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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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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에 ESG까지”…경영압박 덜어주는 국세행정 눈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바람까지 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머리를 맞댔다.기업들의 세금 고민만 하는 게 아니지만,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국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세금지원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널리 알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다.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27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세미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이용규 여수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 10여명과 광주국세청 간부들이 마주 앉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에서 불어오는 경영환경 악화와 탄소중립, ESG경영환경 전환 등으로 기업은 새로운 물결 위에 놓여 있는 시점이며,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기업에 정부의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윤 청장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국세행정 운영의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윤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국세청이 시행 중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입 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소개한 뒤 기업경영에서 유의할 사항 등 기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관련 제도들에 대해 꼼꼼히 설명했다.참석한 지역 기업 대표들은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 절세효과 등을 궁금해 했다.윤청장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 27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이 개회사,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에 나선다.학술대회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란 주제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제1세션에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를 주제로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으며,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홍 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제2세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규동 외국회계사(법무법인 율촌), 박재찬 변호사(김앤장),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롬에 참여한다.특별세션에선 임재혁 이화여자대 교수가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발표하며, 윤준석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의 사회로 김희진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세종),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한병기 변호사(김앤장)가 토론에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들 “경기위축에 공공요금 인상, 이중고”…국세청 “함께 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달러 유출을 우려한 한국 통화당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수요는 줄어들면서 원자재값은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침체기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호소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축소,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 최소화,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1일 상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윤방섭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이날 참여 기업들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이런 가운데 수도권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제 및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광주국세청은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국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 정부와 상공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광주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입 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에서 유의할 사항 등 기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로 경영위기를 조기극복하고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받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성실납세와 사회공헌활동도 강화,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다각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지역경제에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 운영상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청장은 “지역 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본청에 적극 의견 개진하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세정환경 조성 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빠른 주류운반용차량 검인 스티커 발급”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이 도움에 나섰다.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12일 “관내 주류유통사업자단체와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속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주류유통 사업자단체는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김덕호)와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우대) 등 3곳이다.이번 업무는 주류업단체와 협업 강화 및 검인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보다 빠르게 검인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홍영표 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 4월부터 194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주류업단체와 협약을 맺고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번에 협약을 맺은 종합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광주지방국세청과 긴밀히 협력,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류업계도 국세청과 적극 협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광주지방국세청도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뒷받침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2023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8판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관련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이 8번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2023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정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상향조정,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말 입법과정을 통하여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변경 내용도 항목별로 보완하여 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별 줄거리와 관련 세금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참고와 TIP을 두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과 그 연결된 내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약표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부록은 이 책만의 또 다른 장점이다.김용민, 박동규, 양중식 공동저자는 "2016년부터 발간하여 개정되어온 이 책이 금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 컨설턴트, 세무회계 종사자, 금융자산가, 금융상품에 관심있는 일반투자자 및 금융과 세금을 배우는 대학원생대학생에게 계속하여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탁 전문 신관식 세무사(우리은행 신탁부 차장)가 2022년 상속, 증여 중심의 자산승계 신탁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출간한 데 이어, 2023년 4월 12일 가업승계에 관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헬로북스, 조세금융신문 刊)을 내놨다.《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은 지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과 올해 대폭 개선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에 발 맞추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 등이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장감있게 다루고 있다.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사망한 뒤 후계자에게 가업승계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하려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독립과 생활을 지원하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치매가 발병하였거나 발병할 우려가 있을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 가업승계 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우리나라 신탁시장(신탁업자 합산 총수탁고 기준)은 2017년말 약 775조원에서 2022년말 약 1,223조원으로 5년 만에 약 448조원이 증가했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본인들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은행 등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 운용, 처분, 승계, 유동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 책은 그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들의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으로써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강조하고 있다.신관식 세무사는 제53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현재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입행 전까지는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미래에셋생명 방카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등 거쳐 왔기 때문에 신탁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으며, 신탁을 세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색다른 전문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산업변화에 발맞춰 빠른 제도변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거친 환경에서 탄탄한 기업을 일궈 2세 경영자들에 승계한 지역 기업인들의 저력과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후관리요건과 가업승계 대상 분류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에서 만난 상공인들에게 한 약속이다.순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오전 상의회관 5층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지역 경영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윤 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태열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신기 조사1국장, 강병수 순천세무서장, 그리고 이흥우 회장 및 지역 주요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주로 지역 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기로 제철소인 현대하이스코의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참석해 윤 청장과 최근 경기상황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포스코가 전통적인 제철기업에서 니켈 등 비철금속과 각종 합금 등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협력업체들도 원청기업의 변화에 조응해 사업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기존 가업승계 요건 등의 제도는 경직적이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서장에 따르면, 지구촌 철강 대기업 포스코가 최근 전통적인 철 생산에서 탈피, 이차전지의 주요 원료인 니켈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합금과 비철금속을 망라한 지구촌 소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로가 있는 광양제철소 주변에서 제조 후 발생하는 슬러지나 철강 및 합금, 비철금속 제품의 압연 등을 협력하는 업체들도 사업내용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협력업체들 대부분이 가업승계 요건을 갖춰 세제혜택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인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세제지원 대상 분류체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대분류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분류되고 중분류인 업종 구분에서 철강협력업체로 가업승계 대상 요건을 갖췄는데, 사업내용 변화로 니켈 제조 등의 협력으로 바뀌면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광주국세청은 이런 문제 사례를 잘 정리해 세제개편 수요조사 등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흥우 순천상의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기업인들의 초청에 응해 주신 광주국세청에 감사드리며 조세부담 완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등울 건의했다”고 밝혔다.윤영석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와 기업경영시 유의할 사항, 가업승계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국과장들도 참석 기업들이 경영상 꼭 알아야 하는 제도에 대해 지원 요건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 좋은 반응을 얻었다.광주국세청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미중간 경제패권 경쟁,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지역 기업들이 경기침체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했다”고 귀띔했다.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다만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등 대기업 본사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등 주요 세금 대부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원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더라도 매출 등락폭은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 경제가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순천상의 회원기업들은 이밖에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설명 및 지원대상 법인 확대 요청,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요청 등을 건의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복합위기에서 어렵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순천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은 기업현장의 애로, 건의사항 등은 세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지난 4월1일부터 개막한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한 지역사회 기업인과 관공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결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최저한세 향방은?...27일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를 맡는다.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기조연설에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가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설명한다.제1세션 좌장은 강원대 김석환 교수이며,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법무법인 광장 김정홍 미국변호사와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서울대 윤지현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제2세션 좌장은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이며,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한다.토론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규동 외국회계사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재찬 변호사, 그리고 경희대 황남석 교수가 참여한다.YIN(Young IFA Network) 특별세션에서 YIN 회장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윤준석 판사가 좌장을 이화여대 임재혁 교수가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합병·분할의 본질론과 관련하여’ 주제 발표에 나선다.법무법인 세종의 김희진 공인회계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의 한병기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학술대회 장소는 법무법인 세종의 23층 세미나실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며, 비회원도 참석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이혼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이혼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과세여부「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1442, 2007.5.2.).2.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 01254-3250, 1987.12.4.).즉,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서면4팀-2976, 2006.8.28.).3.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전 소유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며, 취득가액도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서면5팀-1048, 2006.11.30., 양도집행기준 97-163-49).4. 위자료에 갈음하여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서면4팀-4047, 2006.12.12.).또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540, 2010.6.9.).5. 이혼 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이혼 후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증여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합의서 등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례(국심 2004서2675, 2005.6.29.)가 있기는 하나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6.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및 취득시기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서면4팀-255, 2005.2.15).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인 것이다(서면5팀-463, 2008.3.6.).7. 이혼당사자 간의 재혼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여부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서면4팀-178, 2005.1.25.).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5팀-1433, 2007.5.2.).8. 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2022.12.31.이전 증여분은 5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된다(서면4팀-2476, 2006.7.27.). 즉, 배우자의 사망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9.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이미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이혼 후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비과세했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음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이다.사례를 들어보면 A주택(남편 소유)과 B주택(아내 소유)을 보유한 세대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아내는 자신의 B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그 후 재산분할에 따라 전남편의 A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재산분할에 따라 이전받은 A주택은 B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으로 보아 B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B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8-836, 2019.5.8.).10.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이혼 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4팀-192, 2006.2.3.).[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8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공종과의 분리발주 의무화”법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입찰 공고하고 입찰기초 금액은 총 34억 5,600만 원이다.공고기간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4월 13일에 실시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토록 하고 있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착공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입찰공고는 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알림마당 →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자체 독립회관 확보라는 42년 숙원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원 시대’를 개막한다.대형 회의실과 교육장 등이 갖춰져 지금까지 여러 곳의 교육장소를 옮겨 다니며 교육을 받아왔던 회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중부지방회는 밝혔다.유영조 중부회장은 “중부지방회의 42년 숙원 사업이었던 자체 회관 건립의 당위성을 4년 전부터 본회에 지속 건의 온 끝에 지난해 1월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부지 매입을 성사시켰고 1년여 만에 시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무척 기쁘다”며 “그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유 회장은“3월 29일 입찰공고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시공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입찰공고 내용과 함께 평소 알고 있는 건설사가 있으면 입찰 참여를 권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중부 전회원에게 발송했다”며 “회원들에게 편리한 회관이 건립되도록 시공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