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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수부장, 수사결과 발표 중 눈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21일 서초동 대검 청사 7층 중수부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도중 눈물을 흘려 화제다.안 중수부장은 대검 수사 결과와 관련, "국민들의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수사과정에서 한점 부끄럼이 없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보였다.안 중수부장은 "국민적 염원이자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함이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나오면 나오는대로 수사한다는 엄정한 자세를 시종일관 유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수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매듭지어져 모든 국민이 홀가분하게 새로운 출발을 바라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의 아쉬움은 남지만 여기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안 중수부장은 말을 맺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ㆍ李전한나라총재 불입건.."모금 관여 직접증거 없다" "삼성채권 800억중 300억만 행방확인"..500억 행방 내사중지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1일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이 전 총재의 경우 작년 1월 옥인동 자택에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잔금으로 삼성채권 1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서 변호사는 이 자금 중 16억원은 대선회계 정리를 위해 김영일 의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138억원은 10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직후 삼성측에 반환했다.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채권을 반환한 점, 서정우 변호사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검찰은 또 노 대통령의 경우 안희정씨가 재작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 중 채권으로 된 15억원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을 현금화한 뒤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이런 사실과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또 삼성이 2000∼2002년 사이 사채시장에서 800억원대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치권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302억원어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500억원대 채권은 유통이 안돼 용처를 찾지 못했다.특히 검찰은 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모, 김모씨 등 삼성 직원 2명이 해외 출국 상태여서 500억원대 채권에 대해서는 이들 2명의 신병확보 때까지 `내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이들 채권의 출처와 관련,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을 뒤집을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법원, `전재용 증여세 포탈" 공소장변경 요구 "증여자 이규동서 전두환으로 변경"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고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증여자를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고 이에 따라 증여세 포탈액수도 변경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계좌추적 보고서에 참고인 진술만 인용돼 있고 관련 진술조서가 상당수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추가제출도 요구했다.재판부는 "167억 상당의 채권을 이규동씨에게서 증여받아 세금을 포탈했다는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 판단할 경우 이 채권이 전두환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검찰의 입증취지가 전두환씨 돈도 연결돼 있다는 것으로 보여 심판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도 다르기 때문에 포탈세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검찰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씨로 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74억3천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돈은 결혼축의금 18억여원을 이규동씨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검찰은 공판과정에서 "167억원 채권 가운데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와 이어져 있어 전씨 비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속행공판은 6월 4일 오전 10시30분.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밥 같이 먹은사람 이름이 큰 비밀인가‥겁주는 것" 올 세무조사 비율 1.5%이하로 크게 줄듯-내달 초 세무조사 방향 공표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전체 법인의 1.5% 아래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을 지난해보다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확정 공표 할 계획"이라며 "특히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축소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7%에서 1.3%로 낮춘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전체 법인의 1.5% 아래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이 청장은 특히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윤리경영을 한다는 기업인이 접대비(실명제)를 불편해하는 것은 이중성"이라며 강연의 상당 부분을 접대비 실명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데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 20% 감면안 의결 행자부 "10%든 20%든 과세형평 위배"..재의 요구서울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 권고안보다 재산세율을 30% 낮추기로 한 데 이어 서초구의회도 21일 재산세율 20% 감면 조례안을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서초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20% 감산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명(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서초구청은 당초 재산세율 10% 감산 조례안을 구의회에 건의했지만 구의회측은 10% 감산이 너무 적다며 20% 감산 조례안을 마련해 상정했다.서초구 관계자는 "행자부 권고안에 따르면 서초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73.8% 오르지만, 세율을 20% 감산하면 42.3%가 오른다"면서 "반면 단독주택은 전년보다 오히려 평균 10% 가량 내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반포 주공 2단지 32평형의 재산세는 지난해 3만2천원이었지만, 행자부 권고안대로라면 10만5천원, 20% 감산안대로는 8만4천원을 내야 한다.또 지난해 7만6천원을 내던 방배동 현대2차 아파트 33평형은 행자부안에 따라 24만3천원으로 오르지만 재산세율이 20% 낮아지면 19만9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방배동 28평형은 지난해 2만5천원에서 올해 2만8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20% 감산안에 따르면 2만3천원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우면동 108평형의 경우도 지난해 367만7천원에서 364만5천원으로 인하된다.한편 양천구의회는 22일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강동구의회는 24일 30% 감면안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정부의 권고안에 반해 10%나 20%나 재산세율을 낮추는 자치단체 조례안은 모두 과세불평형 해결이라는 정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서울시를 통해 서초구가 재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행자부는 20일 서울시에 대해 강남구가 재산세율 30% 감산안을 재의하도록 해줄것을 요구했다.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강남구나 서초구 감면안대로라면 공동주택은 오르지만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재의 요구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불법대선자금 모금" 최돈웅에 징역 3년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당에 유입된 자금"이라는 이유로 추징은 선고치 않았다.법원, 최돈웅 의원 징역 3년 선고, 추징은 안하기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업들이 대선자금 지원을 결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내용에 비춰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추징에 대해서는 "현행 판례에 비춰 당에 전달된 불법자금을 개인에게 추징할 순 없다"며 "정치자금이 모두 한나라당에 전달됐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으므로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판결로 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도적으로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를 비롯해 최 의원까지 모두 1심 판결을 마무리 지었다.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김영일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 서정우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또한 이들이 대선잔금을 보관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추징금 11억5백만원(김영일) 추징금 15억원, 몰수 3억원(서정우)을 선고 한 바 있다. 다만 한나라당 재정국장이었던 이재현씨에 대해서는 추징없이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실형을 면했다.노무현 후보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이재정 전 의원(징역 1년, 집유 3년)과 이상수 의원(징역 1년) 여택수 전 청와대 비서관(징역 1년)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안희정, 최도술, 이광재씨 등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및 정대철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법원,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집행유예법원은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에 17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여야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피고인들은 깨끗한 정치질서 유지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오랫동안 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박 사장 등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0억7천만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7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재판부는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게 3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해종건 김영춘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불법자금 제공 관련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프레시안 제공>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부유세도입 어떻게 보나①-한나라당 - "부유세 도입하면 부동... 한나라당, "금융자산소유자 불리 - 부유세도입 반대"부유세를 도입하면 부동산투기가 훨씬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유세 도입은 개인이 소유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정도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데, 땅이나 건물 등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의 평가가 쉬워 세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이유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한나라당 윤건영 당선자는 2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부유세 도입의 타당성과 세제개혁의 방향"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나와 "기존 조세제도 틀 안에서 형평과 효율을 추구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자는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금융자산의 경우 이미 이자나 배당 자본이득 등으로 소득과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해서도 세원관리 합리화나 보유과세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부유세도입의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또 "무려 31개나 되는 세목으로 이미 충분히 조세제도가 복잡한 현실에서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기 보다, 오히려 세제의 선진화를 위해 목적세를 정비하고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윤 당선자는 아울러 "부유세처럼 좋아보이는 제도를 세상에서 불과 몇나라만 하는지, 왜 많은 나라가 도입했다가 중지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유세는 좋아 보이는 이름 만큼이나 보편성을 갖기엔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특히 "재분배가 핵심적인 정책목표라면 재분배를 위한 지출은 그 재원을 어떤 명목의 세금으로 거둬들였든지 무방한 것"이라며 "목적세도 아닌 부유세로 거둔 세금을 무상교육ㆍ무상의료서비스 제공 등 매우 매혹적인 지출에 쓰겠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민노당 입장을 꼬집었다. 이밖에 윤 당선자는 "과세대상자산의 범위가 넓은 부유세 도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도입된 부유세는 오랫동안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조세부담이 되레 불공평해지고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도 깨진다"고 반박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하반기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는데-버스요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현재 인상여부가 검토 중이다. 기타 부문은 가능한한 자체에서 흡수하도록 해나갈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1/4분기 국내총생산(GDP)추계를 바탕으로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2/4분기 경제 움직임을 본 다음 추경 필요성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다. 6월 중순까지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추경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소비지출과 설비투자가 살아날 것이라 강조하는데 그 근거는통계청, 한은 등이 내놓는 각종 지표를 보면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날 때가 됐다. 일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해외악재도 3∼4월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 상당히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전환될 것으로 본다. 오늘 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것도 긍정적이다. 경제외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론에 밀려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과거 클린턴 정부는 일자리와 고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세금을 더 걷어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경제가 10년 간 호황을 누렸다. 시작은 어디까지나 성장과 고용이었다. 인플레는 국민 분담이 가능하다. 반면 디플레이션은 분담이 안 된다. 실업자 등 피해계층에 집중해 부담이 나타난다. 가능하면 일정한 수준의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연간 40∼50만명의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성장과 투자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기업이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고 역동성 있게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개혁으로 보면 개혁과 성장정책이 마찰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특정규제 문제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령 성장이나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개혁은 필요하다. ▲노동부에서 제기한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견해는-사회공헌기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노동부장관이 바로 그것을 지칭하지는 않았고 노조측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같이 검토하고 정부도 함께 걱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요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원칙에서 반대하지는 않는다.▲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견해는-주한미군의 조기감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미국에서 투자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방위전략의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의향이 있고 한국이 당분간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장의 하나라는 의견을 표시해왔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종로구, 뉴타운주변지 중개업소 일제 단속 서울 종로구는 교남동 뉴타운지역 등 일부 부동산 투기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내달 10일까지 2개조 8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교남동 뉴타운지역과 청계천복원 주변지역의 투기조장 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부동산중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중개업자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중개업협회 임원 참여하에 합동지도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부당행위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3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李 부총리 "유류세 인하, 유가동향 더 지켜봐야"(종합) 물가 압력 있지만 고용, 투자정책 현행유지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유가가 고유가 체제로 지속될지 하향안정세로 돌아설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가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본 후 컨틴젠시 플랜(비상대책) 사용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주에 산업자원부가 유류소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 대책을 현실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 이라며 "그러나 유가 인상에 따른 컨틴젠시 플랜 사용여부는 유가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투자가 부진한데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원자재 파동, 유가파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어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 며 "대기업의 경우 경제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국민 분담이 가능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정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소득 불균형이 확대될 것" 이라며 "비용상승으로 인해 일부 물가 상승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연초부터 추진 중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그는 "연간 5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60만개는 생겨야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이라며 "일정한 수준의 성장과 지속적 고용창출은 국민 경제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 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그는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동향과 2/4분기 경기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고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 며 "현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노 대통령 복귀 이후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개혁 정책기조에 대해 "개혁과 성장정책이 마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며 "개혁은 기업이 시장에서 더 자유롭고 역동성 있게 활동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며 시장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ㅔ를 풀어낸다는 차원에서 개혁을 말하는 것이라면 개혁은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