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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 회수…회수율 69.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회수된 165억원은 우리금융지주의 2021 회계연도 중간 배당금이다.이로써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117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회수율은 69.7%이다.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회수율은 2019년 2분기에 69.2%를 기록한 이래 10분기째 69%대에 머물러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정무위] 산은 회장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보고 협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연구 용역으로 제작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방안이 담긴 보고서에 산업은행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에 관한 용역보고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산업은행과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 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된 연구 보고서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이 보고서에는 산은 등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용자로부터 관광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북한개발협력은행 등에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마치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 같다며 "북한관광사업을 빙자한 대북송금의 창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산은이 그동안 남북경협 관련 연구 용역을 한 것을 말하자면, 북한 관련 사업은 시작한다 해도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간금융기관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수익성이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국책은행이 들러리처럼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한국관광공사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정무위]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잇속 챙겨…도덕적 해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맡겨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HMM 보유 여유자금 투자 금융기관별 운용 현황 [자료: 강민국 의원실]" xtype="photo">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저조한 것은 산은의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저금리 상품에 돈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여유자금이 투입된 금융상품 40건 중 별도의 금리가 없는 외화 당좌예금(13건)을 제외한 27개 금융상품 금리는 ▲ 정기예금 7건 평균 0.21% ▲ MMT 6건 평균 0.54% ▲ 환매조건부채권(RP) 6건 평균 0.73% ▲ 보통예금 4건 평균 0.03% ▲ MMDA 4건 평균 0.17%로 파악됐다.강 의원은 HMM의 여유자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고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관리자인 산은에 그 책임을 물었다. HMM의 자금 집행 일체는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이다.강 의원은 "HMM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산은 금융상품에 묶어두고, 이자 수익과 실적 올리기에 사용한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면서다른 구조조정 관리 대상 기업도 이런 주먹구구식의 비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 관리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정무위]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평균 처리일 402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00일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634건에 달했다.이 중 자체 종결된 사건은 10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344건, 처리 완료된 사건은 189건이었다.문제는 처리 완료된 사건의 경우 평균 402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범죄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개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 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급증했으나, 접수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정무위] ‘오징어 게임’ 전화번호 노출 논란…개보위 “개인정보법상 유출 아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돼 피해자들의 고통이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법상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보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윤 의원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가 나온다. 번호가 노출돼 해당 번호 비롯 유사한 연락처를 가진 피해자들이 속출했다”며 “개보위에 넷플릭스의 책임이 있냐 물으니, 개인정보법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그러자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출은 아니다”면서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보고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 손해배상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개보위는 ‘오징어 게임’의 전화번호 노출 관련 실제 번호를 사용하는 현실의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노출된 번호가 창작물 속에 등장했고 현실의 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며, 향후 유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개보위 측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외부서 적발된 직원비위만 처벌…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이 외부 기관에서 적발한 직원 비위보다 내부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징계처분 32건(내부 적발 16건·외부 적발 16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7건이 모두 외부기관에 의한 비위 적발이었다.형사처벌을 받은 7건은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5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1건 등이었다.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은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 중 면직 사례를 제외한 징계 처분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징계한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으로 각각 판단했으나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 조치했다.이는 내부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징계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해석했다.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견책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보다 낮은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참여연대는 "2018년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사례 중 외부 적발 인원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내부 적발 사건은 정직에 그쳤다"며 "금감원이 금융상품투자와 관련한 징계 조치 중 스스로 고발 조치한 사례는 0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징계 현황을 보면 금감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나 감사원 감사 등에 의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마지못해 징계 조치하되, 내부 적발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을 축소하거나 고발 조치하지 않고 관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도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 감사에 대한 평가는 2018년 D등급, 2019년과 2020년 C등급으로 높지 않았다.참여연대는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내부 감찰 결과 형사처벌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조처를 했다"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치 수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고 DSR 대출비중 축소 검토…고액·다중채무자에 영향 대출자 패닉…한 달 새 은행 금리 0.4%p 뛰고 한도는 '반토막'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위는 10일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올해 4월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추가 대책이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하면서,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은행 유형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 중이며, 비은행권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게 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위는 "한 차주가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과도한 빚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금융회사별 신용대출을 줄이는 데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DSR 40%' 규제 조기 확대 등은 당장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각계대출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6%대로 정했기 때문에 6.99% 이내로 관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밝혔듯이 6.9% 증가로 억제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해선 여전히 당국의 고심이 깊다.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80∼100%인 보증비율 축소안 등이 거론되나 서민·취약계층 타격이 우려돼서다. 보증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외곽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아예 거절당할 수 있다.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달 7일 현재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천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시중 은행의 7∼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13조8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남은 가계대출 실탄은 아슬아슬한 규모로, 앞으로도 당분간 고삐가 늦춰지기 힘든 셈이다.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 대출이 연쇄 중단되고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의 타격이 뒤따르게 된다. 이미 농협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 카카오뱅크 등이 일부 대출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시중 은행과 '대출 중단' 도미노를 막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총량 관리가 중요하지만, 특정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과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생년 상관없이 신청...5부제→누구나 적용 카드사 상생소비지원금 홍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되면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신청이 폭주해 카드사 신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날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7일까지만 837만명이 신청을 완료해 하루 평균 200만명 이상 신청수를 나타냈다.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그래픽=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제도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카드 캐시백 대상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은보 "머지포인트·빅테크 등 관련 조직 확충" 대응강화 시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감원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안다. 신임 원장으로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 총체적 난맥상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윤석헌 전 원장과 차별화된 기조를 시사했다.정 원장은 먼저 "금융업계에서 현재 금감원의 전체적 검사와 제재가 과연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 전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각종 중징계를 내리는 등 감독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반면 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사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놔, 전임 원장과는 다른 감독 기조가 예상됐다.윤창현 의원이금감원 직원 중 131명이 무보직, 374명이 3급 이상 미보임인데 급여는 1억 1천만원인 등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그는 "인사가 과도하게 편향되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례를 들어 지적한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인사 정상화 의지를 보였다.또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 및 빅테크 이런 쪽과 관련해 전자·온라인 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온라인 또는 빅테크와 관련된 조직들을 대폭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온라인 금융 산업과 관련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앞서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이어오다 서비스를 기습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키자, 금감원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정 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 초기 금감원의 조치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도 "(대책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뎌진 칼? 금감원 종합검사…올해 계획 절반만 완료될 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절차에 나선 가운데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검사 환경 악화와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기조가 반영돼검사 규모나 강도가 이전보다 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중 은행·지주 각 1곳과 증권·지주 각 1곳, 보험사 2곳 등 총 6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예고했지만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포함, 최소 6곳에 대한 종합검사만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전망대로라면 올해 초 금감원이 종합검사 실시 대상이라고 밝힌 16곳(은행·금융지주 6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 보험사 4곳, 여신전문금융사 1곳, 상호금융사 1곳)의 절반 이하만 계획대로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금감원이 이달 중순까지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나머지 종합검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전 준비 작업과 현장 본 검사에는 통상 2개월 넘게 걸리는데, 휴지기에 돌입하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려면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금감원은 사전 자료 요청, 사전 검사, 현장 본 검사 순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현장검사를 나가기 최소 1개월 전 '검사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는 미리 요청한 자료를 받아 검사 목적을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수월한 검사를 위해선 이달 중순까지는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금감원의 요청이 없으면 올해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이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같은 변화는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 시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내놓을 때부터 예고됐다.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윤석헌 전 원장의 강력한기조를 상징한다. 그는 2018년 취임 직후 종합검사를 본격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사에 각종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그러나 지난 8월 초 정 금감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종합검사의 강도는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임 원장 때처럼 종합검사가 고강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안과 감독 수요에 맞춰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이 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 인력의 현장 투입이 어려워진 점도 한몫했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의 경우 지난 7∼8월 진행됐으나, 당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현재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사전 요구 자료를 내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근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 등을 함께 지적한 바 있어, 당초 종합검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요구한 사전 자료는 리스크 분석 등을 위한 것이고, DLF·내부통제 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를 마쳤다며 선을 긋고 있어 종합검사 결과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