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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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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A2 물건을 안 넘겼는데 돈부터 받은 경우는 매출이아니므로 물건을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다만 선수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대금 수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만, 매출은 인도일에 인식해야 한다.A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다면 백화점이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가 공급시기이다.따라서 백화점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매출도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 다만 2019년 세법을 개정해 거래 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 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히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인정해 준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물건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물건 인도와 대금 수수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발생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하지만 과세기간을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매출누락한 과세기간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으로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출누락한 과세기간 귀속에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 귀속에 과다 납부한 각종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한다.이 경우 본세는 수정신고·납부하고 환급받으면 되니 손해가 없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이번에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출 인식 시기의 오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이다.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제 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다만 큰 귀책 사유가 없는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부터 6월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구제해 준다.또한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상반기에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을 넘겼어도 6개월 이내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매입금액의 0.5%의 가산세만 부과한다.용역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이런 세금계산서 발급의 오류는 단지 물건을 거래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용역 같은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제때 못 받았다고 해서 임대료 매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건이 인도 기준이라면 용역은 완료 기준이고, 임대용역은 약정 기준이다.따라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약정에 따른 임대료 수입 시기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소방특장차 입찰담합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천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천400만원이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천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천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거나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가면서 낙찰받지 못했다.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될 때 까지 1인시위 계속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8일 국회 앞에서세무사법 통과를 위한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이회장은 호소문에서 "세무사가 정상적인 세무사등록을 통해국민들에게 세무전문가로 거듭나고전문자격사로서 자존감을 갖게 하며,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종업원 고용 늘리고 급여 올리면 추가 세금 혜택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했는데,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 고용창출 세제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다.신규고용 단계신규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 여성·60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이다.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게다가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해줌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3년간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보조하는 셈이다.재고용 단계재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경력단절 여성고용(중소기업) 세액공제이다. 종래에 2년간 인건비 10%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고 2018년부터 30%로 확대 적용했고, 2019년부터는 중견기업(공제율 15%)에도 적용된다.또한 2019년부터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였는데 2020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은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한다.고용유지 단계고용유지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이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임금 감소 총액의 10%와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임금 증대 단계임금 증대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근로소득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의 해당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줄어들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 대해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에 대해 5%(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를 세액공제한다.정규직 전환 단계정규직 전환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있어 종전 1인당 700만원 세액공제했던 것을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그 적용 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현재 국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은 일자리창출 지원 정책이다. 비록 사업 환경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고용을 늘리는 많은 사업자가 이와 같은 고용창출 세제를 이해하고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계약금'에 관해 잘 알고 있나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매매,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기 싫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시기의 문제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계약 체결 이후로도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곧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서라도 해약금 해제를 하고 싶다.그러나 통장을 확인해보니,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깜짝 놀라 매수인에게 ‘아니 중도금 날짜도 안됐는데 허락도 없이 왜 이렇게 빨리 지급하냐. 안 받은 걸로 하고 해약금 해제하겠다’고 하니 매수인이 웃으면서 ‘안될 걸요’라며 여유를 부린다. 이런 경우 매도인 A는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을까.정답은 X다.해약금 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시세를 살펴보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정도의 이익은 있지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매수인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권을 봉쇄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도 인정하는 방법이다.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 없이 해약금 해제를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좋다. 집값이 오른다 싶으면 신속하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다만, 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이 특별히 이익이 되는 사정이 있고 이를 매수인에게 확실히 표시했다는 등의사정이 있으면, 매도인에게도 중도금 지급기일에 관한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를 봉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의사표시 내역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다.의사표시의 문제매도인 B는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중도금을 하염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차례 전화로 독촉을 했으나 은행대출이 안된다는 등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계약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했다.이미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매도인 B는 계약금을 당연히 몰취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매수인이 연락오더니 계약금 돌려달라는 것이다. 매도인 B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 타이밍을 놓친 손해도 있고, 스스로 의무를 저버린 매수인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말에 잔뜩 화가 났다. 이런 경우 매도인 B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을까.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정답은 X다.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계약금이 자동적으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는데, 표준 매매계약서에 대부분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때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대개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위 문구를 잘 살펴보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실에 더하여, “서면 최고”가 필수적이고, 나아가 이러한 서면 최고가 없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매도인 B는 당시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최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발굴(?)해내어 매도인 A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일이겠다.계약금 몰취는 실로 ‘불로소득’이므로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보려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 체결 과정,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적어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무제한으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산출된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당연히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은 없고,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는 대부분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다.예를 들어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2명이고 각 직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연봉총액 6000만원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1500만원(3000만원×25%)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1500만원의 급여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셈이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 주인 임원으로서 법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춰 연구전담부서 등을 설립한다고 해도 대표이사 인건비는 세제혜택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구 인력의 직위와 지분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연구전담부서 설치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어쨌든 사업자가 연구 또는 개발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는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자.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개인기업을 포함한다.연구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인력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세금 혜택은 똑같다. 연구전담부서는 공대, 미대 출신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의 연구인력 1인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는 공대, 미대 출신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 2~5인 이상(기업체 유형에 따라 다름)으로 구분된다.연구전담부서 등의 인정 요건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전담부서 등을 설립신고하고 이를 인정을 받으려면 연구전담부서 등의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인적 요건은 앞서 서술한 연구 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보는 것이고, 물적 요건은 연구할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자세한 내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koi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연구전담부서 등의 설립 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rnd.or.kr)설립 상담부터 서류 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며, 연구전담부서 등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은 없다.정책자금 컨설팅 같이 성공보수 조건으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연구전담부서 등의 인정을 받으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회원이 되고, 회원가입에 따른 월회비를 부담하면 된다.한편, 회사 측에만 세무상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상위 2%’ 과세, 찬성 39% 반대 31%…서울, 반대 더 많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도록 변경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모르겠다는 답변 비중도 상당해 여론이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넥스트리서치는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찬성 39.7%, 반대 31.9%, 잘 모르겠다 28.4%였다.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찬성은 52.7%, 반대는 41.2%였다.종부세 과반 이상을 납부하는 거울에서는 찬성(37.0%)보다 반대(38.9%)가 더 많았다.연령별로는 50대(51.6%)와 40대(47.3%)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많았다.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1.7%로 과반을 넘겼다.반대는 29.8%, 잘 모르겠다는 18.5%였다.보유주택별 찬성비율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 62.9%, 1주택 보유자 56.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찬성률이 59.5%로 가장 높았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상위 2% 적용시 대상주택 시가 13억→16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현재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31일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공시가격은 주택 시세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대상이 2%로 한정된 만큼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특위는 판단하고 있다.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 선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두고 계산하면 시가로 15억8500만원~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종부세 대상 주택 시가(12억9000만원)보다 3억원이 높다.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대응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이지만,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가격이 아닌 보유 형태에 따라 세금부담 불형평한 경과를 낳는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이는 종부세와 나아가 양도세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부분적이라도 해결할 지를 두고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다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자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당 내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다른 형태의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응시생 역대 최다’ 세무사 1차 시험…난이도 올랐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9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전국 6개 도시에서 치러졌다.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는 원서접수 직후 기준 1만6587명으로 전년대비 1286명이 늘었다.세무사 1, 2차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이 되고,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2차 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을 넘지 못한 사람의 수가 700명 미만이 되면 700명을 채울 때까지 차상위 성적자 순으로 합격한다.최근 5년 동안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2500명대에서 3000명대 초반까지 합격 군을 형성해왔다.연도별로는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이다.특히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난이도가 소폭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1차 시험 1교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으로 진행된다.2교시는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하나를 택해 치러지며, 영어성적은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수험생들은 지정된 수험장에 오전 9시까지 입실해야 하며, 교시 당 시간은 80분, 과목별 40문항 등 평균 1문제 당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1차 시험 합격자는 내달 30일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2차 시험은 오는 9월 4일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일 공고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종소세 신고 마무리 단계...편리해진 ‘비대면 서비스’ 리얼후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욱 편리해진 비대면 서비스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28일 국세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홈텍스 종소세 비대면 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수월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감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례로 강남세무서 직원 이모씨는 지난 27일 지인 A씨로부터 ‘홈텍스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강남세무서 직원 이씨의 지인 A씨는 매년 자신의 프리랜서 소득을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왔다.그런데 올해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자마자 소득세 내비게이션이 작동해 안내문 조회는 물론 신고서 작성과 납부를 단계별로 안내해줘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실제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텍스 네비게이션’을 도입했다.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이번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다.다만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만 있는 자,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 아닌 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에서 제공한 비대면 서비스로편리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친 또 다른 사례도 있다.시민 B씨는 이번에 ARS 서비스를 이용해 상가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을 신고했다.현장 방문이 아닌 비대면 형태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 소득세 신고서를 보냈다는 설명을 들었다.이에 B씨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집에서 ARS를 통한 종소세 신고를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B씨는 “매년 5월 사람들로 붐비는 세무서를 찾아가는 것이 부담됐는데 편하게 신고해서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한편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