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974건


여당, 당초 정부안보다 3.5조↑ '총 17.5조' 추경 수정안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당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3.5조원을 증액한추경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해 총 17조5천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할방침이다.추경은 정부안에서 3조원을 순증하되 예비비에서 5천억원 안팎을 더 끌어옴으로써 총 추경 규모는 17조5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송영길 대표도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강원도 유세에서 추경과 관련해 "아쉬운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천억원을 추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고려해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자 중 일반 관리군에 해당하는 이들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2천억∼3천600억원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이 밖에 집중관리군인 재택치료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 예산도 최종 추경 수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특고, 프리랜서 등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둘 방침이다.이번 추경으로 처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고, 지원받은 적이 있는 이는 더 적게 받는 방식이다.여·야·정의 추경안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20만 명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이 요구하는 1천만 원이나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500만 원 모두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서다.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약계층의 자가진단 키트 구매나 재택치료자의 약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19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기습 처리한 바 있다.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추경 수정안을 마련,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추경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민의힘이 예결위 기습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처리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21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 계산서 뽑아보니...재정적자 100조·국가채무 240조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서는데다,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새해들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고려해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추가로 예고돼 있는 상태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인 셈이다.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천억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64조8천억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가 71조2천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다.지난해의 경우 총수입이 570조원(잠정)으로 91조2천억원이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1천억원이 증가해 다시 30조원대 적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 세수를 예상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거뒀지만, 쓸 곳이 늘어나 또 한 번 큰 폭의 재정적자를 냈다.정부는 2020년에 4차례 66조8천억원 상당, 지난해 2차례 49조8천억원 상당 추경을 편성했는데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 이 여파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1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늘어난 나라살림 적자 101조원 이상,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240조1천억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인 셈이다. 재정수지를 당장 흑자로 돌리지 않는 한 한번 발생한 부채는 상당 기간 이어지는 속성을 띤다.정부는 14조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역시 68조1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천75조7천억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원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당정 협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17조∼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이미 70조원을 넘었다. 대선 이후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즉 집권 후에 대규모 추경으로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향후 부채 증가 속도가 매년 GDP 대비 2∼3%포인트인데 여기에 공약 사업까지 들어오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유일한 방안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한편으로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당장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확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달력의 ‘빨간날’은 소위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과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법정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는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해당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외에도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01)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법정 공휴일에는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해당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② 대체공휴일의 경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설·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추석의 다음날인 9월 12일(월)과 한글날의 다음날인 10월 10일(월)입니다.02)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과거처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근무시켜야 하는 경우 ‘휴일대체’라는 선택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즉,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그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 휴일대체를 했다면,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03) 노무관리상 유의사항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일까?올해 추석연휴(9월 11일)는 일요일로, 9월 12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9월 12일(월)이 법정 공휴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9월 11일과 9월 12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②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할까?2022년 한글날(10월 9일)은 일요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2일분이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날인 10월 10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이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③ 수요일부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진 경우(월요일=주휴일, 화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인 한글날(10월 9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가 한글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 근로자가 한글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10일(월)은 대체공휴일이면서 주휴일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이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장의 휴일부여 의무는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공휴일에 쉬게 한다거나 유급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의 확대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관리·운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휴일 관련 기재사항 등을 점검하시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정부서 국가채무 연평균 10%, 방치시 재정적자 만성화" 경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는 국책기관의 경고가 나왔다.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작년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재정' 기조가 반복된 결과, 중앙정부 총지출이 2017년 410조1천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2022년 607조7천억원(본예산)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또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65조3천억원(2차 추경)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천64조4천억원(본예산)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2017년의 1.61배 수준이다.보고서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면서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전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16.7%포인트 증가)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재정 여건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2021년 경제회복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부분 국가가 대체로 공공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전년 대비 2%포인트 내외의 범위에서 통제하는 등 안정적 재정 관리 기조로 전환했지만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에도 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성장률 3.5%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 133%까지 오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채무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연평균 약 2.2%포인트 상승한 뒤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한다는 정부 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라며 "정부 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재작년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상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일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재정관리 실패는 정권의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웠다면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쪽문 연 기재부 '세수추계 개편'…근본 모순엔 손 못 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돈줄을 꽉 쥐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 세금이 얼마 벌어들일지 예상하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세수추계다. 정부는 이 세수추계 내에서 예산을 짠다. 지난해 기재부는 본 예산 대비 61.3조원이란 역사적 세수오차를 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다.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장이 타 국실 출신으로 바뀌는 등 인적쇄신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정말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이 든다. 기재부가 2019년 짠 세수추계 개편안과 별로 달라진 대목이 없다. 원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기재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세수추계 개편안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개편안에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기재부 각 실국 및 징수기관과의 협의,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하고, 여기에 주기적인 재추계와 사후평가 및 결과 반영 등의 설명이 4페이지에 걸쳐 따라 붙었다.그런데 2022 개편안은 기재부가 지난 2019년 2월 8일 배포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도자료 내 1페이지 짜리 참고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2019년 2월 문제가 됐던 것은 2018년 세수추계 오류 때문이었다.더불어민주당과 행정부(청와대)는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2018년 25.4조원의 초과세수를 일으켰고, 행정부의 방침과 정반대로 긴축재정을 하도록 했다.이에 여당과 행정부가 추계는 정부재정방침과 역행하는 세수추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기재부는 순순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이 2019년 2월 1페이지짜리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 참고자료였다.2019년 개편안의 내용은 2022년 개편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2022년 개편안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추계 과정에 부분적으로 쪽문을 열겠다는 것 정도다.경기 변동 시 연간 전망치를 중간에 수정하는 절차가 들어왔고, 외부 연구기관과 교수 등과 협의 채널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외부 자문 관련해서는 자문 인재풀도 바꾼다.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내지 않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까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왔다. 그러나 61.3조 세수오차는 터지고야 말았다.이에 기재부는 기존 자문해주던 교수들이나 국책연구기관들 말고 세수추계 관련 비판을 해온 경제학 교수나 민간 연구소들의 이야기도 듣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데이터나 모형을 모두 투명하게 준다고 해도 결과는 미지수다.무엇보다도 책임의 문제가 걸린다. 1년 반 후의 경제동향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틀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주도적으로 나섰다가 나중에라도 틀리면, 기재부가 계속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가능성은 떨어진다.◇ 계속 돈줄 쥐겠다는 기재부, 속타는 실무자들2022 개편안이 나왔지만, 기재부 세제실 내부의 표정은 어둡다.세수추계 개편의 목적은 다음에는 틀리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어떠한 기관들도 1년 반 후의 경제상황을 짚어내지 못한다. 국내 최고의 인력들이 배치된 기재부라도 마찬가지다. 언제 얼마의 오류가 튀어 나올지 모른다.그런데 세수추계가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옳은 것은 아니다.세수추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세수추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한해 예산을 설정하는 구조다.한국은 1) 기재부 세제실이 내년 1년간 세금 벌이를 추정하면(먹을 파이 설정) 2) 기재부 예산실 주도로 각 정부부처 등이 이를 토대로 예산을 짜고(분배 결정) 3) 국회가 예산 편성을 승인하는 구조(분배 최종 조율)로 진행된다.1) 단계인 ‘파이 결정’에 따라 2) 단계나 3) 단계의 규모도 결정된다.1) 단계가 크게 잘못되면 여당은 예산 때문에 밀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을 짠다.야당의 반대로 1개월 정도 국회 일정이 밀리기도 하는데 이 탓에 국회 처리 법안이 수십, 수백개씩 밀려 나중에 제대로 된 검토없이 날림으로 법안들이 처리되기도 한다.외국 주요국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대신 ‘1) 예산을 짠다 2) 국회가 승인을 한다 3) 세수전망치로 그 해 예산이 흑자편성인지 적자편성인지만을 표시한다’는 식으로 운영한다.한국처럼 세수전망치에 맞춰 예산을 짜지 않기 않기에 세수전망치를 운운하며 입씨름할 필요가 없다.세수추계 관련 실무자들은 입을 닫고 있다.세제실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위에서 시킨 대로 주변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기존 모형을 조정해가며 일한 것이 전부다.개선안을 마련해봤자 언젠가 오류는 터질 것이고,잘못된 구조 하에서 책임은 실무자들에게 떨어지고 있다.“세수추계로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어떻게 1년 반 후를 맞추나. 모순은 그대로 두고 해법을 찾으라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하겠다.”◇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나?“옛날에는 포퓰리즘으로 멋대로 예산 쓰지 못하도록 관료들이 소신으로 다 막았어. 국회가 잘못 나갈 때 관료가 소신이 없으면 누가 막나?” -전직 기재부 고위 관료의 말-기재부가 정부 예산 설정권(세수추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료의 소신론을 꺼내들고 있다.국회가 항상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표심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관료가 소신을 가져야 하는 것 자체는 맞다.다만, 관료의 소신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균형재정은 정부 재정과 관련해 뿌리깊은 소신 중 하나다. 재정에는 적정선이 있어서 번 만큼 쓰고, 더 벌었으면 저축하거나 빚을 갚고, 돈을 더 벌릴 때가 있을 때만 빚을 내는 식이다.가계나 기업이었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방식이지만, 정부는 아니다.가정에서는 아픈 어린 자녀를 위해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를 댄다.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돈이 될지를 따지지 않는다. 아무리 따뜻한 부모라도 다른 집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정부에게도 기업적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때가 있지만, 때로는 돈 벌이가 안 되더라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쓴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지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탓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제대로 된 곳에 돈을 썼는지를 더 따지고, 이를 위해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사람들을 위해 쓰는지 등을 조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쓰지도 않고, 잘 거두지도 않으려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구조에서 재정은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세수추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쌓여 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국가부채 3.5% 뻥튀기…안 좋은 수치 찾아가며 언론 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매달 언론에 배포하는 자료에 국가부채 수치를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장해서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재부는 매월 두 번째 주에 월간 재정동향을 언론에 배포하고 국가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는 OECD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OECD 수치를 인용한 반면, 한국만국가부채가 더 크게 뽑히는 IMF 방식을 사용해 국가부채 수치를 산정했다.이렇게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48.9%인데 기재부가 정작 비교대상으로 삼은 OECD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5.4%로 무려 3.5%p나 낮아진다. 2020년 GDP규모가 1933조원이란 점을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60~70조원의 격차다.기재부 측은 IMF 방식도 국제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재정동향 내 국가부채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OECD 리포트라고 밝히고, 그 밑에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 (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썼다고도 밝혔다.이는 납득가기 어려운 설명이다.국가부채는 어떤 지표와 어떤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할지에 따라 얼마든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80센티미터는 인치법을 쓰면 71정도인데 같은 키 180의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쪽은 180이라고 적어두고 한국은 71이라고 적은 식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OECD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있게 비교해야 한다”며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선 F 나올 초보 실수, 기재부는 왜?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공통의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내용인데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재부가 이러한 실수를 아무런 생각없이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언론에 배포하며 이러한 국가부채 수치를 고스란히 실었다. 당시 일간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며 부정적 보도가 줄을 이었다.당시는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부채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동시에 기재부가 세금수입을 과소추계한 탓에 여당이 추경으로 소모전을 치루기도 했다.지난해 기재부가 과소추계한 세금은 60조원 정도로 기재부가 작게 세금수입을 잡을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IMF 등 주요 국제 금융기관들은 2019년부터 코로나 19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신용평가사 피치의 2020년 2월 리포트(fitchrating)로 정관언에서 국가부채 마지노선으로 자주 언급됐다.피치는 해당 리포트에서 한국의 상승하는 국가부채에 대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긴 했으나, 빚을 경제성장 등 긍정적 요인에 돈을 쓰지 않은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피치는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요인에 재정확장(fiscal stimulus)을 꼽았다.부채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국가나 민간이나 빚을 어디다 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기획재정부가 매달 언론에 배포하는 자료에 과장된 국가부채 수치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부채는 산정방법이나 산정기관에 따라 수치에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기재부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적게 잡히고, 한국은 많이 잡히는 방식의 수치를 골랐다.기재부는 매월 두 번째 주에 월간 재정동향을 언론에 배포하고 국가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는 OECD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하면서 OECD국가들의 부채는 좀 더 작게 산정되는 방식의 OECD 수치를 가져다 쓰고, 한국은 국가부채가 더 크게 뽑히는 IMF 수치를 사용했다.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48.9%인데 기재부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OECD국가들처럼 OECD 수치를 가져다 쓰면 45.4%로 무려 3.5%p나 낮아진다. 2020년 GDP규모가 1933조원이란 점을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60~70조원의 격차가 난다.기재부 측은 IMF도 국제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재정동향 내 국가부채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OECD 리포트라고 밝히고, 그 밑에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 (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썼다고도 밝혔다.이는 납득가기 어려운 설명이다.국가부채는 어떤 지표와 어떤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할지에 따라 얼마든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80센티미터는 인치법을 쓰면 71정도인데 같은 키 180의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쪽은 180이라고 적어두고 한국은 71이라고 적은 식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OECD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있게 비교해야 한다”며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설명했다.그나마도 IMF가 공개한 한국의 국가부채 수치는 47.9%인데 기재부가 IMF 방식으로 자체 계산한 국가부채는 이보다 1%p 더 많은 48.9%였다.◇ 대학에선 F 나올 극초보 실수, 기재부는 왜?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공통의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내용인데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재부가 이러한 실수를 아무런 생각없이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언론에 배포하며 이러한 국가부채 수치를 고스란히 실었다. 당시 일간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며 부정적 보도가 줄을 이었다.당시는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부채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동시에 기재부가 세금수입을 과소추계한 탓에 여당이 추경으로 소모전을 치루기도 했다.지난해 기재부가 과소추계한 세금은 60조원 정도로 기재부가 작게 세금수입을 잡을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IMF 등 주요 국제 금융기관들은 2019년부터 코로나 19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신용평가사 피치의 2020년 2월 리포트(fitchrating)로 정관언에서 국가부채 마지노선으로 자주 언급됐다.피치는 해당 리포트에서 한국의 상승하는 국가부채에 대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긴 했으나, 빚을 경제성장 등 긍정적 요인에 돈을 쓰지 않은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피치는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요인에 재정확장(fiscal stimulus)을 꼽았다.부채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국가나 민간이나 빚을 어디다 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통계청 기업경영분석지표에 따르면, 전체 산업군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8.34%이지만 한국 기업이 빚 잔치를 하고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다만, 기업과 국가의 평가 방식은 다르다. 기업은 수익성, 국가는 주로 공공성에 따라 돈을 잘 썼는지를 평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여·야·정 '3각이몽' 난항에 빠진 추경 막판 협상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10일 막판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당정 간 및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난항 국면에 빠졌다.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데다 여야 간에도 세부 요구가 다르고, 여기에 처리 시한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큰 까닭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 벽에 부딪혔다. 여야 모두 각종 사업의 대표적인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안 지겠다는 것 때문에 추경을 작게 해온 것 같다"면서 이어 "여야가 당연히 정부에서 보고한 것보다는 증액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한 증액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안에서 증액이 한 푼도 없는 것은 할 수 없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 없으니 협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간 추가적인 세부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야간 물밑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막판 협상의 관건은 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이다.여야 각각 추경 규모인 35조원, 50조원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야당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재원 마련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나아가 여당이 요구하는 처리시한(14일)에 대해서도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증액을 위한 재원인 세출 구조조정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대책 증액을 반대하고 정부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전향적 입장변화가 없는 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에서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4일 처리가 어렵다고 밝힌 데에 "아예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면서 "곧 만나서 이야기 해 볼 것"이라고 막후 협상을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턱 밑까지 솟구친 기름값…정부, 유류세 인하에 비축유까지 '만지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를 이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입되는 유류의 양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비축유를 푸는 것까지 테이블에 올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했다.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유류 수입이 상당수준 줄어들면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 세제 지원에 착수한다.최근 우크라이나發 위기로 국제유가는 전날 기준 브렌트유 1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까지 솟구쳤다. 지난해 12월 1일 68.87달러에서 두 달여 만에 무려 34.5%나 올랐다.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 오를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국내 정유업계는 국내 소요 물량의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아직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기가 확대 시 대체할 수입처를 찾을 계획이다.석유공사는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경우 정부 비축유를 풀 준비를 상시 갖추고 있으며, 유사 시 해외 생산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정유사들에게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만일에 대비해 국내 석유수급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54조원'으로 불어난 추경...예산안조정소위서 증액·감액 심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는 9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간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의 감액·증액 심사에 나선다.여야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최종 증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당초 14조 원 규모였던 정부 제출 추경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조9천500억원 증액)와 보건복지위(14조9천531억 원 증액)를 거치면서 약 54조 원 규모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추경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에는 이견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증액 여부 협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첫날 당정간 정면충돌을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추경안 심사와 관련,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김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여야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한다"며 대폭 증액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