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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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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사,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개정판 출간_ 절세비법 56가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비법 56가지가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던이동기 세무사는 최근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의 개정판을출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소개했다.특히, 이 책에서는 상속, 증여, 양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 올해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소위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는 것이 이 책의 슬로건 이지만, 사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프롤로그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쓰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학구파로 잘 알려진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일은 또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저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로 평소 자가용 보다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일반교통을 이용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340페이지 (신국판,152X225) 분량의 이 책은 파트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세 절세’ 파트2 부가 보이는 ‘양도세 절세’ 파트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파트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절세’ 파트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파트2 절세비법에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104페이지)를 비롯해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111페이지),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할까(139페이지) 등은 눈길을 끌고 있다.세금 고수의 가이드 TIP도일목요연하게 중간중간에 소개되고 있어서 한눈에 들어고 있다.특히,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280페이지)는 의아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이에대해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를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동안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2023년1월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즉, 올해는 세금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요즘 떠오르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의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작품과 디지털이미지를 접목시키는 기술인데, 아직까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향후 NFT에 대해 정부정책이나 세법개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큰 차익을 보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종부세 절세비법도 제시되고 있다.1세대 1주택인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종부세 계산시 부부가 각각 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주택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연령에 대한 공제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신청해서 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보유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1주택에 따른 장기공제나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물론 부부공동명의가 5대5 지분일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에게 선택하면 되지만, 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분이 큰 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금, 환율, 달러,에대해서는 개인은 세금이 없다. 환율차이로 인한 수익, 금 과세대상이 아닌 귀금속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다.미술품은 비과세였다가 2013년부터 세법에서 정하는조건을 충족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지만,6천만원 넘지 않는 것 등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대정책대학원 졸업 동문회인 교우회 회장으로 올해 1월 취임한 저자는 오는 4월9일(토) 교우회 출범식 및 신입교우환영식, 저명인사 강연회 준비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김영노 신임 상임심판관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8일부로 김영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사진)을 상임심판관에 임명했다.이기태 전임 심판관(내국세 담당)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조치다.김 신임 심판관은 70년 12월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인물이다.인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행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들어섰다.국세청 창원수원중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이동해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정책 업무를 두루 맡았다.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법령개혁팀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에서 업무해왔다.상임심판관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중부청장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건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4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와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지방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과 가교역할을 함 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신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 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빅데이타를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 자료를 홈택스 등에서 확대 제공하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한 만큼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사항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유영조 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년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가 41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부지 마련으로 회관 건축의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바쁜 시기인 만큼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세무조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나 서면조사 유예를 건의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인1과 이수형 팀장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2021년 12월 결산 법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으로서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대내·외 현장소통 강화 신고지원과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 확인했다.공익법인 신고 안내는 2021년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2022.5.2.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신고지원은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미리채움 확대, 작성사례 제공 및 전문상담팀 운영을 통한 신고지원 강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안내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니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중부지방회 임원들은 건의 사항으로 법인세 안내문 책자 발간 및 간담회 조기 실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 확대(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기능 개선, 재산제세 신고 처리 현황)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개선사항 연말정산 간편제출의 애로점 고용증대세액공제 법문 해석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한 연장 공시와 연장시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요청했다.이에 중부지방청에서는 안건별로 검토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재철 청장, 김시현 법인세 과장, 이수형 법인1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안미경 법인3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김호현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 구제 앞장 선 이기태 심판관, 공직에서 떠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이 7일자로 38년 공직을 마무리한다.그는 47년 한국 조세심판 역사에서 20여년을 함께 해온 인물로 조세심판의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겪어본 보기 드문 인물이다.이 심판관은 세무대 2기를 졸업하고 1984년 국세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의정부·부천·성남 등 일선세무서와 경인지방국세청을 거치며 13년간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실무를 두루 맡았다.1996년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로 발령받으며, 조세행정심판에 입문한 그는 억울한 납세자 구제와 공정한 조세행정 모두에 일조했으며, 지난해 3월 상임심판관까지 맡을 정도로 심도 깊은 식견을 인정받았다.유리천장을 뚫고 고위공무원에 하위직 신화의 장본인이다.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유명하며, 재직시절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하다.그는 조만간 납세자의 시선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자격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프로필]▲62년▲충남 아산▲아산고▲세무대(2회) ▲방통대 법학과▲고려대 경제학 석사▲8급 경채 ▲의정부, 부천, 성남세무서 ▲경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성남세무서 법인세과, 성남세무서 재산세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관실 종합민원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사관실 ▲강동세무서장(인사교류)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심임심판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 한다. 또 한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겸용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여야 한다.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6 ②). 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다. ②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이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도 고가겸용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판단한다.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정내용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전체(주택과 상가 합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차익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하며, 상가부분은 과세되고 상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를 적용한다.이때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여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안분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겸용주택의 양도가액 안분문제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구분기장 하지 않아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즉,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다.또,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따라서 구분기장한 경우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지 꼭 검토하여야 한다.겸용주택의 실제 용도 체크실무상 지하실, 대피소, 현관, 주차장, 옥탑 등의 용도판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이나 상가로 용도를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용(용도불분명 포함)으로 안분 대상인지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하여야 한다. 또 지하의 보일러실이 주거용 난방에만 사용되는 경우 및 공용계단이 아닌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전용계단은 주택의 면적으로 보아 비과세되므로 꼼꼼히 살피면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부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양도인과 상담, 개별주택가격확인원상의 주택면적, 재산세 과세자료,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로드뷰사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필히 체크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으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봄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주택중과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다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꼭 체크하여야 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m² 이하 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특히 옥탑을 불법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2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택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본다. 또 호수를 쪼개어 19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으로 본다.따라서 단순히 공부상으로만 판단하면 절대로 안되고 항공사진, 로드뷰사진, 개별주택가격확인원상 주택면적, 상담내용을 통해 체크해야 한다.이때 주택으로 사용된 옥탑을 철거하거나 공부상 상가이나 주택으로 불법 사용된 부분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시 2년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조심 2020서839, 2020.6.4.).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님양도하는 겸용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부분이 다주택 중과될지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다주택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적용이 된다(서면4팀-886, 2004.6.17.).계약일 현재는 겸용주택이나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계약 당시는 겸용주택이지만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즉, 매수인 측면에서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과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 때문에 잔금 전에 멸실 또는 상가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의해 계약 당시 현존하는 주택을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멸실)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판단을 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서에는 겸용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일 전에 용도변경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계약일까지로 판단한다.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포괄양도·양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가 건물부분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양수인은 매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은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처럼 포괄양도·양수 여부 판단이 복잡하여 검토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때문에 매수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여부 및 혹시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1) 단순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추계신고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推計)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신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액의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할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또는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장부가 없거나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신고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다.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차등 적용하여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그러면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알아보자.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신규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표에 미달하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70~90% 내외로 매년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한다. 업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고시는 책 한 권으로 나온다. 본인의 경비율이 궁금하면 사업자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기타 조회란에서 확인하면 된다.단순경비율이 확인되었다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단순경비율 적용 사례예를 들어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의 경우 업종코드는 221100이고, 2020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5.6%로 고시되어 있다. 이 출판사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이 출판사의 2020년도 귀속 추계사업소득금액은 440만원이 된다.이 예를 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이니, 단순경비율 대상자(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출판업은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①]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일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만한 친지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는 등 신탁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신탁법에서는 이러한 신탁을 “목적신탁”이라고 부른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따라서 반려동물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에 속한다. 다만, 반려동물은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해도,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구속되기 때문에, 주인(위탁자)이 사망한 후에도 수익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주인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반려동물신탁을 통하여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다.반려동물신탁은 목적신탁이므로 신탁계약과 유언신탁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신탁계약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로 한다.2. 반려동물신탁의 과세반려동물신탁과 관련한 과세는 신탁의 설정(신탁재산의 이전), 신탁재산의 보유 및 운용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먼저 신탁의 설정 단계에 관한 과세를 알아보자. 반려동물신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주인(위탁자)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신탁재산이 건물인 경우를 가정한다.위 경우 이와 관련하여 ① 반려동물의 주인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그리고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건물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한편, ③ 위탁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는 수탁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의 일반원칙상 과세대상이지만, 신탁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보인다.둘째로, 신탁재산의 보유와 관련한 과세이다. 신탁재산인 건물은 수탁자가 그 명의로 보유하지만, 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과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였는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여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빈발하였다. 이에 현행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2020년 말 개정된 것이다.셋째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과세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건물을 임대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분하여 임료 또는 처분대금 등의 수입을 얻게 된다.① 건물의 임료수입이나 처분대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반려동물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이므로,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생존 시에는 위탁자가, 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② 건물의 임대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그 거래를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3. 소결론반려동물신탁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신탁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신탁을 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납세홍보용 '알기쉬운 생활세금' 교재 개편작업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그동안 국세동우회에서 납세홍보용으로 8년간 줄곧 발간해 오던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가 2022년판 출간을앞두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한 개편작업에착수했다.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1일 여의도 국세동우회 7층 회의실에서 ‘알기쉬운 생활세금 교재 개편 TF팀 설치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TF팀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봉사단장, 황선의 봉사단 부회장, 이종탁 부회장, 신방수 세무사, 배택현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 고경희 세무사, 최영춘 세무사, 지병근 세무사, 장상록 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전형수 회장은 1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납세홍보용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는 201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8차에 걸쳐 수정 보완해 왔다”면서 “이번에 2022년부터는 8년간 사용한 결과를 토대로 대폭 수정 보완 발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세법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전했다.세법분야별 담당자는 황선의(총괄), 이종탁(기본법, 징수법, 기타), 신방수(소득분야) 배택현(법인분야), 안수남(양도분야), 고경희(상속 증여분야), 최영춘(부가분야), 지병근(종부세 분야) 장상록(지방세 분야) 등으로 지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③] 세무사 시험 문제없다고? 망친 시험설계공무원 특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채점, 출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원계와 시험응시자, 세무사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완전히 망친 시험설계…高득점자 격차 무려 609배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세무사 시험은 채점하고 나온 원래 점수(원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사람 순으로 당락을 가른다.반면 수능은 어려운 과목에는 점수를 더 얹어주고 쉬운 과목에는 점수를 빼준다(표준점수). 시험출제를 하다보면 과목당 난이도 격차가 안 발생할 수가 없고, 선택과목간 격차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세무사 시험은 이러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없기에 과목 당 1점, 1점이 서로 대등하고, 따라서 과목당 난이도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수가 무려 최대 609배나 벌어졌다. 최악의 난이도 조정 오류다.위 표와 그래프는 시험 운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그래프에서 가장 볼록 솟구친 곳(득점자들이 가장 많이 쏠린 지역)이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쪽(난이도)에 쏠려 있느냐, 그리고 얼마가 높이 솟구쳤느냐(분포)에 따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왼쪽(고득점)으로 갈수록 쉬운데, 오른쪽(저득점)에서 높은 그래프가 형성됐다면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만일 난이도 조정을 제대로 했다면 4색의 그래프는 볼록 솟구친 지점이 서로 인근 지역에 모여 있을 것이고, 높낮이도 서로 비슷했을 것이다.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의 과목별 그래프는 위와 같이 중구난방으로 벌어졌다.회계학 1부(빨간색)는 오른쪽(고득점쪽)으로 솟구쳐 매우 난이도가 쉬웠고, 왼쪽(저득점쪽)으로 쏠린 세법학 1부(파란색)는 극히 어려웠다.득점자 비중을 보면 60점 이상 고득점자가 회계학 1부에서는 전체 응시자의 66.3%, 세법학 1부에서는 0.1%에 불과했다.노란색(회계학 2부)과 녹색(세법학 2부)의 차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노란색의 높이는 녹색보다 낮고, 그래프 경사도 완만하다. 이는 녹색의 난이도가 노란색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실제 녹색(세법학 2부)의 고득점자 비중은 겨우 1.1%, 반면 노란색(회계학 2부)은 12.64%로 12배 이상이나 차이났다.세무사 시험은 원점수를 쓰는 시험, 그것도 일부 서술식 문항이 있는 시험이다. 그런 시험에서 과목별 격차가 들쭉날쭉했다는 것은 출제채점 모두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 폭발한 트리플 악재원점수 평가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모든 응시자가, 모든 과목에 응시해야 한다.하지만 경력 세무공무원은 일부 과목이 면제됐다. 세법학을 누군 보고(일반 응시자), 누군 안 보는(경력 공무원) 탓에 선택과목 효과가 발생했다.선택과목이 있는 시험은 수능처럼 난이도별 점수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하지 않았다.그럼에도 과거 논란이 크지 않았던 것은 경력 공무원 합격자 수가 10명, 20명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2차 시험에서 합격자 706명인 중 무려 151개를 경력공무원이 싹쓸이했다.그리고 극단적 과목별 난이도, 표준점수 부재, 경력 공무원 면제 등 트리플 쌍끌이 모순이 일반응시자들을 덮쳤다. 반발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인 것이다.응시자들과 학원업계에서는 세무사 시험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봉합하고 넘어갔다고 전한다. 당시에는 공단이 내부적으로 과목별 유불리를 후채점, 재채점을 통해 과락자를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특정 과목이 지나치게 어려워 40점 미만 과락자가 대거 발생하면, 그해 시험운영은 망한 수준을 넘어서 시험파동사태가 일어난다.공단은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모의시험을 쳐서 예측점수를 뽑고 이에 따라 채점기준을 세운다고 알려졌다. 논술형은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박하게도 또는 후하게도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예상 평균점수 분포를 조정하기 안성맞춤이다. 회계학 1, 2부는 주로 계산문제고, 세법학 1, 2부는 논술형 문제다.일부 응시자들은 과거 출제채점위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재채점, 후채점을 언급한 바 있다고 전한다. 1차 채점 결과에 따라 다시 채점해 과락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공단은 후채점에 대해 규정에 없는 일이라고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원점수 시험운영진이 과목간 조정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출제나 채점이 너무 훌륭했거나 운영진이 내재된 모순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는 셈이 된다.세무사 시험은 문제가 없었던 시험이었을까.2005년 43회 시험의 경우 영어문제 오류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경질됐다. 그러면서 세무사 시험 운영이 국세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다. 2019년 56회 시험에서는 합격 통보를 받은 1명이 불합격 처리, 불합격 통보를 받은 2명이 합격하는 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④] 국세청 ‘개선구제’ 모두 함구…與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토대가 될 고용노동부 감사는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개선안과 구제를 같이 언급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국세청이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1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59회 2022년도 세무사 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심의위는 국세청장이 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급 간부 각 1명(3급 이상, 통상 소관 국장이 출석), 세무사회 측 인사 2명, 기타 교수나 시민단체 4명 등 정부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심의위는 ▲각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현재는 경력 세무공무원) ▲기타 자격 취득과 중요 사항 등을 결정한다.◇ 입 꾹 닫은 국세청출제나 채점 등 구체적인 시험내용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맡지만, 시험 운영은 국세청장의 일이다. 개선과 구제 모두 국세청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하지만 국세청은 21일 발표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떤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발표를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이탓에 외부에서는 각종 추측만 오가고 있다.‘국세청이 세무사 시험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무원 일부 과목 면제는 그대로 가되 올해 합격 TO를 700명에서 더 늘린다’, ‘작년 수준의 최소합격인원만 발표한다’ 등이다.그러나 현 단계에서 개선안 발표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개선안을 발표하려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그런데 고용노동부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는커녕 초안도 안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국세청에 통보된 내용도 없다.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소통한 바 없다”라고 전했다.세무사 합격TO 확대 가능성이 그나마 현실적이나, 한국세무사회의 반발이 관건이다.2019년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에서 700명에서 630명으로 줄인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확대했다.청년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전 부처가 동원됐고,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영역에서도 TO확대 추진됐다.그러나 원활치 않았다. 관련 직능단체(국세청의 경우 세무사회)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자격사 공급이 포화상태인데 다 같이 굶기겠다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초기 300여명까지 거론됐던 세무사 최소합격자 확대안은 70명 늘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세세무사회에서는 그마저도 많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Remember, No Officer.정부기관들이 서로 난색만 표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공무원 특혜는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혜택을 모두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만이 아니라 전문자격사 시험 전반에 확대하고, 이를 전면 대선 공약화할 계획이다. 의원실 개별로도 구체적 법안 발의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선대위와 연대해 대선공약화도 추진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책도 약속했다.노 의원은 “좀 더 명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살펴본 뒤,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별도의 특별 구체책 마련을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 측은 선구제, 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부당성 관련 법적 투쟁을 진행하는 시험 응시자들의 모임이다.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국세청이 2019년 청년일자리 확대를 약속하며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늘렸다”라며 “그렇게 늘린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책임있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이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 운영방침을 발표할 수 있는 법정기한은 이달 26일이 데드라인이다.국세청은 21일 발표 후에도 추가로 심의위를 열 수는 있지만, 실제 열리는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기대 잃은 특별감사…노동부 ‘신중히 진행 중’한편, 세무사 시험 학원업계 등에서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대해 ‘운영상 매우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규정에는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결론날 것 같다’며 꽤 구체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출제나 채점의 세세한 영역은 실무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고, 특히 논란이 된 세법학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질이나 부주의를 문제삼을 수는 있어도 시험 운영 자체가 규정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일부 계산문제 오류가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논술형인 세법학에서까지 오채점이 밝혀질지도 미지수라고 전한다.한 수험생은 “세무사협회 등의 반발과 국세청, 고용노동부의 주저함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모두가 학창시절, 사회 초년생인 시절이 있지 않았나, 기술적인 부분, 법적 안정성보다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용노동부 측은 감사 내용일정결과 등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결정난 사항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