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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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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고태수 대전세무사회장 '48회 정기총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비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션샤인 호텔’ 그랜드볼룸 5층.우천시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7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전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사회를 맡은 최천석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식,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7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에서는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지방회장단(좌석 직제순)으로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황인재 부산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구광회 대구지방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한국세무사회 선거직 임원, 대전지방국세청 오원균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성훈 대전세무서장, 이준목 서대전세무서장, 김종성 북대전세무서장, 권동철 세종세무서장, 김종일 대전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대전세무사회 역대 회장(이종성, 박정순, 박종근, 유병섭, 임소병, 전기정 직전회장), 최영묵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 정권모대전지방회계사회장, 대전광역시 민태자 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박형국 세정과장 등 내외빈이 총회장을 빛냈다.대전지방회 안상규전용근 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총무 최천석, 연수 신용일, 연구 이명식, 업무 김 훈, 홍보 조윤배, 국제 조규돈, 업무정화 정홍재) ▲이사(이용택, 최재선, 김동인, 모태복, 이두희, 남기환) ▲지역세무사회 회장단(대전 윤문중, 서대전 남동후, 북대전 박주병, 청주 김기석, 동청주 신영선, 천안 안봉훈, 충주 박종봉, 제천 이기현, 세종 김일중, 공주 김황년, 논산 강근식, 서산 김도우, 예산 이현강, 보령홍성 박인수, 아산 송치국, 영동 박세원 등 지역 회장) 등 내빈이 총회장을 풍성하게 수 놓았다.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내외빈 소개, 축하화환 및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일일이 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내빈소개에 거명된 참석한 내빈들이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회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은인사말에서 그동안의 회무를 비롯한 세무사법 개정통과, 코로나19 지원활동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은 ▲세무사법 개정 무사통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정화▲회원사무소의 종사직원 충원문제 ▲한국세무사회 아젠다 S-33, 2022프로젝트 등핵심 내용을 설파했다.고태수 회장은 ‘세무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작년 11월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가슴벅찬 순간이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으며 한국세무사회 모든 회원님, 그리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는 논산지역세무사회원들의 공로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냈다.이어 고태수 회장은 “올 하반기에는 대전세무사회가 멋지고 세련된 모습의 새로운 회관을 착공하게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염원인 ‘회관건립’ 추진에 대해 참석한 내외빈에게 소개했다.고 회장은 당초에는 120평 규모로 회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세무사회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하에 150평의 넓은 주차장과 지상 2층의 230여평 규모의 회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혜안을 가지고 큰 결정을 해주신 원경희 회장님과 본회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석상에서 감사의 뜻을 올렸다.특히, 고 회장은 “세무플랫폼 사업자 문제, 회원사무소의 종사직원 문제, 유사컨설팅업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직시한 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확대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본회에서는 세무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아젠다 S-33, 2022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고 회장은 이와관련 “대전지방회는 본회와 하나되어 프로젝트를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층도약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대전지방세무사회 48회 정기총회를 맞아 820여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님, 오원균 국장님, 그리고 서장님들, 행정부시장님, 세정과장님, 역대 회장님이신 이종성 회장님, 박정순 회장님, 박종근 회장님, 임소병 회장님, 유병섭 회장님, 전기정 회장님과 특히 오늘 빛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태수 회장님과 안상규 전용근 부회장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상임이사님, 이사님, 16개 지역 회장님, 그리고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의전의 격을 갖추었다.그러면서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회 임직원들과 고태수 대전 회장님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전체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업역을 지킨 뜻깊은 한 해 였다고 회고했다.특히, 논산지역 김종민 국회의원님과 우리회 회원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원경희 본회장은 “우리가 강력하게 원했던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11월23일 정부 관보를 통해 시행되면서 입법미비로 인해 2020년부터 신규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세무사들이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간 업무를 하지 못했던 신규 세무사들의 고충을 함께 했다.이외에도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변경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표시와 ‘무자격자’의 광고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파했다.그러나 대한변협은 우리가 이룬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고 있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업역을 지켜나가겠다고 있다고‘회원들의 권익보호’를 강조했다.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회원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의 실적회비를 30% 인하했다. 이렇게 인하한 세입예산의 충당을 위한 또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아젠다S-33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원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세무사회는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지원금 전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온돌 캠페인과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2월10일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창단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전국의 재해발생 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할 것이며, 재해재난이 없는 올해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제일 먼저 한 봉사활동은 ‘헌혈활동’이었다고 조세전문가로서의 공익적 활동을 소개했다.또한 요즘 위기로 다가오는 삼쩜삼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업자들의 불법 세무대리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회원들의 사업영역이 축소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원 회장은 “우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영상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본회에 교육방송스튜디오를 구축한 후 회원님들께 꼭 필요하고 질 좋은 동영상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드림으로써 회원님들에게 맞는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회원님들께 적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도움을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국세무포럼을 발족(2020.10)하여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정부, 학계, 납세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으며 학계, 유관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의 공조와 공조의 폭을 넓혔다고 소개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 개정안'을 막을수 있었다고 회무를 보고했다.이같은 활동은 한국세무포럼의 정착과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대외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교류와 협력을 가짐으로써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원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회원들에 대한 세목별, 섹션별, 업종별,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무소 경력직원의 교육, 신규직원 양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회원사무소 운영에 안정을 돕고 對납세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잘 추진해 우리의 거래처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도와서,국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세무사회가 창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그 혜택이 회원들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개개인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를 강조했다.강민수 대전국세청장은 치사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대해 주신 고태수 대전 회장님, 그리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님, 대전국세청 출신의 선배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전지방세무사가 납세자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계속 발전하시길 기원한다”면서 “대전지방국세청과 관내 세무서는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⑤] 신탁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들어가는 말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가 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이 사실상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그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개발을 위한 담보신탁, 즉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신탁이다. 위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수탁자),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사실상의 결정자 및 경제적 이익의 향유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분리된다.위와 같은 PF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행해지는 경우, 누구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하는가?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까지는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원리를 고려한 해석에 맡겨졌다.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용역의 공급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래세이다.따라서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반드시 소득세의 그것과 동일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여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의 문제와 직결된다.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이하 ‘종전 부가가치세법’) 하에서의 처리를 살펴보고, 이어서 위 개정 이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입장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2. 종전 부가가치세법가. 2017. 12. 19. 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당초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여 수탁자의 신탁업무 처리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위탁매매와 같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다.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자익신탁의 수익자인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신탁재산의 독립성).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은, 분양형 토지개발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그 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가가 신탁재산인 수탁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안에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이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하였다. 그 주된 근거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이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나. 2017. 12. 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위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내용 자체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지만, 종전의 판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그 동안 종전의 판례를 기초로 이루어져 온 신탁거래의 실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거래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회는 2017년 12월 19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다.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였다. 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일시적으로만 시행되었다.3. 현행 부가가치세법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이후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되,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일정한 경우 등에는 재화·용역를 공급하는 계약의 명의자에 관계없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규정한다.4. 맺는말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고, 절대적인 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입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탁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의 구석구석 다 드러내는 시민단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시민단체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랜기간 일했던 전직 국세공무원을 강사로 섭외, 국세청 전산분석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돼 2달간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제조업체 A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과 현실을 소개하는 공개교육 자리를 마련했다.A사가 비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유와 국세청의 사전조사방법, 조사 첫날 장부 등 영치, 조사공무원의 서류요청과 서류제출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폈고, A사 대주주의 친인척 인건비 등 가공인건비와 연구소 세액공제, 상품권, 기부금, 불법체류자, 현금출금, 사적 경비 등 20여개 적출내용도 꼼꼼하게 소개했다.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32년간 국세청 근무 중 16년간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업무를 비롯해 지방국세청 조사1~4국에서 근무한 ‘조사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전략 공개강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번 공개강의에서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한 조사와 조사요원의 유도심문, 문서에 사용된 잉크 검증, 문답서, 사실확인서, 거래처 공문발송, 직원 통장번호를 통한 금융거래 조사, 가공인건비 적출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전문가 설명을 통해 공개한다.특히 국세청 조사국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국세공무원을 통해 세무조사 요원들의 ▲조사반장팀장의 조사결과 설명 방법 ▲조사국장 관심 상황 우선보고, 예정보고, 종결보고 ▲과장국장지방국세청장 면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조사요원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될 수 있거나 적발 소지가 없는 ‘납세자와의 협상’, ‘조정’ 등도 직접 사례를 들어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이밖에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무대리인 선임방법과 보수, 세무조사 전결규정 등도 이날 공교육에서 소개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 조사국에서 일하게 되면 세무조사 관련 비밀유지 서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국 근무 국세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무조사 관련 지식을 교육 또는 자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소중한 한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임원 투표가 13일 시작됐다.이번 투표는 14일까지 서울지하철 선릉역 부근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김완일 후보와 기호 2번 이종탁 후보 2명이 2파전으로 치르게 된다.13일과 14일 양일간투표가 진행된 후, 개표 결과는15일 서울강남구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개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때발표할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 패소 판결문 이유없이 숨겼다?…탈세 시그널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최근 1심에서 국가 패소 사건 판결문 일부를 이유 없이 숨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다만, 국세청 실무자 일부는 무조건적인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이유 없이 숨겼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의견을 제시했다.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국세불복 행정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6761건 가운데 14.4%(974건)를 비공개하고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공유했다.비공개 판결문 중 국가 패소사건은 385건, 국가 승소사건은 589건이었다. 전체 패소 사건의 25.2%, 전체 승소사건 가운데 11.3%를 비공개했다.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으로 징수된 세금 가운데 위법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관련된 판결문을 승패와 관계없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은 공개하지만, 일부 판결의 경우 소송실무진 및 소속 지방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세금소송 판결문은 기본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하더라고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특히 국가 패소 사건 중 비공개 판결문 100건을 재검토한 결과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국세청 본부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어떤 판결문을 비공개로 할지 세부지침을 만들어 지방국세청 등에 내려보냈다.◇ 탈세 신호 줄 수 없지 않나그런데 국세청 지침 내용을 보면 무엇을 비공개 하려는 지 알기 어렵다.지침 내용은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국세행정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이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이다. 내용이 주관적이고, 구체적이지도 않다.국세청 일선에서는 모호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말한다.한 세무공무원은 “사안이 잘 알려져 있어 판결문을 봤을 때 누가 소송을 했는지 딱 알 수 있는 경우 승패를 떠나 판결문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은 어떤 납세자를 특정해서 정보를 공개 못하도록 법으로 못박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다른 세무공무원은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 복잡한 속사정을 말한다.“법의 빈틈을 타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바꾸려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법 바꾸기 전에 판결문을 공개해버리면 국세청이 탈세하라고 신호를 주는 셈이다. 국세청이 그럴 수는 없지 않나.”반면 감사원은 세금 소송 걸과가 기존 세법 해석이 변경되거나 조세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어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다른 세무공무원은 오판의 우려를 전달했다.“납세자가 1심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승소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편법적 방법을 썼거나, 논란이 많은 판결의 경우 거꾸로 납세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이러한 세무공무원들의 주장은 한 가지 모순을 상상케 한다.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부분적으로 사법(司法)을 믿기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법을 믿습니까?세금의 대원칙은 ‘법 없는 세금은 없고, 법은 의회의 동의로 만든다’다.이 대원칙은 현실의 도전을 받고 있다.법은 어떠한 법이든 옛날에 만든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이 난 이후에야 법을 만들게 되고,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법이 느리게 느껴진다.“법은 늘 옛날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거 잖아요. 현장에서는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말하지만, 법 하나 만드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나요. 답답해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행정편의적으로 법을 자꾸 바꾸는 것은 좋지 않고, 법은 예단을 해서는 안 되기에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법조 관계자).”법해석론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한 문제에 부딪힌다.법해석에는 법 조문을 중시하는 기술주의, 법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를 살펴야 한다는 의도주의, 법이 보호 또는 보장하고자 하는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적주의 해석론이 있다.그러나 기술주의는 단어 하나로 특정한 것을 딱 꼬집기 어렵다는 언어의 한계, 의도주의는 입법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무수한 유사 상황에 대한 입법자 주관의 한계, 목적주의는 얼핏 의도주의를 보완하는 듯 하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목적범위의 한계 등을 가진다.이러한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이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헌법재판소 89헌마38 결정은 세금을 거둬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보이지만 법률이 미비해 못 거둘 경우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둬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반면 대법원 2008두849 판결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법 형식이 좀 안 맞아도 이 정도면 거둬야 할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면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말한다. 단, 법 안정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다.▲변화에 느린 법제도사법문화 ▲이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법해석상 모호성….이러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선택지는 그리 많아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본분은 누구보다 법의 빈틈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규정없는 행정이란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판결문 비공개 관련 지침은 이미 각 지방국세청에 내려보냈고, 지침을 좀 더 가다듬어 올해 하반기에 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훈령)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탈세 상담 등 성실의무 위반한 불량 세무사 11명 줄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3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이○영(세무사 번호 1578), 전○원(3419) 세무사는 성실의무 및 탈세 상담을 했다는 혐의로 각각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 1000만원, 직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다.김○일(1577) 세무사도 같은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성실의무를 위반한 김○호(895)는 직무정지 10개월에 과태료 450만원, 최○석(1084)는 직무정지 4개월에 과태료 750만원, 김○원(979)는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았다.동일한 혐의로 정○준(1895), 최○국(989), 노○섭(3177)은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박○준(3021)은 과태료 850만원, 오○식(839)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법사위원장 싸움에 발목잡힌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당정이 부처 장관과 외청장들의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여당에서는 상원격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청문 대상 장관과 청장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어 '야당 무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정부는 지난달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요청안을 올렸지만,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마지막 시한인 7일이 됐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관건은 법제사업위원장.법제사업위원회는 원래 국회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제개정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에 상충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곳이다.16대 국회부터 야당 몫인 자리였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후반기 법제사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통제장악하는 사실상의 ‘상원’이 됐다.20대 국회 전반기는 권성동 법제사업위원장. 후반기는 여상규 법제사업위원장이 나란히 맡았는데 두 위원장이 상임위 의결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무기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했다.다수 지지를 받는 법안이라도 새누리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측은 "20대 국회 내내 여당 지위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지고 갔으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으니 전통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민주당 측은 21대 전반기 당시 예산결산위원장, 국토위원장 등 지역 돈줄을 쥔 상임위원장까지 주면서 설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다른 것은 다 필요없다며 오로지 법제사법위원장만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21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심의 기능 및 위원장의 무기한 검토권한을 분산 또는 제거하자는 양당간 논의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응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도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대선을 맞이했고, 대선 후 21대 국회 후반기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양당간 줄다리기가 되풀이 되고 있다.다 필요없고, 오직 법사위원장“(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야당이 거부했다. 불가피하게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국회 원 구성이 8일째 양당 논의조차 되지 않자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기한이 지나간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아직 청문보고서 기한이 지나지 않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 원 구성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의사를 밝혔다.“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건데 왜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나눴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청문회를 볼모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이 말이냐 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청문회를 여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 주관하에 인사청문특별위를 만들 수도 있다”며 “일부 후보자의 경우는 음주운전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청문회 없이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청문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양당간 입장이 전혀 좁혀질 기미가 없고, 자칫 6월 말까지도 원 구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법사위원장을 덮어 두고 청문회라도 하자고 해도 아직 여당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으로 적발이 됐는데 선고 유예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최근까지 모 로펌 고문을 맡아 복지부에 대해 27건의 소송을 자문했으며, 이중에는 불법 의료행위 기관을 변호하는 건도 있었다.가족 편법 증여 의혹, 세종시 아파트로 억대 차익을 누린 것도 검증대상이다.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였다.대통령실은 7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 기한이 종료되면 8일 곧바로 재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20일간 기다려보고 이후에도 국회 청문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우리 공부할 땐 나왔다"…변호사, 세무사 자격증 자동지급 재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지급할 이유가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보장되던 시기에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를 기대하고 공부한 시점을 언제부터로 봐야하는지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기준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입법조사처가 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변호사는 원래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증도 함께 받았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업무를 봐줄 민간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1960년대 들어온 제도인데 현재는 세무사 선발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가 연간 700명이나 된다.세무회계 제도도 매우 복잡해져 회계나 세무학은커녕 경제학도 모르는 변호사들에게조차 세무사 자동 발급 제도를 이용해 세무사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변호사 공부할 때만 해도 세무사도 받을 수 있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니 없어진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발생한다.법으로 보장된 이익이 법 개정으로 사라졌을 경우 해당 이익 취득을 위해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례가 많다.법으로 보장된 이익이 있는 시점에서 이를 노리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 그 이익이 사라지면 닭 쫓던 개 꼴이 된다.따라서 입법 실무에서는 이익이 사라질 것을 몇 년 전 미리 고지하거나(일몰법)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사업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그 이익을 보장해준다(소급효 적용).입법조사처는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가 몇 년 전부터 폐지를 예고한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라며,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후자의 경우를 적용해 소급효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법 개정 이후에 변호사가 되겠다고 공부한 사람들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공부를 한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를 두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법대 입학한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로스쿨을 입학한 시점으로 볼지, 초등학교 때부터 변호사를 목표로 한 고등학생은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기대이익이 없다고 딱잘라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세무사 협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렸다.세무사 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사라진 이익을 보장할 때는 기업처럼 명백히 해당 이익을 목표로 사업했다는 것이 실제 활동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변호사 수험생들의 마음 속에 기준선을 긋는다는 게 가능해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갑자기 세무사 자격증이 사라져 로스쿨 학생들이 억울한 심정도 이해가고,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세무사 자격증 제도의 진짜 목적은 변호사도 세무사도 아닌 납세자를 위한 것인데 그 점에서 보면 타당성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했다.그는 “변호사든 세무사든 납세자는 세무사 자격증만 믿고 일을 맡긴다”라며 “세무사 자격증은 그 자체로 세무회계, 세법, 경제학 영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인데 변호사 자격증은 그러한 담보가 없어서 세무사 자동취득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수험생의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자 납세자가 세무회계를 잘 모르는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세무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과거 변호사 업계는 입법조사처가 제기한 쟁점을 배제한 바 있다.변호사 협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자동취득 폐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제한 영역에서 세무사 협회와 대립해왔다.변호사 협회는 이 과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사 활동으로만 쟁점을 좁혀 법리를 전개해왔다.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협회의 행동에 반발했지만, 변호사 협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일개 직역 협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내부통제,징계권한 등을 갖고 있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해야 한다.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멸실시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1.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2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조 ). 그런데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 사후관리 적용되어 비과세금액이 추징되는지 여부와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의무기간 충족)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인한 직권말소로 나누어 살펴본다.1)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일단 비과세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에 대해 의무기간을 충족하는지 사후관리한다. 다만,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 받은 후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기 전에 자동말소, 자진말소(의무기간 1/2 충족),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직권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사후관리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2)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고, 말소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1/2 의무기간 충족)의 경우에는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그러나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말소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와 달리 비과혜택을 준다는 규정이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법규재산 2021-6402, 2022.3.28.).따라서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멸실이 예상된다면 직권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사후관리를 피해가거나,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했다면 직권말소되기 전에 자진말소한 후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2. 다주택 중과배제 사후관리 및 중과배제 유지여부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배제 되며, 중과배제 주택외에 1개의 일반주택은 중과대상이 아니다(소령 167조의3 ① 2호 및 10호).참고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말소에 따른 다주택중과 배제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의무임대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중과배제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 사후관리 적용여부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후에 중과배제 규정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의무기간 충족),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로 나누어 살펴본다.1) 다주택 중과배제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임대주택외에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일반주택은 일단 일반과세되며 사후관리를 적용받는다(소령 167조의3 ① 10호). 다만, 의무기간 충족 전에 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이상 임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직권말소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위반으로 추징하지 않는다.2)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기한제한 없이, 자진말소(1/2 이상 임대)된 경우에는 1년이내 양도시 중과배제된다.그러나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직권말소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이상 임대)와 달리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없다.따라서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멸실이 예상된다면 임대주택외의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직권말소 전에 양도해야 사후관리규정에서 제외되며, 폐지되는 임대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했다면 직권말소되기 전에 자진말소한 후 1년 이내에 일반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중과배제를 피해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3.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자진말소 후 임대요건 등 계속 준수해야 비과세특례 및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즉, 등록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재산-151, 2022.1.24.).또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하다고 보았다(서면법규재산 2022-208, 2022.3.30.). 자진말소(1/2 의무임대기간 충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4. 기타 주의점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의무기간 충족)의 대상은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폐지되는 유형이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경우 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고 자진말소하더라도 혜택이 없으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동말소가 되지 않는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이 법률상 수탁자에게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세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2020년 말 개정된 세법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신탁재산 자체를 신탁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아래 4가지 유형의 신탁에 한하여 인정된다.첫째는 목적신탁이다.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3조 1항 단서). 목적신탁의 경우 성질상 수익자가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 다만, 현행세법상 목적신탁은 위탁자과세신탁에 속하고, 그러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적신탁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둘째와 셋째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유한책임신탁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을 가진자는 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에 가까운 실질을 갖는다.넷째는,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등과 유사한 신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신탁이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야 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효과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사실 본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法人)도 현실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고, 법률의 영역에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점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법인세법은 제75조의10 이하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신탁의 설정일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신탁의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특례가 인정된다.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분할은 법인의 분할로 본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된다.① 수익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된 법인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맺는말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종전에 우리 세법에 존재하지 않던 신탁과세의 유형을 2020년 말 세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아직은 거래실무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거래계의 수요에 맞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해석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