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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조이기에 은행 '전세·잔금 대출' 심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앞으로전세자금 및 잔금 대출의 심사가 강화돼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해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이다.7일 금융당국과 은행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를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전세 및 잔금 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관련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대출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다.또한,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미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었다.금융당국은 "기존에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제는 개인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미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이처럼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앞으로 창구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이 창구에서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은행권이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9억원 이상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한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다.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을 묻자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잔금 대출 또한 꼭 필요한 만큼만 내주는 분위기로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지만 철저한 여신 심사를 위해 '분양가 기준 잔금 대출'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일부 은행은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까지 제한했다.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심사도 강화되는 추세다.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과 같은 집단 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깐깐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 안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가 전세대출 정책 검토…"기준 9억원보다 높을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15억원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고 위원장은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위원장은"우리나라는 청년 신규 창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면서,"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플랫폼 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금융당국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3법 등 혁신 창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녹색 분야에 뉴딜 펀드 20조원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에 청년창업을 지원할 때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에어비앤비, 우버 등은 평범한 시기가 아닌 위기 이후에 성장했다"면서 "정부도 청년 창업가들의 새로운 항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청년 창업가들은 혁신 창업에 필수적인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허가와 같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창업공간 지원의 지방 확대, 해외 스타트업 투자 규제 완화, 대학 창업생태계와 연계 확대, 에너지 관련 창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건의 사항을 토대로 혁신 창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방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IBK창공 대전지점을 개소하며 창업 육성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산업은행은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프론트원 청년창업 펀드'를 신규 조성해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조합통장에 잠든 자산 1.9조, 쉽게 찾으세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상호금융 중앙회가 약 7주간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과 함께 오는 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에 대한 자산 조회와 환급방법을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중장년층 이상 고객이 많은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상 모바일 등을 통한 자산조회와 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 조합 영업점마다 캠페인과 조회·환급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 미거래 예·적금은 1조6320억원에 달한다.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규모는 2574억원으로 집계돼 결과적으로 총 1조8894억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통장에 잠자고 있는 셈이다.각 상호금융조합은 캠페인 기간 휴면 예·적금 등을 보유한 전체 고객에게 금액과 환급방법 등을 우편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또 전국민을 대상으로도 숨은 예·적금 등 자산 조회와 환급 방법을 홍보하며,숨은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조합 영업점을 방문해 돈을 수령할 수 있다.게다가 온라인과 모바일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에서 숨은 자산을 한번에 조회한 뒤 찾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휴면 예·적금은 50만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1000만원까지만 온라인·모바일 수령이 가능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천692억 달러…넉달 연속 '사상 최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50억 달러 넘게 늘면서넉달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692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지난 7월 말 4천586억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8월 말 4천639억3천만 달러, 9월 말 4천639억7천만 달러 등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추이 [도표=한국은행]" xtype="photo">지난달 외환보유액은 1개월 전보다 52억4천만 달러 늘어났다.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117억 달러 상당의 특별인출권(SDR)을 배분한 지난 8월 52억5천만 달러가 늘어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외화외평채 발행,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은 한 달 전보다 59억5천만 달러 늘어난 257억9천만 달러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8천만 달러)은 8천만 달러, SDR(155억2천만 달러)은 1억4천만 달러 각각 불어났다.다만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4천184억2천만 달러로 9억4천만 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전달과 같은 47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천640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국제 유가 상승으로 한 달 새 큰 폭으로 늘어 우리나라를 제치고 한 계단 높아졌다. 중국(3조2천6억 달러)이 가장 많고, 일본(1조4천93억 달러)과 스위스(1조774억 달러) 순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소상공인에 3천억 무이자·무보증료 융자 추가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천억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지난 6월 2조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11월에 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융자액은 이달 27일 기준 1조9천569억원(98%)이 소진됐다.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4무(無) 안심금융'은 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혜택을 골자로 한 긴급 융자 지원 사업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통해 무담보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추가 자금 지원 요건은 지난번과 동일하다.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총 융자 기간은 5년이다.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신청 및 지점 방문 예약은 11월 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1577-6119),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1년에 두번 대출자에 의무 정기 안내 금리 높아지는데…"금리인하 요구하세요"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내년부터 대출 이용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 연간 2회 정기적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을 반기 단위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수용은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작년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천억원이며 그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천600억원으로 추정된다.제도 시행 4년이 지났으나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금융위원회는 평가했다.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외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데도 대상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거나, 신청 시점이나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 식이다.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신청·심사 절차를 합리화하며, 공시와 내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에게 표준안에 담긴 신청요건을 제시해야 한다.금융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인하금리 적용 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되고,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게끔 불수용 사유 유형에 따라 표준 통지 서식도 도입된다. 또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실적이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공시된다.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에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이행되게 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도 지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연구원 "가계대출 관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일부 기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3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박춘성 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에 실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기준금리가 낮아졌고 가계에는 전방위적인 소득 보조금이 지급됐다"면서 "전방위적으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에 기반한 투자행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가계대출의 월평균 증가액 대부분이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과 같은 주택 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시장과 연관돼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주택시장을 통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세가 월세로 일부 전환될 경우 더 큰 비용을 주거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비교적 적은 보증금을 받게 됨에 따라 주택매입을 통한 투자 의욕을 상실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관련 소비가 둔화하는 등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박 위원은 그러나 "시장의 견고한 신규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건설 및 관련 내구재 경기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면서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고, 차입에 의존한 지나친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적절한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부채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면서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의 잉여 자금(저축)이 대출을 통해 비생산적으로 배분됨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경제 전체 평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장기 성장률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춰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꾸준한 주택공급안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한다는 원칙 아래 (가계대출 관리) 정책 시행 방식과 대상 등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1 부산해양금융컨벤션' 연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은 11월 2일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1 부산해양금융컨벤션'을 개최한다.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부산해양금융컨벤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금융시장의 변화와 부산의 기회'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금융시장의 친환경 흐름과 금융중심지인 부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정은보 금감원장이 주최기관을 대표해 개회사를 하고, 김윤일 부산시 부시장과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맡았다.국민의힘 김희곤·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 행사는 해양금융 분야 최신 동향을 다루는 국제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올해부터는 관련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돼 '부산 해양·금융위크'로 확대해 내달 2∼4일 진행한다.온라인 참가 등록은 해양금융컨벤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승범 “은행권 디지털전환 지원…빅테크와 공정경쟁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디지털 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8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어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금융혁신 과정 중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또한 그는 “지방은행과 빅테크·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여건도 조성하겠다.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사업투자 활성화, 플랫폼 경쟁력 확보,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는 안정적이나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규제 정비와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기반 마련,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메타버스 시대로의 발전에 따라 분산원장기술(DLT) 방식의 탈중앙화 된 금융시스템(De-Fi)이 확산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사업화, 기술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위원장은 이에 “취임 이후 가계부채 등 시급한 금융안정 과제에 집중해 왔는데 오늘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산업 발전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여타 금융업권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이날 간담회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병윤 금융연구원 박사,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모든 은행 전세대출 '전셋값 상승분만, 잔금일 전' 이달 내 규제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케이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다.27일 복수 은행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이들 은행은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이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고, 각기 내부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다. 결국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5대 은행과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대면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323410]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이처럼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자칫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데 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최대한 대출을 받으면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8천만원이 남는 셈으로, 이 여윳돈을 투자 등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최대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묶으면 해당 세입자는 딱 오른 2억원만 빌릴 수 있다.전세계약이나 입주가 끝난 뒤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입주나 주민등록상 전입 후 3개월 안에 전세자금을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도 섞여 있는 만큼, 은행들은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전문가들은 "전체 전세대출을 무리하게 막으면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최대한 걸러내 규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절반 가량이 전세자금대출인만큼,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불필요한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