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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피보험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관계자가 있으며 각각 서명을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모집인(설계사), 지인 등이 대리로 서명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 731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규정이 있다.이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가 아닌 보험청약서 등 피보험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동의를 뜻하게 된다.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피보험자가 A이고 보험계약자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사망보험금 특약이나 담보가 보험에 포함된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보험계약자인 B가 주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입한다고 하여도 피보험자 A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만약 피보험자 A가 서명해야 할 내용을 B가 대신하여 서명하게 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보험이 무효가 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무효 조항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이 무효가 되고 있다.만약 보험모집인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피보험자에 대한 자필서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여 보험이 무효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102조 등에 의하여 그 보험금의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일부 판결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갑작스러운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확인해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며 현장심사가 진행한다고 안내하였다. 청구자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신용카드 관련 서류, 피보험자가 각종 서류에 서명한 내용, 글씨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명백한 사망 건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여러 절차에 협조하였다. 보험회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조사 진행 후 보험청약서류 등에 작성한 서명이 피보험자 A씨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이 무효가 되어 사망보험금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보험금 처리가 가능한 사고였지만 보험금은 처리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가입 시 A씨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다른 사람이 서명하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다. 무효의 근거로 필적감정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A씨의 유족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며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보험은 무효처리되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체결시점까지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사정이 있거나 서명이 귀찮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된다면 보험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정작 받고자 했던 보험금을 처리 받지 못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 아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에서의 대리서명은 쟁점을 다르게 봐야 한다.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대리서명의 경위, 위임 등의 표시여부 등 여러 상황을 따져 사례를 판단해야 하지만 서명을 대리한 사람이 서로 승낙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명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각각의 계약관계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면 되는 문제이다.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대리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된다.보험은 미래에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라면 피보험자가 해야 할 자필서명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분석] ‘게으른 거인’ 농협생명, 겨울잠에서 깰 것인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기자)농협생명은 2012년 독립법인으로 등장한 이후 총자산 규모에서 수십 년간 생명보험업계를 호령했던 대형 3사 ‘빅3’를 위협할 정도의 잠재력을 과시했다. 특정 저축성보험 판매량을 제한하는 방카슈랑스25%룰 적용도 유예받으면서 농협생명이 고착화된 3강 체재를 깨고 빅4 시대를 열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렸지만 현실은 냉혹했다.농협생명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저축성보험 ‘원툴’ 성장, 이어진 IFRS17 도입 등 저축성보험의 퇴조로 초라한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2019년 적자 전환의 ‘굴욕’을 겪고 작년 흑자전환에 성공했긴 했으나 앞으로 나아갈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농협중앙회의 ‘기획통’으로 꼽히는 김인태 대표이사가 구원투수로 농협생명의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생보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화려한 데뷔’ 9년차…무너지지 않은 ‘빅3’ 아성농협생명은 2012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중앙회를 배경으로 막대한 자산을 확보, 생보업계의 시장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꼽혔다.농협생명의 총자산은 현재 64조 9210억원이다. 업계 ‘빅3’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4위사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잠재력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데뷔 9년차를 맞이한 농협생명의 현 입지는 당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자산은 많지만 저축성보험이라는 특정 상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축에 따른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지 못한 결과다. 이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 증가를 가늠하는 지표인 ROA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농협생명의 ROA는 작년 3분기 기준 0.15%에 불과했다. 추격 대상이라 평가했던 삼성생명(0.35%), 교보생명(0.56%), 한화생명(0.26%) 등 빅3에 모두 뒤처진 것은 물론 생보업계 평균 ROA인 0.45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같은 기간 영업이익률 역시 1.1%를 기록, 업계 평균인 3.23%에 크게 뒤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든 상태.이는 쉽게 이야기해 농협생명이 가진 ‘실탄’은 많으나 자산규모에 비해 극히 미비한 순이익을 거둬들였다는 것으로 수익성이 경쟁사 대비 매우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농협생명의 실적은 2015년 1573억원 순이익을 기록한 후 2016년 1545억원, 2017년 855억원으로 계속 줄어들다 2018년에는 1183억원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하는 ‘굴욕’까지 겪었다. 매출 감소에 더해 해외 채권투자부문 손실과 환변동 위험 회피(환헤지) 비용 증가 등의 악재가 겹친 결과였다.‘기획통’ 김인태 대표이사…자본확충과 실적개선을 동시에?자연스레 생보업계의 관심은 농협생명이 이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그 중심에는 올해부터 농협생명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김인태 대표이사가 있다.NH농협생명 신임 대표이사에 ‘기획통’ 김인태 현 농협금융지주 경영기획부문장이 투입됐다. 김 대표이사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속에 실적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1962년생인 김 대표이사는 고양종고와 국민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1년 농협중앙회 입사 이후 농협중앙회 금융기획팀장과 NH농협은행 기획조정팀장, 인사부장, 종합기획부장, 마케팅부문장, 농협금융 경영기획부문장 등을 거친 농협중앙회의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대표이사로 첫 달을 맞이한 김 대표가 풀어 나가야할 과제는 농협생명의 실적회복세를 이어가면서 IFRS17 도입 등 각종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중앙회의 지원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긴축’이 필요한 자본 확충과 ‘실탄’ 사용이 불가피한 실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난제를 안은 셈이다. 김 대표에게 고무적인 사실은 농협생명이 긴 부진을 딛고 최근 실적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농협생명은 지난 2018년 해외채권투자부문 손실과 환변동 위험 회피(환헤지) 비용 증가 등으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8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점차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재작년 당기순이익은 401억원으로 적자 전환 1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작년 1~3분기(1~9월) 당기순이익은 643억원으로 전년 동기 247억원에 비해 396억원(160.3%) 증가한 상태다.다만 이 같은 실적 개선세에도 불구 농협생명의 자산규모 대비 순이익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은 여전히 김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위해 시장 영향력을 섣불리 확대할 수도 없다는 것은 덤이다. 실제로 농협생명은 오는 2023년 IFRS17 시행을 앞두고 회계·결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규모 자본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생보사들은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 수년간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등 자본 확충에 안간힘을 쓴 상태다.농협생명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314.9%로 재작년 12월 말 192.4%에 비해 122.5%포인트 상승한 상태다.농협생명 역시 믿을 구석은 중앙회 뿐이었다. 작년 8월 최대주주인 농협금융의 참여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만큼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업황 악화 여부에 따라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농협생명을 키운 저축성보험…빈자리 채우기 ‘관건’결국 농협생명의 최대 과제는 초창기 농협생명 성장을 견인했던 ‘저축성보험’의 공백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농협생명은 출범 이후 계열사인 농협은행 등을 통해 저축성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는 ‘방카슈랑스 25%룰’ 유예에 따른 급격한 성장세였다. 그러나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이 진행되면서 이 같은 농협생명의 저축성보험 ‘올인’ 구조는 부메랑이 되어 실적부진을 이끌었다.IFRS17 및 이에 따른 감독 규정인 K-ICS 환경에서 저축성보험은 매출이 아닌 부채로 평가된다. 팔면 팔수록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문제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던 것. 자연스레 농협생명 역시 타 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저축성보험 판매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이를 보장성보험 판매로 보전하려 했다.그러나 비율 측면에서 보장성보험 판매량을 늘렸다고 해서 실적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지나치게 컸던 것이 문제였던 셈이다. 실제로 수년전만 해도 농협생명의 보장성 보험판매 비중의 전체의 10%대에 불과했다.그러나 판매 전략을 대폭 수정하며, 2014년 말 52.8%였던 보장성 보험 신계약 비중은 2015년 64.8%, 2016년 70.3%, 2017년 79.8%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18년 84.1%를 기록한 이후, 재작년 말엔 88.3%, 작년 3분기 기준 92%까지 늘어났다.이는 같은 시기 농협생명의 실적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적자 전환까지 몰렸다는 점과 연관 지어 볼 때 농협생명의 보장성보험 판매량이 과거 저축성보험의 매출을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농협생명은 2018년 적자 전환 이후 재작년 400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에는 9월까지 당기순이익을 643억원까지 끌어올리며 우선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이 같은 순이익 규모는 여전히 업계 10위권 수준으로 자산규모 대비 미미하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농협생명의 실적 개선세가 유지는 물론 확대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생보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전체 실적 하락 문제는 비단 농협생명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판매 비중이 90%를 넘어서던 농협생명은 타사 대비 보장성보험으로의 판매상품 라인업 전환도 늦었고 실적하락 회복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선 결국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의미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외상성 뇌출혈 후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의 발생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신체의 내부요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과 외부의 충격과 같은 외력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해볼 수 있다. 뇌출혈의 진단은 임상의사의 판단도 고려요소이지만 CT,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검사소견, 영상의학적 진단이 확정되어야 한다.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 뇌출혈 진단 확정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 이러한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 진단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다. 자발성 뇌출혈 진단은 I60~I62 사이의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며 외상성 뇌출혈은 S06 코드에 위치한다. S코드를 받게 되는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진단비 보상이 되지 않는다.즉, 뇌출혈(I60~I62)이나 뇌졸중(I60~I66 / I64는 제외),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외상성 뇌출혈은 진단비의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유장해 담보나 특약의 경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와 같은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받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외상성 뇌출혈의 발생 사실 자체가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해판정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 처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후유장해 보험금은 쉽게 처리되지 않는 보험금 중 하나로 외상기여도, 영구적 장해여부, 호전가능성 등 여러 요건을 따지게 되고 최초 내려진 장해진단을 불인정하거나 장해지급률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후유장해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영구적인 후유장해상태임을 증명해야 함은 물론 치료기록이나 검사결과 등 장해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보험사에서 따져보는 여러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 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다. 외상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사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병원기록에서 외상의 병력이 없으며 두개골 골절이나 두피좌상, 열창 등의 외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보험사가 진행한 의료자문 결과에서도 조사시 확인한 병원기록의 내용과 차이가 없었으며 피보험자가 진단받았던 대장암의 병력을 확인하여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확보하여 보험금처리를 거절하였다. # 피보험자 B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다. 가입자가 제출한 장해 진단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하여 현장심사가 진행되었다.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현재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가입자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 상 1년 뒤 재판정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외상성 뇌출혈 진단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한다.장해진단서의 내용은 장해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절대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중요한 서류이다. 장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장해진단서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며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률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입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또한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장해진단서만을 보고 판단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기록이나 검사결과, 경과 등 여러 내용이 중요하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오래 전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보험금 중 하나이며 각종 병원기록과 검사결과, 환자상태 등 여러 내용을 검증하게 되고 장해지급률에 대한 이견 시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장해보험금 청구 건의 경우 여러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구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객관적인 증명과 함께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농협손보, 부문장에 홍순광문연우 신규 선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NH농협손해보험이 마케팅부문장과 농업보험부문장에 각각 홍순광 전 농협중앙회 천안지시부장, 문연우 전 농협손해보험 위험관리책임자를 신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홍순관 신임 마케팅부문장은 1961년생으로 198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농협은행 대흥동지점장과 충남영업부장,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 등을 역임했다.문연우 농업보험부문장은 1965년생으로 역시 198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농협은행 리스크감리팀장, 농협손해보험 인천총국장, 위험관리 책임자 등을 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앞세워 변액보험 시장 잡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MVP펀드가 시장에서 고객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3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MVP펀드가 지난달 10일 업계 최단기간 내 순자산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펀드는 2014년 등장한 업계 최초의 일임형 변액보험 펀드다.특히 글로벌 MVP60펀드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 58%의 성과를 올리면서 저금리 시대 안정적 장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2014년 4월에 출시된 MVP 펀드는 고객을 대신해 보험사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전략 수립부터 운용까지 모든 자산운용을 직접 관리하는 일임형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변액보험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또는 투자처를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수익이 높아진다.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 투입 비중이 낮은 펀드나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면 주식 투입 비중을 높이는 등 유연한 자산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문제는 개인투자자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일일이 분석해 시기별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로 갈아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MVP펀드는 이처럼 계약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소극적 운용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해 변액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할을 했다. 실제 MVP 안착 이후 업계에서도 자산배분형 펀드 출시가 잇따랐다.MVP펀드 선전에 힘입어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1조 2635억원을 거두며 국내 변액보험 시장 점유율 52.5%의 압도적인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미 2018년 5300억, 2019년 5900억 등 수년째 시장 점유율 30% 대를 유지하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은 점유율을 절반까지 끌어올리며 더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았다.조성식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부문대표는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라며 “MVP펀드로 더 많은 고객이 글로벌 우량자산에 합리적으로 투자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연수원원장에 민병두 공식 취임…정피아낙하산 논란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보험연수원 신임 원장으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21일 공식 취임했다.앞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 등 보험연수원 이사 7인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민 신임 원장을 총회에 단독 추천했고, 이후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제18대 원장 선임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1958년생인 민 원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4년 문화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단 부단장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제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금융업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보험연수원 측은 “민 신임 원장은 금융, 경제, 교육 분야 의정활동과 다양한 방면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연수원이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다만 일각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이 보험연수원장 수장으로 온 것을 두고 ‘정피아’ 논란도 제기됐다. 게다가 전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어 이번 민 원장의 인사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보험연수원은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며 관련 업계를 제외하고 일반에 존재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만큼 3선 의원을 지낸 민 원장이 오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는 의견이다.동시에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 회장의 선례와 같이 민 원장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보험연수원은 보험회사·관계단체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보험전문 연수기관으로, 지난1965년 옛 보험공사(보험감독원 전신)의 부속기관으로 출범한 후 1994년 독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흥국생명, 신축년 새해 다짐 온라인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흥국생명은13일,공식SNS채널을 통해‘신축년 새해 다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흥국생명은 이번 이벤트와 함께 애니메이션‘흥국더쥬’의‘우직하고 부지런한 소’편을 공개했다.이번 영상에는 소의 우직함을 흥국생명과 연결해 고객의 행복을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겠다는 새해 다짐을 담았다. ‘흥국더쥬’는 인기 웹툰인‘러브둥둥’과 합작한 흥국생명만의 애니메이션 웹툰이다.이벤트 참여는‘흥싸TV’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시청 소감이나 새해 다짐을 남기고 이를 캡처해 공식 블로그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신축년 새해 다짐 이벤트는 오는19일까지 진행되며,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100명에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당첨자는 오는21일에 발표된다.흥국생명 관계자는“SNS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해가고 있다”며“앞으로도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손보,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KB손해보험은13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임직원은 물론 영업현장의 설계사(LC, Life Consultant)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지속되는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방식의 경영전략회의로, 김기환 신임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KB손해보험 본사 스튜디오에서 화상 연결된 직원 패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이 날 행사는 전국 영업점의 LC들도 전화 인터뷰 및 유튜브 생중계 시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전략회의는 임직원들만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영업현장과 함께 회사의 전략방향을 공유했다.‘2021년, KB손해보험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영전략회의는‘영업’, ‘디지털’, ‘고객’, ‘1등’을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하고 임직원, LC, 고객 등 다양한 계층을 온라인으로 초대해 키워드별 주요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KB손보는 새롭게 맞이하는2021년의 경영계획 수립방향을‘미래지향의 본업 펀더멘털 턴어라운드 가속 및 디지털 기반 신성장동력 선점’으로 설정하고 가치경영 기반의 확고한M/S성장 디지털 역량 업계1위 실현 미래성장채널 운영전략 차별화 ESG경영 선도 HR및 조직 혁신과 신사업 성공적 진출 등을 핵심 과제로 하여 KB금융그룹 보험부문을 리딩하는 미래지향적 보험사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 날 김기환 사장은 온라인으로 임직원과 영업현장의 LC들에게 주요 경영방침을 공유하며“새롭게 부임해 가장 먼저 약속했던‘철저한 현장과 실무 중심의 경영’을 지키고자 영업현장과 함께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준비했다”며“영업현장의LC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KB손해보험의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기환 사장은“2톤 무게의 플라이휠을 움직일 때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일정 단계를 돌파하면 관성이 붙어 오히려 무거운 무게가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이처럼 성공의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열망과 치열함으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한다면 KB손보는충분히1등이 될 수 있다”며 경영전략회의를 마무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SGI서울보증, 중기부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협약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재도약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재도약기업 총 2,361개사에 판로지원을 위한 이행 및 인허가 보증상품을 기업당 5억원 한도로 무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최대 1조 1,000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이로써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대상은 기존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외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자금 지원기업과 우수 재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졸업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재도약기업 1,054개에 1,418억 원의 보증지원(무담보 조건)을 실시한 바 있다.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은 언택트 모바일 교육플랫폼인 ‘SGI 에듀-파트너(Edu-Partner)’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SGI 에듀-파트너’는 서울보증보험이 교육전문기업 휴넷과 제휴해 직무·어학·인문교양·법정교육 등 약 1만개 교육 콘텐츠를 교육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중소기업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대상 기업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 재도약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과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동재보험 도입 반년, 활성화 시점 ‘카운트 다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리차로 인한 역마진에 신음하던 보험업계가 고대하던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반년을 지나가면서 보험사들이 활용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도입 효과가 초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 가입을 통해 나눌 수 있어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들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관건이 될 공동재보험 비용은 출재로 인한 보험사의 자본비용 감소액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제도 활용을 선언할 보험사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 공동제보험 제도 도입이 반년을 지나서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가진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보험 가입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고 출재를 통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저금리 기조로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금융당국이 금리위험 전가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만큼 활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됐던 것이다.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과거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금리차로 비롯된 역마진 문제에 시달려 왔었다. IFRS17 도입 등으로 이미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역마진이 커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실제로 국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853조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674조원에 비해 5년 새 26.5%나 급증한 수치다.생명보험사가 626조원, 손해보험사가 226조원을 책임준비금으로 쌓아두고 있음에도 자본확충 부담을 좀처럼 떨어내지 못했던 이유다. 초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다만 공동재보험은 도입 초창기에는 당장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가 잇달아 내려가는 등 저금리 문제도 큰 원인이 된것으로 분석된다.보험사의 고금리 계약은 그 구조상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마진 규모를 감안했을 때 재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를 국내 재보험업계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결과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재보험 출재의 대가로 지급하는 재보험료가 자본확충 대비 보험사에 큰 이득을 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그렇다고 해도 공동재보험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적정 보험료 수준 합의라는 ‘난제’가 남아있음에도, 장기적으로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생명보험업계는 5% 이상 고금리 계약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 공동재보험료의 마지노선을 출재로 인한 보험사의 자본비용 감소액으로 평가하고 있다.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역마진으로 발생하는 자본손실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사실이다. 당장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재보험사에 다소 높은 재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넘기는 보험사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란 지적이다.실제로 작년 상반기 공동재보험 활용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코리안리와 외국계 재보험사들은 물론 비보험 금융사들까지 공동재보험 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사모펀드를 새 주인으로 맞이한 KDB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동재보험사로 탈바꿈할 것을 천명했다.공동재보험 도입이 코리안리 단일 환경이었던 재보험 시장의 ‘춘추전국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1990년~2000년대 막대한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던 생명보험사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제도를 활용해 경영 효율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재보험을 기점으로 재보험사로 변신을 추구하는 보험사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