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1,012건


"교보, 문화·금융 선도기업으로"…신창재 회장, 비전 2025 선포 신창재 회장은 28일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 2025 선포식'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완전히 변화한 세상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보생명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금융 선도기업'을 회사의 새 청사진으로 제시했다.신 회장은 28일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 2025 선포식'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완전히 변화한 세상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보생명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표했다.신 회장은 "(비전 2025는) 기존 보험사업을 초월해 금융투자와 예술문화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함으로써 '문화와 금융'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고객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빅테크의 금융영역 진입이 가속화하고, 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며 변화를 독려했다.교보생명은 비전 선포식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비전 2025'를 달성하기 위해 생명보험의 본질적 가치인 고객보장을 확대하고, 예술문화와 금융·투자 분야에서 차별화된 고객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교보생명은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증권, 자산운용, 자산신탁 등 관계사와 협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초진기록지(초진차트) 내용과 보험금 지급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원에서 작성되는 의무기록은 여러 종류가 있다최초 내원 시 작성하는 초진기록지에서부터 외래, 입원 등의 환자의 경과를 기록하는 경과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수술시 작성되는 수술기록지, 다른 진료과와 협의 시 작성하는 협의진료기록지,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정보조사지, 간호일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그 중 초진기록지(초진차트)는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작성되는 의무기록이다. 사고나 질병으로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병력, 환자를 관찰하여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대표적인 병원기록이다.환자의 상태나 병원규모 등에 따라서 작성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보험에서도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초진기록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있다.초진기록지는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증상(CC), 현재의 질병상태(PI), 과거병력(Phx), 사화력(Shx), 가족력(Fhx), 신체각계통조사(ROS) 등이 기록되는데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단, 한 장의 기록에서도 환자가 내원한 경위를 알 수 있고, 사고나 재해로 내원하였다면 사고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계획이나 초진 진단명까지도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양식에 차이가 있고 의사가 기재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초진기록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금 심사에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고 내용의 간접적인 확인을 위한 청구 건, 가입자의 과거병력을 살펴봐야 하는 청구 건 등에서 초진기록지를 추가로 첨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록지 내용을 살펴보고 보내는 것이 좋다. 초진기록지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보험금 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한 초진기록지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농작업 중 넘어져 병원에 내원하였다. 정밀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은 후 농업인안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실제 농사일을 하다 다친 후 치료를 받아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초진기록지를 요청하였고 가입자는 초진기록지를 보험회사에 보낸 후 보험금 처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초진기록지에서 농사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병원 내원경위가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병명도 사고로 인한 재해관련 병명이 아닌 기존부터 좋지 않았던 질병으로 볼 수 있는 병명이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있어 보험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 받은 것이다. # 피보험자 B씨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 두통이 심해 관련 검사와 약물을 처방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초진기록지를 요청하였고 B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제출 후 지급될 줄 알았던 보험금 대신 현장심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게 되었다. 현장심사 필요의 이유는 보험가입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는 내용이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 발병시점과 보험가입 전 치료여부 등의 확인 등 현장심사가 필요한 청구 건으로 분류된 것이다. 초진기록지는 보험금 심사절차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보험금 청구 후 초진기록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록지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고 제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제출한다면 초진기록지가 보험금 처리 거절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초진기록지와 같은 의무기록은 내용의 수정이나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금 청구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거부가 근본적인 분쟁 해결의 방법은 될 수 없다.초진기록지 내용이 문제되는 청구 건은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각 보험금 문제점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업계도 ‘마이데이터’ 도전장 …“맞춤형 상품 추천에 원스탑 금융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권 확보를 위한 2차전이 시작된 가운데 보험업계가 경쟁에 적극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당국이 지난 1차 사업자 접수의 경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기존 사업자만 심사대상으로 한정하면서 보험사들은 제외됐으나,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다.2차부터는 전체 업권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험사, 증권사, 핀테크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특히 보험사 입장에선본업인 보험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사업에 대한 요구가 큰 가운데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첫날인 지난 23일 보험업계에서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보험사 입장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새 수익원을 창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객의 재무현황과 신용상태에 맞춰 맞춤형 상품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최적하된 조건의 상품도 제시할 수 있다.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취합해서 최적의 상품을 추출하고, 금융상품 가입과 자금이체까지 가능한 원스탑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보생명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시스템 등 전사적 데이터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핀테크 기업과의 상생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에 25개 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업체는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진행하고, 금융위가 허가 여부를 의결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마이데이터 선두 나선 교보생명 … ‘오픈뱅킹’ 효과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기존 전통사업을 혁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보험사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존 비즈니스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미래 기반인 신성장동력까지구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이제는 선택이아닌 필수요소로자리잡아가는 중이다.이런 분위기 속 교보생명이 마이데이터 사업 선두주자로 떠올랐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대주주 리스크로 신사업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교보생명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금융권, 마이데이터에 관심 집중20일 교보생명은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오는 23일부터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핀테크, 빅테크 계열사 등 약 80개 회사가 사전 신청을 마친 상태다.교보생명과 같은 시기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보험사는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포함), KB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메리츠화재 등이다.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중인게 맞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취합해서 최적의 상품을 추출하고, 금융상품 가입과 자금이체까지 가능한 원스탑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보생명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시스템 등 전사적 데이터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핀테크 기업과의 상생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마이데이터 시작일뿐…오픈뱅킹망 검토돼야”교보생명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에 대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망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오픈뱅킹망은 소비자가 한 금융사 또는 핀테크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중인 모든 금융사의 계좌는 물론 잔액 및 내역 조회, 이체지시까지 가능한 결제망을 말한다.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사의 오픈뱅킹망을 이용할 경우 타금융권과 핀테크사의 금융플랫폼 이용자와 동등한 결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게다가 보험사와 리얼타임펌뱅킹 수납 업무 제휴가 안된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기관 이용 고객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리얼타임펌뱅킹은 은행의 전산망과 기업의 전산망을 연결해 기업의 모든 은행거래를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단말기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은행에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거래기업들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해 줄 수도 있다.또한 보험 산업 전반 측면에서도 오픈뱅킹망을 활용, 정형화된 지급 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신규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효과를 볼 수 있다.만약 오픈뱅킹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타 금융권과의 디지털 금융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공존한다.나아가 교보생명은 오픈뱅킹망을 통한 실시간 수납과 지급거래는 은행펌뱅킹 수수료 대비 저렴한 만큼 5년 이내에 비용 대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측면에서 교보생명은 보험업권이 오픈뱅킹망에 참여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오픈뱅킹망 참여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위해 국가, 산업, 국민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가 오픈뱅킹망에 참여할 경우 은행이나 핀테크 앱처럼 보험사 고객도 결재를 위한 이탈을 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계좌 조회부터 최적상품의 추천, 이체 거래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리스크 발생 가능성…우려도 공존다만 보험사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을 작동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업계 내에서 오픈뱅킹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는실시간으로 계좌이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오픈뱅킹효과가 상당히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매달 보험금을 내거나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계좌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오픈뱅킹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현재로서는 각 보험사마다 디지털 혁신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므로지켜봐야겠지만 자칫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보험업계 관계자 B씨는 “고객정보 활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편리성을 확대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나 데이터 유출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C씨의 경우 “보험사 역시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고객 보안을 철저히지키고 있다”며 “고객정보 활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커진다는 건 억측”이라며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2차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나 접수 순서 보다는 충분히 준비했는지를 감안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허가 심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사업자가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지만, 신청 시점에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갖추는 등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체 판단한 업체의 경우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탈락할 경우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보사 사장단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거듭 요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손해보험업계가 국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을거듭 요청했다.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가진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KB손해보험 사장, 메리츠화재 부회장, 한화손해보험, 최영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코리안리등 손보사 최고경영자(CEO)와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실손보험 청구량은 연간 1억건이 넘을 정도로 막대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상태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실정이다.최근 잇따라 출시된 가입자용 간편청구 애플리케이션도 핀테크나 금융사를 거치며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친다.20·21대 국회를 거치며 여야 의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사장단은 이와 함께 ▲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금융당국에 대해 업계는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규제 강화 ▲ 비대면 영업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박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업계의 운전자보험 과열 경쟁에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화보험’ 계약 4년새 1000% 증가…김병욱 “재테크 수단 아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금리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외화보험 계약자 수가 4년 새 10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외화보험이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라고 알려지면서 계약자 수가 급증했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 수 및 증감’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4년 사이 1045% 늘었다.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한 셈이다.이른바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금급까지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진다.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하지만 문제는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역시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실제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다.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협회도 민원처리 담당"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회정무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김한정의원은이같은내용을담은‘보험업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보험은상품구조나판매단계가복잡하여소비자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2019년중보험관련민원은전체금융민원의62%를차지한다. 특히 보험민원은판매자와소비자간의약관해석이나이해정도의차이,모집인을통한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판매등다양한상황으로인해발생하며,고지·통지의무위반이나질문·건의등단순한민원도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민원종류에상관없이모든민원이금융감독원에집중되고있지만,이를담당하는금융감독당국의인력은제한적임에따라민원및분쟁의처리기간은매년늘어나고있다.금감원발표자료에따르면2019년중금융민원의평균처리기간은24.8일으로2018년에비해6.6일증가했다.개정안은보험협회에보험민원처리및보험분쟁의자율조정업무와기타상담업무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한편,보험협회에민원처리및분쟁조정에대한규정및절차를마련토록하였다. 현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금융투자협회와'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회원의영업행위와관련된분쟁의자율조정및이용자민원의상담·처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김한정의원은“개정안은금융민원중다수를차지하는보험관련민원및분쟁을보다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보험협회가처리가능한민원의범위및민원처리절차에대해관계당국이충분히검토하여금융소비자의불만과불편이줄어들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생명, 임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사내 접촉자 자가격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생명의 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성대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전략담당 임원인 A상무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내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다만 성 대표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오전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생명은 확진자 발생 후 즉각 접촉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전원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아직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성 태표의 경우 밀접 접촉자가 아니었던 만큼 곧 출근할 것이라는 게 신한생명 측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법원 판례 불구 암 보험금 제대로 주는 보험사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객이 암 보험금 신청 시 제대로 주지 않는 보험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원은 6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가 88.2%에 달했으며, 지급 거절이나 과소 지급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암 종류별로는 대장암과 갑상샘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 사례의 각각 27.3%, 19.5%, 그 뒤를 유방암(13.3%), 방광암(5.1%) 등이 차지했다. 특히 대장암 중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사례가 71.5%, 갑상샘암의 경우 갑상샘 전이암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앞서 대법원은 2018년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양성종양(물혹)과 악성종양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 통상 일반 암 보험금의 10∼30%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소비자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했다"며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도 동일하게 개정돼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후가 좋아 소액 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샘암과 달리 갑상샘의 암세포가 림프샘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갑상샘 전이암은 일반 암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보험사는 '갑상샘 전이암의 경우 갑상샘암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 암 보험금의 10~30% 수준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별도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갑상샘 전이암에 대해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생명보험, 보험금 20% 이상 '지각 지급'…일부 보험사 절반 이상 지각 처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지난해보험금지급액의 20% 이상이 '지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각 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생명보험 각사의 지급 지연율은지급액기준으로 상반기 평균 25.78%, 하반기 평균 23.84%로 각각 집계됐다.손해보험보험금지급 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80%와 22.57%를 기록했다.지연 지급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을 어긴 경우를 가리킨다.보험금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은 생명보험업계가 상·하반기에 각각 4.70%, 6.64%였고, 손해보험업계가 2.61%, 2.86%였다.지급액기준 지급 지연율이 지급건수 기준 지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거액 보험일수록 심사·조사기간이 길어져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보험사별 지급 지연율 격차도 크게 나타나 일부 보험사는 공시 대상보험금지급액의 절반가량이 지연 지급에 해당했다.DGB생명과 흥국생명은 작년 하반기보험금지급액의 57.1%와 43.86%가 지연 지급이었다. 지급건수 기준으로도 지급 지연율이 각각 10.14%와 10.59%로 나타났다.작년 상반기에는 DGB생명, 흥국생명에 더해 KDB생명과 한화생명이 상대적으로 지연 비율이 높았고, 푸르덴셜생명과 AIA생명은 지급금액 기준 지연율이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보험금지급금액이 평균적으로 생명보험보다 적은 손해보험은 지급 지연율도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부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이상으로 높았다.AXA손해보험은 작년 하반기 지연율 공시 대상보험금의45.28%를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농협손해보험(44.24%), 하나손해보험(32.15%), 한화손해보험(29.48)도 지급액 기준 지연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심사와 자동 심사 등을 도입해 지급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고액 계약 등 심사 난도가 높은 청구가 많아 불가피하게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