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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 실패' 기재부, "세제실·추계모형 대폭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국세수입 추계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제실 인력 풀을 넓히고, 낙제 평가를 도입해 성과 평가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 올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방식을 확 뜯어고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 보완뿐 아니라 세수 추계 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제까지 (세수 추계) 의사결정이 세제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그는 "세제실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인력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수 추계안을 총괄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조세심의회는 담당 국·과에서 1차로 추계한 세목별 세수를 세제실장 주재 하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심의·점검하는 조직으로, 시행 시 현재 예산실에서 시행하는 예산심의회 제도를 준용할 방침이다.향후 세제실 성과 평가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동시에 평가하고, 평가 시 패스(PASS)·페일(FAIL) 제도를 도입해 더욱 엄격하게 진단하기로 했다. 우선 정량평가에서는 세수 추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한다.최근 10년간 세수 실적치와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회귀선 모형(리그레션 모델)을 도입하고, 일정 수준 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페일로 간주해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정성평가에서는 세제실 업무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A∼E 5등급에 걸쳐 평가하고, 페일에 해당하는 C·D·E 등급은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세제실은 세수 추계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게 임무"라며 "작년에 세수 오차가 크게 난 데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쇄신안이 '세제실 해체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라며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세제실 기능 보완이지, 조직 개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洪부총리, 여야 증액 요청 거부 "추경 14兆 정부안 유지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이례적인 '원포인트' 추경안을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 입장을 보였다.여야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에대해 "이미 답변드렸다고 본다. 다시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607.7조 규모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추경 재원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면서"원포인트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적자국채를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되는 초과세수로 상환할 지 여부에 그는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넘길 수도, 국채를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에 쓸 수도 있어 여러 선택이 있으니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대선 이후 한 번 더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홍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쓸지 국채를 적게 발행할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4월에 (초과세수로) 돈이 나오면 (적자국채 발행량만큼) 그대로 상환하도록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 여건 영향도 있지만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며 "국채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물량의 범위가 있고 정부의 추경 여부와 규모에 따라 시장의 출렁임도 있어서 국채 발행 규모와 시기, 상환 시기는 매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14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엇박자' 지적에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큰 틀에서 정합성을 유지해야하지만 이번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한은은 자산시장과 물가 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했고 정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과 방역을 위해 재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 여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이나 미국·중국 성장률 저하, 인플레이션 문제, 몇몇 나라의 통화정책 급변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5.6%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오는 26일 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세계경제 성장률과 주요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나라도 당연히 (IMF의) 분석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은 내려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4.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 3.1%도 유효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대 최대 오차' 기재부, 올해 세수 추계 방식 바뀐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낸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적용키로 했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향후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한 만큼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천억원이었다.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그로부터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정부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당시 정부는 초과세수 규모가 정치권을 통해 이미 밝혀진 후에도 '10조원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얼버무렸다가 하루도 채 안 돼서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자초했다.이후 2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 정부는 세 번째로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8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 규모는 총 340조원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세수 추계 오차율은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2차 추경 대비 8%를 웃돌며,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입 예산의 대규모 전망 오차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국은 세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 오차분석, 세목별 전망 오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세입 전망 오차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각적 관점의 오차 분석을 통해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기재부는 매년 경상성장률·민간소비 증가율·수출입 증가율·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와 외부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증권 거래 대금·회사채 금리·주택 거래량·상용 근로자 수·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듬해 세수를 추계한다.지난해 세수를 추계할 당시인 2020년 여름에는 향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대규모 오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분석이다.기재부는 "지난해의 경우 평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 모형을 지나치게 흔들면 향후 세수 과다 추계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정부 추경만 10번...눈덩이 나랏빚, 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 눈앞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추경이 또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게 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 결과,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으로올해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선다.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천74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작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천39만원으로 처음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천148만원, 2016년 1천213만원, 2017년 1천275만원, 2018년 1천313만원, 2019년 1천395만원으로 늘었다.2020년에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천633만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천만원 선을 넘게 됐다.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크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에는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11조원 추경을 했고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천억원 추경을 했다.2019년에도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5조8천억원 추경을 편성했고,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차(11조7천억원), 2차(12조2천억원), 3차(35조1천억원), 4차(7조8천억원) 등 4번 추경을 했다. 2차 추경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2021년에는 1차(14조9천억원)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34조9천억원)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가 되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천64조4천억원을 찍게 됐다.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위기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올해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또 올해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대선을 보면, 이 중 새 대통령이 취임해 추경을 한 사례는 5번에 달한다.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이번 대선 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예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재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올해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를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천40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푸는 정도가 지나치고, 심지어 정부가 빚을 아무리 져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며 "채무를 만들더라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향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사진=연합뉴스]">(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이다.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5년간 세수오차 100조원…기재부의 세금 롤러코스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의 지난해 세수오차 폭이 무려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누적세수는 323.4조원에 달했다.기획재정부가 최초 2021년 연간 예상세수로 전망했던 282.7조원보다 40.7조원이나 어긋난 수치다.기재부는 2021년 연간 세수를 지난 7월 본 예산 대비 약 31조원으로 올려잡았고, 지난해 11월에는 19조원으로 재수정했다. 하지만 12월 예상 세수가 17조원으로 관측되는 만큼 2021년 연간세수는 본 예산에서 약 60조원 빗나갈 것으로 관측된다.2017~2020년까지 46.8조원이 오차가 났으므로 지난해 세수오차를 통으로 더하면 5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오차가 난 셈이다.◇ 정상범위를 넘어선 2021년 세수추계한해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예상 세금수입(본 예산) 범위 내에서 짠다.때문에 기재부는 세수오차의 폭이 커지지 않도록 정밀한 모형을 동원해 내년도 예상 세금수입을 추정한다.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든 매년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하지만 최근의 세수추계도 너무하고 최근의 여론동향도 심각하다.연간 세수추계 오차율과 오차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다.위 표의 예산액은 추가경정을 포함한 것으로 연초에 추계하는 본 예산액은 아니다.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정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예를 들어 2020년 본 예산은 292.0조원이었다.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는 세입예산을 279.7조원으로 고쳤고, 고쳤던 고치지 않았던 세수 오차율을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2.2% 폭에서 결정됐었을 것이다.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결정이었고, 별다른 비난도 받지 않았다.그런데 올해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올해 7월 2차 추경 당시 예산안은 314.3조원이었는데, 만일 예상대로 2021년도 연간 세수가 340조원 정도가 걷힌다면, 세수오차율은 8~9% 안팎에서 나오게 된다.그럼에도 지난해 세수추계가 비판받는 것은 지난해 7월 31조원이나 고쳐잡았기 때문인데 연초 본 예산 대비 50~60조원의 오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세수오차율에 10%p 정도의 가산요인이 되고, 결국 20%대 세수오차라는 계산마저 나오고 있다.◇ 반복된 급제동, 급가속위 표에서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2013~2014년 이후 2015년 동향과 2017~2018년 이후 2019년 동향이다.2013~2014년은 정부가 실제 들어올 돈보다 너무 많이 추계한 상황이었다. 언론에서 연일 세수펑크라고 비판했고, 2012년까지 치면 3년 연속 과다 추계상황이었다.이 시기 여당(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기재부에서 과다 추계된 돈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당시 경제성장률을 주도한건 부동상 대출완화로 인한 건설경기 부양이었다. 빛 내서 집사라는 구호가 정부에서 나왔다.하지만 3년 연속 과다 추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여당에서조차 세수추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외쳤고, 다음해인 2015년 기재부가 1% 대에서 세수오차를 관리했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4~5% 세수오차가 발생했지만, 최소한 1년간은 잘 맞춘 셈이다.2017~2018년 이후 2019년 동향은 기재부가 과소 추계된 돈으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권 초기 가장 강력히 정책동력을 가동해야 했을 시기의 과소추계는 현 정부의 정책동력을 제한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오죽하면 여당 내 고위 인사가 ‘기재부가 집권 초기 정부를 레임덕 정부처럼 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수추계에 대해 따끔한 한 마디를 내놓자 기재부는 TF를 구성해가며 2019년 0%대의 세수오차율을 기록했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조차도 이렇게 잘 맞춘 적은 처음이라고 자평할 정도였다. 그러나 유효기간은 2013~2014년 때와 마찬가지로 딱 1년 뿐이었다.◇ 의심받는 기재부의 의도상황이 이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감이라고 비판했고, 이번에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까지 가세해 무능론과 책임론을 같이 제기했다.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안정성을 말하며 재정소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려 했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뜨뜻미지근한 대증처방으로 버텨갈 수 밖에 없었다.기재부의 오랜 장기이기도 한데 민간 지원 방식을 현금성 지원이 아닌 채무형 지원 즉 돈을 빌려줘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무조건 나쁜 방식은 아니고 잘 쓰면 민간도 살리고 정부 재원도 아끼는 방식이지만, 코로나 19 사태에는 맞지 않았다.어느 나라 할 것없이 민간 대면 소비 자체를 억지로 억지로 누르지 않으면 확산세를 통제할 수 없었고, 이러한 방역 상황은 초유의 상황이었다. 뭐든 실효적 대책을 조기 실행해 700만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아야 했는데 홍남기 기재부는 적극적인 지원책보다는 여전히 과거 채무성 지원으로 버티려 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돈줄을 묶겠다고 했다.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 재정 ‘장인’들이 고의로 오차를 냈다고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2021년도 세수오차는 기록상으로야 10% 내에서 관리되겠지만, 본예산 대비 20%란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재부의 실력과 경험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오차라는 점도 함께 말이다.경제 부총리(기획책임)와 기재부 세제실장(실무총괄) 모두 책임론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기재부에서는 ‘송구스럽다’는 말 외에 별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韓 경제성장률 너무 올랐나 ‘우려’기재부에 대해 이해 가는 영역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약 3% 후반~4% 정도로 관측되는데 좀 높은 감이 있다.코로나 19로 각국의 공급망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방역체계로 정상가동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쏠린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외국 바이어가 발주한 물건을 납기에 맞춰줄 수 있는 기업들이 주로 한국기업이었다는 뜻이며, 역대 최고 6400억불 수출 실적의 주요 원인이다.한국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기에 상승폭이 지나치게 크면 경제 실질보다 지표상 수치가 과도하게 잡히는 것은 지양해야 했고, 기재부와 유관 기관들이 중립-부정으로 경제전망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정부 재정집행은 서비스…기업과는 정반대다만, 정부 재정 편성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재정은 번 만큼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 쓴다가 보다 ‘핵심’이다.돈 버는 것이 목적이 기업과 달리 정부는 국민에 대한 헌신적인 서비스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헌법 만들고 납세를 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다.기업은 어려울 때 긴축재정을 꾸리고, 경기가 좋을 때 돈을 풀어 투자를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정부는 국민이 어려울 때는 빚 내더라도 쓰고(확장재정), 국민이 잘 나갈 때는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거둬도 세금을 축적한다(긴축재정).정부재정의 잣대는 ‘내년 경제가 어떻고, 세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 ‘국민들이 힘드나, 아니면 힘들지 않느냐’뿐이다.그리고 지난해는 자동차, 치비 등 대형 내구재 소비들은 행복한 한해였지만, 700만 자영업자 상당수가 처한 대면업종 등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우울하고 씁쓸한 한해였다.민주당이 기재부를 지탄하는 것은 국민 경제가 위태로울 때 기재부가 소극적인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세수오차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정부 재정은 기업처럼 돈 벌고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 재정은 기업과 정반대로 움직인다.정부도 부채나 채무를 관리해야 하기는 하지만, 정권색과 무관하게 ‘언제 돈을 쓸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석력과 실행력이 정책부서에 우선된다.그나마 홍남기 부총리와 정부가 14일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으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19 시기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해 조건없이 300만원을 즉각 지급하기로 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며, 예측 실패보다 더 큰 잘못은 대응 실패”라며 “예측 실패는 변화된 경제환경 등의 변명의 여지가 있으나, 대응 실패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정부, 신년 추경 공식화…金총리 "설 전에 국회 제출"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난주 평택 건설현장 화재로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셨고, 며칠 전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일어나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달라.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신년 추경 편성 공식화…"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경 수용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제까지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기재부의 기류 역시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관가에서는 14일께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제껏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등에서 온도차를 보일때 문 대통령은 대부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정당의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도 주목된다.그만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3개 해운사 담합' 오늘 제재수위 결정…'최대 8천억원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공정위 심사관은 외국 해운사로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고,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에 진행한 122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5월 각 사에 발송했다.일부 해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공정위 심사관 판단에 대해 해운업계는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또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해운사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국회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은 커졌다.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공정위 압박에 나섰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심의 종결 요구에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대립하기도 했다.한편 공정위는 이후 이번 사건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처리할 때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2월말까지 접수...내년 예산안 반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에 총 71개 사업, 1천429억원이 반영된국민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7일 기획재정부는 1∼2월 두 달간국민참여예산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온라인 홍보, 옥외 광고, 참여자 경품 추첨 이벤트 등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부는국민참여예산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2월 말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 뒤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해당 내용을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할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면 된다.국민 제안에 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고, 제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 우수제안 인증서, 기념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게 된다.정부는 국민 제안과 별도로 국민 토론을 통한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국민들의 주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대해 홈페이지 댓글 토론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부처별 주요 재정 현안 댓글 토론도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