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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보험사, 보험사기 소송 남발"...금융위원장 "모범규준 마련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적발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수만명의 보험사기범이 적발됐음에도 실제 기소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 보험사가 심증만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이 9만300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기소는 832명에 불과했다"며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 당국이 나서서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전 의원은 특전사 출신 신민호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업권이 적발한 대표적인 대규모 보험사기 혐의인 '특전사 보험사기'의 당사자가 국감 자리에 선 것이다.특전사였던 신 씨는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했고 군 생활 중 부상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그러나 시 씨의 보험가입상품 개수가 많고 보장 금액이 큰것에 주목한 KB손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는 전역 신씨를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SIU팀장은 신씨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한다", "조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게 신씨와 전 의원의 주장이다.이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특전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신 씨는 혐의가 입증되어 복역을 피하지 못했다.이와 관련 전 의원은 "KB손보가 신 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던 증거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과 고액의 보험료를 냈다는 것뿐이었다"며 "문제는 신 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복역하게 해놓고 공모를 주장했던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 것이라 대책을 밝혔다.은금융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권과 잘 이야기 해 보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파악 "범정부 TF에서 논의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우선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당은 고용보험 시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용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 파악 문제를 해결해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반면야당은 정확한 소득 파악 없이 제도 도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일한 지적을 낸 양 당의 온도차는 뚜렷하게 갈렸다.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소득 파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소득 파악이 미흡해 고용 안전망 확대가 어렵다"며 "행정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월 단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야당 의원들은 소득 파악이 부실한데도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의 소득 파악이 돼야 하는데 골프장 종사자를 비롯한 일부 특고는 거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다"며"정부는 준비도 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최근 확대된 간이과세자와 일용직도 소득 파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김대지 청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소득 파악을 위해 지난달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특고의 소득 파악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관해 김 청장은 "사업장이 명세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김 청장은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 "월 단위로 가면 소득이 적시에 파악되는 측면은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를 1개월에 한 번 하면 단순하게 말해 12배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보였다.고용진 의원은 "신고 주기가 단축되면 납세 협력 비용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비용 증가 대책을 국세청이 미리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국감] '배보다 큰 배꼽'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인상 도입 검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에 나선다.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의 평균 위험손해율은 132%, 영업손해율은 116.7%였다.손실 기준점인 100%, 80% 대비 손해율이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이는 사실상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윤은 커녕 손실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확장성에도 불구, 중소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대형사도 신규 고객 확보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개인별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대에 맞춘 손해율로 일괄 보험료가 인상되는 현 구조 아래에선 실손 보험금을 수령받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다.이에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아울러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 개정에도 착수한다.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손보, ‘보험상품 → 보험서비스’로 명칭 변경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이‘보험상품’의 명칭을‘보험서비스’로 변경했다고12일 밝혔다.기존 보험‘상품’이란 용어는 일회성 재화 공급에 적합한 단어로,계약체결(판매)후에도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롯데손보는보험서비스의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만기까지 고객에게 끊임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담아,업무용어와 조직명칭 등 회사 내부의 모든‘상품’이라는 용어를‘서비스’로 변경했다.아울러,롯데손보의 청약서/약관/보험증권 등 대고객 문서와 외부기관 대관문서 등에서 기존‘보험상품’이라는 표현도‘보험서비스(상품)’로 변경될 예정이다.또한 이러한 명칭 변경은 내부 조직명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예를 들어,▲장기상품팀 → 장기보험서비스팀/▲자동차업무팀 → 자동차보험서비스팀/▲자동차보상관리팀 → 자동차보상서비스관리팀/▲일반손사팀 → 일반보상서비스팀/▲고객지원팀 → 고객서비스팀 등으로 변경하였다.롯데손보 관계자는“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궁극적으로 고객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공감함으로써,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보험회사로 거듭날 것”이며“이러한 고객 경험을 통해 고객을 롯데손해보험의 팬덤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천정부지' 자동차보험료, 줄줄새는 보험금 막아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보험금 누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 제기됐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자동차보험 보험금은15년부터18년까지 연평균4.9%증가했다.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12.4%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이로 인해19년 이후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 인상된 상황이다.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약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보험금 누수가자동차보험금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이를 막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건강보험은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7조 등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았다.실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은건강보험에 비해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아울러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무제한 적인 보험 혜택이 보장되면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조차 장기간 보험금을 수령받고 '나일롱환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실제로 유 의원에 따르면 과실비율90%인‘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된 상태다.이는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된 다는 설명이다.유동수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걷다가 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내 차보험에서 보상받는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갱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求償)을 청구하게 된다.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 과실에 따른 보행자 상해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나 관련 의무보험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아 킥보드·보행자 사고가 보상 사각지대로 대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라며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앞서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약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약관 개정에 관해 '전동킥보드 판매업체와 공유업체,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사와 가입자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미성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 행사를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사고를 낸 미성년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험금을 받아내란 말이냐"면서 "중학생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도로에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는 자동차와 달리 킥보드는 뒷골목이나 인도 곳곳을 누비기 때문에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개연성도 크다는 게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일단 시행한 후 킥보드 사고 보상 보험금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무보험차 특약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러한 접근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위권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가 없는 가족은 킥보드에 치여도 여전히 치료비 보상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킥보드 업계의 편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유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생태계에 적합한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TM 보험채널 전화녹취신분증 진위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 수행 불인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TM채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보험사의 전화녹취와 신분증 등의 조치만으로는 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전화녹취와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금융당국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에서 정하는 고객확인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거래확인 절차에 포함되는 보험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전화 녹취와 신분증 진위확인을 진행한다면 규제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비대면 채널인 TM채널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아울러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청,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면 고객거래확인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다.건의인은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확인했다.금융당국은 이미 2018년 2월 자금세탁과 관련해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대한 고객 확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및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④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금감원은 TM채널 등 보험사의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전화녹취와 신분증 확인 만으로는 적절한 고객거래확인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19026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 입법 재시도…의료계 반발 변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국민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천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이다.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했으며, 보험업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도 심평원 전산망을 통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고 의원이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반대했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의료계 외에는 최근 잇달아 창업한 청구 대행 보험 핀테크업계도 사업모델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 정보망을 통한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생보사 三國志, 대형사 강점 ‘각사각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시장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위사들이 경영 전략에서 각사의 장점을 내세워 굳히기에 들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최대사인 삼성생명은 총자산을 급격히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상위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한화생명은 매출 부문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했다.최근 3년간 유사한 전략을 펼쳐왔던 만큼 올해도 대형 3사의 생보 시장 점유 전략은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시장의 47%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최근 3년간 뚜렷한 경영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시장에서 영업중인 생명보험사는 총 24개사에 달한다. 이중 대형 3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한다.시장의 12.5%에 불과한 대형사들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셈으로 대형사들의 경영전략의 변화 유무에 따라 시장 판도가 요동치게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규모’의 삼성생명 총자산 증가율 압도이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생명은 대형사 중에서도 압도적인 총자산 증가율을 꾸준히 보여왔다.2017년 당시만 해도 삼성생명의 총자산 증가율은 6.81%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4.73%와 6.68%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는 나지만 넘어설수 없었던 벽은 아니였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불어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였다. 2018년 1.49%의 총자산 증가율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후 2019년 9.58%로 타사들을 멀찍이 따돌렸다.같은 기간 한화생명의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3.62% 및 6.52%, 교보생명은 3.78% 및 6.31%였다. 2년 사이 삼성생명과의 격차가 1% 미만에서 3%이상으로 벌어진 셈이다.이는 주요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형사들 중에서도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충성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역시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룹사 내부 거래만 수조원에 달하는 데다가 매출과 투자수익 규모 자체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인 만큼 총자산으로 대표되는 ‘실탄’ 확보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삼성생명의 ‘실탄’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판매채널을 통한 인위적인 매출 향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시장환경에 따른 삼성생명의 움직임이 적게는 분기, 길게는 그해 전체의 시장 경쟁을 급변시킬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셈이다.◇‘겨울’을 버틴 한화생명 매출 확대 계속될까?반면 한화생명은 최근 들어 매출액을 확장,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수익성을 반전시키기 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2017년 당시 한화생명의 매출액 증가율은 6.84%였다. 경쟁사인 삼성생명(3.72%)을 추월해 교보생명(7.05%)을 추격하는 위치에 있었다.그러나 다음해인 2018년 매출이 10.74%나 깎여나갔다. 전반적으로 생보사들의 매출이 동반하락 했다고는 하나 삼성생명(2.86%)과 교보생명(-7.11%)와 비교해도 낙폭이 지나치게 컸다.그 반동이었는지 한화생명은 한 해 동안 축적한 여력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증가율을 다시 5.44%까지 끌어올렸다.삼성생명(-2.72%)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교보생명(3.77%)의 매출 확장세를 뛰어넘어 대형사중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났던 셈이다.이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객층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화생명의 경영 전략이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한화생명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고금리 양로보험을 토대로 삼성생명 이후 최초로 자산 100조를 달성했었다.그러나 저금리 여파로 역마진 문제가 심화되자 이 같은 선택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출은 물론 당기순이익까지 반토막 나는 ‘겨울’을 이끌었다. 최근의 매출 급감 역미 이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해 한화생명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의미가 크다.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움츠려있던 한화생명이 다시 고객저변 확보에 나선만큼 ‘몸집 불리기’가 지속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화생명의 매출 확장이 올해도 계속되는지에 따라서 대형사 간, 나아가 생보업계 전체의 영업경쟁이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셈이다.◇안정의 대명사 교보생명…‘알짜’ 경영 이목집중3사 중 규모에서 가장 뒤쳐진 교보생명은 역설적으로 총자산 대비 가장 많은 수익을 꾸준히 거둬들이며 ‘알짜’ 경영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교보생명의 2017~2019년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7.29%와 5.01%, 4.81%였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은 3.68%와 6.74%, 2.80% 였으며 한화생명은 6.14%와 3.82%, 1.05%에 불과했다.ROE는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영업 및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탄’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였는지를 나타내는 만큼 보험사가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펼쳤는지를 가늠할 이정표로 활용된다.때문에 교보생명이 3년간 2차례나 대형사 간 ROE 경쟁에서 선두에 섰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실탄’을 끌어올 주요 그룹사가 없는 교보생명이 한화와 삼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경쟁사들보다도 보유 자본을 극도로 효과적으로 운용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생보업계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들의 최근 3년간 경영전략의 추이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강한 3사가 올해 경영전략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업계 전체의 수익성 및 점유율이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리치앤코, 비대면 보험 전문가 ‘리치매니저’ 첫 공개 모집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리치앤코가 비대면 보험 상담 전문가 ‘리치매니저(Rich Manager)’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리치매니저는 비대면 보험 상담을 진행하는 리치앤코의 핵심 직군이다.현재900여 명의 리치매니저가 근무하며 연간 약20만 건 이상의 보험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보험 상담 건수,매니저 인원,근속 기간 등 전 영역에서GA비대면 업계의 최고 지표를 자랑한다.리치앤코는 그동안 고경력 보험 전문가 위주로 리치매니저 수시 채용을 진행했다.최근에는 언택트 시대 급증하는 상담 건수에 빠르게 발맞추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이번 공개 모집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는 신입도 지원 가능하다.리치앤코는 무경력자를 위한 전담 교육팀을 운영하며 상품 비교와 보장 분석,상담 기술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손해보험보험,생명보험,제3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 지식도 함께 갖추게 된다.지원자의 안전을 위해 면접은 그룹 단위 전형이 아니라 개인별 면접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총 채용 규모는00명이다.자세한 채용 관련 내용은 리치앤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리치앤코RM총괄사업부문 이경신 부사장은“언택트 상담의 급증으로 보험 분석,상담 부문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압도적인 비대면 보험 상담 자산을 보유한 리치앤코와 함께 보험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