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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10월 공시이율 하락세 계속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추석 연휴 이후 10월에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올해 들어 생보사 공시이율을 3월을 기점으로 반년 연속 하락하면서 2%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상품군에서는 1%대의 공시이율까지 등장한 상황이다.저금리에 대면 영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만큼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대비 10년 이후의 수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에도 생보사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연금저축, 저축보험을 가리지 않고 최대 0.0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보험료는 올라간다.금리 하락에 따라 공시이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대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저축성보험 투자 유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10월 생보업계의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연금 상품에서 12개사 중 7개사, 연금저축 상품에서는 8개사중 3개사, 저축보험 상품에선 7개사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금리연동형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12개 생보사 중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를 비롯 7개사에 달했다.삼성생명은 이 기간 공시이율을 0.03%포인트 낮춘 2.45%까지 재조정했으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각각 0.02% 및 0.03%포인트 내린 2.34%까지 떨어진 상태다.금리연동형 연금 상품에서 전달 대비 공시이율 하락폭이 가장 큰 생보사는 0.05%포인트 떨어진 동양생명(2.32%)이었다.이밖에도 ▲IBK연금보험(2.45%, 0.03%포인트) ▲KB생명(2.30%, 0.02%포인트) ▲신한생명(2.20%, 0.03%포인트) 등의 공시이율이 일제히 떨어졌다.공시이율 방어에 성공한 생보사는 ▲흥국생명(2.25%) ▲ABL생명(2.25%) ▲농협생명(2.20%) ▲KDB생명(2.20%) ▲DGB생명(2.00%) 등 5사에 그쳤다.연금저축 상품의 공시이율도 날개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8개 생보사 중 ▲IBK연금보험(2.10%, 0.03%포인트) ▲교보생명(2.15%, 0.05%포인트) ▲동양생명(1.97%, 0.05%포인트) 등 3개사의 공시이율이 낮아진 것.동양생명이 전체 보험사 상품군에서 처음으로 1%대 공시이율을 기록하며 향후 1%대 공시이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다만 업계 최대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연금저축 상품의 공시이율을 2.05%로 전월 대비 0.04% 인상, 모든 보험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공시이율을 올렸다.저축보험 상품에서는 7개 보험사 모두가 공시이율을 0.02%~0.07%까지 낮췄다. ABL생명은(2.23%) 전달 대비 0.07%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전체 생보사 공시이율 중 낙폭이 가장 컸다.이어 흥국생명이(2.32%) 0.05%포인트로 ABL생명의 뒤를 이었으며 삼성생명이(2.34%) 0.03%의 하락세를 보였다.이밖에 ▲교보생명(2.32%) ▲한화생명(2.30%) ▲KDB생명(2.28%) ▲농협생명(2.26%) 등 4사의 공시이율이 0.02%포인트의 감소세를 보였다.이에 따라 보험사는 향후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의 지속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0%대 은행 예·적금 금리와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를 유치하는 영업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사업비를 초기에 대량 집행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10년 전까지는 은행 예·적금만도 못한 금리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10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역전되어 보험 상품이 이자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실제로 10월 시중 6대은행의 예·적금금리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통틀어 각각 0.53%와 0.66%의 평균 이율을 나타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데다 대면 채널 자체의 영업력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공시이율 자체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은행 금리 대비 10년 이후 수익성이 높은 만큼 보험보장과 동시에 장기 투자를 고민하는 고객에게는 보험 상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손보, 포스트 코로나 대비 ‘DB C-system’오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DB손해보험이코로나-19확산세 지속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Digital Transformation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고객응대 방식의 전환을 목적으로‘DB C-System’을6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DB C-System’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업무에‘스마트폰 기반의Call업무 솔루션’을 적용하여 기존 아날로그 형식의 유선 전화를 매개로 행해지던 고객응대 서비스 및 보상안내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로 전환,관리하는 시스템이며, DBinc가 주 사업자로 참여했다.새롭게 오픈한‘DB C-System”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보내는 사고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상담당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보상담당자는 고객의 과거 상담 이력과 보상경력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고객이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리드타임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DB손보관계자는“DB C-system도입을 통해 이른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3월에 오픈한 영상상담서비스인”DB V-System”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회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디지털전환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연구원, 비식별 질병정보 상업적 활용 ‘지원사격’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질병·유전자 정보나 정치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도 가명 처리됐다면 상업적 활용이 허용돼야한다는 주장이 보험업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금융위원회의 비식별 질병정보 상업적 활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을 성토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 연구기관의 지원 사격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미칠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6일 보험법리뷰 제7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황 연구위원은 민감정보에도 가명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했다.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서로 다른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서 상업적으로 유용하지만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와는 달라 정보주체가 재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사항이지만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그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고 진단했다.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는데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그러나 민감정보 중에서도 질병정보 활용 여부는 금융업계 전반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상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도 가명처리를 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보험업계 역시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부수업무 인가를 받는 등 각종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인 상태다.그러나 지난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들은 비식별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정보 자체가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하다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보험사의 이윤을 불리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 날을 세웠다.황현아 연구위원은 이런 논란에 대해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취지나 정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볼 때 가명처리된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나 개정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데이터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되 가명처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설계사 10명중 7명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대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작 특고직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실제 금전적 부담 대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가 원인으로 고용주 위치에 있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또한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저실적 설계사들의 대량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는 상태다.또한, 설문조사 중 특고직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하여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답변이 922명(74.0%)을 차지했다.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설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16.5%, 150~250만원 21.7%, 250~350만원 20.5%, 350만원이상이 41.3%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설계싸의 16.5%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셈으로 홍 의원은 이들이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 꼬집었다.홍 의원은 "실제 GA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 거느린 금융그룹 첫 통합공시...건전성 ‘합격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그룹사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소속 금융그룹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룹사의 자본건전성의 지표인 자본적정성 부문에선 교보생명을 거느린 교보그룹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소속된 삼성그룹이 으뜸을 차지했다.금융위원회가 금융사별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를 시행하면서 향후 소비자들은 자신의 보험사가 소속된 금융그룹 차원 위험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6개 금융그룹(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이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등 그룹별 경영상황을 소개하는 통합공시를 처음 실시했다.통합공시에는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금융지주 그룹인 6개사가 처음으로 참여했다.소비자들이 그룹사 순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대형 보험사들의 자체 건전성은 물론 그룹 차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그룹사들은 삼성생명, 미래에셋대우,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그룹별 대표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를 공개했다.올해 1분기 기준 자본적정성 비율은 교보가 332.9%로 가장 높았고 삼성(294.5%), 한화(240.8%) DB(215.4%), 미래에셋대우(165.9%), 현대차(165.1%) 순으로 나타났다.자본 적정성 비율은 적격자본(손실흡수 능력)을 필요자본(업권별 최소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적정성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보험사로 한정지어 볼 때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DB손보는 그룹사의 자본적적성이 금융당국 기준의 3배에서 2배에 달했고, 타 보험사 역시 약 60%가량의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이번 공시에서는 자금대여, 유가증권 매도 등 금융사 간 내부거래 내역도 공개됐다. 거래 총액은 삼성이 9조 6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대우 4조 8560억원, 교보 4조 780억원, 한화 3조290억원, DB 1조2222억원, 현대차 1930억원 순이었다.그룹사는 물론 계열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그룹 내부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그룹 전체의 규모로 미뤄보면 교보그룹의 내부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이번 공시는 당초 올해 6월 첫 공시를 계획해 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9월부터 실시됐다. 앞으로 분기별 공시는 매 분기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간공시는 매달 말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자체의 재무건전성은 RBC비율 및 K-ICS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왔지만 보험사의 모 그룹의 재정건전성 및 계열사 간 거래가 드러난 것은 이번 공시가 최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가입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악사손보, 노년층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후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악사손해보험은5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노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 사업을 후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지원기금은 악사그룹의 사회공헌 주간(CR Week)을 맞아 임직원들이 참여한24시간 글로벌 스포츠 릴레이(AXA 24H du Coeur)를 통해 마련되었다.악사24시간 글로벌 스포츠 릴레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각국 악사임직원들이 참여한 계주행사로,한국시각 기준9월25일 금요일 오후7시부터9월26일 토요일 저녁7시까지24시간 동안 전세계에서 진행되었다.9월28일 오후8시를 배정받은 한국의 악사손보는 임직원들이 각자 코로나19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자발적으로 릴레이에 동참하였고 기부 목표 금액 총1000만원을 달성했다.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올해 악사그룹의 사회공헌주간 취지에 걸 맞게, 악사손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을 후원할 예정이다.질 프로마조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코로나19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이럴 때 일수록 코로나19의 피해가 더욱 집중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정서 및 정신건강 증진에 악사손보가 기여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MG손보, TM 전문 ‘MG손해보험 공식몰’ 오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MG손해보험이5일, TM전문 보험 판매채널인‘MG손해보험 공식몰(http://online.mggeneralins.com)’을 오픈했다.MG손해보험 공식몰에서는 전문적인 전화상담뿐 아니라 상품내용 확인,보험료 계산도 제공한다.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하거나,국번없이1800-1034번으로 전화를 걸면 본사 소속의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보장분석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진행도 가능하다.공식몰에서는건강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보험과 주택화재보험 관련 상세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 ‘하이패스 운전자보험’, ‘건강명의4대질병진단보험’등7개 상품 중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보장내용 확인이 가능하며,보험료 계산 서비스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MG손보 관계자는“코로나19장기화로 비대면 보험가입 니즈가 높아진 만큼 고객이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TM사이트를 오픈했다”며“MG손해보험 공식몰을 통해 누구나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고,내게 맞는 보험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흥국생명 ‘톡톡(Talk-Talk)패널단’ 2기 모집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흥국생명이5일부터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통채널‘톡톡패널단’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톡톡패널단’ 2기는 외부 고객 패널을 대상으로 모집한다.수도권에 거주중인 남녀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총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평소 보험상품 및 서비스 혹은 모바일 앱,온라인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정된 패널단은 신상품 아이디어 및 컨셉을 평가하게 되며,고객서비스(CS)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외부 패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10월5일부터1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선정된 패널단은11월부터 내년4월까지 약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패널단은 정기 간담회 참석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며,별도 활동비 지급 및 우수패널 시상도 진행한다.흥국생명 관계자는“지난7월부터 내부 직원들이 활동하는 톡톡패널단1기를 통해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며, “이번 톡톡패널단2기 역시 고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개선…1분기 대비 10%P↑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비율이 6월 말 기준 277.2%로, 3월 말 대비 10.0%포인트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RBC 비율은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보험업법은 보험금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권고치는 150%다.주가 회복과 시장금리 하락,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가용자본이 11조4천억원 늘어난 것이 RBC 비율 상승을 이끌었다.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292.6%, 손해보험사는 248.6%다. 1분기 대비 각각 11.4%포인트, 7.0%포인트 올랐다.보험사별 RBC 비율은 대체로 1분기보다 올랐지만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71.3%포인트 감소) 등 16개사만 감소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전분기보다 443.6%포인트 상승, 693.5%로 가장 높았다.금감원 권고치 150%를 밑도는 곳은 하나손해보험(122.0%)이 유일했다.금감원은 RBC 비율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 분석 강화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난소경계성종양 진단과 암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난소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물혹에서부터 양성 신생물, 경계성종양, 악성 신생물인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난소에서 발견된 종양을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난 후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조직검사 후 내려진 최종 진단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지게 된다.일반적인 암보험에서는 난소의 양성신생물 진단의 경우 보험금이 처리되지 않지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약 10% 내지는 20% 비율로 책정된 보험금을 처리받거나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 받게 된다. 난소암 진단 시 분쟁이 없는 케이스라면 암보험이나 암특약의 가입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난소의 경계성종양은 난소암과는 다르며 보험에서도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는 병명, 질병분류코드를 받기 때문에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D코드에 해당하는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시에도 손해사정사와 함께 암으로 처리받은 일부 사례들이 있어 검토를 해봐야 한다.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난소에서 발견된 혹을 제거하고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약관 규정대로 처리받아 정상적인 처리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보험금 지급 처리 후 우연히 질병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난소경계성종양에 대한 암보상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보험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사례이며 담당의사의 진단 또한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진단이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증명은 가입자 측에 있기 때문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가 없다고 안내 받았다. # 피보험자 B씨는 난소수술 후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난소암으로 진단을 내렸으나 조직검사 등을 거친 후 경계성종양으로 최종 진단을 확정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을 처리하였다. 의사가 암으로 진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은 우리나라 질병분류에서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영역에 위치하며 보험에서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질병분류코드도 D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약관규정과 진단내용만으로는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는 없다.모든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사례가 일반암 보상을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사례별로 합당한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상기 A씨의 사례와 B씨의 사례도 같은 난소경계성종양 판정 및 D39 코드에 위치하는 진단이었지만 보험금 지급사유를 증명해나가는 과정, 근거 등은 큰 차이가 있었다.보험회사는 암으로 진단되지도 않았고 질병코드도 암이 아니며 주치의나 수술의사도 암이 아니라는 사례를 일반암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암으로 진단되지 않았고 D코드를 받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일반암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 검토를 해봐야 한다.보험 분쟁은 본래 어려운 영역이지만 가입자는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단순한 해결책이나 문제를 해결할 일률적인 방법이 없는 사례가 많으며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사례도 모든 진단사례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를 분석하여 각 사례에 맞는 가능성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상기 A피보험자의 사례의 경우 판정된 종양이 과거에는 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보험계약시점 및 당시의 의학적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일반암 처리를 받은 사례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