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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 보험조사파일] 종신보험으로 공짜 임플란트?…"사기범 전락"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만7천여명, 적발 금액은 4천526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종신보험 가입자 ㅈ씨는 2016년 11월 말 경기도 K치과에서 치아 10개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이식술도 함께 받았다. 그 다음달 중순에도 같은 치과에서 다른 치아 8개에 대해 같은 시술을 받았다.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환자의 손상된 치조골 공간에 치조골 이식재료를 채우는 시술을 가리킨다.K치과는 총 이틀간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했는데도 ㅈ씨와 합의에 따라 하루에 치아 1개씩 12차례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단서를 ㅈ씨에게 발급했다.ㅈ씨가 진료일을 쪼개는 허위 진단서를 요구한 까닭은 종신보험 수술특약의 '골이식술'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ㅈ씨가 가입한 수술특약은 골이식 시술 1회(방문)당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상품으로, 시술 횟수에 비례해 가입자(수익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ㅈ씨는 12차례 시술을 받은 양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종신보험 수술특약 보험금을 청구해 2천760만원을 수령했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2천만원 넘게 더 받아낸 것이다.ㅈ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생명보험 특약상품에 가입한 임플란트 환자들도 K치과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관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냈다.K치과와 환자들의 '사기'는 보험사 제보를 받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K치과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된 환자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6명, 사기 금액은 약 7천500만원이다.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은 K치과 원장에게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방조 등 혐의에 유죄 판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ㅈ씨에게도 사기 혐의 유죄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K치과 원장은 환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고 진료비 외에 자신에게 추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사기를 방조한 K치과 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환자 ㅈ씨는 사기죄 벌금뿐만 아니라 허위 청구로 받아낸 보험금도 반납했다.'◇ "일부 수술특약 가입자, 보험금 많이 타내려 치과의사와 진료일 쪼개기 공모"치조골 이식술 진료일 쪼개기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꽤 알려졌는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같은 보험사기가 전국적으로 여러 건 적발됐다.치과 간호사 경력의 보험업계 전문가 A씨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치조골 보험사기는 치아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시술 수요가 급증한 4∼5년 전부터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원래 생명보험 수술특약의 골이식술 보험금은 치아 임플란트가 아니라 주로 정형외과 수술을 염두에 둔 보장 항목이다. 한번 수술을 할 때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형식이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치아 수가 아닌 시술 횟수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약관에 치과치료가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치조골 이식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2006년 4월 이후 약관에는 치조골 이식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실제 치조골 이식술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잇몸이 약해진 부위의 인접 치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위 청구 내용처럼 인접 치아 여러 개를 1∼2주 간격으로 한개씩 따로 치료하면 치료효과도 좋지 않고 환자의 불편도 심해진다.하지만 2006년 3월 이전 수술특약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골이식 보험금 수령을 최대한 늘리려고 진료일 쪼개기를 원하고, 일부 치과는 이에 부응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극히 일부이긴 하나 수술특약이 있으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짜' 수준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치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불필요한 치조골 이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치조골을 이식하면 임플란트 시술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조골 이식재가 인체조직(시신), 동물(소, 돼지) 뼈, 자기 뼈, 합성 뼈 등에서 유래하므로 감염 가능성 등 이식재료에 따른 다양한 단점이 존재한다. 2020.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생명, '판매자회사 설립' 내부 조직원 달래기 '안간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판매자회사 설립 계획을 밝힌 이후 노동조합의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한 한화생명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며 내부 조직원 다독이기에 나섰다.여승주 한화생명사장은 최근회사 영업조직을 떼어내 판매전문 자회사를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 24일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한화생명은 내년 4월 판매전문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칭)를 출범할 예정이다. 영업 전문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국내 '빅3' 보험사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다.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한화생명 노조는 사측이 보험대리점(GA) 설립을 강행하면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실제로 판매자회사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정규 영업조직 인력 1400명이 포함된 한화생명 노조는 18일오후 2시 한화금융센터 앞 여의도63스퀘어에서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 물적분할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화생명에 따르면 여 사장은 이날 사내방송에서 "기존 임직원 신분 보장, 급여, 복리후생 제도는 현재와 변함없이 지속하거나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여 사장은 이날"인력축소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자회사 설립 결정 과정에) 직원들과 소통이 다소 미흡했던 건 사실이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만큼 임직원과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 사장은 "판매 자회사는 기존 법인보험대리점(GA)과 동일하게 손보사 상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어 전속 채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재무설계사(FP)가 일하고 싶은 회사로 탈바꿈하고, 외부 FP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여 사장은 현재 2만명 정도인 FP 인원을 앞으로 지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FP를 관리하는 영업기관장, 지원조직과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와 비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1946년 설립 이래 74년을 이어오면서 만들어진 한화생명만의 월등한 조직력과 영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자 중 가장 먼저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차별화한 FP 교육 체계, 육성시스템과 함께 각종 복지 혜택까지 묶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판매전문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DGB생명, 비대면 채널 적극 활용하는 기업문화 프로그램 확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DGB생명은 코로나19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기업문화 정착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24일 밝혔다.DGB생명은23일 박재희 민족문화컨텐츠연구원 원장을 연사로 초빙해 ‘언택트DGB Insight’ 강연을 진행했다.박 원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논어(論語)에게 답을 묻다”라는 주제로 동양 고전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최근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DGB Insight’는 회사 안팎의 전문가를 초청해 비즈니스 트렌드를 짚어보고 보험업계의 주요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에 진행된다.이날 강연은 코로나19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에서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이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활용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DGB생명은 코로나19장기화로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상황을 오히려 임직원 교육 접근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는 글로벌 컨설팅사AT커니 등이 주최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임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이 행사에서 향후 도래할 ‘디지털 퍼스트’ 세계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성과 제고 및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이 밖에도,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정착 등으로 임직원들간의 업무공간 분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사내 결속력을 다지는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CEO와의 간담회를 계획하여CEO가 직원들과 회사 운영 방향성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아울러,주52시간 대비 ‘집중근로시간제’ 운영으로 불필요한 팀/업체 미팅 및 직원호출을 자제하고 효율적이고 수평적인 회의문화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한 업무 수행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내실을 다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DGB생명은 모든 임직원들이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한 이후 다가올 시대를 선도할 금융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A생명, 코로나 블루로 지친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활동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AIA생명이어려움을겪는지역사회를위해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는특히코로나19의영향으로지친지역사회에따뜻한마음을전달하는목적으로진행됐다.먼저, AIA생명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해폐업위기에놓인전통시장의소상공인을위한지원을마련했다.12월말부터내년3월까지비영리단체인‘함께하는사랑밭’을통해총1억5천만원의기부금으로전통시장내소상공인들의물품을구매하여소외계층인고아원,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비롯해코로나확진으로생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층가구에전달할예정이다.또한, AIA생명은겨울철난방에어려움을겪는에너지취약계층에연탄을전달하는‘사랑의연탄나눔’을지난11월27일부터진행하고있다.내년1월까지진행되는AIA생명의‘사랑의연탄나눔’은도시가스나지역난방등에너지공급망이구축되지않아겨울철마다한파에시달리는이웃들을위해2014년부터진행해온임직원자원봉사활동이다.특히올해코로나19로인해연탄기부규모가줄어이웃들이더큰어려움을겪고있다는소식에, AIA생명은사회적거리두기정책은준수하면서도나눔은지속하기위해‘함께하는사랑밭’을통해비대면으로연탄나눔을진행하고있다.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개미마을을포함한서울내소외계층275가구를대상으로한가구당연탄200장씩총5만5천장,즉총7천9백만원상당의연탄이전달된다.AIA생명은소아암치료지원을위한‘꿈나누기기금’을21일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전달하기도했다.‘꿈나누기기금’은임직원과마스터플래너(AIA생명대면채널보험설계사)가매달기부한금액에회사의매칭기부금을더해전달하는AIA생명의사회공헌활동이다.특히,올해는어린이보험과암보험판매건수와매칭해기부금을전달하는‘BOLOCO(Buy One, Love One, Care One)캠페인’의기금이더해져총7천5백만원이전달됐다.이활동은2004년에발족해2020년말까지약11억원이상의누적기부금을조성하며,현재까지약110여명의소아암어린이들을위한의료비및장학금을지원했다.AIA생명피터정대표는“코로나19로어려운시기에이웃들이조금이나마따뜻한겨울을보내도록도울수있어기쁘게생각한다”며,“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더많은사람들이‘더건강하게,더오랫동안,더나은삶(Healthier, Longer, Better Lives)’을누리는세상을실현할수있도록앞으로도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손보, '세상을 바꾸는 보험' 유튜브 조회수 1500만 뷰 돌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KB손해보험은 지난9월 선보인 기업PR디지털 광고‘세상을 바꾸는 보험’캠페인 영상3편이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수1500만 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영상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히말라야를 등정하는KB손해보험 원정대의 도전기를 장엄하면서도 유쾌한 반전이 있는 영화적 기법으로 그려냈다.이를 통해KB손해보험이 보유한 업계 최초,업계 유일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표현함으로써‘고객 지향적 혁신 보험사’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이번 캠페인은‘기로’, ‘무게’, ‘도달’이라는 총3편의 시리즈로 제작되었다.각각2분 정도로 구성된3편의 시리즈를 통해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 ▲긴급(고장)출동 기사 실시간 위치 안내 서비스 ▲보험안내문 모바일 통지 서비스 등을 히말라야 원정기에 담아 표현했다.이번 캠페인은 광고 평가 전문 포털사이트인‘TVCF’에서‘TVCF크리에이티브3위(전체100위 중)’, ‘신선한CF 1위(부문별 베스트)’로 선정되었으며,광고 시청 후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13.5%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광고 시청 후 구매의향도 동종업종과 전체 금융업종 평균보다 높은4.6점(5점 만점)을 기록하기도 했다.KB손해보는 “이번 기업PR광고는 디지털 혁신 등으로 업계 최초에 도전하고,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KB손보의 이미지를 강조 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흥국생명, 그룹홈 지원 사업 ‘나를 찾아서’ 성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흥국생명이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해 온 그룹홈 지원 사회공헌활동인‘나를 찾아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흥국생명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나를 찾아서’는 그룹홈 아이들에게 진로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활동이다.먼저 진로상담은 자립을 앞둔 그룹홈 청소년10명을 대상으로 지난7월부터 약6개월 동안 진행됐다.그룹홈 청소년들은 만19세 이후 자립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자립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흥국생명은 이런 청소년들에게 진로 전문 코치를 매칭시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또한 심리치료는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그룹홈 아이들16명을 대상으로 지난5월부터8개월 동안 진행됐다.개별 심리적 특성에 맞춘 동작치료와 독서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그룹홈으로 파견하여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그룹홈 아이들은 원가정이 해체되면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통해 불안감 및 우울감해소,자존감 향상 등 정서적으로 큰 안정을 도왔다.흥국생명은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도 전달했다. ‘나를 찾아서’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스터디플래너,꿈 노트,자문자답 노트 등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물품을 전달했다.한편 그룹홈 아이들은“흥국생명을 통해서 막막했던 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사회로 진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협손보, 사랑의 쌀 나눔’ 활동 실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22일,서울 구세군 자선냄비(사무총장 곽창희)에 우리 농산물을 전달하는‘사랑의 쌀 나눔’활동을 실시했다고23일 밝혔다.이날 농협손보는 경기도 이천 소재 자매마을에서 생산된 쌀10kg, 100포대를 구세군에 전달했다.쌀은 구세군 자선냄비를 통해 서대문구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농협손보 관계자는“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가의 어려움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협손보는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전달,화훼 소비촉진을 위한‘꽃 나눔 행사’,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태블릿PC나눔’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렌지라이프생명, 빅데이터 분석으로 FC에게 맞춤형 영업모델 추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오렌지라이프생명은빅데이터 분석으로FC에게 맞춤형 영업모델을 추천하는 업그레이드된 ‘아이탐(AiTOM)3.0’을 선보인다고23일 밝혔다.아이탐은2016년 론칭한 고객관리 기반의FC활동관리시스템으로2018년에는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5건의 관련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아이탐3.0은2016년 론칭시점부터 현재까지 아이탐에 축적된 활동관리 빅데이터를 분석해총25개의 유형 중FC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영업모델을 제안하는 게 특징이다.오렌지라이프FC는 아이탐3.0을 통해 개인 영업활동 패턴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가장 유사한 성공FC의 사례와 비교하여 본인 영업 스타일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더불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된 다양한 추천 교육 콘텐츠를 수강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디지털화된 영업지원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자신의 영업활동을 진단하고 성공FC의 사례를 롤 모델 삼아 자기주도적으로 영업활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특히 이 시스템은FC를 처음 시작하는 신인들이 안정적인FC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이 크다.오렌지라이프 김범수 상무는"아이탐3.0은 특히 업계에 첫 발을 디딘1년 미만의 신인FC들이 불확실한 대내외환경에도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라며"앞으로 아이탐3.0에 축적되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가망고객을 위한 적합 상품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해 한 단계 더 진보한 아이탐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디프생명 10주년 맞은 ‘그린리더 프로그램’ 비대면으로 실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올해 10주년을 맞은 ‘그린리더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그린리더 프로그램’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대와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2011년부터 이어 온 중장기 사회공헌활동이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이다.올해 ‘그린리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숲 전문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과 함께 대면 환경교육을 대신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숲 컨텐츠를 제작해 서울맹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했다.특히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임직원 봉사자들은 목소리 재능기부로 영상 컨텐츠 녹음에 직접 참여했고, 책자에 점자 및 생동감을 위한 양각 효과를 더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했다.한편 지난 10월에는 2018년에 ‘그린리더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된 서울맹학교 녹지공간 내 산책로 개선작업이 이루어져 서울맹학교 학생들이 자연을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그린리더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내 녹지불평등 해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함양 및 프로그램 참여자간 유대감 형성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견인해왔다"라며"앞으로도 진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GA업계 핫이슈] 강자만 살아남는다…무한경쟁 ‘본격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GA업계에게 올해는 각종 대형 이슈들로 인해 바람 잘 날 없었던 한 해였다.당장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규제가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GA 업계는 이합집산을 계속, 대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초대형 판매자회사 설립에 나서면서 대형 GA 사이의 생존 경쟁 역시 더욱 격화될 예정이다.GA업계 최초의 코스피 기업공개(IPO)가 이뤄졌지만 시장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GA업계의 소비자 보호 지표 역시 악화 일로를 겪었다.수수료 1200%룰 도입 임박올해 GA업계 최대이슈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모집수수료 개편이 담긴 감독규정 개정안이었다.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 GA업계의 과도한 수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초강수’였다.당장 GA 입장에선 내년부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수입의 절대 다수가 모집수수료 하나에 쏠려있는 구조상 보유 자산 등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GA들은 막대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자연스레 GA들은 이합집산을 계속, 대형GA들의 ‘초대형GA’ 변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1년을 버텨내야 하는 만큼 수수료 수익 감소를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셈이다.해당 룰 적용을 고려한 보험사와 GA 간의 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다수 보험사가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이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수수료가 GA 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개별 GA와의 수수료 협상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초년도에 지급할 수수료를 1200% 범주 내에서 확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특히 보험사와 GA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하고 있는 ‘초년도’ 이후의 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해 기준을 세워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일명 ‘1200%룰’의 범주는 어디까지나 ‘초년도’ 모집 수수료에 한정된다. 이론상 보험사가 초년도에 지급하지 않았던 수수료를 2년 이후 수수료에 포함해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이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물론 이 같은 문제 역시 금융당국이 사전에 시도할 수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 뿌리를 뽑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관치 금융’의 비판을 우려해 규제 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겠으나 현장검사 강화 등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보험사와 GA를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다.이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목적 자체가 수수료 지급에 따른 과당경쟁,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근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GA의 이 같은 ‘꼼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초대형 판매자회사의 등장…강한자만 살아남는다GA업계에 있어서 올해는 보험사들의 초대형 판매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극도로 격화될 것을 예고한 ‘폭풍전야’의 시기였다.GA업계는 보험사들이 판매채널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이유로 전속조직을 유지하는 사이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강점을 등에 업고 성장했다.보험사가 제판분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전속조직 자체를 판매자회사로 이전시킬 의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대형GA들은 이제 보험사와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보험사들이 판매자회사 설립하는 이유는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체계에서 다른 GA업체에 전속 설계사와 판매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서다.전속설계사 위주로 성장했던 보험 산업 초기 구축한 수만명의 전속 조직을 포기하지 못해 GA업계의 성장을 방치했던 과거와 달리, 역설적으로 보험사 역시 판매채널 장악을 위해선 판매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판매자회사가 수수료 수익에 따라 요동치는 설계사 조직의 ‘대이동’이란 환경 아래 보험사가 전속조직을 통해 유지하고 있던 영향력을 지키면서도 GA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묘수’가 된 것이다.실제로 신한생명은 자회사형 GA ‘신한금융플러스’의 출범을 알린 데 이어 GA업계 5위 리더금융판매의 영업조직 일부를 인수하고 영업력 강화에 나섰다.앞서 미래에셋생명도 전속설계사 3300여명을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생보업계 ‘빅3’인 한화생명은 지난 15일 자사형 GA 2곳을 전격 통합하면서 영업조직 분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존속법인은 한화라이프에셋이며, 합병 후 한화금융에셋은 소멸된다.이어 지난 18일에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판매 전문회사인 ‘한화생명 금융서비스(주)(가칭)’을 설립, 2만명에 달하는 전속조직을 일거에 판매자회사로 이전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힌 상태다.향후 대형사와 중소사를 가리지 않고 전속조직의 몰락과 초대형 판매자회사의 대두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대형GA는 수만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판매자회사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IPO 성공 불구 시장 반응은 ‘썰렁’…소비자 보호 지표 ‘악화일로’GA업계는 꾸준한 위상 강화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성공했다.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입성, 1만500원에서 1만2300원의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를 거쳐 7500원을 공모가로 확정한 상태였다.대리점으로 ‘수익성’을 검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상장이 잇달아 무산됐다는 점에서 에이플러스에셋의 이번 상장 성공이 지니는 의미가 결코 적지만은 않았다.에이플러스에셋의 고객 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09만 3000여명,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계약 수는 188만건이다.업계 최상권의 지표를 자랑하는데다 연합형 GA와 달리 단일 오너 경영 아래에서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높은 안정성을 인정받았던 회사였다.다만 당초 주요 재무적투자자(FI)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가 공모가 하단 기준 170억원의 상장 차익이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서 실제 수익은 약 11억원에 그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실제로 에이플러스에셋의 주가도 공모가 대비 크게 떨어졌다. 공모가 7500원 대비 최근 주가는 5740원으로 약 23.47% 하락했다.‘개척자’인 에이플러스에셋의 시장 흥행이 식어감에 따라 향후 기업공개를 고민하는 대형 GA들의 속내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상반기 대형 GA들은 금융당국의 규제강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지표에서 보험사 대비 열악한 수준을 드러냈다.금융당국의 GA 관리·감독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위한 GA업계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58개 대형 GA의 올해 상반기 생보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0.36%에 달했다.보험업법은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GA를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규정,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분기별로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지표를 공시한다.이는 같은 기간 24개 생보사의 불완전판매비율 0.18%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형 GA의 소비자보호 지표가 상당부분 보험사 대비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셈이다.대형 GA중 생보상품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GA는 우리라이프(주)로 1.74%에 달했다.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1.59%), 엑셀금융서비스(주)(1.13%),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1.46%) 등 불완전판매율이 1%를 넘어선 GA는 총 4개사에 달했다.같은 기간 생보사들 중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DGB생명(0.79%)였으며 뒤를 이은 KDB생명(0.68%), KB생명(0.48%) 과 비교해도 GA업계와 생보사의 격차는 상당했다.이 같은 격차는 대형 생보사와 비교하면 더욱 컸다. 상반기 삼성생명(0.12%), 교보생명(0.17%), 한화생명(0.1%) 등 대형 3사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0.13%에 불과했던 상태다.대형 GA는 보험업계 판매채널에서 이미 보험사 전속조직을 추월해 최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험사 대비 열악한 소비자 보호지표가 드러난 만큼 향후 감독 강화는 당연하며,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GA들은 자연스레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