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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을 돌아보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그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전셋값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 해석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살펴본다.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의 범위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에 무기 하나씩을 건넨 셈이다.여기서 법은 임대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반칙을 쓰는 경우, 즉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법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꼭 위와 같은 법조항이 없어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겠으나, 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까지 정하고 있는 게 문제다(동조 제6항).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의 액수를 계산해보면 임대인의 이득에 비해 임차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입법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범위의 입증이 어렵다는 실무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 ‘임대인이 거짓말을 해서 쫓겨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소송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억울하게 쫓겨난 임차인의 소송상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조항을 도입한 것일 터.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위와 같은 거짓 실거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소송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얼마 되지않기 때문이다. 법은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 현재 2.5%)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 4억원에 임대를 주다가,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올려 받는 경우,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도 그 청구금액은 250만원이다(동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면 500만원이고, 실제 손해액과 위 금액들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니, 임차인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은 500만원을 배상하면 그만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500만원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게다가, 최근에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거부하는 등(미처 개정법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인 듯 하다), 일련의 절차 자체가 과연 임차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절차인지 의문스럽다.마치며제도 도입에는 일정 부분 고통이 수반된다. 입법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생활에서는 아픔이 생기기도 하지만, 분명히 개정법의 취지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해 본다.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개정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결이 속속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기도 하다.아직 시행 1년인 법이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추후 입법적 보완과 법원의 해석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소득자 실효세율 48%, 기타대비 최대 7배…부자증세 과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우리나라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도표=한경연]" width="646" xtype="photo">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인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지적했다.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추이 [도표=한경연]" width="653" xtype="photo">또 전체 소득의 16.1%를 담당하는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였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갖고 있었다.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을 넘게 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2018년 이후 매년 2~3% 인상된 건강보험료와 2019년 0.3%포인트 오른 고용보험료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한경연은 "프랑스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며"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으로 고소득자에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고용증대 세액공제 ‘진통’…고용유지 완화에 경정대란 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19년, 2020년 직원 수가 단 1개 연도에서라도 110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만일 직원 수가 줄어들 경우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적용을 할 수 없다.하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0년은 빼고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다.2019년부터 100명에서 110명으로 상시근로자가 늘어나 공제를 받았다면, 대기업은 202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1, 2022년에 직원을 110명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못 받았던 공제…경정청구 능사 아니다이 때문에 2018년, 2019년 고용이 늘어났어도 상시근로자 유지조항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이나 일부 의료업계(병원)에서 못받았던 공제를 받기 위헤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2020년 고용이 줄었어도 2021년 고용인원을 다시 늘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10명 정도만 늘려도 공제액이 억단위가 되다보니 세무대리 업계에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세무대리인을 가장한 허위업자들까지 기업들과 병원 등에 무작위로 공문을 보내는 등 영업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유예된 것뿐이라서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수대상이 되는 것은 법 개정 이전과 같다.2019년 고용을 늘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2022년까지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게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청년인지, 사업장이 위차한 곳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병역 기간만큼 청년 근로자로 보는 연령 상한이 늘어난다.게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정 세금(최저한세)은 납부해야 하고, 납부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상시근로자 계산시 회사 최대주주나 임원의 특수관계인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 때문에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는 “정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체가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한다면 어떻게 공제를 적용할 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며 “사후관리 기간을 1년 유예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정청구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국세청 관계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에서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가 들어올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신중히 검토해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난이도 우려 속 진행된 세무사 2차 시험…이번에도 회계학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시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앞선 1차 시험에서 역대급 난이도로 합격률이 16.64%로 뚝 떨어지고, 2000~3000명을 오가던 1차 합격자 수도 1722명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난이도 상승의 주 원인은 회계학과 세법학으로 평균점수가 30점대로 밀려났고, 2차 시험에서도 이들 과목이 맹위를 떨칠지 이목이 쏠렸다.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회계학 2부는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이계혁 수험자는 “이전에 비해 다른 과목들은 쉬운 편이었지만, 회계학 2부는 어려웠다”고 전했다.이날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세무사 2차 시험 발표는 오는 12월 1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회계학 어려웠다…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열렸다.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순으로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합격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만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크지 않은 금액을 두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먼저 원상회복의 처음이자 끝은 계약서다.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법과 판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법과 판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표시다. 그 의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이고, 그 외에 의사 수발신 내역(전화, 문자 등)이 있다.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원래의 상태로 복구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라고 본다.문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통감하게 되지만,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바꾸고 싶더라도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누구나 ‘허허’ 하면서 사람 좋게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문구를 적을 필요가 있다.가령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가 어떻다든지, 만약 전에 살던 임차인의 집기를 그대로 쓴다면 그 부분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런 식의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계약 당시의 물건 상태를 찍어 놓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추후 증거 제출 가능).만약에 일반적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어떨까. 가령 종전에 헬스장으로 쓰던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헬스기구까지 그대로 넘겨받으면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헬스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야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헬스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위 판결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해당 점포 종전 임차인의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임차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커피전문점 시설 등을 전부 철거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대법원은 커피전문점의 영업 시설은 해당 점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점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임차인이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보았다.그러나 위 판결을 일반화하는 오류는 삼가야겠다. 위 판결에서도,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 간의 계약서, 의사 수발신 내역을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마지막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곤란한 것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짐만 빼서 나간 경우다. 이때에는 다른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를 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뿐더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마치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낙인 찍힐 우려까지 있다.이럴 때는 ‘보증금을 돌려주겠으나 원상회복 비용 일부는 공제하겠다. 원상회복 비용은 업체 몇 곳에서 발급받은 견적서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추후 소송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손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신속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므로, 일단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사를 하는 것이다.이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해당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의 문제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 권리금 확보, 건물 명도, 계약 갱신 등 많은 법률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잘못 43.9%, 잘했다 34.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 10명 중 4명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법률 개정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3.9%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다.‘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였다.권역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서울이 40.7% vs. 37.7%로 잘했다는 답변이 3%p 더 많았다.인천경기는 36.3% vs. 42.7%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대전세종충청 역시 31.5% vs. 55.3%, 대구경북 25.4% vs. 53.8%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광주전라만이 서울과 비슷하게 잘된 조치가 48.3%, 잘못된 조치가 31.5%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연령대별로는 40대 절반 이상인 56.1%가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0.8%였다.20대에서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25% vs. 42.8%였다.나머지 연령대에서는 30대(42.6% vs. 45.9%)와 50대(36.5% vs. 42.5%), 60대(35.6% vs. 36.4%), 70세 이상(39.8% vs. 36.2%)로 양 측이 팽팽했으나 대체로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38.6% vs. 40.7%)와 진보(31.5% vs. 44.5%)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잘못했다’는 쪽이 우세했으며, 중도에서도 ‘잘된 조치’ 31.8% vs. ‘잘못된 조치’ 49.0%로 나타났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42.5% vs. 39.2%, 국민의힘 지지층 33.7% vs. 46.7%, 무당층 26.1% vs. 51.7%으로 나타났다.답변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이며, 수%p 앞섰다고 해서 특정 입장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택지개발공사 지연해놓고 갑질한 LH에 과징금 5.6억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에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그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천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천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LH는 사전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질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오히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을 예상한 일부 매수인들이 잔금 납부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하고, 매수인들에게 계약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안내문을 보냈다.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인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대해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지난 2019년 2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며 "이 사안은 계약서상 의무의 이행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 사태에도 부동산·증시 호황에 세금 33조원 더 걷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코로나19사태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가 세수 호황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수도권아파트값 상승률 추이와 코스피 추이 [도표=연합뉴스]" xtype="photo">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천억원으로 1년 전(11조1천억)과 비교해 7조2천억원(64.9%)이나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천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는데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석된다.양도세율 인상이나 증권 관련 양도세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천억원 대비 4조3천억원(104.9%)이 늘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천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원이 증가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증여세수를 큰 폭으로 늘린 데 따른 결과다.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천억원으로 1년 전 3조3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66.7%)이나 늘었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천81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다.이런 영향을 받아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천억원에 달했다. 1년 전 2조4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87.5%)이 늘어난 수준이다.지난해 정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총 52조6천억원을 걷은 바 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35조5천억원 대비 17조1천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지난해의 경우 양도세수가 전년 대비 7조6천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3천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원, 종합부동산세가 9천억원 늘어난 바 있다.지난해 부동산·주식시장에서 더 걷은 세금 17조1천억원과 올해 더 걷은 15조8천억원을 합치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산시장에서 33조원 가까운 세수를 더 거둬들인 셈이다.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산시장에서 세수 증가를 목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즉 예상치 못한 부동산·증시 상승으로 뜻밖의 세수 증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이 만든 자산 거품이 의도치 않은 세수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 세무사법으로 드러난 ‘변호사 이기주의’ 이젠 내려놓을 때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담당 상무이사/편집위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1개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계류됐다.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기 전날인 15일에는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는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회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새다.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03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이 왜 그렇게 개정됐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에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세무사법에 담아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 업계의 반발로 ‘자격을 주되, 실제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산업화의 기치를 내걸었던 1961년 4월 세무사 제도가 탄생할 당시만 해도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물론 계리사, 세무사 고시 합격자, (상법, 회계학, 경영학 등)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에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었다.하지만 1972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의 자격부여는 폐지됐다. 훗날 2012년부터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도 폐지되고 말았다.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의 통과를 반대하며 ‘형평성 위배’를 강조하고 있다. 2003년까지의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과 함께 등록도 가능하고, 2004~2017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등록이 안 되며,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이미 1970년대에 폐지되었어야 할 일이다. 아니 조금 양보해서 2012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금지될 때 변호사에게도 함께 적용했어야 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말이다.세상은 변화하고 있다.산업도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하고 있으며, 세무업계도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며 발전하고 있다. 50년 전과 같이 세무사가 부족할 때와 현시대를 혼동하면 안 된다.이전에는 변호사가 무상으로 부여받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2018년 이후)이나, 세무사 자격을 무상으로 받은 변호사(2004~2017년)의 세무대리 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전문화, 세분화하는 자격사 제도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다.이를 2003년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직역 이기주의이며 기득권을 쥐고 내놓지 않으려는 욕심일 따름이다.21대 국회 법사위는 지난 20대 국회와 같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법안 통과를 미루거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이미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헌재로부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조정은 입법자의 결정 권한’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