다.데이터3법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드러난 상징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더 크다는 입장이 우세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으나 이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로 통과된 것.민감한 의료정보의 악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리단체인 보험사가 이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이익은 줄고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란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주장일 것이다.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 같은 건전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드러난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들의 요구는 데이터3법 통과 이후 보험사가 이를 재식별화 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강력한 사후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의료정보 데이터의 활용 자체를 부정해 데이터3법의 통과 취지 자체를 무효화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언제까지나 데이터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묶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우리는 국민 10명중 8명이 건강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는 역행이 아닌 보완을 이야기할 때가아닐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보험업계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놓고 ‘갑론을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데이터3법 통과에 힘입어 급물살을 탄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에 잡음이 일고 있다.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지만 법리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법(신정법)상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 자체가 위법행위라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보험사가 실제 상업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금융위 “보험사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을 놓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가 엇갈린 판단 아래 대립하고 있다.금융위는 최근 가명처리 된 개인 질병정보에 대해 보험사가 고객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법령해석(200258)을 내놨다.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지금까지 보험사는 질병정보 자체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 신정법 제33조 2항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질병 정보 등 을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 초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개념으로 상황이 변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산업·연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은 물론, 기업 마케팅 전략 등 '상업적 연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실제 금융당국의 판단에 금융사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상황이다.때문에 이번 금융위의 법령해석은 비식별 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물론 전 금융사에게 시사점이 크다.금융위는 현 법규 아래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처리 질병 정보 등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다 동의를 구하려 재식별 작업을 거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보험사가 비식별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신정법 제33조 2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실제로 금융위는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가명처리 된 비식별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건강정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시민단체 “위법한 법령해석 폐기해야”…활용 강행 보험사엔 법적 대응 ‘강수’문제는 시민단체들이 금융위의 이 같은 해석 자체가 법리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데이터3법 통과와 무관하게 ‘위법’하다는 것.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문을 내고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금융위의 법령해석을 성토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크게 의료정보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것과 개인정보로 인정하더라도 질병정보의 활용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두 가지 근거에 기반한다.시민단체는 우선 개인의 질병정보 자체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질병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한 조항이 데이터3법 적용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금융위 법령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그 동안 질병정보 등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해 왔으며 특히 개정전 신용정보법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포함하였다가, 반성적 고려하에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에서 개인의 질병정보가 삭제되고 오히려 질병정보 등에 대한 사전동의가 강화됐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신용정보의 처리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전 조항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신용정보법 제33조로 조문 배열만 변경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해당 시민단체들은 설사 질병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판단하더라도 개인 동의 없는 비식별 조치 및 상업적 활용은 위법하다 간주하고 있다.질병정보 등을 수집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명시한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을 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금융위가 예외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민감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목적외 제3자 제공의 예외) 해석에 있어 전자를 우선 적용해왔으며 이는 금융위도 마찬가지”라며 “동일한 체계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민감정보의 사전동의 취지)가 존재함에도 불구, 적용 예외 규정인 제6항 제9의2(목적외 제3자 제공의 예외 취지) 우선 적용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시민단체는 의료정보 집적의 주체가 되는 정보주체의 동의 작업이 비식별화 과정에서도 이뤄져야하며, 동의 없는 의료정보 활용은 비식별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하단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험사가 실제로 비식별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 상태다.◇갈등의 종착지는 법원?…보험업계 ‘당혹’갈등 당사자들의 분기점은이미 개정 시행된 신정법의해석 및 적용의 문제에 있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금융위와 시민단체가갈등을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일차적으로 정부기관인 금융위의 해석에 공신력이 쏠릴 수밖에 없으나 시민단체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할 것이란 의미다.관련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금융위가 판단한 세부 법안 적용 층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층위에서 차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스스로 법안을 폐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소송을 불사하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빅데이터 활용에 목말랐던 보험사들은 금융위 유권해석에 힘입어 발 빠르게 시장 진출을 타진했던 만큼 시민단체의 ‘위법’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금융당국의 해석 및 부수업무 자격 획득을 위한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당장 현재 보험사가 진출을 타진한 빅데이터 사업이 비식별 질병정보의 활용은 아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헬스케어 등 주요 시장에서 문제시 될 이슈임이 분명하기 때문.KB손보는 이미 8일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업’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KB손보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이종 데이터를 융합한 빅테이터 분석 및 판매가 가능해진 상태다.바로 다음날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자격을 신청했으며 타 보험사 역시 시장 진출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빅데이터 판매’가 업권을 가리지 않고 보험사의 새로운 경쟁 시장으로 급부상한 것이다.보험사들은 당장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당국 및 상위부처들의 판단을 지켜보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보험업계는 정보 활용이 보다 정교한 상품 개발 및 시스템에 투자, 소비자들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데 활용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사익’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금융위나 대법원이 기준을 세워야 하겠으나 언제까지 개인정보 활용 자체를 막고 해외 데이터로 상품 만들고 팔수는 없는것 아니겠느냐”며 “보험사의 악용을 막을 사후대책을 세우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IBK연금보험, 창립 10돌 맞아..."내실경영과 새로운 도약 준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IBK연금보험이지난 9일 창립10주년을 맞았다고 10일 밝혔다.2010년 자본금 900억원, 직원수 73명, 총자산 865억원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IBK연금보험은 10년만에 자본금 5000억원, 직원 수 174명, 총자산 9조원의 중견보험사로 성장했다.IBK연금보험은 설립당시 “연금으로 제한된 업무영역으로 흑자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 보험업계 최단기(2년) 흑자 전환, 생활연금 등 시장에 없는 혁신적 상품 출시, 고객에게는 최고의 수익률 제공 등으로 연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설계사가 없는 연금단종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카슈랑스채널외 타 은행과의 업무제휴, GA(대리점 영업), 디지털 채널 등을 신규 구축하여 업권 최고의 유지율(13회차 2위, 25회차 2위, 37회차 1위) 달성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 사적연금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이 2026년까지 전면 의무화가 예정됨에 따라 IBK연금보험은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납입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시켰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화된 퇴직연금 상품제안과 탁월한 자산운용 역량으로 전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퇴직연금 수익률(확정기여형(DC), 개인IRP)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0.1분기,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IBK연금보험은 이번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기존의 내실경영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세부 실행전략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 ▲고객신뢰 향상을 위한 내부역량 집중 ▲직원 성장을 위한 회사차원의 투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양춘근 대표이사는“지난 10년동안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일해 온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IBK연금보험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뜨거운 도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IBK연금보험은 이번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인IRP 대고객 사은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IBK연금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A생명, BOLOCO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AIA생명은9월10일부터 오는12월31일까지 고객 감사이벤트와 사회공헌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BOLOCO(Buy One, Love One, Care One)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OLOCO캠페인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보험 판매에 따른 매칭 기부를 통해AIA생명이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한 고객기업 연계 프로그램이다.보험가입이벤트(Buy One)와 친구소개이벤트(Love One),그리고 매칭펀드를 통한 기부(Care One)를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먼저, AIA생명은BOLOCO캠페인 진행 기간 동안 어린이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상품1건과 어린이보험 신상품1건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3만 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보험가입이벤트(Buy One)를 진행한다.또한, BOLOCO캠페인을 통해 혜택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지인을AIA생명에 소개하고,지인이1건 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3만 원 상품권을 또 한번 제공하는 친구소개이벤트(Love One)도 진행한다.마지막으로AIA생명은 고객이 가입한 어린이보험 건당1만 원씩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Care One)할 계획이다.더불어 캠페인 진행 기간 동안AIA생명의 대표 암 상품인 ‘(무)원스톱100세 암보험(갱신형)’을 신규 가입 한 경우,가입 건당1천 원씩 마찬가지로 소아암 치료 지원에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또한, AIA생명은BOLOCO캠페인 런칭과 동시에 어린이보험 신상품 ‘(무)우리아이 지켜주는 어린이보험’을 출시했다. AIA생명이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보험 상품은 입원급여금,수술급여금,암진단급여금,화상입원/수술급여금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하며,재해골절진단금,치과치료급여금,고액암진단금,장해생활비(매월, 10년)등을 특약으로 추가 보장해 보험이 꼭 필요한 성장기간 동안 다양한 보장을 꼼꼼히 제공한다.AIA생명 피터 정 대표는 “이번BOLOCO캠페인은AIA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며,“AIA생명은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고,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더 오랫동안,더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렌지라이프생명, 빅데이터·AI기술 적용한 ‘보험사기 사전 예측모델’ 구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오렌지라이프생명이빅데이터와AI(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보험사기 사전 예측모델’을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했다고10일 밝혔다.오렌지라이프는 과거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와 관련해 다양한 가설을 수립하고,이를 기반으로 약150개 변수를 생성하여 대내외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머신러닝,딥러닝 등AI기술을 적용해 이 모델을 구축했다.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험사기 의도 여부 판단이 가능하며,상대적으로 보험사기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오렌지라이프는 지난4년간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사고다발 고객에 대한 두 가지 통계모델을 운영해 왔다.그 결과 매년300건이 넘는 보험사기를 적발해40억원 이상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방법 또한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추세여서 보험사기 조사와 혐의 입증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노력이 필요한 실정이었다.오렌지라이프는 보험사기 유형 중 상당수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예측모델개발하게 됐다.앞으로 오렌지라이프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에 이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실시간 보험사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보험사기 위험도가 높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리FC나 해당 지점에 안내하여 적극적인 보험사기 예방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또 상대적으로 보험사기 의심계약의 비중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 보험사기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FC와 고객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와 문제점을 알리는 등 보험사기방지 캠페인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은 “이미 다양한 빅데이터 예측모델과 블록체인, AI기술을 적용한 보험서비스들이 오렌지라이프 임직원들의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험업의 본질을 강화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고객 중심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알아보기 ② 생산비 보장방식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고추는 조미채소 중 하나로 우리나라 식단 대부분에 들어가며 대표적인 양념재료로 쓰인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듯이 고추 식물체에도 바이러스병이 번지고 있어 고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품목별로 보장방식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중 하나인 생산비 보장방식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생산비 보장방식은 사고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산비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광열동력비, 수리(水利)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등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이다.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에 자본용역비와 토지용역비를 합산하여 표준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단위로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한 표준생산비를 재배기간별(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배분한다.다만, 투입된 생산비 모두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보장대상생산비는 표준생산비 중 준비기와 생장기에 투입되는 생산비이다.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차감)되기 때문에 수확이 개시된 후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은 투입된 생산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생산비 보장방식은 사고시점으로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면적, 식물체 피해율과 더불어 경과비율이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작물을 1000kg 수확하는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300kg 밖에 수확을 못하였다면 피해율은 70%가 되겠지만 생산비 보장방식에서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며칠이 경과하였는가, 또는 수확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며칠이 경과하였는가가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경과비율이라고 한다.수확기에 들어가면 생산비가 회수되므로 경과비율은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품목마다 상이하지만 고추로 예를 들면 고추의 준비기생산비계수는 55.7%로 한다. 정식전에 모종구입비 등 농사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치화 한 것이다.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하는데 조수해나 우박, 화재 같은 재해들은 사고발생 시점으로 경과비율을 계산하여 그 기간까지의 보험금을 산출한다면 가뭄이나 병충해는 재해가 끝나는 날(가뭄일 경우에는 비가 내리기 전날, 병충해의 경우 피해조사일)을 기준으로 경과비율을 계산한다.표준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표준적인 생장일수를 의미하며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00일로 한다. 통상적으로 생장일수는 표준생장일수인 100일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하며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가입품목은 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 파, 단호박, 당근이 생산비보장방식에 가입가능하다. 이 중 고추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외에도 병충해를 등급별로 인정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상해주어 보장범위가 넓다.[프로필]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손해평가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험금 부당삭감 손보사 무더기 제재...기관주의과징금 ‘폭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고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금감원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대해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제재를 쏟아냈다. 4개사가 부담할 제재 금액만 22억7000만원에 달한다.이번에 적발된 손보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실이 적발된 곳은 메리츠화재였다. 메리츠화재는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는 물론,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총 14억5600원을 부과받았다.또한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금감원 검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0억3700만원 중 6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메리츠화재는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과거 병력 간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실손의료비 보장 시 산재 처리 후 본인부담 의료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좌·우 양쪽 눈의 백내장 수술비를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고객들에게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출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치매보험과 중증치매 발생률을 부당 산정하고 보험요율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됐음에도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인 30영업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외에도 메리츠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른 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과 보험계약 체결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KB손해보험 역시 2016년부터 2018년에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9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KB손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ㆍ상해 입원일당과 골절진단비 등 정액보험금은 주지 않았다.이에 금감원은 KB손보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1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농협손해보험도 2016년부터 2018년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1억3000만원을 삭감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농협손보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한화손보는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또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및 2017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과태료 900만원 부과하는 한편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년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인 만큼 적지 않은 제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 드러난 미흡점들을 각 보험사가 수정보완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