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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입힌 손해 배상할 보험제도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을 급속히 바꾸고 있지만, 기술적 발전 못지않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법률이나 제도는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이 있고,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다른 제품과 결합할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있을 때는 이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 요건을 규정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손해일 때는 이를 배상할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윤리 책임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인공지능 윤리적 딜레마 대책 논의' 패널 토의에서는 기업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검토 방안으로 ▲ 윤리전문가 채용 ▲ AI 윤리강령 제정 ▲ AI 검토위원회 설치 ▲ AI 감사 추적 필요 ▲ AI 교육프로그램 구현 ▲ AI 피해 또는 상해 회복방안 제공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관련 대학·대학원 학과 과정과 일반교양 과목에 인공지능 윤리 및 철학 강의를 추가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 등에 대해 교육할 수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의 복잡성 탓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후 감시 및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예상보다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인공지능이 인간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려면 인공지능의 편견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허리띠 졸라맨 손보업계...'거품 빼고 사업 재정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당기순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직원과 점포를 감축하며 사업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손보업계의 실적과 반비례하는 이 같은 행보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RBC) 제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분석된다.손보업계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손해보험사의 ‘몸집 줄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임직원과 점포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보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 1회성 요인에 힘입어 올해 1분기까지 총 1조 72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이며 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5.5% 늘렸다.이 기간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손해율 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대외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만 2940억원의 손익 개선을 이뤄냈던 것이다.반면 올해 손보사들이 실적 향상에도 임직원과 점포 감축을 멈추지 않으면서 손보업계의 임직원은 점포수가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올해 상반기 손보업계의 주요 임직원 수는 2만2977명으로 지난해 2만3511명에서 534명 감소했다.같은 기간 대다수 손보사들의 점포수도 매출 확장 정책을 편 특정 손보사를 제외하곤 모조리 내리막길을 걸었다.상반기 손보사들의 점포수는 2915곳으로 지난해 말 2891개보다 24곳이늘어났다. 이는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의 점포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다른 손보사들은 모두 점포수를 대폭 줄였다.손보사들 중에선 한화손해보험이 11곳을 폐쇄시켜 252개 점포를, DB손해보험도 8곳을 축소시켜 점포수가 426개로 줄어 들었다.이 기간 점포수가 확대된 메리츠화재는 올 1분기 동안에만 지점을 38개 확대했다. 1분기 말 현재 총 252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삼성화재도 점포를 6개 늘려 649곳을 운영하고 있다.양사가 타 손보사와 달리 점포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판매조직 장악 및 장기인보험 시장 공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로 풀이된다.이는 지난해 상반기 말 2945개과 비교해도 소폭 줄어든 수치로손보업계의 점포수는 2012년 1분기 3035개로 처음 점포수가 3000개 아래로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점포 규모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보험업계는 손보사들이 회계기준 변화와 건전성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실적과 반대로 임직원과 점포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이 6월부터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제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사들은 사업비 절감 카드 또한 꺼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아울러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사 외 손보사들이 의도적으로 디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다, 보험 계약 기간이 짧은 손보업계에서 온라인채널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 역시 대면 판매조직 및 임직원 축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자본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사들은 여유자본 확보를 목표로 임직원과 점포를 감축하고 있다”며 “온라인채널의 성장이 매년 빨라지고 있고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빅데이터 활용 범주도 넓어진 만큼 대면 조직 분야에서 절감한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모펀드 품에 안긴 롯데손보 자진 상폐설에 '술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는 풍문이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당사자인 롯데손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지만, JKL파트너스의 인수 이후 공격적인 경영 행보로 인해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불식되지 못했다.롯데손보는 대주주 변경 이후 자본확충과 인력감축, 자동차보험 디마케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축적한 ‘실탄’을 기반으로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투자 이윤 창출이 지상과제인 사모펀드가 충분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판단, 주주의 간섭 없이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상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를 지난해 5월 인수한 JKL파트너스가 주식시장 상장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 주식 매수를 통해 상폐를 추진하다는 풍문이 퍼졌다.통상 자진 상폐는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자진상폐 신청을 위해선 최대주주가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를 통해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공개매수에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기준 4794억원이다.JKL파트너스는 당초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58.49%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수가격 43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이후 협상 과정에서 5%가량을 롯데그룹(호텔롯데)에 남기는 쪽으로 합의해 지난해 5월 최종 53.49%를 3734억원에 넘겨 받았다.롯데 측이 아직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JKL파트너스가 실제 상폐를 추진하려면 소액주주를 포함, 약 2000억원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롯데손보는 즉각 공시를 통해 상폐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 확인했다. 상폐에 대한 풍문으로 인해 주주들 및 가입자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경영진의 결단이 이뤄진 것.롯데손보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상장폐지되고 있다는 풍문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상폐 추진 가능성 자체는 불식되지 못했다.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의 공시처럼 즉각적으로 상폐를 추진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으나 상폐 자체를 언젠가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는 롯데손보를 인수한 이후 JKL파트너스가 인력 구조조정 및 내부구조 개편을 통해 아낀 비용을 장기인보험 시장에 집중, 급격히 매출을 확대해온 경영전략에 기반 한 추측이다.상폐가 이뤄진 상장사는 더 이상의 외부자금 수혈이 어려워지는 대신 주주의 간섭 없이 지분의 95%를 보유한 대주주가 내부 자본을 회수하는데 유리하다.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 인수 과정에서 감내한 초기 투자금 회수는 물론 상당 규모의 추가 이익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상폐를 시도할 조건을 갖춰졌을 것이란 지적이다.실제로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를 인수한뒤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해 이를 판매비용으로 집중 투자했다.대주주 변경이후 롯데손보는 명예퇴직 등으로 임직원 수를 1년 새 467명이나 줄였으며 인건비 지출은 291억원으로 전년동기(409억원) 대비 28.6% 축소됐고, 일반관리비는 462억원으로 전년동기(609억원) 보다 24% 감소했다.이처럼 절감한 ‘실탄’은 영업채널에 고스란히 투자됐다. 롯데손보의 설계사 수수료와 대리점 시책 등이 포함되는 판매비는 같은 기간 1504억원으로 전년동기(1228억원) 대비 22.6% 급증했다.자본확충→장기인보험 시장 공략→자본확충을 반복하는 경영전략은 이미 손해보험업계에서 메리츠화재가 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둬들인 바 있다.대면채널의 강자로 부상한 GA채널과의 긴밀한 관계 조성을 통한 장기인보험 시장에서의 약진은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총자산 규모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삼성화재를 추월, 한때 손보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던 원동력이기도 했다.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대다수 손보사들이 최악의 실적부진을 겪었던 시기에도 나홀로 실적개선을 이끌어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롯데손보 역시 ‘선택과 집중’의 과실을 톡톡히 거둬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롯데손보의 장기인보험 신규 매출액은 156억원으로 전년동기(104억원) 대비 50% 급증한 상태다.GA 채널에 고강도 인센티브를 걸고 매출 확장에 힘쓴 결과로, 전속 조직이 약한 중소 보험사인 롯데손보가 대면채널을 통해 매출의 상당부문을 거둬들인 것이다.롯데손보는 올해 상반기 장기인보험 신규 매출액 중 85%(132억원)를 GA채널을 통해 모집한 상태다.롯데손보와 메리츠화재의 ‘선택과 집중’은 판매상품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대형사 영향력이 절대적인데다 손해율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동차보험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축소, 수익성이 높은 장기인보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상반기 롯데손보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360억원으로 전년동기(2284억원)보다 40.5% 급감했다. 전체 물건 중 우량물건 비중은 6.2%포인트 확대된 52.9%가 됐다.사고발생률이 낮은 ‘VIP’고객 이외의 자동차보험 고객을 잡는데 집착하지 않고 ‘수익 극대화’에 집중했던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매출 확대 전략이 마냥 계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장기인보험 시장은 분명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수익성이 우수하나 급격한 매출 확대에는 장기적인 손해율 악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이다.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 보험사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휴지기를 가지게 된다. 롯데손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앞서 밟았던 메리츠화재가 대표적이다.메리츠화재는 작년까지 삼성화재를 추월할 정도로 급격한 매출 확장을 이뤄냈으나 올해는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손해율 관리에 주력하면서 신계약 성장세가 급격히 꺾여나가고 있다.메리츠화재의 폭발적인 매출 확장 이전 구조조정 이후 수년에 걸친 ‘실탄 수급’에 한계가 온 것으로 재차 매출 확장에 나서기 위해선 손해율 관리 및 추가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가 주도해 롯데손보의 상폐를 추진한다는 풍문은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메리츠식 경영전략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매출향상을 이뤄낸 상황에서 재매각이 아닌, 이미 거둬들인 수익 회수에 나서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예측이 나올수 있었기 때문이다.JKL파트너스가 실제 상폐를 추진하기 이전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소스'를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이유다.IB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지상 과제는 이윤 창출이며 보험사 인수의 목적도 최종적으로는 이윤을 거둬들이기 위함이다”며 “통상 사모펀드는 경영정상화 이후 이를 재매각, 차익을 거둬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나 그 과정에서 보험사의 실적이 우량할 경우 배당 등을 통해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하고 있으며 상폐는 이를 가속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에 투자한 자본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도 불구 이를 조기에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손보가 공시를 통해 상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만킁 당분간은 상폐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주보신] 한주간의 보험 신상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9월 마지막 주에는 동양생명과 한화손보가 각각 건강보험과 화재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동양생명은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면서도 암 진단 상품 대비 보험료가 16% 저렴한 상품을, 한호손보는 월 3700원으로 각종 화재피해를 보상하는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동양생명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출시동양생명이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는‘(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22일 출시했다.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성장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한 분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암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아 항암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기법이다.‘(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은 암 진단 상품 보다 약16%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설계했다.암,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최초1회에 한해 최대5,000만원까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단,보험 가입 후1년 이내 진단확정 받는 경우 보장금액의50%만 지급하며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만15세부터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자유롭게 설계가능한‘(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또는 다이렉트 채널의 대표 암보험 상품인‘(무)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을 주계약으로 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동양생명 관계자는“표적항암약물치료는 기존 화학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따라서 저렴한 보험료로 표적항암제 처방을 집중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한화손보 ‘한화3700아파트가정종합보험’ 출시한화손해보험이 월3700원의 보험료로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건물,가재도구 손해,화재배상책임,화재벌금, 12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주택 화재임시거주비,건물복구비용지원 등을 집중 보장하는 ‘한화3700아파트가정보험’을22일 출시했다.자가 거주자와 임차자 플랜으로 구성한 이 상품은 재물·비용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한다.담보내용은▲화재손해(건물1억원,가재도구2000만원),화재배상책임(대인1억5000만원,대물10억),화재 벌금(2000만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100만원),주택화재 임시 거주비(4일이상, 1일10만원),건물복구비용지원(2000만원)으로 구성됐다.온라인 장기보험 상품이라 한화다이렉트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보험기간은5년, 10년이다.한화손보 관계자는"언택트 금융환경에 맞춰 아파트 거주자에게 화재사고시 꼭 필요한 보장을 압축한 미니주택화재보험 상품을 기획했다”며 “갑작스런 화재 피해로부터 고객의 법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하는 한편,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심야' 배송차량 교통사고 급증...예방 대책 ‘시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새벽배송 시장의 급성장으로 심야 배송차량 관련 교통사고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새벽배송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새벽배송 화물차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영업용 1톤 화물차(탑차)사고 중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에 발생한 심야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보고서를 발표했다.새벽배송 서비스는 2015년 국내에 최초로 출시된 이후,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영향과 대기업의 본격적인 진출에 힘입어 올해는 약 1조5000억원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시작된 2015년 당시 시장 규모가 100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0배 성장한 수준이다.문제는 새벽배송 시장의 성장과 비례해 배송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심야시간에 발생한 영업용 화물차(1톤 탑차) 사고는 지난해 총 1337건으로2017(150건)에 비해 약 9배나 증가했다.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509건) 대비 약 3.3배 증가한 1668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심야시간대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사고 중 심야시간대 사고 비율은 2019년 13%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약 25%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차량 대 차량 사고가 60.5%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차량단독 사고의 경우 점유율이 36.5%로 주간시간대 사고(27.6%)에 비해 8.9%포인트 높았다. 차량 단독사고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탑차의 경, 적재함이 높고 회전반경이 넓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다 주변 공작물을 충돌하거나 층고가 낮은 지하주차장을 무리하게 진입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차량 대 차량 사고의 세부 유형을 보면, 주정차 중 사고 점유율이7 4.0%로 주간 시간대 사고(44.8%) 보다 높았는데, 후진사고 포함 시 주정차중사고 비율은 약 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야시간대 특성 상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폭이 협소한 장소가 많으며, 더욱이 가로등이 없을 경우 주차 또는 출차 시 주차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특히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차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운전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운전 경험이 적거나 장애물이 많을 경우 주정차중 사고와 차량 단독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심야시간대 사고 중 운전미숙과 관련된 유형은 약 87.3%인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심야시간대 사고의 2종 면허 보유 운전자 점유율은 15.3%로, 주간사고(8.4%) 보다 6.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종 면허 운전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30대 운전자 비율이 약 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 점유율은 약 48%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대형 포함)면허 소지자에 비해 운전 미숙과 관련된 사고 점유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차량 대 차량 사고 중 주정차중 사고(후진사고 포함) 점유율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5.7%,1종 면허 소지자보다 11.3%포인트나 높았다.이에 연구소는 새벽배송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차량 안전장치 장착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송차량의 경우 적재함으로 인해 후방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 경력에 상관없이 후진 중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재함이 설치된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를 통해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사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현행 법규아래에선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만 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영상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일반차량은 후방안전장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새벽배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새벽배송 차량의 교통사고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벽배송 특성 상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주로 20~30대 운전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적어 화물차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나, 배송물량 증가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운전미숙과 연관이 높은 차 단독사고, 주정차중 사고가 다발하는 특성을 고려해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차 대상 후방영상장치 장착 의무화, 사업용 화물차 종사자의 운전면허 요건을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 이상으로 강화 및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새벽배송차량 운전자 유의사항으로 좁은 골목길과 통로 등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지하주차장 진입하기 전에 통과 가능 높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불붙은 '삼성생명법' 파장 ‘일파만파’...지배구조 재편 불가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내달 7일 부터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이 유력한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판매해야 할 경우 삼성물산이 이를 매입해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전자 지분을 투자 지분과 경영 지분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당장 보험업계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 입장에선 국감 이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삼성전자를 대체할 투자자산을 찾고 이원차마진 축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된 것이다.◇ 처리 주식만 22조…삼성생명은 ‘발등의 불’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하는 계열사의 주식 한도를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현행 ‘취득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한다.이 경우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은 5년 이내에 해소해하며 보험사는 물론 해당 기준을 통해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이하다.국내 최대주인 삼성전자의 주식이 취득 당시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가 되면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당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일컬어지게 된 이유다. 2분기 기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지분 가치는 30조원에 육박한다. 삼성화재 역시 삼성전자 지분 1.49%(8880만2052주)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가치 역시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같은 시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각각 318조원과 87조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중 22조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법안 통과 현실화되면…“매각 후 배당 고민할 듯”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한 이후에 배당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삼성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을 장악하고 잇다.법안 통과를 가정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재 흡수해야 현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흡수, 지주회사가 되거나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이 중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방안 등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다.삼성생명은 2018년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당시 경상이익에 관한 배당과 동일한 배당 성향으로 30%의 특별 배당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이를 미뤄볼 때 매각으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특별배당에 활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으며, 이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 합계액이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없는 보험업법 제 10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게 된다.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배당과 더불어 삼성생명 입장에선 당장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거둬들이던 투자이익을 대체할 우량 자산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실제로 증권업계 분석에따르면 삼성생명이 작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는 배당수익은 연간 7196억원에 달한다.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투자 요구 수익률이 4.1%~4.2%가 되는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는 것. 증권업계는 매각이익을 주주환원에 활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수익률은 4.6%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지분 판매가 불가피하며 배당 문제는 물론, 미래 수익을 위해서도 경기 불황속 우량 투자처를 찾는 이중고를 안게되는 셈이다.지분 판매로 예측되는 ‘뜻밖의(?)’ 개선효과도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 RBC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RBC 비율은 337.1%다.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다면 일시적으로 약 17조원의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증권업계는 삼성생명의 RBC 비율이 50%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삼성생명의 RBC비율은 400%에 육박하게 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금융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며 "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 계열 보험사들에게 큰 변화를 야기하는 조치인 만큼 통과 유무에 따라 굳건하던 시장의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지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보험 광고에도 품격(?)이 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이 스크린 너머에서 벌이는 ‘광고 전쟁’이 치열하다. 웅장한 배경음악 앞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앞 다퉈 보험 상품의 편리함과 가성비를 선전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보험사의 광고 전략도 불꽃을 뿜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광고 모델 섭외는 이미 타사와 차별화를 지니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있다.실적 개선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험사들은 자사만의 특색 있는 광고를 만들기 위한 고민까지 추가로 안게 됐다.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보험사들의 다툼도 시퍼런 날이 서 있기는 영업 현장과 비교해 부족함이 없다.코믹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자체 연구소 데이터를 근거로 ‘팩트’로 승부하는 광고까지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참신한 광고들도 쏟아졌지만 과열 경쟁의 그림자도 존재했다.소비자의 마음을 사려던 광고가 도리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는 것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2006년 나온 A사의 일명 ‘10억을 받았습니다’ 광고가 대표적이다. 보험사 광고로는 이례적으로 인터넷의 ‘밈’으로 승화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광고다.광고를 제작하기 얼마전 A사는 보험에 가입한 직후 사망한 소비자에게 10억이라는 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지급부서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있었지만 원칙에 입각해 지급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A사는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도 성실히 지급한다는 이미지를 원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가 바로 따라 붙는 이유다.A사의 광고는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의도는 200% 충족했지만 문제는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분출됐다는 것이었다.해당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은 A사의 성실함을 느끼기보다는 아버지의 죽음이 10억이란 ‘현금’으로 치환된다는 불쾌감이 컸다. 소비자단체의 최악의 광고상은 물론 광고 송출 중단 청원까지 일어날 정도였다.회사가 원했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10억을 받았습니다’ 뿐이었던 셈이다. 광고를 만든 보험사는 머리를 싸맬 일이다.반면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의 태생적인 ‘꺼림직함’을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달한 광고도 눈에 띈다. B사가 최근 시작한 ‘다녀올게’ 광고가 대표적이다.해당 광고는 일상속 평범한 사람들의 분주한 아침을 정겹게 제시한다. “다녀올게”라는 말과 함께 대문을 나서는 광고 속 모델들의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다.저녁이 되고 모델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 화면에서는 “다녀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B보험사는소비자들을 돕겠다는 멘트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하지만 광고가 이야기하는 ‘현실’은 사실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는 모두 언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며 이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아침에 말한 “다녀올게”라는 말이 저녁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크게 다칠 수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존재 의의는 숭고하나 그만큼 무겁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에도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극히 부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B사의 ‘다녀올게’ 광고는 이 같은 무거운 주제를 거부감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인다. ‘대놓고’ 묘사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험사가 원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셈이다.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광고의 꿈은 보험사의 이미지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있을 것이다.광고 전략을 고민하는 보험사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속담이지 않을까? 품격(?)있는 광고가 천 냥 빚을 갚는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손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신규설치 및 보수작업 지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DB손해보험이2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의 신규설치 및 보수작업을 위한 협약식을 삼성동 소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44%에 달하고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관련 사고비율이81%를 차지하고 있다.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DB손해보험이 추진하고 있는 옐로카펫 설치 캠페인은횡단보도 신호대기공간을 노란색으로 구획화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관심유도와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이다올해는 교육부 및 서울시에서 옐로카펫 미설치 학교 리스트를 제공받아 설치를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전국적으로160여개의 ‘옐로카펫’을 신규로 설치하고,수선이 필요한12개는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DB손보는‘옐로카펫 설치 캠페인’을 대표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2016년7월부터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405개 설치, 58개 유지·보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DB손보고영주 경영지원실장은“DB손보는앞으로도 옐로카펫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전자 의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하였다.DB손보는앞으로도 안전 및 건강 등 손해보험업과 연계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고객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리치앤코, 광주광역시와 손잡고 AI 생태계 조성 앞장선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법인보험대리점(GA)리치앤코가 지난21일,광주광역시와 함께 광주형 인공지능(AI)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향후10년동안 약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 예정인‘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사업에 리치앤코가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리치앤코는 향후 광주광역시와 함께인공지능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 정책 자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 법인 및 지역 사무소 신설,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 난임 센터 설립,언택트 인공지능 설계사를 활용한 보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인공지능을 이용한 반려동물 빅데이터 센터 및 도심형 스마트팜 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동행자인 리치앤코를 만나 뜻 깊게 생각한다”며“리치앤코와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통해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디지털 뉴딜정책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리치앤코 한승표 대표는"오랜 기간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이번 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에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광주 법인 및 연구센터 설립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리치앤코 한승표 대표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뿐만 아니라 광주테크노파크 김선민 원장,리치플래닛 남상우 대표,리치프렌즈 신지현 대표,바른팜 한승엽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A생명, 의족 지원 사회공헌활동 ‘드림 어게인’ 기부금 전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AIA생명이 절단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드림 어게인’의 일환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절단 장애인5명에게 지난21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드림 어게인’은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절단 장애인들에게 의족 및 의수 등을 지원하는AIA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이다.지난2017년8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법인 에이블복지재단,비영리 사단법인 소셜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SEN)과 협약을 맺고 출범한 이래,작년까지 총25명의 절단 장애인에게 약2억7000만여 원 상당의 의족과 의수를 지원하며 수혜자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재활 의지를 높이는데 힘을 모았다.AIA생명이 올해 전달한 기부금은6000만 원으로 회사의 사회공헌기금과MDRT(백만달러원탁회의)달성 마스터플래너의 기부로 조성됐다.기부금은 절단 장애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현재 아이스하키선수,댄스스포츠선수,특수학교 교사,장애인식개선강사 등으로활동하며 더 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5명에게 전달됐다.AIA생명 피터 정 대표는 “용기를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절단 장애인분들께 이번 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AIA생명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더 건강하게,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