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978건


전문가, “재계 기업승계지원은 변칙적 조세회피 정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평생 일군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장려하자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매출이 큰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늘리고 가업승계제도 이용 기업에 대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높일 궁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가업승계제도를 확 바꾼다면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소멸 위기를 막고 이들이 힘을 키워 국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자리잡을텐데, 자꾸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경영학 박사)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 승계만 잘 돼도 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를 따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구 박사는 “(가업승계지원 대상자를) 왜 매출 1조원 기업으로 범위를 늘리려하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려고만 하나”고 반문했다.특히 “중소기업 사업양수도나 통합, 현물출자도 과세이연 하는데 가업승계 증여-가업상속은 업종유지 등 사후관리를 따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구 박사는 이와 함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되는데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주식평가총액에 대해 적용하는 현실도 문제”라고 덧붙였다.구 박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하는 ‘기업승계 지원정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의 변칙적, 조세회피성 방안으로 보고 있다.그는 “대기업만 혜택보는 지금의 가업승계지원 제도와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반 유지를 위한 생계형 ‘가업승계’가 강물처럼 경제에 흐르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최소 600+α만원 지원 합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여당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1인당 최소 600만원으로 합의했다.600만원은 최소 금액이기에 업종, 규모에 따라 600만원보다 더 받게 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이 넘게 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재원으로 세입을 경정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금 수입 규모를 343조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이를 380조원으로 올려 잡겠다는 뜻이다.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75만~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 지원한다.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여당은 정부 측에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우대 지원하고,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정부, 올해 세금수입 전망 343조→396.6조원 상향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세금수입 전망치를 343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수정한다.11일 기획재정부 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내용에 올해 국세수입을 396.6조원으로 올려 잡을 계획이다.기재부 세금 수입 전망은 정부가 1년 예산을 잡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게 잡으면 돈 써야 할 곳에 못 쓰게 되고, 너무 많이 잡으면 돈 쓰지 않아도 될 곳까지 돈을 쓰게 된다.전망치라서 완전히 정확히 맞을 수는 없으나 주요국의 경우 플러스마이너스 2~3%, 높아도 5% 내에서 오류 폭을 맞추고 있다.기재부는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에 대해 지난해 8월 338.6조원으로 전망하다 그해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34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 추계를 한 결과 343조원보다 무려 53.6조원이나 높게 잡은 것이다.2021년 세금 수입 전망에서60조원의 오류를 낸 것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오류다.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안 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국회 예산안 보다 53.6조원 증가한 396.6조원”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세공무원 세무사시험 우대조건 개선에 말 아껴…제 머리 깎기 어렵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중 통상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해온 제도가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작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제도 개선의 열쇠를 국세청이 쥐고 있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정작 국세청은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우대 조건을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현재 기재부가 법령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기재부가 발표해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일반 응시생과 세무공무원 사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세무공무원도 세법학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면제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인지 법 개정 방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이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있다.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와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이 돼 감사원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감사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합격자 발표는 끝났고 감사 때문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문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 문제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출제위원이 과목별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또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채점 방식을 현행 1인 채점에서 2인 채점 방식으로 바꾸고 채점 위원 수를 16명에서 32명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시험은 모두 이 방식(2인 채점)대로 하고 있는데 ,세무사만 계속 1인 채점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채점 방식은 올해 세무사 시험부터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에 의한 채점보다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주택자도 종부세 내리나…정부, 공정시장비율 인하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1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사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알려졌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시 집값에서 일정 비율로 일괄 깎아주는 공제다. 보유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괄 공제하기에 중저보유자보다 고가보유자에게 유리하다.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으로 점진적 상향하고 올해는 100% 적용을 추진하려 했다. 비율공제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자에게 세금을 덜 매기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거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정부에서는 95%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살피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만일 올해 종부세 인하를 목표로 할 경우 8월 말 이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대통령이 바꿀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율조정 역할을 한다.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세율 변경은 국회 동의로만 바꾸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이를 국회에 환원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함으로써 꼬마빌딩 증여를 절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문제는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다. 2005년 이후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이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게 되면 가격산정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에 속하는 것도 시가로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의 관계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전부터 납세자의 소급감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결정례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대법원은 소급감정가액도 상속개시의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여 왔다.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시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소급감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정적인 인식이 입법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법규명령의 일반적 양면적 구속력만일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납세자의 소급감정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규명령의 일반적 양면적 구속력이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물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도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그동안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취한 태도를 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과세관청만을 위한 것으로 운용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당초 국세청의 보도자료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을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정평가사업을 고가의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기우만은 아니다.감정평가의 대상을 법률이나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납세자는 소급감정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사실상 소급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대상의 제한없이 감정평가사업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감정평가의 대상을 법률이나 법규명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34조∼36조원 규모 추경안 이번주 발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집행할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된다.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다.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α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 중인데,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 3조5천억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천억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원보다 약 19조원이 모자라는데,이번 추경으로 부족 보상분을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안된 여행업 등도 포함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천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정부는 과거 손실을 지원금으로 보상하는 한편,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서 발생할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함께,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천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천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천억원 늘어난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행...새 정부 출범일 맞춰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width="71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조치가 당초 시행일인 11일에서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로 앞당겨진다.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인수위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항구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국정과제] 종부세, 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취득세 감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인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되, 당장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세한다.인수위 측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등이 기대되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국정과제] 재정준칙 도입해 재정건전성 확보…나랏돈 씀씀이 재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재정준칙을 신속히 도입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코로나 19 등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설계한다.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 검토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세금 등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확대해 추가 재정을 확충한다.재정성과관리를 위해 범부처 내 핵심사업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체계를 구축한다.인수위 측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