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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국세청장 비서관 출신 김성환(전 성동서장), 삼송세무법인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장 비서관 출신의 김성환 전 성동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서장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직원들의 메시지를 받으며 홀연히 떠난 김성환 세무사는 오늘(17일)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 허바허바빌딩 1001호에서 개업소연을 연다.삼송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하는 김성환 세무사는 평소 국세청에서 36성상의 세월을 오로지 국세행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었던 인물 가운데 한명이다.김성환 세무사는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업무처리가 남달리 꼼꼼한 것으로 전현직 국세청 관리자들은 평가하고 있다.특히 ‘겸손 김성환’이라는 닉네임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권위를 자랑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어 공복으로서 일해 왔다.이러한 성품은 제18대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김성환 당시 사무관을 비서로 발탁하기도 했다. 백용호 전 청장은 퇴임시 자신이 신던 ‘구두 1컬레’만 가지고 퇴임했을 정도로 국세행정 역사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세청장으로 기록되고 있다.백용호 전 국세청장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김성환 사무관을 비서로 다시 기용했을 정도로 신망을 받았다.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김성환 세무사는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3기)을 졸업한 뒤 1985년 국세청(8급특채)에 입사했다.직원시절 서울국세청 조사3국에서 재산제세(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 개인납세국에 입성했다.사무관 승진이후 강릉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무총리실 파견, 동안양서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근무하다가 국세청장 비서로 근무했다.서기관 승진이후 첫 부임지는 2014년 원주세무서장으로 발령되어 원활한 소통과 균형적 감각을 갖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혼신을 쏟았다.2015년에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016년 서울국세청 송무1과장으로 보직발령 됐다.송무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을 상대로하는 소송업무를 총괄해서 국승을 이끄는데 노력했다. 이후 국세청 소득세과장으로 발탁되어 국세청에 입성한 뒤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국세청 법인세과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도 이곳 법인세과장 시절이다.‘별보고 출근했다가, 별보고 퇴근한다’는 국세청에서 부이사관(3급) 승진한 뒤 2020년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다.2021년 제47대 성동세무서장으로 취임한 그는 코로나 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썼다.김성환 전 성동서장은 “김 세무사로 처음 가는 길이라서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출발선에 머뭇거리며 서 있다”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경험과 열정을 얹어 이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보려 한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그러면서 “첫걸음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저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신다면 세그루소나무(三松)아래서 진심을 다해 마음의 울림으로 그동안의 은혜를 기회가 될 때 마다 하나하나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프로필]김성환(전 성동세무서장) 세무사충북 옥천출생, 제물포 고교, 국립세무대학 3기, 원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 2과장, 서울국세청 송무1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부이사관 승진,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 성동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소득자료 제출 등 세정 협력방안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1일 이중건 부회장을 비롯해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중부국세청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실무관계자들과 조사1국 회의실에서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안내 (공제기간이 '22. 12. 31. 까지로 1년 추가 연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7.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분기 또는 매반기 별로 제출했지만, 법이개정되어 앞으로는 매월 제출하게 됐다"면서 협조를 당부한 뒤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간담회 개최에 앞서이중건 부회장과 임원 일행은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한 뒤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1)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기다 보니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이후로 회사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업무사용분에 한해 세무상 경비를 인정받는 규제 규정으로 작용하다 보니 사업자가 질문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이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적용 대상 승용차 관련 비용두 번째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먼저 사업자 자신의 소유차량이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에는 리스료나 렌탈료도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업원 소유의 차량은 자신의 소유차량도, 사업자가 리스하거나 렌탈한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지원금은 세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업무 사용의 범위와 입증세 번째는 업무 사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업무용임을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업무용 입증의 첫 번째 관문은 자동차보험이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의 경우로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타인이 운행해도 보험이 가능한 자동차보험(누구나보험)에 가입하면 아예 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금액의 절반만 인정한다.두 번째 관문은 업무 사용의 범위와 입증과 관련하여 출퇴근을 포함하여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거리로 작성하여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비율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와 특례이렇게 도출된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무상 경비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 즉 비업무용 비용은 세무상 경비에서 제외하여 사용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그런데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이를 다시 감가상각비 인정액과 그 외 인정액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 인정액을 연간 한도(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하게 할 뿐 초과액은 이월시켜서 사후적으로 손비로 처리하는 복잡한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이란 것이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드러내서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이지만, 업무 사용의 입증 및 실제 업무용으로 인정된 경비라 해도 다시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대당 800만원)를 재차 적용하는 등 세무조정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이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업무용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세무적 편의로만 예상해 보자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천만원 이내로 산출되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가 인정되는 차량이 세무상 인기가 많은 차량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文정부 내내 곪았던 세수추계 드디어 터졌다…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여야간 진통이 발생해야 했다. 여론에서는 재정안정성을 명분으로 더욱 긴축적 예산을 짜게 요구했고 기재부도 이를 거들었다.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19년, 2020년에는 세수오차가 크게 줄었고, 세제실 토박이까지는 아니지만 단단한 성품의 김태주 국장을 세제실장에 임명했다.그러나 코로나 정상화 예산이 절실했던, 또 대선을 1년 앞둔 2021년 60조원 이상의 초유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서 현 정부 집권때부터 현재까지 곪았던 골이 터지게 됐다.정부는 기재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 신중범 국장을 임명했다. 신중범 신임 재산소비세정책관 역시 외화자금과장, 주요 20개국(G20) 기획조정단 거시총괄과장, 거시협력과장 등을 거친 국제금융 라인 인물이다. 최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부동산 세제,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환경에너지 세제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최고 관리자인 세제실장의 교체와 더불어 부동산과 환경에너지세제 책임자를 동시에 국제 금융라인으로 바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비록 차기 정권 수립까지 3개월 남짓이지만, 도려낼 것은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공석이었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배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Step 2.업무용 경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연도별 한도 처리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처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차량의 업무용 감가상각비를 대당 800만원 한도(월할 계산)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법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5년간 정액법으로 무조건 감가상각한다.(Step 1)에 따라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었더라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된 뒤 매년 800만원까지 추가로 세무상 경비 처리한다. 이처럼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었지만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에 걸려 2차적으로 부인되는 감가상각비는 언젠가는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본 사례에서 업무상 경비로 인정된 1600만원 중 감가상각비는 1200만원(=1500만원×80%)이고 그 외의 차량 관련 비용은 400만원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2차적으로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부인하다가 차량의 감가상각이 끝나면 매년 800만원까지 추가로 세무상 경비로 사후 인정한다.그런데 운용리스 차량이나 렌트차량은 사업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없다. 그러면 리스료나 렌트료가 전액 세무상 경비로 될 수 있는데, 자기 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리스차량은 리스료에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고,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Step3. 업무용 차량의 매각 시 처분손실의 연도별 한도 처리한편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차량의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 한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해 처분한 해에 큰 감세효과가 없다.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해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첫해 1000만원을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Step 2)에서 본 바와 같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경비부인된다.그런데 다음 해에 즉시 이 승용차를 3000만원에 매각해 회계상 장부 가액 4000만원(=5000만원-1000만원)에 비해 1000만원의 차량 처분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처분손실 중 200만원을 세무상 경비부인한다.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감가상각비 당초 유보액 200만원과 차량 처분손실 유보액 200만원을 합한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로 사후 인정한다.Step 4.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세무상 처리끝으로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차량 운행 거리로 업무 사용 비율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해 총 2000만원인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은 75%(=1500만원/2000만원)로 산출된다.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5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때 (Step 2)에 따라 업무용으로 세무상 경비로 인정된 1500만원을 감가상각비와 그 외 경비로 구분해본다.사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1500만원 가운데 75%인 1125만원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 것이고, 그 외 경비는 375만원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바 한도 초과액 325만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사후관리한다.그런데 만일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 이상이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원 이내이고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라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무상 100%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식이 조금 오래된 차량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한편 2022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하게 되면 관련 비용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다만,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중424, 2018.4.19.)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는 제3항의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부에 상관없이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상속인들이 주택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한 개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누가 소수지분을 갖는 것이 유리할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되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아니므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2항(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제2항에 따른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세대가 소수지분을 가져 제3항을 적용받고, 별도세대가 다수지분을 가져 제2항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2017년 2월 3일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제외되며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규정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특례 규정이다.따라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중과배제 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중과배제 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여부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된다(조심 2020서806, 2020.6.1.). ②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도 중과배제 되며, 소수지분이 여러채라도 모두 중과배제 된다(조심 2019서4322, 2020.2.12.). ③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일지라도 중과배제 된다. [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14년만의 종부세 위헌소송 ‘세금폭탄의 벽’ 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높고, 집에다 두 번, 세 번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2022 종부세 위헌소송은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의 논리를 넘어서야 하는데, 2008년 위헌소송에서는 종부세 부과 자체, 종부세 차별 부과 등 현 종부세 체계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최근의 종부세 입법에서 재산권 침해에 달할 정도의 과잉금지 위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 전장으로 삼아 이중과세나 공시가격일시적 2주택 전선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무줄 공시가격과 세율인상세금은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징수되는 것(조세법률주의)이 기본 원칙이다.종부세 세율은 종부세법에 규정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법에서 ‘누가 정하는지’만 알려줄 뿐 ‘어떻게 얼마나 정하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령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하는데 종부세 위헌론은 정부 재량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국민이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다,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는 세금이 제대로 된 세금이냐’는 주장이다.공시가격은 산정 과정이 다소 불분명하긴 하지만, 정부 임의로 집값의 100배 또는 집값의 100분의 1배로 터무니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시가의 70%, 개별주택의 경우 시가의 50%선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90%까지 시가와 공시가격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지방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데 서울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70%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 주택 보유자를 서울 주택 보유자에 비해 차별하게 된다.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추는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고 보아 위헌소송이 전개될 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금 늘었다고 무조건 위헌?일단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니다.2008년 헌재는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1주택자)을 두고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판단했다.지난해 기준으로는 11억원을 적용받는데 11억원은 연봉 3667만원인 사람이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1인가구 최계생계비(54만8349원)을 적용하면 연봉 4324만원에 근속 30년이면 11억원을 모을 수 있으나, 친구들과 만남이나 여행, 여가 지출 일체 없이 의식주만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야 한다.따라서 현재도 11억원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만한 돈이며, 이 때문에 2008년 헌재는 세율을 높였거나, 과세표준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조정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올렸거나, 종부세 누진을 강화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았다.2008년 당시 헌재가 살폈던 종부세 수준이 2020년 상황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2005년 종부세 신고인원은 7만676명, 신고세액 6426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48만2622명, 세액 2조76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개인의 경우 2005년 신고인원 6만2089명, 891억원에서 2007년 46만8529명, 1조573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2005년 신고법인 8587개, 신고세액 5534억원에서 2007년 1만4104개, 1조194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위 통계는 대상의 폭을 어림짐작하는 신고세액이고, 실제 세금이 결정되어 납부한 결정사례를 보면 좀 더 자세한 규모를 볼 수 있다.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의 경우 2007년의 경우 주택 종부세는 전체 1조2611억원으로 개인 37만7972명이 1조2043억원, 법인 3664개가 578억원을 세금으로 신고했다.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대책이 완전히 적용되기 전 2020년 종부세 상황을 보면 2007년보다 오히려 과세수준은 약화됐다.2020년에는 개인 64만9987명이 1조2085억원을 납부했고, 법인은 1만5457개가 2505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상황은 적어도 2007년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주목해야 할 지점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이다.2007년 주택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0.87%이었다.2020년의 경우 0.59%로 되려 떨어졌다. 집값보다 세금을 매기는 정도가 더 약화됐다는 뜻이다.2020년 주택 보유수별 과세표준 실효세율은 1주택자가 0.30%, 2주택자 0.67%, 3주택자 0.76%, 4주택자 0.75%, 5주택자 0.73%, 6~10주택자 0.75%,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1.5%였다. 100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과세표준 대비 평균 세율은 2.7%였다.헌재가 과세강화로 위헌이라고 보는 기준은 세금 부과로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까지 도달해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억 주택에 매년 1억씩 세금을 부과하면 11년이면 정부가 무상몰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위헌이라는 것이다.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0.30% 선에서 머물렀다.종부세 납부유예 등 여러 안이 계속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위헌소송 전선을 어렵게 하고 않다.과거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은 역삼-삼성-송파의 청구인 84명 중 100만원 이하가 53명이았지만, 당시에는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이었기에 부부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상당했다.2008년 12월 세대별 합산이 폐지됐고, 현재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여러 장치가 마련됐다.◇ 자유로운 다주택 보유, 허용해야 하나그렇지만, 2021년도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지난해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6789억원으로 2020년 결정세액보다 3.9배나 급증했다.실제 납부세액은 고지세액보다 크게 낮아지지만, 이를 감안해도 2021년 주택 종부세는 3배 이상은 늘어날 전망이다.1주택자는 11억 이상 비과세 적용이 되어 있기에 인원은 크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0.30%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렇다면 저 상당수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한 과세라는 이야기가 된다.정부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세를 강화했는데2020년 7·10대책 이후 종부세율은 일반은 0.6~3.0%인데 3주택자는 1.2~6.0%로 상승했다.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전에는 일반 0.5~2.0%, 3주택자 0.5~2.7% 였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까지는 95%였지만, 올해는 사실상 폐지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12월 도입된 기본공제의 일종이다. 방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은 11억원, 다주택은 6억원)을 뺀 금액에서 추가공제해주는 식이다(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공제).지난해에는 5%(100%-95%(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공제해줬는데 금액공제가 아니라 비율공제이기에 부자일수록, 법인일수록 혜택이 더 큰 공제였다.기업은 6억원 기본공제가 사라지고, 세 부담 상한도 사라졌다. 기업은 일반은 3.0%, 3주택 등은 6.0%의 단일세율로 부과받는다.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종부세가 크게 오른 데에는 기업 종부세 공제가 모두 폐지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다주택자와 기업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과세를 무겁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거주 이전 자유 침해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주택 투기에 뛰어들 경우 개인은 버틸 수 없다. 정부는 소득세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 각종 공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명분도 약화된다.정부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해 무작정 종부세를 물리지는 않는다.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과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연구원용 사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종부세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145만호,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30만호에 달한다.서민용 임대주택은 허용하되 중규모 내지 호화 주택, 고가 주택 임대업까지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따라서 기업 종부세는 기업이 어째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지 임원용 주택에 대해서 국민적 배려를 해줘야 하는지, 다주택자들의 고가 주택 다량 보유의 자유와 종부세 입법 취지가 맞부딪힐 전망이다.◇ 쉽지 않은 이중과세 전선주택 종부세는 재산세, 주택 양도세 등 주택에 대한 세금이다.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 팔 때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2008년 헌재에서는 이를 전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양도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라서 종부세재산세(보유세)와는 과세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주택 재산세는 주택 보유를 대상으로 한 세금인데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로 고액세율 구간을 만들지 않고, 별도로 종부세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법률이다.2008년 헌재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공제하고 부과하기에 동일 과세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다주택자법인들의 반격1주택 종부세의 259배, 1515배2020년 기준 주택 종부세의 55.5%가 다주택자이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의 78.3%에 달한다.다주택자는 중과세, 법인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사라져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 마당에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부동산 거래수단 중 최근 핫한 곳이 바로 경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권리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경매 컨설팅 회사도 많으므로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경매 물건 ‘점유자’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낙찰을 받고도 인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 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행에 나아가기까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인도명령우리 법은 매각 대금 잔금 납부 후에는 등기 없이도 즉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정한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낙찰 이전부터 점유자와 소통을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협의가 잘 되더라도 실제 인도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에, 미리부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인도명령이라는 매우 간단한 절차로, 잔금 납부 후 6개월간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비용 약 10만원에, 간단한 심리절차를 거쳐 인도명령결정을 받으면 이것으로 강제집행에 나갈 수 있다. 물론 전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그렇고, 대항력이 있다면 인도명령결정이 나오지 않는다.혹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몰라도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점유자의 말을 믿고 넋 놓고 있다가는 점유자가 나중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때 되어서야 집행에 나가면 이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거나, 집행에 필요한 기간도 최소 1~2개월은 걸리므로 인도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비될 수 있다. 협의도 낙찰자가 우선권을 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는 점을 상대에게 주지시키면서 그보다 빠른 인도가 있어야 보상이 있다는 식으로 협의에 나설 수 있다.강제집행절차먼저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증명원 및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집행관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2주간의 이사 갈 시간을 주는 예고집행이 먼저 실시되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무자가 투입되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 최고서가 고지되고 내부 집기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다.보통 예고집행이 실시되는 단계에서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점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나가야되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계속 진행은 하지만 항상 협의의 문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강제집행에 나아가면 비용도 들고(평당 10~12만원 정도. 공급 33평, 전용 25평 아파트의 경우 약 300만원 선), 해당 비용을 회수하려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 집행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비용을 협의에 사용하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하는 것이 쌍방에 유리한 것이다.명도확인서방론으로, 점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를 완료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이사를 하기 전에 이를 미리 써주게 되면, 점유자가 추후에 이사를 늦추면서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든지 할 염려가 있다. 낙찰자는 이미 명도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 하나를 놓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도 거절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이사가 완료된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후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학회] 복잡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단일세율로 통합 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 구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 단일세율 체계로 구성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현 종부세처럼 주택 보유 수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규모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내용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중저가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라며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편중적인 보유세 체계현재 한국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가격 대비 비례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외에도 보유한 형태에 따라 누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40억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1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부과받는다.중과 누진체계도 복잡하기 그지 없는데,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따져야 할 요소가 많다.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주택 가격에 따라 세 개 구간의 누진 단일세율구간을 형성하고 공제 숫자도 실거주 공제 등 몇 개만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 개인이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다.김 교수는 세금을 집값 잡은 도구로 쓰는 것도 부적절하며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가 투기수요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입지가 양호한 서울 주요지역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를 크게 인상해도 주택을 잘 팔지 않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을 환율, 이자, 물가, 세금 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상시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주택보유자들은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돼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은 2021년은 약 4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 소유자(253.7만)의 18.6%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시가 20억 주택이라도 집값이 1억 오를 때마다 보유세가 100만원씩 오르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2~3단계 세율체계로 구성된 유럽의 부유세 최고세율이 1%에서 1.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6%의 최고세율은 가히 징벌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고가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있으며, 고가주택 보유자의 소득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 장기거주 혜택 고려김 교수는 큰 틀에서 싼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 가구나 편익에 따라 비율과세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단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주택보유자 담세력 고려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OECD 평균에 해당하는 1% 초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단일세율의 수준은 현재의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 정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김 교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뤄줄 것으로 고민하고,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큼만 과세표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②] 진짜 쟁점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 왜 없다고 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미달된 경우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때까지 차점자부터 합격을 시키고 있다.실제 세무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최근 한 번도 법에서 정한 합격점수 60점(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세무사 시험 연간 커트라인은 2014년 47.25점, 2015년 52.25점, 2016년 50점, 2017년 52.25점, 2018년 54점, 2019년 55.5점, 2020년 56.25점이었다.논란이 된 2021년 시험의 커트라인(45.5점)이 최근 8년간 가장 점수가 낮았다.문제는 과락이다.아무리 최소합격인원 미달이어도 특정 과목 40점 미만인 과락자는 선발할 수 없다.후 채점을 통한 보정이 있지 않으면, 특정 과목 과락률이 80%까지 치솟고, 평균점수가 30점대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는 자칫 최소합격인원만큼 뽑을 수 없게 된다.이 경우 시험 운영을 완전히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나 채점자 뿐이 아니라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세무사 시험 학원가 관계자나 일부 응시자들이 ‘후 채점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다.특히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2차 3교시 세법학 1부의 경우 후 채점 필요성이 높았다.이 과목 과락률은 2014년 이후 역대 최고급인 82.13%로 응시자 3962명 중 3254명이 과락 커트라인인 40점을 넘지 못했다.평균점수는 31.84점으로 2014년~2020년까지 세법학 1부 평균점수(42.27점)보다 현저히 낮았다.이 과목에서 과락(40점)을 넘긴 사람은 불과 708명. 이중 세무사 자격을 손에 쥔 인원은 555명에 불과했다.◇ 후 채점 외면하는 공단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에 대해 일제 부인하고 있다. 정규절차 내 없는 사안이며,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현직 세무사들은 후채점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말했다.현직 세무사 A씨는 “내가 2011년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후 채점은 당연히 일반적이었다. 특정 과목에서 과락률이 심하게 발생하면 채점위원들이 후채점을 통해 심하게 떨어진 과락률을 조정했다”라고 말했다.현직 세무사 B씨도 “한 시험에서 과락률이 어떤 과목은 15%, 어떤 과목은 80%나 오갔다는 것은 시험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라며 “공단이 이번에 왜 후 채점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학원가에서도 후 채점 과정을 두어 과목 별 평균점수를 조정하는 관행이 공단 내 존재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은 특히 2014년, 2017년, 2019년, 2020년 일부 과목에서 후 채점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C씨는 “후 채점은 시험 운영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라며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식 절차가 아니라 채점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라서 대놓고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이 진짜 억울해 하는 이유는 꼭 일반응시자 합격자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정답을 제대로 쓴 사람조차 작은 흠집을 책 잡아 점수를 제대로 못 받게 해놓고는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시험은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후 채점 필요성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이번 시험이었다”며 “억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지금 응시자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쓴 답안에 정당한 점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