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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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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한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하여 쟁점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GGG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를 하였다.000서장 및 000서장(처분청들)은 000서장에게 받은 청구인들에 대한 관련 과세자료에 따라 쟁정금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경정하는 등 하여 2020.5.7. 및 2020.5.13. 청구인 A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2020.5.20. 청구인 BBB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CCC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8.5., 202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해당 소득금액변동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들의 신고 및 납부를 기다리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는데, 이처럼 청구인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한의 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의 임박에 따른 조세일실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또 원칙에 어긋난 처분청의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경정고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법규를 바르게 지켜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주식 취득의 결정적 사건인 거액의 주식대금 납입 사실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인수금액, 대금납입 방법 등 세부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지급 증빙도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실질 주주임이 인정되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 DDD 재무담당이사 KKK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쟁점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쟁점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역 및 주식 이전 결정 주체, 주식 등서 보관, 쟁점주주들의 우리 사주조합 무상기부, DDD분할 및 매각 외 주식가치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GGG가 주도한 점 등이 확인됨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나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검찰 조사 시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증빙자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서 등이 자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찰 수사기록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주주들이 검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III느 대금지급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DDD 주식을 취득하였고, HHH는 본인은 명의일 뿐이고 GGG가 DDD의 실질소유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III의 전 직원 설명회 녹취록에서 DDD의 원래 소유주는 삼성이고 법적으로는 삼성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등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GGG가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DDD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GGG라 할 것이고 이후 물적 분할에 따라 존속한 EEE의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GGG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GGG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쟁점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서1458, 2021.11.23.)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0.5.7. 및 2020.5.13. 청구인 A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의 부과처분과 000서장이 2020.5.20. 청구인 BBB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청구인 CCC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이 지급한 금전 규모. 성격. 회수 여부 등 재조사해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 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000(채권법인)이라는 상호로 000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 신고하였다.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주)AAA(대표 이사는 AAA이고, 이하 ‘재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다음 000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이자수입금액 000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000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채무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대여한 금전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고,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비영업대금의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AAA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000원이고, 수취금액은 000원으로 조사청의 금액(대여금 000원, 수취금액 000원)과 상이하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수취금액 000원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도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다음 원리금을 계속적으로 수취하며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000원으로, 대여금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000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중1795, 2021.11.29.)을 내렸다.[주 문]☞000서장과 000서장이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000원, 2017년 제2기분 000원, 교육세 2015년분 000원, 2016년분 000원 및 2017년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전의 규모와 성격, 회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000, 000(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9.6.5. 000(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청구인은 2020.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운으로 하여 2020.12.1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2021.2.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21.4.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집단환지대상 지역 내의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쟁점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000의 책임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2019년 6월에 한지처분이 완료된 쟁점토지를 받아 2020년 9월에 공동주택신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책임으로 매각이 되지 않은 기간은 15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000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은 평당 000원인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000원이므로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환지처분이익을 실현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19.6.5.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전3684, 2021.11.1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2.27. OOO 외 2필지 토지 445㎡ 중 지분 160.2㎡, 건물 666.12㎡ 중 지분 390.4㎡(이하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소유지분 면적 : 102.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건물 3층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및 2021.4.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쟁점건물 3층은 청구인 CCC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고 AAA, BBB, 청구인 CCC, 청구인 DDD, 청구인 EEE 등은 쟁점건물 3층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청구인 CCC은 1973.1.16.부터 2016.6.16.까지 계속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사용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3층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 3층은 사실상 주거기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 3층은 점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또 쟁점건물 3층은 전기가스수도를 차단한 상태로 주거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노래방기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 ‘창고사용 10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3층은 장기간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래방 기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4633, 2021.11.1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됐다고 추정 안 돼, 부과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7.1.30. 000 외 3필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7.2.10. 토지와 건물을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건물 양도분(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018.12.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5.24. 이의신청을 거쳐(2021.7.8. 기각)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혼소송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2017.3.8. 동생 AAA의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동생은 1층에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청구인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동생이나 동생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서류를 대신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BBB가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BBB는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므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BBB가 2018.12.14. 수령하였고, 000 소속집배원 CCC는 “대표 AAA의 직원인 BBB가 청구인과 AAA이 가족관계(남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과 국세청 등에서 발송한 서류 대부분을 수령하였다”고 구두로 확인하였다.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8.12.14.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회사동료인 BBB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다.그와 다르게 BBB는 000에서 근무한 사실은 물론 그 신원마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4916, 2021.11.1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청구법인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타사와의 판매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또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기각결정(조심 2021광 5248, 2021.11.1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증여세, 법인세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 ㈜S(‘원고 S’)는 원고 2, 원고 3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ST(‘ST’)는 소외인과 원고 S 및 ST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원고 S는 2010년 4월경 ST를 흡수합병하였고(‘이 사건 합병’), 그 결과 원고S가 보유하던 ST 주식 165,932주(‘이 사건 포합주식’)와 ST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40,000주(‘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 합계 51,050주(=41,134주 + 9,916주)가 배정되어 원고 S가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강동세무서장 등은 원고 S와 ST가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원고 S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ST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ST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ST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S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았다.이에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포합주식 및 이 사건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 원고 S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원고 S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ST의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 7월 5일 원고 2, 원고 3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2. 관련 규정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제5항에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38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상증세법 제38조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일정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구상증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 즉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 수’에 따라 계산하되(제3항, 제4항), 여기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 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 제2호).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원고 S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다시 반영되는 결과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과대평가되므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주식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원심법원은 “원고 S가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자기주식으로 상당한 기간 보유한 이상, 이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않거나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그러한 자기주식에도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어 이를 다른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한편, 원고 2, 원고 3은 합병 전 원고 S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공정한 합병비율에 비하여 적게 배정됨으로써 원고 2, 원고 3이 얻게 된 이익은 자기가 자기에게 분여한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이익에 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원고 S와 ST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원심법원은 “법인의 주주가 그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그 자산 자체를 주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 원고 2, 원고 3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을 분여한 원고 S와 ST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4. 검 토원고들 주장의 핵심은 원고 2, 원고 3이 원고 S와 ST를 통하여 합병 전부터 이미 ST 순자산 중 일부를 원고 S의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배구조의 변경이 있더라도 원고 2, 원고 3이 보유한 원고 S의 주식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원고 S의 합병신주가 과소 배정된 결과, 합병 후 원고 S가 보유한 자기주식수는 공정한 합병비율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적어졌으며, 원고 S의 자기주식 가치 또한 적어졌다. 또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합병신주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된 경우와는 달리, 법인세법상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이처럼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이 원고 S의 자기주식으로 바뀌면서 그 가치가 줄어들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원고 2, 원고 3이 보유한 합병 후인 원고 S의 주식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664).[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9. 개업하여 000에서 FFF(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피부 및 성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000서장(조사관서)은 2020.10.7.부터 2020.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금액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AAA주식회사에 지불한 광고선전비 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BBB)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이중 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잦ㅈ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청구인의 사업용 게좌에 청구인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수령액 일부분과 배우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수령액 전액을 매달 1-5회에 걸쳐서총000원을 은행 CD기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모두 입금한 이유는 두 사람은 부부관계로서 경제공동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모든 생활비나 사업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가정경제 자금계획을 수립한 후 배우자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활방식은 배우자와 사업자를 개업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여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CD를 통하여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000원 중 000원(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금액이고 배우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사업용계좌는 쟁점사업장의 환자들이 진료비를 계좌이체하고 직원급여, 임차료 등의 필요경비가 지출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월 1~6회 매달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진료비 관련 현금수납액을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진료비 수납내역에 따른 매출일계표를 세무신고 후 폐기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로 현금관련 수입금액을 함께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지는 등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고, 제시된 자료 및 정황상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쟁점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을 AAA에서 검색할 시 배우자 사업장의 도메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도메인 주소가 나오고 그 도메인 주소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홈페이지 양측으로 좌우로 각각 접속할 수 있도록 나뉘어 있어 배우자 사업장의 입구에 000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그 광고의 효과가 배우자 사업장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한 배우자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광고비의 경우 홍보마켓팅 및 컨설팅비용 등으로 홈페이지 검색(상호 검색)에 따른 광고와는 다른 형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와 광고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배우자 사업장과의 공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3490, 2021.11.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9.12. 취득한 000 전 23,710㎡(쟁점토지)를 2018.11.1. AAA(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18.11.19. 합의해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8.11.28. 및 2019.9.25. 쟁점토지 지분(1/2)을 양수인에게 각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20.9.14.~2020.9.2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감면 부인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000부채 대납금을 반환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고, 양수인이 000의 채무를 상환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쟁점토지의 매수희망자가 없고, 차후 양수인과의 약초농장 공동운영과 채무상환을 위해 쟁점토지를 두 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양도하게 되었다.또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구분신고 하였으며, 거래사실도 과세관청이 쉽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2018.11.12.)후 재작성한 매매시기(2018.11.23.)와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1억원)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를 거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0.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 2018.11.12. 기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2018.11.19.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곧 바로 4일이 경과하여 단기간인 2018.11.23.에 쟁점토지 1/2지분에 대한 계약아 이루어지고 2018.11.28. 지분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받기 전 (심리일 현재 000원 미납)에 먼저 나머지 1/2지분까지 2019년에 양도하였다.또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이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대금확보 조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양수인의 자금난이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해야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토지의 양도를 2회로 나누어 했다는 것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1중1828, 2021.11.0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9.1.12. 취득하여 보유(청구인 AAA이 2015.6.1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1/2지분 증여)하던 000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6.17. 양도하고, 2020.8.31.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AAA은 2017.6.20.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017.1.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후 청구인들은 2020.10.13.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기록(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1세대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0.11.3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은 비록 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지만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도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도 임대보증금 000원을 매매 잔금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또 청구인들은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나, 동 규정에는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까지만 비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입주권이 쟁점외입주권 취득 당시 주택을 존재하였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지, 양도 시 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택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처분청은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다.즉,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오로지 쟁점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열거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청구인들의 사례와 같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100, 2021.11.0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