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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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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 귀속시기인 2007년으로 과세처분하지 않은 이상 포상금지급대상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31. 처분청에 aaa, bbb, ccc 및 ddd가 2006.5.25.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게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및 같은 동 000를 합계 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000원을 수취하였다.이후 심판원은 쟁점계약이 해지되어 위 계약금 000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또한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2020.10.7.~2020.11.5.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2007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불가한 것으로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2020.11.9.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전에 한 1차 탈세제보시 처분청은 정기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2차 탈세제보시에도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과세가 불가하다고 통지한바 있다는 것이다.또 쟁점탈세제보 전의 2차례 탈세제보를 토대로 과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2007년 매매계약 해제시 쟁점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귀속된 이상, 피제보자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2018년 그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07년 매매계약해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확인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징수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2020.3.31.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2020.11.9. 이루어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것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와 매수법인 간의 쟁점계약 체결과 그 이후 민사소송 등에 이르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2880, 2021.10.1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잔금 지급 후 계약금 지급’ 거래형태 인정 못 해…기각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6.28. 쟁점토지를 aaa·bbb에게 각 1/2지분씩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또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aaa·bbb은 000에 청구인의 대리인 ccc이 작성· 교부한 현금영수증 000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000원임을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aaa의 주장처럼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매도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분청은 통상 매매계약은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에게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을 송금함으로써 종료되는데, 12:36 ddd 법무사에게 송금하고 2시간 18분이 지나 ccc에게 입금한 000원 중 000원이 매매잔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처분청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양도거래의 방식이 아닌 잔금 지급 후 계약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의 계좌가 매매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대리이인 ccc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의 주장은 신빈성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은 000원이 실제거래금액이고 현금 000원을 매수자로부터 수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매수자 aaa 및 bbb이 매수자금 000원을 조성한 내역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ccc이 토지매매 금액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현금영수증을 자필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금액은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ccc이 aaa에게 작성하여 준 000원의 현금영수증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과 법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000원이고 청구인이 ccc계좌로 송금 받은 000원이 법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aaa은 2017.6.28. 12:36에 법무사 ddd의 000(356-1*-46-23)로 법무사 비용 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부0855, 2021.10.1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부모봉양 합가 따른 1세대 1주택 아냐…경정청구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2.8. OOO(이하 쟁점아파트)를 취득해 2020.6.9.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9.14. 1세대 2주택 중과세율(4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9.28. 청구인의 아들 AAA이 2013.2.20.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쟁점감면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AAA이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동거해 오다가 2013.2.20. OOO(OOO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을 포함하는 세대전원이 해당 분양아파트로 전입한 것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2020.1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직계비속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도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모아둔 저축예금과 OOO을 수령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형식상 같은 세대일 뿐 실질은 각각 분리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게다가 청구인은 직계비속들과 세대를 합가하기 약 1년 전부터 치매증상이 있었고, 청력이 저하되는 등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2013.2.20.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OOO아파트로 전입해 세대를 합친 것이므로 이 날을 동거봉양 합가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쟁점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아파트에 전입한 2013.2.20.이 청구인의 아들 AAA가 청구인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세대합가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해 오다가 청구인의 아들이 2013.2.20.에 OOO아파트를 취득해 세대전원이 전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쟁점감면조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또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2013년 2월에 OOO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독립해 생활한 사실이 없이 직계비속들과 O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치매 등 질병으로 청구인의 아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각각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적인 1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결정(조심 2021중3857, 2021.10.1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상속 부동산 판 뒤 사망하자 기준시가로 부과한 귀속양도세는 잘못-인용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청구인의 남편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한 뒤 사망하면서 발생한 처분청의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청구인 남편의 보유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청구인의 남편은2019.1.27. 피상속인인 모친 B로부터 쟁점부동산인 OOO 대지 115.7㎡ 및 주택 44.36㎡을 상속받아 2019.10.22. C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2019.12.6.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9.12.2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2.19.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 감정하여 2020.2.21. 감정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2020.5.11.∼2020.5.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위 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7.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청구인의 남편은 피상속인인 모친 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약 7개월 뒤 이를 C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상증세법상 평가기간(6개월)에서 27일이 초과되어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기준시가로 산정할 경우 가치 상승이 거의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예상 양도소득세액이 380%나 급격하게 오르게 되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은 배우자의 심장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계약서 작성만 연기된 것에 불과하고, 동 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2019.7.4.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쟁점매매계약의 성립시기를 입증하고자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구두약정하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매매약정이 된 것이라면 당사자 간 문서로 된 약정서 작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구두약정일을 상증세법상의 매매계약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과 같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이 된다. 그런데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액들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해당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상증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봤다.특히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C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맺어 양도하고 두 달 뒤 사망하였는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거래 현황을 보면, 해당 매매가액은 쟁점매매사례가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의 변동내역에도, 쟁점부동산의 2019년 개별주택가격의 2018년 대비 상승률은 약 11.1%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 쟁점부동산 지역의 유의미한 특별한 가치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달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OOO로 산정하게 되면, 배우자의 보유 기간 9개월 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인용결정(조심 2020구8331 (2021.10.12)를 내렸다.[주문]OOO서장이 2020.7.10.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인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금융거래내역만으로 결정 못한다는 처분청의견 재조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이 개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고표와 게액을 경정한 다음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표와 세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0.5.8. 쟁점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6.23. 쟁점법인의 지분 000%를 보유하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 청구인을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해당 지분을 상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가 2020.8.7. 이를 취소하였다.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시 세무조정한 2014~2017년 귀속 합계 000원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세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0.5.28. 및 2020.7.3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 및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에 불복해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리인이 과세자료의 존재여부를 혹인해 본 결과 쟁점법인의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2017사업연도에 대한 정부 및 관련증빙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7사업연도의 실지조사 결정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을 발송 pc,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전 점, 경찰은 쟁점법인이 불우아동에 대한 후원을 명목으로 000원의 교육컨텐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분청에 이 건 시무조사를 의뢰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및 관련한 심판청구 000당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표준 중 2017년 귀속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7732, 2021.10.0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영세율 배제 과세처분 타당…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용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000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2.21.‘000’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000의 000와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거낭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수취한 후원수당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6. 및 2021.4.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이 000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000상 전문 과학 및 기슬서비스업에 해당 하며,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대금은 기본급 000, 세미나 및 교육수당 000,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000으로 구성되고, 이 중 어느 하나도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실적 또는 하위판매원이 성사시킨 판매실적을 기초로 산정되지 아니하여 후원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글로벌 인지도 개선수당의 경우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사업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판매실적과는 외형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 000에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이는 000상 방문판매업(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계약의 상대방을 2012년에 000에서 000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조작 내 지위가 상승되어 보상플랜 및 활동범위가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고, 또 000홈페이지에 청구인은000, 000로 소개되고 있어 000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다단계판매업자인 000의 0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누적멤버십000에서 발생한 권리소득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교육훈련실적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000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컨설팅 용역으로 주장하는 브랜드 홍보활동은 그 실질이 단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유지. 관리하고, 회원들 간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하위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000에게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 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용역대가 중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은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판매원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2015년 기준 43.6%)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38, 2021.10.0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폐업한 법인 대표 자녀가 주주 등재된 사실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인용결정 (조세금융신문=박완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갖고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OOO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2.5.9. ‘가구 및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6.22. 극심한 경영난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들에 의하여 생산기계 등이 모두 처분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OOO주 중 CCC가 OOO주(50%)를, 청구인 BBB이 OOO주(30%)를, 청구인 AAA이 OOO주(2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이자 쟁점법인 주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1.15. 청구인들에게 국세체납액에 청구인들의 각 지분율에 상당하는 합계 OOO원(AAA : OOO원, BBB : OOO원)의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일 뿐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건 처분을 받고서야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AAA는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현재도 대학생에 불과하고, 청구인 BBB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시기로써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임의로 주주명부에 올린 것 뿐, 청구인들은 아버지 CCC가 가구업을 한다는 사실 외에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주주 등재에 동의한 바도 없고 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는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면 족하다는 견해였다.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주가 된 것은 2014.12.22. 종전 쟁점법인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DDD로부터 취득한 때로, DDD가 양도소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법인의 지분을 20% 및 30% 소유하고 있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주주인 CCC의 특수관계자(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조세심판원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 BBB은 OOO년생, 청구인 AAA은 OOO년생으로 쟁점법인이 설립된 2012년에는 약 OOO세, OOO세이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DDD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2014년에도 약 OOO세, OOO세에 불과한데,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른 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청구인 AAA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 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또한 쟁점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들의 부 CCC가 설립시부터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모 EEE은 2014.10.30.2020.3.31.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DDD도 2012.5.9.2014.10.30.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었던 자인데, 청구인들은 2014.12.22.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고, DDD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면서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3개월 이내 현금 분할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AAA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이와 함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의 부 CCC도 청구인들과 같은 날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받았음에도 달리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인용결정(조심 2021인2753, 2021.09.27)을 내렸다.[주 문]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들에게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AAA : OOO원, BBB : OOO원)은 이를 취소(인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 보유주택 3주택에 해당 청구주장 부인…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0. 000외 2필지(양도주택)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2020년 4월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000단독주택의 지분 2분의1과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인 AAA는 2013.1.21. 청구인 명의로 양도자 BBB와 쟁점주택을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는 매매계약에 따라 2013.3.7.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소)를 제기하였고, 000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국, 청구인은 2020.4.20.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8.8.17.000주택을 대체취득하였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000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당시와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쟁점주택의 공부상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을 처남의 배우자 등에게 위임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처남의 배우자 AAA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라는 것이다.따라서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2020.11.24.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AAA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는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 1883, 2021.09.2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 000시장에서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또 처분청은 000국세청장으로부터 000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허위기장비율이 높아지고 과도한 소득률이 산출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더 부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장부와 증빙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자료의 경우에도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고, 과세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000,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과세관청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인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며, 단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일이 아닌 심판청구 제출 직전 일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인건비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종업원 일부가 같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다.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허위기장비율은 약 30%~35%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인건비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액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인건비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액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인건비 중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어 금융증빙에 따라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AAA: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 BBB: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인2991, 2021.09.14.)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0.1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000원 및 BBB에게 지급한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1대를 수입하면서 까르네협약에 따라 발행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근거로 일시수입통관을 신청했고, 처분청은 일시수입신고번호를 부여했다. 청구법인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연장까르네를 송부받았음에도, 연장 신청을 아니한채 재수출기간을 경과한 수출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을 재수출했다.이에 처분청은 관세 등을 부과·고지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처분청은 2021.1.14.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게 되면 국내에는 더 이상 과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입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고 과세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무상수출 후 유상판매가 되지 아니하므로 외견상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로 볼 수 없으나.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은 소유권자가 우리나라 내에 있지 아니하고 외국에 있으므로 유·무상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환급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반면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수출’ 중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등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 무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다시 ㅇㅇㅇ로 수출된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환급대상 무상수출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관세환급 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7.19.자 관세청장 질의회신에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관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환급이 가능한데,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43, 2021.09.1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