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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4년만에 모인 심판동우회…조세 3륜 위상 우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심판동우회, 코로나 이후 첫 개최…청렴도 1등급 격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 ‘파크루안’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조세심판원의 더 높아진 위상과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축하했다.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이날 모임은코로나 19 이후 4년만의 개최로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정호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전 관세청장, 허종구·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현직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조세심판원 간부 20여 명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어 재무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며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그간 선배 회원분들과 현직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박종성 동우회장님들을 비롯한 동우회원분들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덕분에 코로나상황 이후 이렇게 다시 모임을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이어 “올해에도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들은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겠다”며 “특히 올해 4월말경 청사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심판정, 민원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확충해 청구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가 광주시장 재임 시 아무리 노력해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던 청렴도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니 제13대 심판원장을 지낸 선배로서 방문규 국조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심판원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격려했다.최경수 전 조달청장은 “2001년 제14대 원장 재임시 국세심판원 5개 국 70여명이었는데 지금 8개 국 130명이라 하니 2배 정도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 데 대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은 “신속과 공정은 심판원의 영원한 숙제인데, 토끼해를 맞이하여 어찌보면 상충될지도 모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기태 전 조세심판관은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심판원 숙원사업이 만성적인 청렴도 등급 저조, 민원인이 불편한 심판시설 및 사무공간 부족 문제이었다며 “지난해 황정훈 원장님 취임 후 6개월 만에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청사 이전, 두 가지 모두를 이뤄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백운찬 전 관세청장, 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허종구 전 조세심판원장 등도 한 마디씩 축하와 성원의 말을 더했다.이들은 조세심판원은 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후 48년이 지나는 동안 조직과 인원 뿐만 아니라 조세불복사건의 중추적인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은 조세심판원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심판원 출신임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고광효 세제실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현재 소속은 다르지만 한 때 조세심판관을 맡은 바 있었던 인물들로 ‘조세 3륜’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정당한 과세권 유지를 위해 세제실과 국세청은 심판원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혔다.박종성 심판동우회장은 “선배님들을 비롯해 오랜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회원들의 결속과 심판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①: 주택 편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위 다주택자는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증여세 특성상 자녀에게 발생할 과중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번 칼럼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내용과 계산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다만,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 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다음 예시를 들어 주택 부담부증여의 절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1) 자녀에게 시가 8억원 주택 순수 증여 시자녀에게 시가 8억원의 주택을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1억 6005만원(증여재산가액 8억원). (2) 취득세: 기준시가의 4%,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한다면 12.4%(전용면적 85㎡ 초과는 13.4%)* * 지난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입법개정을 통해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 자녀에게 시가 8억원 주택(전세보증금 및 주택근저당권 합계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부담부증여 시 자녀는 마찬가지로 다음 2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3880만원(증여재산가액 3억원, 시가와 전세보증금등과의 차액) (2) 취득세 가) 증여 부분은 기준시가의 4%,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한다면 12.4%(전용면적 85㎡ 초과는 13.4%)* 나) 채무 부분은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합계액에서 자녀의 독립 세대 여부 및 주택 수와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내 유무 등에 따라 1.1%~13.4% 로 달라진다.** (3) 양도소득세: 88,803,000원(일반세율) * 지난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입법개정을 통해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로 입법개정을 통해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증여자인 부모는 채무승계액 5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2023년 경제방향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증여자인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라도 승계되는 채무부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부담부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 1억 2760여만원이 순수 증여시 증여세액 1억 6005만원보다 세부담이 월등히 적어 부담부증여가 절세 면에서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증여세와 취득세는 경제력이 부족한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납부하므로 세 부담의 당사자 측면에서도 분산효과를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부담부증여의 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3년 상반기 최종적인 입법개정을 통해 매매취득시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배제 및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의 50% 수준으로 취득세율 부담이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완화된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전체적인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② 부담부증여 진행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시가와 채무액의 비율만큼만 산정되기에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때보다 현저히 적다. 처분해야 하는 주택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양도차익을 비교적 낮게 처분할 수 있다. ③ 증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사전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승계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므로 추후 증여자 사망 시 합산되는 10년 내 증여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하직원 추행한 전북 세무서 지서장에 '집행유예'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지방세무서장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전주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A지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지서장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재판부는 A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모 세무서 지서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오피스텔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일까? 오피스텔 분양권은 부칙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3.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소령 154조 1항 5호).그렇다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12, 2022.10.19.)을 내놓았다. 다만, 예규 형성일인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2022년 10월 18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4.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괄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3년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동항의 제2호(2년)가 적용된다.다만,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예규가 적용되며, 2022년 10월 18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3년이 적용된다(사전법규재산 2022-637, 2022.11.9.).5.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한 개정부칙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은 3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시 2년으로 개정되었다.이때 각 개정시 마다 부칙에서는 개정일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적용했는데 최근 유권해석(서면부동산 2022-1656, 2022.12.13.)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오피스텔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예규는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6. 2018년 9월 13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부칙이 적용 여부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법규재산 2022-1469, 2022.12.21).7.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은 1년 미만 양도시 70%를,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불문하고 60%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그런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조세법령-840, 2021.09.30.).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50%, 보유기간 1~2년은 40%, 보유기간 2년 이상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8. 주거용 오피스텔분양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대상이 아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 156조의3 ②) 및 3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실수요목적의 경우(소령 156조의3 ③)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그러나 오피스텔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분양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의 대상이 아니다.신규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중복 허용기간을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용한 경우(부동산거래관리-72, 2010.1.18.) 및 오피스텔을 분양 취득하여 공실로 보유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서면4팀-657, 2005.4.29.)에는 오피스텔의 취득일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복 허용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9.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 및 다주택중과시 주택 수 산입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실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고 비과세나 다주택중과를 판단하여 나중에 거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또 공실인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으로 취득한 이후부터 쭉 공실인 경우로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285, 2005.2.23.).한편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공실상태 양도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서면4팀-343, 2006.2.20.). 따라서 공실인 오피스텔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으므로 분양 취득시부터 공실인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공실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공실인지 사안별로 따져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 시행령] 세무사 수험생, 토익 등 영어성적 인정 2년→5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수험생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토익, 오플, 텝스, 지텔프, 플레스 등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정부는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정부가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다만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정기간 확대나 청각장애인 영어성적 기준 완화는 해당되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등시장 찾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지역경제와 공동운명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좋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꿋꿋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습니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소재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한 약속이다.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돌아 보고, 어차피 봐야 할 제수용품이나 직원들 간식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구체적인 도움도 주려는 목적이었다. 무등시장은 사실 광주국세청과 자매결연도 맺은 터였다.윤영석 청장은 지방국세청 직원들과 장을 보기 전에 무등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임원들을 만났다. 시장 경기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격의 없이 나눴고, 장 보러 나설 때도 일부 회원들이 동행했다.함께 동행한 광주국세청 직원은 “대목을 앞둔 떡집 사장님은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식당까지 오셔서 같이 조리와 서빙도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다”고 귀띔했다.윤 청장은 광주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해 듣고 힘 내시라 격려도 했다.준비해 간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쌀, 직원 간식 등 농산물을 일괄 구매했다. 팥시루떡과 단감, 족발도 샀다. 시장 골목 점포에서어묵과 튀김을 사먹을 때는 간간히 웃음소리도 컸다. 비록 일순간이지만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광주국세청 김훈 운영지원 과장은 “우리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내실있는 세정지원을 고민하고 현장 상인들과 더 질높은 소통으로 지역경제와 운명을 함께하는 공직자가 되자 다짐했다”고 본지에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면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한 번 더 준다고?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 대체주택 비과세 개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 해당 조항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즉,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부득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로 납세자에게 주어진 합법적 절세방법이다.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2018.2.9.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 및 2022.1.1.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도 포함한다.② 유권해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서면5팀-810, 2008.4.15.).다만,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위 유권해석처럼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 된다고 보고 있다(조심 2021서5174, 2022.11.7.).③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④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산하여 1년이 아닌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16-3749, 2016.12.30.).4. 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1세대 1주택 판단시기는 대체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쟁점규정의 문언,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양도일뿐만 아니라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에서의 소유주택도 1주택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조심 2022서5380, 2022.8.9.).5. 유권해석상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의 문제점법령상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유권해석(서면5팀-810, 2008.4.15.)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1주택자에게 적용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다만,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19-466, 2021.5.7.).또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서면법령해석재산 2019-2449, 2020.12.30.),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서면부동산 2020-1122, 2020.9.28.),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서면부동산 2018-3778, 2019.6.11)에도 특례를 적용한다고 보고 있다.다만,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1서5174, 2022.11.7.). 즉, 유권해석(서면5팀-810, 2008.4.15.)에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것은 법문언에 없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 된다고 보고 있다.6. 분양받은 주택 또는 입주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주택 공사기간 중 거주한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대체주택의 실거주요건(소령 156의2 ⑤)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 집행기준 89-156의2-12).또 입주권 전매로 취득하여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재건축주택등도 사업시행기간 중의 취득에 포함된다(재재산-110, 2008.1.24.). 이때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대체주택 입주권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 판단한다(조심 208서 2973, 2009.1.19.).7. 대체주택을 처(동일세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함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처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4팀-1377, 2004.9.1.).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20-780, 2020.8.30.).9.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여부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이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문언상 그 적용대상을 대체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 아니다(조심 2022서5826, 2022.9.7.).10. 비과세 받은 후 사후관리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가, 지구촌의 정원…순천 국제박람회 성공 위한 세정 지원에 만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연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 관할 순천세무서 역시 지역의 큰 국가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했다.이름처럼 ‘국가의 정원’을 넘어 ‘지구촌의 정원(Garden)’을 표방한 국가 행사로, 세무공무원을 거쳐 검사로 일했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인간과 자연이 어울어진 생태보존 철학을 구현하는데 세무당국도 팔 걷어부치고 세정지원에 나선 것이다.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11일 “지난해 30일 제 52대 순천세무서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기관장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먼저 찾아가 부임 인사를 나눴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강 서장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역대급 지구촌 생태도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주역이다. 개발도상도시 대부분이 겪는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컨셉의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스스로 일궜다는 평가다.2015년 축구장 1100개 크기의 국가정원이 들어서고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된 철새 흑두루미의 겨울철 서식지 조성을 위해 순천만 일대 농지와 갯벌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봇대 수백개를 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을 넘어 지구촌 도처에서 이 소식을 들은 환경애호가들이 해마다 수백만명씩 순천을 찾았다. 일부는 아에 순천으로 이사를 왔다.강 서장은 “주소지 미전입 정주 인구도 많지만, 순천시 인구는 차츰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에 필요한 환경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도 적잖게 창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강 서장은 “올해 4월1일부터 10년만에 국제행사가 다시 순천에서 열리는만큼 지역사회 기관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정지원 하고,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세수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강 서장은 연초 노 시장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면서 이런 의지를 전달했다.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세금, 국세청과 인연이 각별하다. 1960년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에서 태어나 순천 매산고등학교(27회)를 졸업한 노 시장은 서울 구로공단 장갑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국세청에서 일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 높은 점수로 합격(사법연수원 24기)해 검사로 재직했다. 199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큰 성과를 거둔 한보그룹사건 역시 탈세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19일 세무포럼 개최…최근 조세판례동향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19일 오후 2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세금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장소는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이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영상을 공개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만들고 매월 한 차례씩 회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선제적 세금정책 등 정책대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포럼은 세무포럼 최초로 판례분석이 진행되며, 강남대 서희열 명예교수가 좌장을, 서울대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참여한다.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발표한다.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관련 큰 반향을 일으킨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하여 그 후 과세처분이 행정법상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된다.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8년간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과 더불어 지난해 12월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학술활동 및 회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