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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활성화 세미나] ‘고령화시대’ 운용수수료 낮은 ‘가족신탁’ 주목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족신탁이 고령자의 가족위험을 방지하고, 상속이나 후견인 분쟁에서 안전하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복지형 사회적 안전망 수단이라고 강조했다.노후나 건강 이상 등 사람은 누구나 생애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보험이나 연금을 들지만, 자신이 사고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거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자녀들만 남았을 때 재산운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가 된다.친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갑자기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고인의 뜻과 다르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을 노리고 친족 간 후견인 소송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간 상속 분쟁이 빈번히 벌어진다.반면 신탁은 이러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위탁자 또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재산이 운용되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미리 가족을 위한 재산 운용 계약을 만들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 계약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전문 관리인이 제공되며, 신탁 계약은 각종 소송에서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띠가 되기 때문이다.오 변호사는 신탁이 증여나 상속 등 민사상 이슈에서 재산처분권자(위탁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고령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안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자립형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모두 신탁원장을 통해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언제 얼마에 맡겼고, 어떻게 쓰이는지가 모두 투명하게 노출되기에 자산실명제를 통한 세수재원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운용수수료 낮추고 운용전문성 높이고오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탁의 여러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신탁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신탁 보수가 부담스럽게 때문이다.오 변호사는 주택,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하나의 종합재산신탁계약으로 보관, 관리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로 신탁보수를 저렴하게 낮추고, 신탁가입 기준을 낮출 수 있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애인 신탁 관련해서는 집합운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18년‘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국제포럼’에 국회의장 신분으로 참석해 "현행 후견인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전에 자녀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특별수요신탁’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재신탁은 신탁 운용 전문성을 위한 복안이다.하나의 신탁업자가 금전, 주식, 토지, 주택 등 모든 분야의 자산을 관리하려면 운용인력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여러 분야를 나눠서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전문 분야는 관리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다.신탁회사가 부동산 관리가 부족하다면 다른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에, 금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금전 전문 신탁회사에 재신탁을 맡기면 신탁의 운용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종합재산신탁 기준의 확대도 핵심 보완 요소다.사람은 살면서 부동산과 예금, 금전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가지지만, 현재는 법제 미비로 신탁을 한다고 해도 금전이 따로, 부동산 따로, 주식 따로, 예금 따로 자산별로 신탁계약을 따로 맺어야 한다.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시행령에 종합재산신탁 기준을 둘 수 있는 데 여기서 다양한 재산을 신탁회사가 종합신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오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농지신탁이나 재건축?재개발 신탁에 대한 조합원 권리,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대항력, 각종 연금이나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보완점이 있다고 제안했다.농지의 경우 현재 신탁대상이 될 수 없는데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지위를 인정받는 자경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농지가 신탁이 되면 명의상 소유권자가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신탁이 불가능하다.다만, 농지신탁의 목적이 농민이 살아 생전에 농지를 경작하다가 유고 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 때 사후 처분에 대해서 신탁을 맺고 싶은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 명의만 신탁회사일 뿐 실질적인 농지의 수익자이자 운영자는 농민 본인인 100% 자익신탁이기에 자경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100% 자익신탁에 대해서는 농지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오 변호사의 주장이다.재건축?재개발 신탁 역시 농지 상속과 마찬가지로 100% 자익신탁일 경우에는 소유자 명의만 신탁사일 뿐 수익?운용은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신탁을 맺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생명보험금 신탁도 무책임한 보호자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 천안함 사태 당시 태어나자마자 자녀를 버리고 떠난 모친이 자녀가 천안함에서 순직하자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일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일이 있다. 생명보험금에 대한 신탁은 현재 허용되지 않으나, 허용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해소될 수 있다.연금 역시 수급권자가 사망 시 고인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면 배우자는 자칫 생계의 유일한 수단을 빼앗길 수 있다. 현재 연금에 대해 신탁설정이 불가능한데 신탁이 가능해지면 고인의 유지가 지켜질 수 있다.오 변호사는 이러한 복지형 가족신탁에 대해서는 설정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적용해 실질적인 생애 보장 수단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활성화 세미나] 김병욱 “낮은 소득대체율, 신탁으로 보완…법제화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탁 관련한 법제도와 세금제도를 고쳐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아직 충분한 노후보장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신탁이 고령화 시대 해법이 되도록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생애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한 자산관리운용 수단이 되고 있다. 치매나 건강 이상에 의한 자기 생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나 자녀의 생계, 재건축재개발 운영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신탁수탁고가 올해 8월 기준 1136조원에 달하는 등 신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정부에서는 앞서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선진 신탁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본시장법과 세금제도 측면에서 뒷받침이 다소 부족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다.김 의원도 이러한 신탁법의 괴리가 신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재신탁 금지를 예를 들었다.고객은 신탁사에 금전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하는데 현재는 신탁사가 상대적으로 비전문 분야의 신탁을 맡아도 전문신탁사에 재신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고객은 다수의 신탁사에 대해 여러 개의 신탁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일정부분 비전문성을 감수하고 한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재신탁이 허용되면 신탁사 한 곳과 계약을 맺어도 주 신탁사가 자산 운용 전문성이 있는 다른 신탁사에 재신탁을 주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재신탁을 막고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막힌 상태다.신탁과세 부문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변경될 경우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지배통제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신탁을 설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리스크가 있으면 향후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법조계와 학계만이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과세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김 의원은 “새로운 복지 정책, 나아가 자립형 복지구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지금 신탁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은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新) 유형의 신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과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한 신탁법과 신탁과세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비가 지속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국제조세협회,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탁 활성화와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세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세미나가 열렸다.조세금융신문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진행했다.정부는 2011년 신탁 선진화 차원에서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가 신설이 도입됐다.다만, 신탁법만 제도정비를 했을 뿐 신탁업과 신탁재산과 신탁 범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신탁법 취지에 맞춰 정비가 되지 않아 여전히 신탁이 부동산 등 특정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고령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가업승계, 가족신탁, 상속신탁 등 다양한 자립형, 복지형 신탁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신탁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 이슈를 해결할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형가족신탁은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고령자들은 미리 재산 일부를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필요한 시기 생활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안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상속 분쟁과 후견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산의 실명제 효과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추가 세수확보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다만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범위는 확대됐으나, 자본시장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며 “대표적으론 재신탁 금지가 있다”고 꼽았다.신탁법에서는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등 모순된 법체제가 신탁산업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법적제도적한계로국내 신탁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전문가들의지적은반드시 귀담아들어야할사안”이라며 “신(新)유형의 신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과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한 신탁법과 신탁과세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비가 지속돼야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포함해 각종 신탁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나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이용자 요구 등을 감안해 신탁제도에 대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신탁 수탁고는 올해 들어 10%이상 성장하며 올해 8월 기준 1136조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5년 전에 비해 무려 59%나 증가한 것인데 이는 그만큼 신탁이 유용하다는 뜻”이라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용자들의 수요 역시 다양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신탁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련 제도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신탁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세미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 개선 부문을,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세제 개선 부문을 각각 맡았다.좌장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에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를 통해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활성화 세미나] 신탁 맺고 보증금 배째…못된 임대인, 시행령, 해석론으로 해소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탁 임대부동산을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개인이 계약서에 누락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중개인이 얼마든지 신탁원장을 확인해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도 아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불완전 계약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 못된 임대인을 만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거의 돌려 받을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상속신탁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인을 위탁자로 임대차 계약체결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현재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에 대해 상속신탁을 맺은 경우라도 위탁자(임대인)는 임차인과 법 테두리에서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생전에 월세나 보증금을 자기 필요한 만큼 쓰고 사망 후 가족에게 물려주는 등 자산운용은 위탁자 의도대로 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경우가 이러하다.이 경우 중개인은 임대차 계약 시 소유자가 신탁사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이를 신탁사와 임차인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만, 명의상 소유권 등기는 신탁사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중개수수료 반환 외에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고, 잘 알려져 있지도 계약서에 신탁사 이름이 빠진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그런데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시 못된 임대인을 만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임대물건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니 신탁회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받으라며 모른 척 할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걸더라도 계약서가 불완전한 탓에 제대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불완전 계약에 대해 중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중개수수료 정도만 겨우 반환이 가능한 수준이다.오 변호사는 현행 제도로도 중개인이 얼마든지 신탁원장을 확인해 계약에 반영할 수 있지만,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제도 정비나 해석론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활성화 세미나] ‘상속세 200%’ 속타는 노노상속…일본은 세제지원으로 끝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탁이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으로 부상한 노노상속 문제도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노노상속이란 부모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상속대상인 자녀도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을 말한다. 부모가 애써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자녀도 고령이기에 얼마 못 가 손자손녀에게 물려주게 된다.이 경우 상속세를 두 번 내게 되기에 신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사람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세제지원을 통해 신탁시장으로 노노상속 문제를 끌어내면 자산유동화를 통해 금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뒤따른다.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일본은 손주의 결혼을 위한 신탁에 대해서는 1000만엔(약 1억원)까지 비과세하고 300만엔까지 일시 지불이 가능하다라며 세제지원을 할 경우 노노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 자산의 조기 유동화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현재 자산시장에서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보다 할증 과세를 부담하더라도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자녀의 수명이 임박한 가운데 직계 상속을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상속세를 두 번 낼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의 경우 조부모가 손주의 결혼이나 교육 목적에서 신탁 계약을 맺고 증여를 하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서 자녀의 교육비결혼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손주들도 조기에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거나 결혼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비과세 혜택은 손주 교육 신탁의 경우 1500만엔, 결혼 신탁의 경우 1000만엔으로 각각 우리돈으로 1억5000만원, 1억원 상당의 돈이다.이는 절세 목적도 있지만, 고령자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고령자들의 낮은 소비지출 성향을 손주의 교육이나 결혼 등으로 돌리고, 이를 위해 조성된 자금을 원천으로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오 변호사는 "일본은 생애 이슈에 대해 적절히 세제지원을 배치함으로써 복지형 가족신탁을 정착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실질적인 보장 수단이 되려면 비과세나 저율과세 등 세제지원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우리나라도 많은 비용부담으로 결혼과 자녀교육 등이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도 이러한 상품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엄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15일 고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Lock in, 특정 서비스에 갇히는 것) 효과가 커짐에 따라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으로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커지고 있고, 플랫폼에 락인된 고객을 상대로 빅테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현대카드·한국캐피탈에 '가계대출 관리 미흡'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현대카드와 한국캐피탈이 가계 대출 및 대출 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가계 대출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 유의와 개선 조치를 각각 1건씩 내렸다.또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및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 등으로 경영 유의 1건과 개선 2건을 제재받았다.현대카드는 금융사가 대출 상품별 관리 목표 설정, 관리 목표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경영진 보고, 관리 목표 초과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등 적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현대카드는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난 4월 초과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 점을 지적받았다.금감원은 현대카드에 향후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계 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현대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규화 및 관련 업무 매뉴얼 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현대카드는 DSR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위험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DSR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대출의 추출 및 DSR 산정 내규 미비로 관련 업무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DSR 업무 매뉴얼' 및 DSR 산출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했다.한국캐피탈은 다중 채무자 등 고위험 대출자와 취급액이 급증한 개별 상품의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대손충당금 적립 시 주요 리스크측정 요소에 대한 심의가 위험관리협의회 등 위험관리 조직에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됐다.한국캐피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미흡해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요구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취약채무자,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원금 상환이 어려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7일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또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채무자는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캠코가 운용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 역시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된다.지난달 19일 기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이며, 건수로는 3만6000건 수준이다.최근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적용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들이다.이와 같은 상환유예는 금융권의 총량관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선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은보 “여전사 수익다변화 위해 부수업무 폭넓게 허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업계 CEO들에게 “빅데이터와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7일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여전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전사는 현재까지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QR기반 간편결제’ 등 36건에 대해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또한 정 원장은 여전사의 해외진출도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해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20개 여전사가 17개국에 52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또 정 원장은 향후 여전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 방향과 관련 “잠재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여전사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 회사의 규모와 리스크 구조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전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유도해 자체감사와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크지 않은 여전사에 대해서는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위험기반접근방식의 검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윤규선 하나캐피탈 대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 경영·재무실태 정밀 진단…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대출 상담받고 나오는 소상공인. 원안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계대출 억제에 주력해온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들의 경영·재무실태를 정밀 '진단'한다. 금융정책 정상화의 변곡점에서 금융권의 완충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한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의 완화와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미 착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올해 3월 2차 연장을 결정하며 '더는 재연장이 없다'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했으나 7월 말 코로나19 '4차 유행'이 거세지자 9월에 3차 연장을 결정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총잔액은 120조7천억원, 지원 규모는 222조원(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중복 집계 기준)이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짤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5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등세는 확실히 잡았다는 게 안팎의 평가지만 기업 부채,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문제가 있고 내년 3월부터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가계대출보다 훨씬 복잡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일종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찍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밀한 연착륙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경영·재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회복 속도가 느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환 여력 범위에서 재기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올해 9월 3차 연장 결정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1년 거치 후 최대 분할 상환' 조처를 훨씬 웃도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준비하는 연착륙 방안은 9월에 발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이 언제쯤 확정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지원 종료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3월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금융권이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한지도 점검할 예정이다.고 위원장은 "금융정책 정상화의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을 종합 점검하겠다"며 "내년도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최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각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와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스트레스테스트 계획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금융업권별로 숨겨진 약한 고리가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금융정책 정상화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낙관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금융권, 특히 은행권이 '역대급'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정책 정상화의 충격을 흡수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권의 역할을 주문했다.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전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토대로,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금융권에 역할·손실 분담을 맡길 계획임을 시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