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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확' 달라진 연말정산...카드소득공제 작년보다 얼마나 늘까? 연말정산 [PG=조금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또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공제시 세금이 줄어들고, 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천200만원 썼을 경우, 1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뺀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한다.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한도는 200만원이다. 7천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추가 한도가 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작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20년 327만원보다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높여줘 혜택이 컸다.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올해 일부 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분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다. 작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돼, 작년 10%에서 20%로 공제율이 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예컨대 작년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쓴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총 3천700만원 썼을 경우,재작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4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총 2천만원 썼다면 지난해 신용카드 증가분 1천700만원, 전통시장 증가분 100만원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100만원 등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까지 적용하면 한도 100만원이 추가돼 총 6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가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다. 보험료 세액공제로 1148만8천명이 총 1조2588억원 공제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11만원 꼴이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작년 285만9천명이 1조1544억원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0만원 혜택을 봤다. 올해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되는 제도라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월세 세액공제로는 작년 58만명이 1천620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평균 2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한편,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금쪽같은 내 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1인가구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던 장기펀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가입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병역의무기간 6년 감안시 남자의 경우 만 40세 이하)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율 40%로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을 통하여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 월세액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증가하였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로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5%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112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22만 5천원의 세액공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로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2%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15만원의 세액공제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2인가구(맞벌이 부부 등)오랜시간 외로운 솔로의 시간을 견뎌내고,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된 신혼부부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된 요즘,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각자 직장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에고민이 많을 것이다. 서로 힘을 합쳐 미래의 풍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는 아래와 같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즉 전세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경우 이전까지 300만원을 최대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2년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상향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는 없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그밖의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포함시켜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부를 위하여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30%)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3인가구 및 다자녀 가구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가족의 유대는 더욱더 끈끈해지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사랑스러운 자녀는 나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역시 우리 아이는 나의 보물이지 않을까?1) 인적공제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는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포함시킨 배우자가 자녀와 관련하여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 자녀세액공제2022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산입양 공제로 30만원(첫째), 50만원(둘째), 70만원(셋째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아오다 만 7세 이상이 된 자녀가 2명 이하의 경우 1명당 15만원, 3명 이상의 경우 기본 30만원에 세명째 자녀부터는 30만원의 추가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3) 의료비 세액공제내가 낳은 자식이 아프다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반영하여, 그 밖의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를 구분하여 그 밖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4) 교육비 세액공제‘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300만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며,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등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있다.대가족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 형태 즉 3대가 같이 생활하는 대가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1인가구가 점차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같이 생활해야만 대가족이라고 칭하기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한지붕 아래 생활하지는 않지만, 자주 찾아 뵙고 안부를 전한다면 그 또한 현대의 대가족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1) 인적공제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150만원의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시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의 추가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경우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의료비 세액공제부모님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는 본인 등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3) 기부금 세액공제정년 퇴직 후 종교생활에 매진하시는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더욱 많이 늘어난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모여 행복한 한해의 시작을 맞이하기를 짧은 글로나마 기원한다.[프로필] 최시영세무사(현) 세무회계 정평 대표세무사(현) (주)더홍시 고문세무사(현)숭의여자대학교 세법겸임교수(현)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세법멘토중앙대학교 경영학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37년 관복 벗고 납세자편에 서는 세금 베테랑…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법인세 쪽을 좀 했다면 했고요. 당연히 두루 다 잘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죠. 아무래도 아내는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일본제국주의 치하 36년에 1년을 더 보탠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2022년말까지 꽉 채우고 일하다가 마침내 두터운 관복을 벗은 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이 세무사를 개업한다. 며칠 쉴 법도 한데,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천세무서 바로 맞은 편에 세무회계 ‘피플’을 개업, 곧바로 후반 경기에 투입되는 것.이승래 전 서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성실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빈 말은 아니다. 그에게 국세청은 대학이었고, 캠퍼스 잔디밭처럼 친숙한 일터였다.1965년 전남강진에서 태어나 지방 명문 살레시오고를 졸업한 뒤 당시 연고대 수준의 국립세무대 4기로 입학했다.국세청에서도 항상 세법은 물론 심판례, 법원 판례까지 꿰고 있어 실무에 정통한 간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요 법인 본점이 대부분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징세법무국 등에서 놔주질 않았다. 2018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도했다.예의 높은 학구열로, 아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국립산업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CADO) 등을 두루 거치면서 실전 경영 현장의 경험과 환경(UX/UI)을 체험, 실전능력을 쌓는 용의주도함도 갖췄다.마지막 근무지 부천세무서에서는 관내 부천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정 세법 강연도 했다. 노회한 세법 베테랑을 알아본 관내 기업인들의 안목이 더 칭찬받을만 하다는 게 세무서 사람들의 설명이다.직전 순천세무서장을 비롯해 서울 삼성 남대문성동마포반포 등 알짜 세무서를 두루 거쳤다.주경야독, 문무를 아우르는 노력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창업한 세무회계사무소이름이 ‘피플(People)’이다.국립세무대학 4기 동기들이 이번 2022 하반기 명예퇴직 때 여럿 함께 관복을 벗었다. 새해가 밝으면, 동기들과 미처 못했던 술 한 잔 나누겠다고 했다. 술자리에 기자도 부르기로 굳게 약속했다.11일 세무사 사무실개업 소연을 한다. 그의 ‘피플’들이 얼마나 모일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전자북 게시 국세청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은 기업이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처음 발간한 책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다뤘다.책자는 규정 적용 요건, 세무조정 방법 등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기업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재계 30위 영풍그룹 계열 인터플렉스 비정기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환경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석포제련소와 지구촌 최고의 아연 제조사를 계열사로 둔 영풍그룹 계열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업체가 중부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는 확인을 거절했다.경제신문 <아주경제>는 22일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1국 내 국제거래조사과 직원들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인터플렉스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인터플렉스 재무팀 관계자는 22일 본지의 확인 요청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직접 확인 요청을 회피하면서도 “세무 자료 등을 예치했다는 것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중부국세청 조사1국은 1과, 2과, 국제거래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국제거래조사과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모두 담당한다.국제거래조사과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맡은 만큼, 국세청이 영풍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인터플렉스 해외법인으로는 ㈜영풍이 100% 출자한 영풍재팬(YOUNG POONG JAPAN Corp)과 ㈜인터플렉스 (49.9%)와 영풍전자(49.9%), ㈜영풍(0.2%)이 각각 출자한 중국 천진 소재 화하선로판유한공사,, 국내 모법인 인터플렉스가 100% 출자한 베트남 소재 인터플렉스비나(INTERFLEX VINA CO.,LTD) 등 무려 65개가 있다. 해외계열사는 영국과 인도, 호주 타운스빌, 카자흐스탄, 중국 대련, 상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세계 도처에 두고 있다.영풍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있으며, 재계 서열로는 30위다.영풍그룹 계열사들은 공동 창업주인 고 장병희 창업회장과 고 최기호 창업회장 각각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동업하면서 운영하고 있다.인터플렉스의 최대주주는 (주)코리아써키트로, 지분율은 30.56%다.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47.72%다.(주)코리아써키트 최대주주는(주)영풍이다.대표이사는 고 장병희 창업회장의 차남 장형진영풍그룹회장의 장남인 장세준씨가 맡고 있다.국내 비철금속계의 절대강자인 영풍과고려아연이 그룹의 주축이다. 주력 사업은 아연 등 비철금속 제련업이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에 온산제련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의 고향인 봉화 소재 석포제련소가 영풍그룹은 계열사로, 환경오염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고려아연은 아연, 니켈 등 지구촌 선도 비철금속 업체다.영풍과 고려아연, SMC(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의 연간 아연 생산량을 합하면 약 120만 톤으로 영풍 그룹이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밖에 영풍전자와 코리아서키트 등 전자부품 제조기업, 대형서점인 영풍문고도 영풍그룹 계열사다. 장씨 가문이 영풍과 영풍문고, 전자 부문 계열사를, 최씨 가문이 고려아연과 기타 비철금속 부문 계열사를 각각 맡고 있다.김부겸국무총리의 딸인 배우윤세인씨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인 최씨 집안의 며느리다. 또 고려아연 최장근 회장의 사위가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이다.영풍그룹은 구씨와 허씨가 함께 했던 LG그룹처럼 평화롭게 갈라서지 못하고,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SG 스타트업 육성 투자 함께해요”…한국사회투자 'ESG 기부펀드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및 사회책임투자 회사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ESG 기부펀드 캠페인’을 선보인다.한국사회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와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사회투자의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은 ESG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견 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최소 5000만원 이상을 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면 ESG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조성된다.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ESG 스타트업 투자에 따른 ESG 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스타트업 지원 기업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또 기부한 펀드 조성 금액만큼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사회투자는 ESG 투자 펀드 운용, 지구촌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년간 대기업·공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에 대한 사회 공헌, 기업의사회적책임(CSR )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대표 파트너로는 교보생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IBK기업은행, 코이카 등이 있다.특히 하나금융그룹, 국민건강보험공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들과는 기부 사업으로 협력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한국사회투자는 현재 하나금융그룹의 ESG 파트너로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건, 복지, 환경 분야 기업을 육성·투자하는 ‘건이강이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는 ESG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사업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하나금융그룹과 우리 사회의 전체 ESG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한국사회투자,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사업성을 인정받은 ESG 솔루션 스타트업 7곳에 총 2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내년엔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울 계획이다.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ESG, 임팩트투자가 금융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한국사회투자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가족 정정례 시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大賞’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 출신 임봉춘 세무사의 부인 ‘삼정 정정례’(시인/화가)가 12월초 시사투데이가 주관하는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大賞’을 수상, 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삼정문학관 정정례 관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사회문화와 봉사정신 함양에 힘써 타의 귀감이 되어 선정됐다.특히, 시인이자 화가로서 문학과 미술발전에 헌신하고 문학관을 건립해 운영해 오는 한편 예술교류 공간 창출을 이끌면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국민정서 함양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삼정문학관은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고 있으며, ‘나비와 광장’으로 잘 알려진 문곡 김규동 시인의 작품전시관도 마련돼 있다.삼정 정정례 관장은 “스승님(故김규동 시인)께서 평생토록 만드신 서각 작품들을 선뜻 기증해 주시고, 문학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면서 “돌아가신 해부터 매년 스승님의 시를 낭송하고 지인들과 추모했는데 코로나19로 순연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삼정 선생은 “시대를 대변했던 문인들, 그리고 그 분들의 좋은 글들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잊혀져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지금 다시 봐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작품들이 실린 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이어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은 귀한 문헌자료들이 사라져 가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과거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문학관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삼정 정정례 시인은 영암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수학해 2006년 ‘문학마을’을 통해 등단한 뒤 2010년 유심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첫 시집 ‘시간이 머무른 곳’은 국립공원 월출산이 자리한 전남 영암의 고향 땅을 소박하게 시작(詩作)으로 그려냈다.시문학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임당문학’에도 소개되는 등 문학 활동에도 열정이 높다.정 관장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충고와 격려와 사랑의 위로를 알파고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처럼 각 분야의 예술 혼을 통해 굽이 굽은 인생을 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시인이자 화가인 정 관장은 작품 ‘생활속에 모습’(91.0×72.7cm)을 통해 부엌의 풍경을 솥뚜껑으로 대변해 냈다. 그야말로 옛 정취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골집의 대표적인 부엌풍경을 비구상 형식으로 화업(業)활동을 했다.이른바 ‘믹서미디어 작품’으로 유화물감과 돌가루가 조화를 이룬 작품들로 개인전에서 ▲옛것으로부터 ▲생명 ▲향수 ▲작업 ▲삼다도인상 ▲영원한 진료 등을 전시한바 있다.작품 ‘삼다도 인상’은 제주의 삼다 ‘말, 바람, 여자’를 돌 하루방의 소재로 다루었으며 한 편의 시를 한 폭의 회화로 승화시킨 그림 작품도 있다.자작시 ‘꽃’을 화폭에 담아 ‘환희’(53.0×45.5cm)로도 새롭게 탄생시키는 작업도 했다.‘시(詩)는 한편의 회화(繪)요, 회화(繪)는 한편의 시(詩)’라는 말처럼, 시인이자 화가인 삼정 정정례 작가는 서로 공명(共鳴)을 이루는 예술의 꼭지에서 ‘시화(詩)’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 글과 그림, 표현방법이 다를 뿐 결국 꼭대기 정상에서는 서로 울림으로 통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예술적 지론을 가지고 출간된 것이 첫 번째 ‘詩집’ ‘달은 온몸이 귀다’. 이어 두번째 시화집 ‘시래기 꽃피다’가 작품 세계를 수 놓고 있다.예술가들은 의인법(擬人法), 즉 자연이나 사물을 사람처럼 대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삼정 정정례 작가의 특징은 反의인법, 사람을 자연이나 사물에 빗대어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작품으로서 동학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순고한 영혼의 세계에 ‘사랑, 고향, 삶’을 영원히 담아내기 위한 ‘영혼’을 노래하고 있다.삼정 정정례 작가는 1050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시단(월간 유심, 신인문학상)에 오른 것은 2010년 詩‘냉전’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당시 ‘신인문학상’ 선정배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넘나들며 제3의 세계에 언어의 집을 지어낸다”는 호평을 받았다.이후에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천강문학상, 한울문학상, 호미문학상을 받았고 현재 사임당문학 시문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삼정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화가로서는 201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유화 비구상 ‘흔적으로부터의 드로잉’으로 우수상을 받는 등 그림으로 수차례 대중에게 다가가 색채의 마술사라는 한국화단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시인이자 화가인 정정례 작가의 작품에는 화중유시 시중유화(畵中有詩詩中有畵), 즉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정정례 화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개인전(라메르 갤러리) ▲국,내외 단체전 수회 참여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양화 비구상부문 우수상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문화 체육부 장관상 ▲대한민국 나라사랑 미술대전 국회의장 상 ▲대한민국 수채화 공모대전 서울시장상 ▲각종 공모대전 수회 입상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사)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초대작가 ▲여성작가회 회원 ▲2016 올해의 작가상 ▲2021 한탄강 문학상 은상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남편 임봉춘 세무사는 1968년 공직(국세청)에 입문해 그동안 본청과 서울국세청에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 시절에는 ‘연합조사반’과‘ 서울청 조사반’이었다.국세청 산하 세무관서는 을지로세무서, 남산세무서, 수원세무서에서 근무했으며, 1982년 구로세무서 법인세 3계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현재 개업 40년째 맞이하고 있는 베테랑 세무사다.장녀인 승지, 차녀 현정, 삼녀 연수는 모두 이화여대를 졸업한 동문 자매이며 막내 동근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들 1남3녀 가운데 시인 정정례 작가의 문학성을 물려받은 것은 장녀 승지다.삼정 정정례 작가는 조선조의 큰 선비들의 모습처럼 요즘 세대에 보기 드문 특별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직은 뿌연 공익법인 회계세무…현황과 과제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양한 목적사업과 조직형태, 수입종류, 지출방식 등으로 아직은 투명한 회계와 세무가 미흡한 수준인 공익법인들이 2022년에도 결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재무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기업이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해 설립한 다양한 공익법인 대열에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가 출자제한 우회와 절세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합류하는 바람에 정부의 짜깁기식 규제가 숱하게 덧씌워지면서공익법인 규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다.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더함의최호윤 대표(공인회계사)는 18일 “오는 20일 ‘공익법인과 재무보고’라는 주제로 2022년 정기 비영리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공익법인은 법인 본부와 지부, 지점, 분사무소, 직영시설, 위탁시설, 센터, 산하조직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역시회비와 후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수입 등으로 다양하다.20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 공익활동공간에서 열리는 이번세미나에서는 최만식 교수(경상대)가 ‘회계주체(Accounting Entity)와 수익 인식(귀속)’을 제1주제로, 최호윤 회계사가 ‘ 사업 유형과 재무보고’를 제2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한다.이어 유종오 회계사(인성회계법인)가 좌장을 맡고 김종현 교수(한양대)와 박윤진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전규안 교수(숭실대)가 각각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최호윤 대표는 “공익법인이 보고하는 재무정보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짚어보고 비영리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려는 자리”라며 “공익법인 실무자와 학계, 정부, 전문가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명 정도만현장 참석이 가능해, 주최측은유튜브채널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무제표 위조해 실적 부풀린 대표 징역형...임직원은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width="67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인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꾸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씨와 D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는 2014년 D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이에 D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또 당기 비용 약 3억1천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4천900만원의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조작으로 적자 약 12억7천만원이던 2014년 영업이익은 한순간에 흑자 5억8천500만원으로 바뀌었다.B씨와 C씨는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결재 및 승인한 뒤 회사에 비치해 공시했다.이들은 부채계정인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 중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에 대한 실제 매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납품내역서를 위조한 뒤 회계법인에 제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해 잘못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A 회사를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인지한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증가에 도움이 될까? (조세금융신문=최시영세무사)“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지방세 효과까지 고려 시 16.5% 세액이 공제된다.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재원마련에 유용한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영리기관의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1975년부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정해 경비로 일정부분 인정했다.이후 1982년부터는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산입 이외에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자(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제외)가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부동산, 사업소득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인 특별공제를 신설했다. 2014년부터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현재까지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유인이 감소하면서 기부금의 전반적인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납세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해 제도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60%의 납세자는 기부행위는 제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제도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4명 중 86%는 이런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결국 우리국민들의 약 94.3%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1)1)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전병목 2016.12) - 110p이는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의 편차는 있으나 개인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물론 이타주의적 사고(思考)의 증가 및 시민의식 함양으로 기부금액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기부금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2)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자료-국내기부금 총액한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3)이다. 기부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종교단체(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본인의 종교적 신념의 발현과 아울러 연말정산 공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부금 단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회계부정으로 인하여 기부자들의 기부의도를 꺾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한 현실이다.3)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연구-기부자를 중심으로-(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준, 송은주, 허윤영. 2021.9)-35p따라서 종교단체에 편중된 기부금의 집중현상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의 회계 및 운영의 신뢰성 담보가 절실하다.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기부금 제도의 미세조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로 증가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위해 2021년, 2022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 높인바 있다.결국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으로 기부금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기부인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혜택(10년간 이월공제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홍보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수준으로 기부금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부단체의 투명한 운영 ▲코로나로 인한 세액공제율 상향유지와 같은, 보다 높은 기부 동기 유인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유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프로필] 최시영세무사(현) 세무회계 정평 대표세무사(현) (주)더홍시 고문세무사(현)숭의여자대학교 세법겸임교수(현)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세법멘토중앙대학교 경영학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