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계대출 억제에 주력해온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들의 경영·재무실태를 정밀 '진단'한다. 금융정책 정상화의 변곡점에서 금융권의 완충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의 완화와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미 착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올해 3월 2차 연장을 결정하며 '더는 재연장이 없다'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했으나 7월 말 코로나19 '4차 유행'이 거세지자 9월에 3차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총잔액은 120조7천억원, 지원 규모는 222조원(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중복 집계 기준)이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짤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5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등세는 확실히 잡았다는 게 안팎의 평가지만 기업 부채,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문제가 있고 내년 3월부터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보다 훨씬 복잡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일종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찍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밀한 연착륙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경영·재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회복 속도가 느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환 여력 범위에서 재기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올해 9월 3차 연장 결정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1년 거치 후 최대 분할 상환' 조처를 훨씬 웃도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준비하는 연착륙 방안은 9월에 발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이 언제쯤 확정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지원 종료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3월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금융권이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한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 정상화의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을 종합 점검하겠다"며 "내년도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각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와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스트레스테스트 계획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금융업권별로 숨겨진 약한 고리가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금융정책 정상화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낙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금융권, 특히 은행권이 '역대급'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정책 정상화의 충격을 흡수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전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토대로,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금융권에 역할·손실 분담을 맡길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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