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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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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상속세개편논의가 있었다. 상속세율의 인하가 주된 논의였으나, 상속세 계산방식도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따라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방식’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산취득세방식’ 도입논의는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검토’의견을 냄으로써 일단 수면 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나,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논의이기도 하다.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 등(donor)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 등 이 취득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beneficiary)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OECD가 2021년 내놓은 ‘상속세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이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들 국가들은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세법상 취급 - 예컨대 서로 다른 공제한도 및 세율 -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3개 회원국(덴마크, 영국, 미국)은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납세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유산세방식이든 유산취득세방식이든 총자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가치에 과세하는 것인 일반적인 데(한국 등 12개 회원국), 몇몇 회원국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감소할 의도로 채무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유산세방식은 제도상 기회의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각 상속인별 유산취득의 크기나 개인적 사정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행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담세력에 따르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상속재산을 불균등 분할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취득액에 차이가 심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이 적은 상속인이나 많은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동일하다.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또한 유산세방식 아래에서는 유산취득액이 동일하더라도 유산총액의 크기, 배우자의 유무와 상속공제액의 크기 등에 따라서 상속세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이 침해된다. 유산세방식 하에서는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생존배우자가 상속유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항목별 인적공제의 경우 그러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세부담 경감효과가 돌아가는 모순이 있다.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는 경우 상속이 있을 때마다 별개의 과세계기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즉 유산세방식하에서는 상속공제가 3억원인 경우, 2억원의 상속을 두번 받는 상속인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4억원의 상속을 한번 받는 상속인은 과세된다.물론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세수의 감소라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산세방식은 분할 전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상속 이외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유산세방식에 비해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과세행정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일일이 추적하여 개별적으로 상속공제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에 비하여 과세행정상의 어려움이 훨씬 크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유산세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으나, 국제적 동향, 기회의 균등의 측면에서 유산세취득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게 되면 피상속인에게는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되고, 상속인 단계에서만 한번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는 효과도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7월까지’…국제유가 급등하면 더 깎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유류세를 20%보다 더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적용되는 물량의 범위도 늘린다.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우려된 데 따른 대응이다.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되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한다.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에 대해서는 증량을 추가 검토한다.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비철금속도 가격 불안이 계속되면 외상 방출 한도를 늘리고, 방출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간다.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가 각각 0.5%포인트 낮아지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진행한다.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에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한다.만일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 시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단, 물가 안정은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아파트 등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대책…이달 중하순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특별한 수입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최근 수준으로 묶어두는 한편 재산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집값이 늘어도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 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 대책안을 탁자 위에 올렸다.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집값’이 시세에 조금씩 근접한데다 집값 상승률이 현금소득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앞서 정부와 국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끌어 올렸고, 건보료 재산기본공제금액을 500만원 올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재산정하는 올해 11월까지 50% 감면안을 내놓은 바 있다.다만, 오는 22일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추가 대책 필요성은 높다.서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0.5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등 공시가격 상승률도 작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게다가 기본공제로 작용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한 공제율이 2020년 공시가격의 10%에서 2021년 5%로 줄어들면서 추가 조치 없이는 세금 급등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손을 댈 수는 없는데 여기에 손을 대려면 2020년 4월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부동산 공시법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은 그대로 둔 채 국회 의결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특례제도를 부분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건보료의 경우 특별한 현금수입이 없거나 적은 은퇴자나 고령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가 공제안을 모색하고 있다.아파트 등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대책 발표는 오는 22일이 유력하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22일부터 4월 11일 사이인데 대책 발표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집값 보유자들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행정 민원이 폭주할 것이 불가피한 탓이다.정부 관계자는 "22일 발표가 목표이긴 하지만, 22일을 불가피하게 넘기더라도 3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유세건보료 추가 공제안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거래총액 안전지대 기준' 신설...부당 내부거래 예측가능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총액 안전지대 기준 신설에 나섰다.1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사전에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인 사익편취 행위 안전지대의 경우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토록 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공정위는 "기업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안전지대에 가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액은 (공정위가) 한참 조사를 한 후에 산정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익편취처럼)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부당지원행위에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부당지원행위 중 자금지원이 아닌 자산·상품·용역·인력의 지원행위 및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판단 기준이 없다.공정위는 "사익편취 안전지대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금지원의 안전지대 기준을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규정 공백으로 인해 수범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공정위는 이 밖에 연구용역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부당성 관련 안전지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반영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솟구치는 유가달러…유류세 인하율 확대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추가 연장안 발표가 임박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4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800원을 돌파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있다.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조치 사항으로 인하 결정이 나더라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된다.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일인 4월 30일 이내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차질없이 결정이 가능하지만, 관건은 인하율이다.지난해 11월 둘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2.5달러에서 올해 2월 넷째 주 기준 평균 95.0달러까지 수식 상승했다.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충격을 받은 유가가 당분간 고공활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의 저항으로 사태의 조기 종식도 전망되고 있지만, 공급이 몰려 있던 수요로 인해 당분간 유가 부담이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러시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결정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을 돌파하고 있다.실제 유가+달러 상승률은 유류세 인하율을 뛰어넘었다.28일 서울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204.0원에 출발한 후 12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638.1원(배럴당 85.7달러·환율 1,183.7원)에서 올해 2월 넷째 주 리터당 831.6원(배럴당 110.6달러·환율 1,195.4원)으로 193.5원 늘었다.반면 정부가 깎아준 유류세는 ℓ당 164원 정도(인하율 20%)다.휘발유 1ℓ당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79원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820원(기타 부가세는 제외)에 달한다.3월 내 유가 동향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하율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정부는 국제유가 동향 등에 따라 3월 중 인하 연장 조치 및 인하율 조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수탁위 이관 미결로...차기 정부서 결론낼 듯"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결론을 보류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이 경우 노동·시민사회 추천위원이 많은 수탁위가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이날 회의에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소송 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한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대표소송에 대해서는 유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394" xtype="photo">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소송 수탁위 위임과 관련해 "경영계, 경제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가입자단체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도 안건으로 다뤘다. 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948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5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중 기금운용 수익이 91조2천억원이고 보험료 적립금이 24조4천억원 정도였는데, 기금운용 수익은 2012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권 장관은 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3조5천억원)의 약 1.7년치, 연금 급여지급액(29조1천억원)의 약 3.1년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은 10.77%(잠정치)였다. 2019년 11.3%, 2020년 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10.77%는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2019년(1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이다.자산별 기금 운용 수익률은 국내주식 6.73%, 해외주식 29.48%, 국내채권 -1.30%, 해외채권 7.09%, 대체투자 23.80%였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76%,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30조8천억 원이다.지난해 말 기금 순 자산인 948조7천억원 중 530조8천억원(56%)이 기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 기금 규모는 2016년 말 558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948조7천억원으로 지난 5년간 7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천조원 돌파도 기대된다.최근 3년간 수익금은 236조8천억원으로 누적수익금 530조8천억원의 45% 수준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65∼95%에서 65∼99%로 조정하기로 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상승, 공급망 충격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권 장관은 "불확실한 국제금융시장과 투자 여건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해 지속적으로 기금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공유했고, 2022년 목표초과수익률(0.22%포인트)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위험 목표치) 배분 결과를 보고받았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 기금위 당연직 위원 5명 중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4명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겸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과 준비방안을 고민해본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한다.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현장점검의 날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1만 6718개소(63.3%)를 적발하여 시정을 완료했다.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한다.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사업장(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점검·연계감독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하여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１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２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기획감독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감독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3.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본사·원청 감독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감독한다.사후감독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한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특별감독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인다.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를 점검하여 개선방향(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도 제시한다. (감독결과 강평·면담 시 포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날…오늘 끝자리 짝수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오늘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다.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이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전날에 이어 이날까지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5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총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되는데, 중기부는 "확인 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과장 119명 중 84명 전격 교체…세제실 인적교류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가 대폭의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기재부는 23일 "전체 119명의 과장 중 약 71%인 84명을 교체하는 대폭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면서"이번 인사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조직을 쇄신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세제·예산·정책조정간 교차 인사를 통해 실·국간 인적 교류 규모를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확대했다. 한재용 행정예산과장을 부가가치세제과장으로, 박지훈 지역경제과장을 법인세제과장으로 발령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세제실은 과장 16명 가운데 11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7명은 세제실 외부(직전 부서 기준) 출신이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관행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다.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가 높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면서 김태곤 예산총괄과장, 배정훈 조세정책과장, 김영훈 종합정책과장 등을 예로 들었다.여성 과장은 16명(13%)에서 21명(17.6%)으로 대폭 늘었다. 장윤정 과장은 여성 최초로 예산정책과장이 됐다. 행정고시 47∼48회의 과장 진입은 현행 2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기재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는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해 인사기준과 방향을 정한 뒤 개인별 희망 실·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부겸 총리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위로·희망 불씨 되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김부겸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SNS 글에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응급 추경'이었다"며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덜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국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9천억원 증액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간이과세자 등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긴급지원된다.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운수노동자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고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60만 개의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