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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으로 3.4조 편성…‘혁신기업 지원서민금융 확충’ 총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3조4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규모며, 내년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서민금융 안정망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등을 위해 쓰여질 전망이다.먼저 금융위는 내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하고, 미래성장동력인 디지털 및 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핀테크 육성 지원을 위해서도 146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과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해 해당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금융소비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하는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475억4000만원을 출연한다. 해당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이며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또한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에도 500억원을 출자한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도 266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이외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1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은보, 자산운용사 CEO들에 “회복탄력성 위해 리스크관리 유도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자산운용산업이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리자산가격 등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2일 정 원장은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이 대형화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간 합병, 특화·전문운용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취약요인을 파악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도할 것”이라며 “펀드 설정, 판매, 운용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IT)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 원장은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규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사모펀드는 사모답게, 공모펀드는 공모답게 취급하는 관행을 만들겠다”며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운용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모 신기술조합 등과 사모펀드의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공모펀드나 일반투자자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또한 정 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운용, 선관의무, 투자자 이익 우선 등 기본에 충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이외에도 정 원장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상품 심사시 패스트 트랙(Fast-Track) 절차를 운영하는 등 창의적인 공모상품이 적시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연 수성자산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대표, 심종극삼성자산운용 대표, 나재철금융투자협회장, 정은보 금감원장, 이현승KB자산운용 대표, 이병성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이규성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송성엽타임폴리오자산운용대표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은보, 저축은행 CEO들과 회동…내년 가계대출 억제 당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1일 정 원장은 서울 을지로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 CEO와의 감담회를 가졌다.이날 정 원장은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해줄 것을 주문하며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리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 원장은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고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거의 절반가량 줄인 10.8~14.8%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21.1% 수준이었다.아울러 정 원장은 사전 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또한 정 원장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불리한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양사 결합에 난항이 예상된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천292억원, 자본금은 3천720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1%대다.지난해 1분기 자본총계가 709억원까지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률이 50%까지 오르며 자본잠식에 빠졌었다.지난해 말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탈출했지만, 올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에 빠지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자금 1조원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습이다.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 3천억원, 중도금 4천억원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영업 호조로 실질 유동성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천343.80%에서 올해 3분기 3천668.34%로 치솟았다.아시아나항공의 유동부채는 5조1천456억원으로 유동자산은 1조8천259억원을 넘어섰다. 단기차입금 2조5천560억원을 포함해 1년내 상환해야 할 부채도 3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 상승에 대해 국세청이 2015~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1천69억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천4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금융 이자 비용으로만 2천415억원을 지출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영구채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이자 비용이 3천9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일시적으로 화물로 영업이익을 냈지만,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한국과 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돼야 아시아나항공은 예정된 인수 잔금 8천억원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통합 이후 발생할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대한항공의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능력)을 회수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는 제조업과 다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조업 기업 결합 심사 때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방지하지만, 외항사가 존재하는 항공업의 경우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점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다.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주요국인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합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현재 EU는 본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본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통합은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통합을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기업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승범 “코로나19에도 과감한 정책으로 역성장 폭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부의 과감한 제정금융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하고 역성장 폭이 최소화됐다”고 평가했다.30일 고 위원장은 2022년도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6대 경제금융 연구 기관장들과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6대 연구기관장들은 고 위원장에게 금융안정포용금융 확대를 비롯,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먼저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2022년에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수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관련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또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고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 진출 빅테크, 시장지배력 이용한 위험 유발…규제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권 진출을 꾀하고 있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따른 위험 유형과 정책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참여는 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면서 "관련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적절한 정책 수단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먼저 빅테크가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리 판매 과정에서 빅테크의 도덕적 해이와 정보 비대칭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빅테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안정성을 위협하는 등의 거시적 위험이 있다"며 또 "빅테크 플랫폼의 자금 배분을 자사 계열 가맹점에 더 유리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도 봤다.김 위원은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금융참여 방식, 규제의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모든 금융거래 행위를 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원칙중심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빅테크 대리 판매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따른 위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과 비금융의 결합에 따른 위험이 시스템 차원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 결정에 필요한 필수 정보 외에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요구 수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미시·거시적 규제와 공정경쟁 규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위험 관리를 한다면 금융안정을 지키면서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어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공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5~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홍남기 부총리가 24일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 창고를 방문해 보관 중인 알루미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그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올해 세금 납기 연장이 내년에 추가 세수로 잡히는 데 대해선 "일부는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일부는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협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했다.최근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반발 문제에 대해선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종부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10만명에 1.0% 저금리 특별융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또 온라인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정도 양성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과 소위 '착한임대인'에게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상공인 정책 총괄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제한'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4㎡당 1명'이나 '객실 3분의 2 이용' 등과 같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대상 시설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코인사업자 불공정 행위' 최고 5년이상 징역·벌금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 방안이 추진된다. 새 금융거래 기술인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범위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추가된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담긴다.상장·유통 공시 규정은 법령에 기준과 절차만 규정하고 협회에 자율규제로 일임하는 방안과 협회의 자율규제에 더해 금융위에 자율규제 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또는 인가제로 운영하되,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P2P)업의 규율 수준을 제안했다.예치나 신탁 방식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관리할 의무도 법령에 포함된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에 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이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5억 미만이어도 1년 이상 징역에 역시 3∼5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코인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금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규제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산업 진흥 균형 ▲ 원칙중심 규제 ▲ 민간 자율규제 부여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 불공정행위 자율 상시 감시체계와 불법이익 환수 법 집행 체계 등을 가상자산사업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다만 이 자료는 금융위가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토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금융위의 확정된 안은 아니다.금융위는 이 문건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입법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부분 과세 가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FIU는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고,"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본다.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NFT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