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 1억원): 1명 부산 중구, 이동식 1등 (2천만원): 1명 광주 서구, 박형국 2등 (3천만원): 2명 경기 안양시, 박정규 경기 구리시, 홍진호 2등 (5백만원): 2명 인천 서구, 정진숙 서울 강북구, 문병욱 3등 (1천만원): 5명 강원 속초시, 장옥선 전북 전주시, 전순옥 경남 김해시, 여창일 경북 경주시, 황은애 서울 종로구, 최영아 3등 (1백만원): 5명 울산 남구, 김미란 서울 강남구, 고원규 인천 동구, 정숙미 대전 중구, 성종길 경기 안양시, 김은숙 4등 (5백만원): 10명 전남 여수시, 김태수 서울 서대문구, 신민영 서울 종로구, 조영돈 서울 영등포구, 송금희 전북 전주시, 손주호 강원 강릉시, 석중호 충남 공주시, 김선미 울산 남구, 안용식 경북 포항시, 허주화 광주 동구, 노양균 4등 (5십만원): 10명 서울 강남구, 최준환 대전 중구, 김영신 인천 남동구, 강영순 경기 남양주시, 김광진 충남 논산시, 김종호 서울 성북구, 강남구 충남 천안시, 유금자 경기 수원시, 박인주 경기 부천시, 최도진 서울 영등포구, 김정희 5등 (1십만원): 2,435건 〈카드일련번호〉 09399, 10486, 14670, 19586 24441, 28597, 30916, 36139 39081, 50969,73948, 77348 81649, 86709

5등 (1십만원): 700명 ○신용카드사에서 개별 통지

6등 (1만원): 109,818건 〈카드일련번호〉 0517, 0538, 0811, 1092, 1296, 1347, 1461, 1491, 1702, 2087, 2384, 2557, 3386, 3446, 3522, 3534, 3593, 3995, 4345, 4591, 5011, 5023, 5339, 5588, 5732, 5808, 5913, 5961, 6054, 6223, 6266, 6290, 6342, 6700, 6719, 6983, 7092, 7264, 7445, 7545, 7582, 7861, 8078, 8087, 8238, 8426, 8457, 8516,8598, 9091, 9315, 9344, 9467, 9740,9996○사용자5, 6등은 당첨건수모두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당첨자 통보 당첨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 ○상금 지급기간 2001. 2. 12 ∼2001. 2. 27 ○상금 지급방법 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 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

○당첨자 문의 ○문의전화(ARS) :1544-5555 ○인터넷 당첨자 안내 국 세 청: www.nts.go.kr 여신금융협회: www.knfa.or.kr KOCES: www.koces.co.kr 인터넷방송: www.cardluck.co.kr ○전화문의 및 인터넷 조회시 사용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은 사업 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금에 대한 세금(1∼5등해당)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사용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 -가맹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1. 27 국 세 청 장 여신금융협회장 ☞ 운영자 주: 당첨여부 및 당첨금은 추첨일 21시부터 [국민여론수렴-참여마당-신용카드복권당첨자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01.01.28 출처 : 국세청

2000. 12월 고용동향 분석 목 차 1. 실업동향 2. 취업동향 3. 경제활동동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7 출처 :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 대표전화『1588-3088』운영 ◇ 노동부는 2001년 1월 20일부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상황신고실』의 신고전화번호를 『1588-3088』로 통일하여 운영함 ◇ 『위험상황신고실』은 건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대형 사고 발생 징후를 근로자 및 사업장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신고 받아 사고발생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 ◇『1588-3088』은 연결 시 전국 46개 지방관서 중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착신됨 ※미국의『직업안전보건청(OSHA)』과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국(CSB)』 에서도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운용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7 출처 : 노동부

새해 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 최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중 고용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 금년도에 추진할 중점과제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노동시장취약계층으로 보호가 시급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7 출처 : 노동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노동부에 신고하면 열명중아홉명은 권리구제 작년한해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8,120건)와 단시간근로자(282건) 등이 노동부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건수가 8,000건을 넘는 것(8,402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노동부가 연초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2000. 1. 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법 지침}(2000. 3.23)을 시달한 이후 - 이들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00.12.31 현재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신고사건 총 8,120건을접수하여, 이중 7,446건(91.7%)은 처리완료하고 나머지 674건은 처리중인데 - 이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 1,180건이 접수되어 1,124건 (95.3%)을 처리완료하고, 나머지 56건은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신고사건을 유형별로살펴보면 · 처리완료된 7,446건중 5,127건(68.9%)은 행정종결하고, 2,319건 (31.1%)은 검찰송치 · 행정종결한 5,127건중 225건(4.4%)은 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거나 법적용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4,902건은 시정조치 · 시정조치된 4,902건을위반내용별로 보면 금품관련이 4,674건 (95.3%)이고 해고관련이 151건(3.1%) 등으로 금품관련 위반내용이 대부분을 차지 · 검찰송치한 2,319건 중에서도 금품관련이 2,286건(98.6%)이고, 해고 관련이 20건(0.9%) 등으로 금품관련이 대부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7 출처 : 노동부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세금계산서, 인터넷을 통해 교부 가능- □ 추진 경위◆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세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종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의 세금계산서 서식에 수동으로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출력,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해 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에도 전산입력, 편철, 보관을 위한 공간확보 등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됨◆ 특히 B2B 등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했음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 절차◆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 인증절차 및 인증요금은 <별표 1> 참고- 이는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수신인에게 확인 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전송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여러 기업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인 텍스트파일(확장자가 .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항목별 고유번호와 함께 기재하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항목별 고유번호는 <별표 2> 참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B2B e-Marketplace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대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과 관련 실제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상의 책임이나 의무는 실거래자에 귀속되는 것임□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온라인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산자료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전자신고제도의 기반을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이 될 것임 <별표 1><공인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공인인증기관 개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파일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공인인증 이용 절차-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위임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원확인 후 고유번호 부여받음-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유번호 등을 이용,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S/W를 다운로드- 다운로드받은 S/W를 이용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발송- 수신자는 수신문서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수신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공인인증기관 연간 이용요금 - 개인 1만원, 법인 10만원 정도로 회수 관계없이 정액제 적용 <별표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항목 및 고유번호항목번호기재사항항목번호기재사항01공급하는자 등록번호16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02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17공급품목 203공급하는자 업태종목18공급품목 2의 단가04공급하는자 주소19공급품목 2의 수량05공급받는자 등록번호20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06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21공급품목 307공급받는자 업태종목22공급품목 3의 단가08공급받는자 주소23공급품목 3의 수량09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24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10공급가액25공급품목 411부가가치세액26공급품목 4의 단가12작성연월일27공급품목 4의 수량13공급품목 128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14공급품목 1의 단가29거래의 종류15공급품목 1의 수량30비고※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2001.01.27 출처 : 국세청 200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금환급 200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금환급 1. 2001.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법 개정사항 □ '99년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평균 30%(연1.4조원) 경감한데 이어 ㅇ 2000년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불입액의 5% 공제), 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평균 20%(연1.2조원)경감 □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중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등은 매월 봉급 지급시 소득세를원천징수할 때 경감효과가 나타나고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공제 등 개별 근로자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연말정산시 경감효과가 나타남 □ 이에 따라 금년 1월 2000년도분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평균 연간 총납부세액의 약 20∼25%를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됨 (예 1) A은행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220억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56억원 (25%)을 직원에게 환급 (예 2) 국가기관 ○○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7.5억원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2.1억원(28%) 환급 □ '99년 및 2000년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① '99년 개정사항 ㅇ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설 :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ㅇ 주택자금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연 72만원 → 180만원 ㅇ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 연 50만원 → 70만원 ㅇ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유치원생·영유아 : 연 70만원→ 100만원 - 대학생 : 연 230만원 → 연 300만원 ② 2000년 개정사항중 2001.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신설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최고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가능 ㅇ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사회복지법인·불우이웃등에 대한 기부금 : 급여의 5% → 전액 - 기타 일반 기부금 : 급여의 5% → 10% ㅇ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설(연300만원 한도) ㅇ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신설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ㅇ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 신설('01년 불입액의 50%, '02년 전액 공제) ㅇ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연 200만원 → 300만원 ㅇ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중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 소득공제 허용 2. 개별적인 환급사례 □ 사례 1 : 연급여 2,590만원인 모 기업 직원 < 지출내역 > ㅇ 5인 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인) ㅇ 유치원(1명) 교육비 : 120만원 ㅇ 보험료 : 연 110만원 ㅇ 의료비 지급액 : 107만원 ㅇ 기부금 : 2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298만원 ㅇ 근로자주식저축 : 30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73만원 58만원 43만원 30만원 (△41.1%) 49만원 * 세부담액 : 원천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 □ 사례 2 : 연급여 3,900만원인 모 중앙부처 과장 < 지출내역 > ㅇ 4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인) ㅇ 중고등학생 자녀(2명) 교육비 : 219만원 ㅇ 보험료 : 131만원 ㅇ 기부금 : 7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318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289만원 241만원 220만원 △69만원 (△23.9%) 41만원 □ 사례 3 : 연급여 4,990만원인 모 중앙부처 국장 < 지출내역 > ㅇ 3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ㅇ 대학생 자녀(1명) 교육비 : 323만원 ㅇ 본인 대학원 교육비 : 508만원 ㅇ 보험료 : 161만원 ㅇ 의료비 : 418만원 ㅇ 기부금 : 10만원 ㅇ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5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486만원 392만원 288만원 △198만원 (△40.7%) 193만원 □ 사례 4 : 연급여 5,450만원인 모 기업 과장 < 지출내역 > ㅇ 5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인) ㅇ 보험료 : 121만원 ㅇ 기부금(종교단체등) : 441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207만원 ㅇ 개인연금 불입액 : 190만원 ㅇ 창업투자조합 출자 : 2,000만원 ㅇ 근로자주식저축 : 1,500만원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91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355만원 283만원 248만원 △107만원 (△30.1%) 292만원 □ 사례 5 : 연급여 6,970만원인 모 기업 부장 < 지출내역 > ㅇ 3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ㅇ 보험료 : 152만원 ㅇ기부금(종교단체등) : 488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04만원 ㅇ개인연금 불입액 : 220만원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395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932만원 860만원 806만원 △126만원 (△13.5%) 240만원 □ 사례 6 : 연급여 9,140만원인 모 기업 임원 < 지출내역 > ㅇ 4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인) ㅇ 보험료 : 151만원 ㅇ 기부금 : 4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2,760만원 ㅇ 근로자 주식저축금액 : 3,000만원 ㅇ 창업투자조합 출자 : 2,00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1,566만원 1,446만원 1,241만원 △325만원 (△20.8%) 445만원 2001.01.27 출처 : 재경부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 도입 추진 ┌──────────────────────────────────────┐│ ││ □ 금융감독원은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결산 ││ 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재무 ││ 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확인 및 의견표시)를 의무화하는 ││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 □ 2000.1부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442사) ││ 에 대하여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 ││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실적 있는 법인 및 주주수 500명이상 금감위 등록법인││ ││ o 분기보고서는 반기보고서와는 달리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 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분기결산자료가 공시 ││ 됨으로써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 ※ 사업보고서 :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기재 ││ ※ 반기보고서 : 감사인의 검토의견 기재 ││ ││ □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되면 ││ ││ o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투자주식의 적정한 평가 등 분기재무제표 ││ 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등 공시의 충실성을 기대할 수 있고 ││ ││ o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상시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부실 ││ 감사위험이 감소되어 ││ ││ o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적적인 효과가 있는 ││ 반면, ││ ││ o 분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상당수 기업 ││ 특히,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상시결산 감사를 위한 직원이 ││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도 숙련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가중 ││ 되는 문제점이 있음 ││ ││ ※ 분기재표제표 검토의무화시 추가비용 발생 추정 ││ ││ - 현행 감사비용의 약 27% 추가비용 발생예상 ││ ││ ·현 행 총감사보수 : 약47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 ·분기검토시 증가예상 : 약13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 ││ o 시행시기는 분기보고서제도가 아직 도입초기이고 대상법인의 비용이 ││ 추가로 발생하며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상법인이 ││ 어느정도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 할 예정임 ││ ││□ 한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 하므로 동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 협의할 예정임 │└──────────────────────────────────────┘ 2001.01.22 출처 : 금감원 양도소득세 금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등기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은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번거럽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 ㅇ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ㅇ 종전에는 개인별로 자산구분없이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여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산종류별 즉 주식과 그 외자산(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구분해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여 줍니다.ㅇ 또한, 지난해까지 양도세 계산시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2001년 1월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취득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종전에는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리기 쉬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기준율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축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ㅇ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올해말까지 신축 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 종전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율(20∼40%)대신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거나 새집을 먼저 산뒤 기존주택을 팔아도 모두 해당됩니다.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포함)을 올해말까지 사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01.01.22 출처 : 재경부 제15차 중국 WTO 가입작업반 회의결과 제15차 중국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Ravier WTO 사무차장 주재로 1.10-17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대다수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가입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Ⅰ. 추진연혁 □ 중국은 1986. 7월 GATT 가입신청이후 현재까지 모두 14차에 걸쳐 작업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WTO 회원국과의 양자협의도 진행하였음 ㅇ 이중 우리나라와는 1997. 8월 아시아국가로서 최초로 양자협상을 타결하였으며 1997. 9월 일본, 1999. 11월 미국, 2000.5월 EU와 차례로 타결하였고, ㅇ 현재까지 양자협상을 희망한 37개 회원국중 멕시코, 파나마를 제외하고는 양자협상을 완료한 상태임 ※ WTO 가입절차 : ① 가입신청 → ② 양자협의→ ③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가입조건의정서를 작성하여 일반이사회에 제출 → ④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의 2/3 다수결로 승인 → ⑤ 국내절차 완료후 가입의정서 수락 30일 경과시 가입발효Ⅱ. 제15차 중국가입반 회의결과 □ 중국은 금번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부속서등 기술적인 협의만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가입작업반과 병행하여 미국, EC, 일본, 캐나다(Quad)와의 막후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ㅇ 서비스, 농업, 산업정책(보조금), 무역권(trade right) 등에 있어 주요 회원국과의 이견이 예상보다 너무나 커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음 (분야별 주요쟁점 : 별첨) ☞ 이는 미국, EC등 주요국가들이 세계무역규모 11위인 중국에게 WTO 협정상의 "개도국 우대조치 적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가입작업반 회의가 진행될 경우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WTO 가입은 불확실한 실정임 ㅇ 차기 가입반회의를 2월말∼3월초 개최키로 하였으나 Ravier 의장의 언급과 같이 고위급에서의 정치적인 타결없이는 중국가입문제가 매듭짓기 어려운 실정임 1. 농 업 ㅇ 케언즈그룹 : 농업보조금에 있어 개도국 우대조항과 허용보조금(Blue Box)의 적용을 배제 ㅇ 중국 :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은 수용 가능하나 국내보조금 지급은 국내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2. 산업정책(보조금) ㅇ 미국, EC : WTO 보조금협정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우대조항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 ㅇ 중국 : 일반적으로 개도국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 3. 서비스 ㅇ 미국, EC, 일본 : 보험서비스, 유통서비스 등에 있어 사실상 외국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기준을 완화 ㅇ 중국 : 국내경제목적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 4. 무역권 (Trade right) ㅇ 미국, EC : 외국기업에 대하여 일정 유예기간까지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역권을 허용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한없이 허용 ㅇ 중국 : 무역권 허용에 있어 재량권을 주장하고, 유예기간 만료시에도 중국당국에 등록된 법인에 한정 2001.01.22 출처 : 재경부 24381243822438324384243852438624387243882438924390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1) 거주자인 경우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2) 비거주자인 경우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지바이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창업에 있어서는 전공, 첫 직장 등의 의미도 무색한 것 같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아주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다니며 시카고에서 MBA를 하며 게임 및 금융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윤종수 대표는 홀로 트럭을 운전하며 스쿠터를 수거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도맡았고, 고객 서비스까지 담당해오며 PM(Personal Mobility) 업계에 지바이크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바이크의 스토리를 살펴보자.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약 2%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주요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네덜란드나 17%를 기록한 이웃 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수송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거리를 나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 교통이 차량 중심이라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왕복 8차 선, 10차선의 도로가 넓게 뻗어 있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광경이며,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가 많아, 주차할 곳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부지기수다.반면 간간이 보이는 자전거는 보행자 혹은 차량과 뒤섞여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을 펼쳐야 하니, 시민들이 섣불리 자전거나 다른 이동 수단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수시로 몸살을 앓는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수없이 뚫어왔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이미 수많은 차량이 존재함에도 매년 차량 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실 앞에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이제는 새로운 길을 낼 부지도 한정적인 데다가, 도로 증축이 교통 혼잡 완화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증명되어 왔다. 이제라도 차량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이 중심이 된 신도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PM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지도 꽤 오래됐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익숙지 않음에서 오는 반감이나 주차 문제 등은 존재한다고는 하나,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그만큼 각광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2022년 기준 공유 PM 업계 총매출은 약 2000억원 이상, 작년을 기준으로는 그보다 훌쩍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1위 업체로 도약한 윤종수 대표의 지바이크다. 지쿠(GCOO)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2021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2년도 530억원, 23년도 633억원으로 꾸준히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국내 최초로 누적 탑승 1억 회를 돌파했을 뿐 아니라, 토종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지바이크는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도 PM이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성장해 왔다. 창업자인 윤종수 대표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PM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경쟁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먼저 공략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지방으로 눈을 돌렸다.이러한 전략은 머지않아 성과로 이어졌다. 시내버스가 없어 걷거나 자가용 탑승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PM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금세 입소 문을 타고 탑승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에서 기반을 닦고 진출한 수도권에서도 수요는 확실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도 집에서 정류장까지, 또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번거로워하던 이들에게 PM은 매력적인 수단이었다.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소 절감이 시급한 현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이기도 하니, PM이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윤종수 대표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업계 선두로 도약하며, 지바이크는 어떻게 하면 PM이 우리의 교통 체계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 교육과 캠페인 등 이용수칙 홍보활동에 수년간 적극적으로 나서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PM 운행에 요구되는 오토바이 면허 대신 PM 면허나 교육제도를 신설하길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주차 문제에도 경각심을 갖고 업계 최대 규모의 콜센터와 현장 대응팀을 구축했다. 모든 기기에 콜센터 번호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했고, 접수된 민원은 전국 200명이 넘는 현장 운영팀에 즉시 전달된다. 지역 어르신들이 방치 킥보드 정리에 참여하며 보수를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사회적 선순환을 통해 시민 불편을 완화하는 모범사례를 남기는 중이기도 하다.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정착하고자,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 중이다.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이다. PM에게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개발에 착수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킥보드 모델을 자체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등, PM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만들고자하는 지바이크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PM이라는 교통수단이 곧 우리의 새로운 발이 될 수 있을까. “Mobility Evolution For All”, 근거리 이동 수단의 혁신으로 인류에게 자유롭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겠다는 이들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 집 마련 꿈꾼다면…3000가구 넘는 대단지 노려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대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입지나 상품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도 많아서다.최근 차별화된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따라서 3000가구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의 저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핵심 요인 인기 요인 -미니신도시급 3000가구 대단지는 늘 그래왔듯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 집값을 이끌어 옴.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함. 주요 장점 -최근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함. -인근에는 교통, 쇼핑, 문화 등 각종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수요자들이 비슷한 입지라면 안정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발전 등의 프리미엄이 있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3000가구 이상 단지 중 가장 최근에 입주한 3432가구 규모의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2023.7 입주) 전용 84㎡는 입주 당시 8억 1136만원(15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분양 당시 분양가보다 1억 5000만원가량 가격이 오른 것이다. 분양 당시 시장 호황 이후 최근 시장침체를 겪은 가운데서도 가격이 다시 빠르게 반등하며 현재 8억 8000만원~9억원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또 지난 2023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한 부천시 계수동의 ‘일루미스테이트’의 역시 전용 84㎡가 6억 6000만원(18층)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약 1억 3000만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었다. 입주 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고, 현재는 8~9억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근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침체기에도 끄덕 없는 대단지 아파트…이유는?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였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파크뷰자이’는 청약 당시 미달이었지만 2015년 10월 입주 이후에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 대비 8000만~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6억 2000만~6억 4000만원선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현재 12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기존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서는 일반적인 커뮤니티시설을 넘어 쇼핑몰, 영화관, 대규모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단지 규모가 클수록 영화관, 대형학원, 스카이라운지, 삼식(三食)제공 등의 서비스를 운영?관리하기에 유리해 매머드급 단지마다 다양한 이용시설을 선보이고 있다. 희소성을 갖춘 주민시설은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에는 10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조성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근에 대림아크로빌,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 단지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10개 레인을 갖춘 대형 수영장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에 분양된 총 1227가구 규모의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에 작년 최다 청약 접수가 이뤄지면서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에 분양된 ‘래미안라그란데’ 역시 총 3069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하며 일반공급 468가구 모집에 3만 7000여 명이 몰려 평균 79.11대 1의 경쟁률로 전 평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단지 규모별로 살펴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평균 763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00~1499가구 단지가 6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0가구 미만 단지는 553만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집값도 크게 오른 것이다.지난해 부동산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때도 단지 규모가 큰 단지들은 회복속도도 빨랐다. 부동산 114자료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7~10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0.38%, 1000세대~1500세대 미만 0.06%, 700~1000세대 미만 0.04% 올랐다. 이에 반해 500~700세대 미만 -0.03%, 300~500세대 미만 -0.08%, 300세대 미만 -0.02% 등을 기록하며 면적이 클수록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업계에서는 랜드마크급 대단지 아파트는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의 집값을 이끌어왔다며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입주 이후에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3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다.미니신도시로 불릴 만큼 규모가 큰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단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3000가구 이상 단지는 압도적인 규모에서 얻는 랜드마크 효과를 비롯해 인근으로 교통, 쇼핑, 문화 등 각종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따라서 내 집 마련 수요자라면 비슷한 입지라면 안정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발전 등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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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칼럼 인터뷰 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일도 휴식도 카누(KANU)와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과 대표 제품인 맥심커피의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마련라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먼저 동서식품은 커피와 함께하는 오피스 문화를 위한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과 통영에서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는 로컬스티치 서교점에서 4월 23일부터, 로컬스티치 통영점에서는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운영되는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카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과 ‘쉼’, ‘커피’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캡슐, 카누 원두를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패들’ 앱(App)으로 ‘카누 사원증’을 만들면 카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누 워케이션 카페 방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박 2일 통영 워케이션 캠프 참가권’, ‘워케이션 굿즈’ 등 리워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누 공식 SNS 계정 또는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어 25일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래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맥심플랜트에서 제조음료 또는 원두를 구매하거나 맥심플랜트 온라인 샵에서 원두를 구매한 고객에게 친환경 커피 연필과 카누 호환 캡슐을 증정한다.사은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또한 6주년 이벤트 인증샷을 개인 SNS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 김지현 팀장은 “오픈 6주년을 맞아 맥심플랜트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맥심플랜트를 통해 도심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맥심플랜트는 2018년 4월 오픈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12만 명의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한남동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각 계절에 어울리는 원두로 구성한 시즌 한정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샵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전 세계 공모주식 25년 새 최소 규모로 위축…"불확실성 지속 탓" 투자금 216억 가로챈 '포도코인' 대표 구속기소…'존버킴' 공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할재상장 위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실무해설 택스넷 [생활법령 Q&A] 퇴직급여제도 택스넷 [주간 HOT 상담사례] 가업상속공제 재직요건에서 상속인이 다른 사업장을 창업하는 등 겸업해도 되는지? 외 변종화 2024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김범석 당신이 알고 있는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이 맞습니까?(1) - 손익계산서의 구조 안범수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택스넷 [생활법령 Q&A] 퇴직급여제도 택스넷 [주간 HOT 상담사례] 가업상속공제 재직요건에서 상속인이 다른 사업장을 창업하는 등 겸업해도 되는지? 외 변종화 2024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김범석 당신이 알고 있는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이 맞습니까?(1) - 손익계산서의 구조 안범수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Hot issue 김현웅 XBRL 재무공시의 이해 김명주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이철재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 신방수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변종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상속 시 생전 아파트 매도대금 입증책임(추정상속재산) 김현웅 XBRL 재무공시의 이해 김명주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이철재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 신방수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변종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상속 시 생전 아파트 매도대금 입증책임(추정상속재산) QUICK 마이메뉴 메뉴추가 자료 보관함 다단 MY TAXNET 오류신고 원격지원 택스넷 무료이용 상품권 등록  -   -   -  등록 무료이용 상품권을 등록 후 서비스 기간동안 택스넷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회원의 경우 3일 유료체험이 끝난 후 쿠폰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이용기간, 혜택 등은 해당 쿠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은 중복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쿠폰번호 등록 후 재로그인 없이 바로 유료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등록 가능 2 로그인 후 상품권 번호 등록 (1개 ID만 사용 가능) 3 등록 후 해당 기간동안 택스넷 이용 (단, 상담은 예외) 4 자세한 이용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로그인 로그인 아이디 저장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OR SNS 로그인 택스넷 '유료회원' 가입 시에는 SNS 계정 가입을 통해서는 서비스 전체 이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이디/패스워드 계정 부여를 통한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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