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978건


인수위, “영화관람숙박스키장 요금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과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구에 속한 만 6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제도를 확대해 총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은 28일 오전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시간화폐 플랫폼은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인수위의 방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를 회복시켜 재건하는 방향에서 통합과 번영을 통해 초격차 산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인수위는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관광체육시설, 문화재 관람료, 잡지구입 등으로 대상을 확대시키는 방향이다.김도식 위원은 “좋은 소비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이라며 “당장은 공제율과 공제한도 확대가 어렵고 도 추후 이를 포함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근로소득자가 2021년 9월13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문화비 지출액은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로나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이용할 때는 결제 때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한편 인수위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2023년부터 매년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 200호씩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프리랜서 예술인도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청년 예술인을 위해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현 200만원, 3000명으로 묶인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이밖에 또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채용과정 공정성 우려' 회계기준원에 개선 요구 한국회계기준원 회의 모습 [사진=회계기준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다.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회계기준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채용 관련 규정 및 서류 전형 심사 기준 마련과 직원 채용 때 면접 위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금융위 감사 내용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채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인사 규정에서 채용 원칙, 채용 방법·전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회계기준원은 채용 진행 시 면접 전형과 달리 서류 전형에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5명의 심사위원은 항목별 점수 부여 없이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했다.회계기준원은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인사위원 5인이 서류 전형 심사 및 1차 면접을 하고 2차 면접은 회계기준원장 혼자서 전담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었다.외부위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 5인의 종합 평가보다 기관장 1인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채용에 기관장의 재량권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금융위는 회계기준원장에 향후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보완하고 서류전형 심사 기준을 마련해 채용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회계기준원은 국외 출장 시 업무상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체재 일수 외에 일본·동남아는 1일, 미주·유럽·호주 등은 2일의 현지 준비 및 정리 기간을 부여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국외 출장계획서 및 국외 출장보고서에도 출장 별 상세 일정이 없어 업무상 필요한 체류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금융위는 이밖에 회계기준원은 회계 교육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계약직근로자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연차휴가는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11일일까? 26일일까?기존에 고용노동부는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연차휴가 법규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2. 연차휴가 법리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3.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리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5.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최○○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7.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8.8.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만약 피고 최○○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최○○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④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실상 회사의 업무처리를 구속하게 된다. 왜냐하면 행정해석에 위반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례이다.연차휴가의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판례는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컨대, 3년 만근하고 다음날 퇴사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3년 만근한 다음날 발생하는데 만근 다음날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치권, '너도나도' 고가주택 재산세 감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12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정 의원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내놨다.정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실거주자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고가 주택 감세다.주택분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는 시가표준액에 기본공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깎아 준다. 공제율은 40%다.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통계를 집계해 전년도 통계를 다음연도 봄에 공개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최고 과세표준은 3억원까지만 공개하는데 그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2021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건수는 134만3696건으로 전체 1899만7766건 중 7.07%다.따라서 시가표준액 5억원(과세표준 3억원)만 되더라도 전국 상위 7%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비록 2021년 빠르게 집값이 올랐지만, 한국 부동산은 오르는 곳만 오르고 안 오르는 곳은 안 오르는 부동산 양극화 구조이기에 전국적으로 고르게 집값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다.거꾸로 강남 등 소수의 초고가 주택의 가격이 워낙 올라 마치 전국 주택가격이 모두 오른 것 같은 착시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이 맞다.실제 신한은행 ‘2022 보통 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자산 기준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부터 3년간 약 30%(213만원) 감소한 490만원에 불과했다.반면 상위 20% 구간의 부동산 자산은 같은 기간 8억8138만원에서 12억2767만원으로 약 39.2% 증가했다. 두 계층간 부동산 격차는 125배에서 251배로 벌어졌다.주택가격상승의 과실을 최상위 그룹이 독차지했다는 데 대한 유력한 정황이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 상당수는 연금 가지고 생활하는 은퇴한 고령자가 많으며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현금이 없는 고령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고가주택 고령자에게 세금감면을 베푸는 것은 저가 재산을 가진 서민 고령자에게는 상대적 차별을 하는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또한, 당장 현금이 없다면 납부를 유예하다 상속시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연금 형태(역모지기)로 대납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하지만 정치권은 고가주택 고령자의 표심 눈치를 살폈다.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기재부 장관이던 강만수 전 장관은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면서 고령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추진하려 했다.종부세를 유예하다 상속 때 납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그러나 정책은 입안 단계에서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발을 받아 접어야 했다. 고령자들이 내가 죽어서도 세금을 내란 뜻이냐며 극렬하게 반발할 거란 이유에서였다.이후 현 정부에서 고령자 납부유예, 고령자 종부세 역모기지론 등 각종 법안이 국회 제출됐지만, 어느 법안 하나 국회 본회장을 넘어서지 못했다.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서울 환심을 사기에 바쁘다.지난 대선에서 50%를 이겼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급인 50%대에 걸쳐 있는 국민의힘, 대선에서 45% 득표에 그쳤고 서울시장 선거 전망이 다소 암울한 민주당 모두 결과에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정치 공학이 어찌됐든 이들의 정책이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명백하며, 부동산에 대한 형평과세를 허물어 미래 재정동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부동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부로 부동산 과세 형평은 미래를 위한 중대 사안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1980년만 하더라도 전체 34.0%였던 0-14세 인구가 2020년 12.2%로 짓눌린 가운데, 2050년에는 8.8%로 재차 억눌리게 된다.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50년이 되면 전체 40%가 된다.자녀를 갖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는 시대, 일하지 못하는 노인이 넘쳐나는 시대에 대한 전망이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세금제도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공시가 환원 2021년...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차차"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출근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5일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정부안인 2021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2020년 안 또는 2021년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은 "국제 사례, 재산과세 원칙(수익자부담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추 후보자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는데 대해선 "종부세 납세자에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보유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선 "조세 원칙과 세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 상황과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는 "종부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은 하향조정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는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새 정부는 일단 출범일인 5월 10일 1년간 한시적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부동산 대출규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큰 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거시적인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시작했다.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된 웹서비스는 국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4종의 서비스를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와 국세증명 발급, 기한 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모바일 홈택스 웹서비스는 민간 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인증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지원한다.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 영상 57개도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洪부총리 "S&P, 2차 추경에 관심…6월께 새정부와 정책 협의"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새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책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S&P 글로벌 총괄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면서 "S&P가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6월쯤 정부 정책 기조를 물어보고 접촉하려는 듯하다"고 언급했다.차기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한 만큼, 향후 정책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홍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S&P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셧다운(봉쇄)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감내할 수 있지만, 도시 봉쇄가 많아지거나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이번에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반대로 코뮤니케(공동성명)를 채택하지 못했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우크라이나 지원의 경우 "한국 정부는 이미 4천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고, 이번에 열린 장관급 긴급회의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 중 진행한 양자 면담에 대해 "IMF총재가 한국판 뉴딜 정책이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나라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회복지속가능기금(RST) 설립 등을 지지한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 연설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홍 부총리는 "IMFC 회의 도중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화상으로 연설하자 회의장 원탁 앞줄에 앉은 18개국 장관, 6개 국제기구 수장 중 12개국 장관, 4개 국제기구 수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뜻에서 동시에 회의장을 이탈했고,자신도 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그는 회의장을 퇴장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7개국 대표 전원 등 12개국이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대 최대 세수오차' 기재부 세제실에 감사원 감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대규모 초과세수 오차를 낸 부분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천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원도 특활비 쓰니 이심전심?…현금사용영수증미첨부 끝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예외적’ 비공개가 가능한 특활비 지출을 공직사회가 이심전심으로 ‘무조건, 당연히’ 비공개 하도록 고착화 시킨 정황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특히 감사원 역시 특활비를 사용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행 한국의 정부예산은 ‘예산 비(非)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활비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시대착오적 특활비를 다른 경비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지난 3월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영수증 미첨부가 가능해 실제 첨부하지 않은 특활비를 감사원이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총 특활비 지출액 중 영수증 미첨부 금액이 공개되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가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현행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는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집행내역확인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현금으로 특활비를 지급하면서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돈을 썼다고 하고 횡령하거나 오남용 해도 감사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며, 사실상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한 예산인 셈이다.납세자연맹은 이 때문에 특활비를 “고위공직자 세금횡령 면책특권예산”, “감사 포기 예산”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이에 따라 청와대 등 권력기관들은 감사원 지침 상 비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광범위하게 이 규정을 악용,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데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연맹은 특히 감사원도 특활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비공개 지침을 악용한 사례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연맹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할 수사기관 예산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적시된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 말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 경찰의 경우에도 정보원에게 정보를 돈을 주고 산다면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연맹은 특히 “비공개(비밀예산) 정보로 할 수 있는 것과 영수증을 미첨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수사 및 정보활동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보를 비공개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영수증 미첨부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보너스(상여금)로 준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다른 나라도 국가안보나 외교, 수사 및 정보수집, 사생활 관련 지출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지출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행 제도상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는 ‘예산 비(非)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즉시 현금사용과 영수증 미첨부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고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며, 만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토록 해서 통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로써 내년 예산부터는 16개 부처의 특활비 예산 모두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대통령과 비서관, 국회의원,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21세기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중세 성직자의 면세특권처럼 세금 횡령 면책특권 예산을 사용하는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면서 “프랑스혁명 때라면 특활비 예산 하나만으로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라고 거듭 특활비 폐지를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원도 쓰니 이심전심?…특활비 현금사용영수증미첨부 끝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예외적’ 비공개가 가능한 특활비 지출을 공직사회가 이심전심으로 ‘무조건, 당연히’ 비공개 하도록 고착화 시킨 정황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특히 감사원 역시 특활비를 사용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행 한국의 정부예산은 ‘예산 비(非)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활비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시대착오적 특활비를 다른 경비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지난 3월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영수증 미첨부가 가능해 실제 첨부하지 않은 특활비를 감사원이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총 특활비 지출액 중 영수증 미첨부 금액이 공개되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가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현행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는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집행내역확인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현금으로 특활비를 지급하면서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돈을 썼다고 하고 횡령하거나 오남용 해도 감사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며, 사실상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한 예산인 셈이다.납세자연맹은 이 때문에 특활비를 “고위공직자 세금횡령 면책특권예산”, “감사 포기 예산”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이에 따라 청와대 등 권력기관들은 감사원 지침 상 비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광범위하게 이 규정을 악용,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데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연맹은 특히 감사원도 특활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비공개 지침을 악용한 사례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연맹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할 수사기관 예산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적시된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 말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 경찰의 경우에도 정보원에게 정보를 돈을 주고 산다면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연맹은 특히 “비공개(비밀예산) 정보로 할 수 있는 것과 영수증을 미첨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수사 및 정보활동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보를 비공개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영수증 미첨부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보너스(상여금)로 준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다른 나라도 국가안보나 외교, 수사 및 정보수집, 사생활 관련 지출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지출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행 제도상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는 ‘예산 비(非)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즉시 현금사용과 영수증 미첨부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고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며, 만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토록 해서 통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로써 내년 예산부터는 16개 부처의 특활비 예산 모두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대통령과 비서관, 국회의원,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21세기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중세 성직자의 면세특권처럼 세금 횡령 면책특권 예산을 사용하는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면서 “프랑스혁명 때라면 특활비 예산 하나만으로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라고 거듭 특활비 폐지를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