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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PVC안정제(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000(PVC안정제 판매업)에 직원을 파견하고 제품을 수출하였다.000서장(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8.26.부터 2020.11.3.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파견 직원이 000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000원(쟁점금액)에 5%를 가산한 000원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당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AAA의 인건비는 전액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하던 것을 뚜렷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외국정부에 납부토록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적극 권장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파견직원은 2015~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한국정부에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파견직원 AAA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직원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서도 파견직원에게 국내 임금수준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임직원의 국외파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국세청의 질의회신(000, 1996.5.28.),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5 중 5070, 2016.8.8.)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8.18. 선고 2003구합31692구합31692 판결)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이 부여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000의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건대, 파견직원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파견직원은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국내 다른 임원 급여에 대비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000 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AAA는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상무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000 현지시장 분석,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술력 분석,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000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21전3196, 2022.02.1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3기신도시 내 빈 화훼단지용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3기 신도시 내에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을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했다. 이후 2020.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운영하면서 2020.5.7.자로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택지로 지구 지정을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쟁점토지는 2019.5.17. 인근 토지주로부터 성토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행정처분(3차)을 받아 시정조치를 하던 중 동절기가 다가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가 2020년 2월 하순경부터 재차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후 2020.3.6. 처분청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하지만 청구인은 2019.10.16.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내 그린벨트이행 강제금 부과유예’ 공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이 지역이 지구계획 고시가 예정된 지역이라는 것이다.처분청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으로 창고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생각하기에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줄 것이라면 쟁점토지상의 모든 규제가 해제되었된 것이라고 신뢰하였다.또 정부에서 2020.10.21. 청구인에게 공문을 보내 2020.11.2.부터 토지 측량 물건조사를 한다기에 2020.3.6. 이후부터는 토지 보상을 전제로 이미 국가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여 쟁점토지상에서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2020.9.25., 2020.11.20. 현지에 2차례 출장하여 쟁점토지를 확인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또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불법행위에 대한 GB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안내, 공공주택지구 지정ㆍ고시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해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일부 영농활동용 도로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조심 2021지0845, 2022.02.08.)를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양도세 확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14년 4월경 의왕시 ○○동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년 6월 30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예정신고).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1월 5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원고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예정신고 당시보다 증액하는 한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2015년 5월 6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확정신고).또한 원고는 2015년 8월 10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 사건 경정청구). 남양주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16일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 사건 처분).2. 관련법령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110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항은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114조 제2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 사건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4. 검토 및 평가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과세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예정신고납부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런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와는 독립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 만약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와는 독립된 확정력을 가진다고 한다면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정신고에 기초한 과세관청의 납부,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등의 징수처분이나 경정결정(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에 대하여는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5 .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위 판례는 예정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을 때의 사안으로,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고 그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제2호, 부칙 제5조, 제6조)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산세부과는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써 예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은 제111조 제3항 등에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나 예정신고한 세액을 증액경정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정신고나 예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가산세 규정과 그 불복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하였다.결국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력이 흡수·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은 예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게 되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확정신고를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내용을 추인함으로써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 역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고 한 바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에 기초한 각종 징수처분은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납세자는 이를 다투는 쟁송도 가능할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채무액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담보된 채무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을 구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도 특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9.8. 000외 11필지를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31.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여 2021.1.4. 청구인에게 2016.9.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도 과세관청에서 증액결정을 하는 경우에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도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도 주장했다.또 청구인이 2016.9.8. 부친 AAA로부터 증여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토지 중 000 외 8필지에 대하여는 부친이 소유한 농지와 공동으로 은행채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사실상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인수금액 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인수받았으므로 사실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인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어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또한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채무금액은 증여토지를 포함하여 부친이 소유한 토지 여려 필지(총 27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분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는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증여계약서에도 증여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채무를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재엊ㅁ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했다.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4843, 2022.02.0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합의금(사례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근거 없어 필요경비 부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1. AA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2.28. 해고되었고2018.5.18. 000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00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여 2018.8.7.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화해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화해합의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하여 2019.5.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4.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은 쟁점화해계약에 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화해계약 제2항의 ‘세금공제액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될 것임’이라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후 지급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쟁점합의금은 쟁점화해계약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처분청은 쟁잼법인이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로 ‘소 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다수의 판례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0.28. 선고 2016두48232 판결)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복직 및 급여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제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조심 2010광155, 2010.3.29., 2014서4810, 2014.12.9., 같은 뜻임), 쟁점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북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쟁점화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달리 이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32, 2022.02.10.)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실지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1.4.13.~2021.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15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예금계좌(000, 사업용 계좌)와 000예금계좌(000, 이하 위 000과 000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000원(‘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인 신고한 2015~2018년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2015년 10.52%, 2016년 9.64%, 2017년 12.01%, 2018년 8.65% 2019년 34.4%에 불과하여 사실상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필요경비율과 이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 등은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단순경비율 87.1%와 비교 시 그 차이가 매우 크므로 주요경비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한 바디프로필 스튜디오는 임대료와 자신의 인건비 외에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구조이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하면서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기장하였을 뿐 장부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다.따라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은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판단했다.또 청구인의 소득률이 같은 업종의 그것보다 높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경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필요경비 추인내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또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밥업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광주고등법원 2021.2.5. 선고 2018누6477 판결 참조)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5206, 2022.02.0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인(私人) 간에 작성된 경작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사망에 따라 1988.6.15. 000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630㎡(합계 2,314㎡, 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 2020.12.16. 000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1.2.28. 및 2021.7.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청구인은 2021.8.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000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2021.7.22.)한 조합원탈퇴증명서(조합원 피상속인, 가입일 1972.9.30. 탈퇴일 1990.1.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000 이장 및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수년간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8.6.15. 상속받은 후 1994년에 농사를 중단할 때까지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합계 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합계 000원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및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나 농사에 필요한 농약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사인 간에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6947, 2022.02.09.)을 내렸다.[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인 합병시 신고한 법인세 오류, 경정청구 거부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경과한 뒤에야 처분청의 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구했지만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청구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를 명백한 하자로 당연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렸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소송 진행 중, 청구법인이 2011.2.7. AAA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2011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청구법인 1주당 가액을 감액하여, 직권으로 관련 상속세 등을 환급하였다.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31.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7.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AAA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있는 세무조정을 기초로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중대·명백한 하자 있는 세무조정에 기초한 당연무효인 신고에 해당하므로, 2011∼ 2016사업연도 법인세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위적 청구)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비적 청구)반면, 처분청은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부분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경정청구 기간 5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 5년 내에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원인은 2011사업연도 AAA 합병과정에서 세무조정을 잘못한 결과이고, 2011사업연도는 경정청구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다.조세심판원은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청구법인은 2011년 당시 세무조정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경과한 2021년에야 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에 오류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 무효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따라서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에도 국세기본법상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인 2021.3.31. 당시 이미 경정청구 기간 5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한편,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합병 관련 세무조정을 잘못한 결과 2011∼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법인세 또한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확정된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다툴 수 없지만별개인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인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가 잘못되었다고 다툴시 2011사업연도 쟁점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봤다.또한, 처분청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액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조심 2021부5194, 2022.02.03)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000 외 5필지를 매인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반면 000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0서장은 2020.11.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000서장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한편 주식회사 AAA가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대손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8년 귀속 통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21.1.18.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은 000원으로 감액하고, 2018년 귀속분은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 000서장은 2021.3.8.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결정취소한 후, 000서장에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청구인은 2021.1.25. 주소지로 전입하였음)하였고, 000서장은 2021.5.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15. 000서장의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000로부터 보강토웅벽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을 토지로 대물변제하였고, BBB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 역시 위 주택부지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그 합계 000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000 및 주-BBB에 쟁점공사비를 대물(주택부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000 및 주-BBB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CCC로 되어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에 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000 및 주-BBB는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주-CCC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와 같이 청구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공사비를 청구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주-AAA는 2018.2.27.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8.5.3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청구인이 주-AAA에 쟁점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임)을 받았고,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AAA 등을 상대로 2018.10.28.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AAA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AAA 등이 주-AAA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변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부2169, 2022.01.28.)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0.7.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정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000서장이 2021.5.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AAA(000)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000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부과한 가산세는 무효 -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사건개요를 보면,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공급받아 왔는데,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ee를 통하여 이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9~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9~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과 지점의 각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계육가공업체들 사이의 직접 공급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1.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동기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12. 10. 2009년 제1기분 내지 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 이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으로서 가공계육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7. 6. 9. 원고에게 2009~2011 사업연도 가산세를 부과했다.대법원은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ee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ee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형식적인 거래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ee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실질과세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ee에 지급한 가공계육의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 하에 있는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의 가공계육 매입비용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아울러원심은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ee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이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고, 그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그러나원고는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일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09~2011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또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원고 일부 인용(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을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