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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처분청은 이 건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한 추징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추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제외를 통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근거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000, 2019.6.27. 등 다수, 같은 뜻임, 00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11, 2022.03.21.)을 내렸다.[꿀 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미만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포함),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을 제외하고 있다.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 세금계산처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합계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명주주로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가 실사업자라는 내용증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2021.4.19.) 이후 AAA에게 발송(2021.5.18.)하였고, AAA는 2021.5.25.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AAA의 책임하에 수행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AAA가 기존 ㈜BBB라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매출증대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또 사인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처분청은 AAA는 ㈜BBB의 대표로 000원의 체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고액 체납자인 AAA에게 쟁점법인 체납액을 미루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AAA가 대여금으로 주금으로 납입했는지, 청구인 소유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또한 청구인은 직접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의 임차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휴대폰 문자내역은 대여금, 차량, 4대보험 및 국세체납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3849, 2022.03.1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3자 배정 유상증자분 저가인수 땐 증여로 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2018.11.13.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를 하여 발행한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발행가액)에 배정받았다.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20.9.18. 청구인에게 2018.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발행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상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가액인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또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라는 원칙을 위배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그러면서 쟁점유상증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나 기존 주주에게 탈세 의도 또는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이에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수익이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했다.또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발행가액인 OOO원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하였다거나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해서 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이 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들)은 1997.9.22. CCC 외 4인과 공동으로 지상에 아파트 46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21.7.12.~2021.7.3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자의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쟁점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호수가 5호 이상이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지분별 임대주택 호수가 각 5호 미만이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9.6. 청구인들에게 2020연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의 개정행위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시행령과 그 부칙 개정만으로 과세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위법하며,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 판단과 감면에 따른 임대주택 수의 계산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규정의 개정 전·후 같은 조건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혜택이 달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며, 또한 세법을 신뢰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임대사업자에게 쟁점규정의 개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어 사실상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수의 계산방법은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각 질의회신(000, 2006.7.3. 및 000, 2018.6.18.)하였고, 대법원이 조특법령에 임대주택 수의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7.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함에 따라 이를 입법화하여 조특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의견을 냈다.또한 처분청은 2019.2.12. 법률 29527호로 쟁점규정이 개정된 이후 대법원 등에서 쟁점규정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 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상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6616, 2022.03.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직계존속인을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시키기는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5.11.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 1세대 구성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금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의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취지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이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바, 청구인의 직계존속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소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직계존속 소유 쟁점주택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2020.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서는 제2호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가구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요건 자체를 삭제하였고, 제4호를 신설하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구원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판정시점인 2020.12.31.에 별도의 거소를 두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동링 가구원으로 판단한 후, 가구원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심사하였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제외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등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였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입주자 관리카드나 관리비 납부확인서와 해당 아파트의 월세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족과 함께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000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소6710, 2022.03.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의 실제 사업용 계좌에 입금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2015사업연도 동안 000원, 2016사업연도 동안 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2016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액 000원을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2015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2016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과다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각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고, 2018.4.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모두 영(0)임).또 000청장은 2020.6.4.부터 2020.6.1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은 대표이사 aaa를 소득자료로 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유보)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지시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통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어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2020사업연도 말 기준 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바, 만약 청구법인 재고자산을 실질과 동일하게 장부기재하였다면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므로 납부할 법인세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1.7. 처분청에 2017사업연도 버인세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6사업년도에 손금산입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하는 동시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000원을 다시 손금산입하였고, 2021.5.13. 처분청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8사업연도에 추인하는 동시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000원을 다시 손금산입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평가액을 다시 2017사업연도에 손급산입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일부만을 소득산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오히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상 재고금액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요건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하면서 다시 동액을 손금산입한 바, 2017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의 기말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 기말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익년 기초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므로 손금에 산입한 기말 재고자산 장부가액은 당연히 익년에 추인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000원을 201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사실상 익금산입을 누락하였으므로 동액을 다시 201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동안 bbb의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bbb’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3688, 2022.03.0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종업원의 횡령거래시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적법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1은 2007년 9월 28일경부터 2011년 3월 15일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OO’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2는 위 기간 중 2008년 12월 1일경부터 2009년 12월 9일경까지 원고1 등과 공동으로 위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3은 2011년 3월 16일 원고1로부터 위 클럽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원고4는 2010년 12월 29일경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위 각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2013년 2월 6일 그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마포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 6월 3일과 2013년 6월 14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2. 관련규정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5 제1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에는 위법함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들은 2013년 2월 6일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락된 원고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마포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2013년 2월 6일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년 2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4. 검토 및 평가먼저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종업원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종업원들이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대금 수령의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점, 원고들이 일부 종업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받고 횡령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위 각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그와 같은 판단을 지지하였다.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판결 등 참조).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주장·입증하였더라면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손님들이 위조된 입장권을 소지하였더라도 입장권 판매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종업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허락을 받아 이용한 이상 원고들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위조된 입장권을 구매한 손님들이 영업장을 무단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만을 배척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판단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다가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이를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위 사안과 같이 종업원의 횡령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은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판단논거를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도 그대로 가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문제로 보인다.한편,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아닌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위 사안에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양도세 과세처분 잘못…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9.25. 취득한 000 외 2필지 000를 2020.12.18. 청구인이 대표자인 ㈜AAA에게 양도하고 2021.1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2021.7.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2.24. 000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낙찰부동산의 낙찰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계약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낙찰부동산은 쟁점부동산 보다 도로에 접하여 입지요건이 뛰어나지만 쟁점경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쟁점부동산의 환산 낙찰가액은 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 000원의 98%에 해당하여 시가의 5% 이내이므로 낙찰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낙찰부동산의 매매사례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확인하여 본바, 낙찰부동산이 비록 같은 층이라고 하나, ㎡당 기준시가, 방향, 면적 등이 쟁점부동산과 차이가 있으므로 낙찰부동산의 낙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 낙찰부동산은 2회의 유찰을 걸쳐 당초 감정가액보다 49% 하락한 금액에 경락되었으며,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점으로 보아 낙찰부동산의 낙찰가격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평균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경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환산 낙찰가액은 000원으로 쟁점양도가액의 98%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으로 보느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서6035,2022.03.0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24. 000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20.6.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소유하고 있는 000(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한 등고차로 인한 법면으로 그 면적이 000에 불과한 점, 토지경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축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취락지구에서는 주택의 경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주거생활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와 항공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000 소재 주택과 함께 주택으로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부터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었고, 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율이 적용되었던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현황이나 면적 등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발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간의 재산세 부과내역만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추정한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지0382, 2022.02.2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법인세액감면으로 지방소득세가 경감돼도 경과조치 적용 안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2020.4.28.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000을 차감하여 기납부한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6.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에 대하여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이 건 감면액을 공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제하고, 청구법인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비 등을 지출할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청구법인은 설령,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독립세 방식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이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부터 유지되던 세액감면의 혜택까지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에서 이 건 감면액을 차감하여 감액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2014.1.1. 지방세법의 개정 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이월공제가 적용된 법인세액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산출되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도 그 이월공제의 반사적 효과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또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향후 이러한 반사적 이익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세소득세에서 이 건 감면액을 차감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2014.1.1.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한 취지가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그 개정 전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이 건 감면액에 따라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은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세목에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판단이다.또한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1873, 2022.02.2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