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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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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정복 중부청장 25∼28일 소득세신고점검 세무서 순시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오는 25∼28일까지 남인천 등 5개 관할세무서를 순시, 이달 말까지 예정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5일에는 남인천과 북인천 세무서를 방문하고 27일 고양 세무서, 28일 안양과 성남 세무서를 순시할 예정이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盧.昌 불입건..삼성 이학수 불구속 기소할 듯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1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키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전 총재가 모금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다만 삼성채권을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김영일 의원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고, 이미 채권도 반환됐다"며 이 전 총재를 불입건할 것임을 시사했다.검찰은 또 한나라당 `입당파" 정치인 9명 중 전용학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키로 했다.검찰은 삼성그룹 처리와 관련,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고,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검찰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1시30분 안대희 중수부장 방에서 대선자금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작년 8월말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내사착수 이후 9개월간 진행돼온 이번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한나라당사 매각대금 헌납과 출구조사(대선자금 사용처 수사) 문제 등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이와함께 검찰은 향후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는 기업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과 방침도 천명할 예정이다.검찰은 그러나 중견 건설업체 ㈜부영이 정치권과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비리 수사차원에서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대선때 중앙당에서 지원된 불법자금과 수천만원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일 소환됐던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선고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 법원 "대체복무제 마련해야"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역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같은 종교 신자인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법원,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재판부는 "한해 6백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 거부자가 결심 과정과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병역 거부 전후의 사회 활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분명히 했다.서울남부지법은 2002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법원이 이와 같은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고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양심적 자유"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별개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 헌법의 취지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이라고 헌법상의 자유 개념이 우선함을 밝힌 셈이다.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확산 추세, 사회적 논쟁 상당할 듯양심적 병역거부는 2000년 6백83명, 2001년 8백4명, 2002년 7백34명, 2003년 7백5명 등 매년 7백명가량이 감옥행을 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현재 5백2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를 이뤘던데 반해 최근에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다른 종교단체로도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이라크전을 계기로 반전.평화의 "정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까지 일어나고 있어, 법원이 이들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도 관심사다."여호화 증인"은 우상숭배를 거부한다는 뜻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총을 들어야 하는 군 복무를 교리로 반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왔다.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데다, "국가안보"의 논리가 우선시 되는 사회 풍토상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불러올 사회적 논쟁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제공>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대전청 산하세무서 세정혁신 추진상황 통합점검 착수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은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정혁신" 작업이 일선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 점검에 21일 착수했다. 대전국세청은 21일 이번 점검은 3개팀이 산하 9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지방청 과장을 팀장으로 구성된 3개 점검팀은 각 팀에서는 세정혁신 추진상황은 물론 지방청에서 각 업무분야별로 실시하는 세무서의 점검과 관련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의 업무전반에 걸쳐 통합점검을 할 예정이다.1팀은 이희우 법인납세 과장을 팀장으로 마수용, 이관수 씨가 팀원으로 서대전, 논산, 보령세무서를 점검하고, 2팀은 홍순필 법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병구, 김동근 씨를 팀원으로 제천, 공주, 영동세무서를 점검한다. 또 3팀은 이기환 조사2국 3과장을 팀장으로 이창환, 박배영 씨가 합류해 예산, 서산, 홍성세무서를 점검한다.이재현 대전청장은 이들 점검팀에 대한 교육에서 "이번 점검은 과거와 달리 적발ㆍ처벌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세무서의 세정혁신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정혁신 실천이 부진한 세무서를 잘 하도록 격려하고, 일선에서 세정혁신을 좀더 내실있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이에따라 점검팀은 점검과정에서 일선 세무서의 세정혁신 추진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혁신의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정혁신 추진방향에 참고할 예정이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5월의 국세인-소비세과 황대철 조사관 "영예" 광주청 한창일 조사관 등 2명도 분야별 우수공무원에 선정국세청은 "5월의 국세인"으로 가짜양주 제조공장을 철저한 내사 끝에 적기 현장단속을 실시해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가짜양주를 몰수하고 제조범 3명을 검거한 국세청 소비세과 황대철 조사관(6급, 46세)을 선정했다. ▲5월 국세인으로 선정된 국세청 소비세과 황대철 조사관(우)과 이용섭 국세청장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황 조사관은 가짜양주 제조공장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내사에 착수, 10여일간의 잠복근무와 탐문을 거듭한 끝에 지난 4월 27일 70평 규모의 제조공장을 급습해 가짜양주 완제품 및 반제품 3000여병 및 주입기, 실링기계 등 제조장비와 공업용 에틸알콜ㆍ색소 등 제조원료, 트럭, 포장용 박스 1만4000개 등을 몰수하고 제조범 3명을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특히 가짜양주 제조공장 단속현장과 장면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경제경찰"로서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기주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황 조사관은 지난 77년 국세청에 9급 공채로 임용돼 27년간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을 두루 거친 유능한 소비세조사 전문요원으로 주세업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창의적인 근무자세로 소비세행정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도입부터 가짜양주 제조공장 적발까지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처리함으로써 경제경찰로서의 국세청 위상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광주지방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고 중국의 투자환경과 세정을 알기쉽게 정리한 "중국투자환경과 세정가이드"를 발간한 준 광주청 한창일(6급, 52세) 조사관과 전자세정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결과를 책자로 발간해 과학적 전자세정발전과 세정혁신에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한 서울청 조세희(6급, 41세)조사관을 각각 납세서비스와 세정혁신 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세무조사 빌미 1억2천수수한 세무공무원 2명 "파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서울국세청, "주식투자로 빛에 쪼들려 금품수수"무역업체로부터 법인세 조사를 빌미로 총 1억2000만원을 제공받은 6급, 8급 세무공무원 두 명이 파면 조치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당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1일 "지난 2002년 9월초 무역업을 하는 강남구 소재 (주)00상사에 대한 99년귀속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동 업체 대표 정某씨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두 명을 파면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부 직원의 금품수수와 관련 검찰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부조리에 대한 감찰활동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파면조치 된 성동세무서 노某(6급, 38세)씨와 강남세무서 윤某(8급, 36세)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 강남세무서 조사1과에 근무하던 당시 00상사 대표 정씨로부터 각각 8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인해 진 빚에 쪼들린 상황에서 이를 갚고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임락 서울국세청 감사관은 "앞으로 국세청은 깨끗한 국세청, 청렴한 국세공무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세무부조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 시험 어려워진다 중기청 입법예고...단체수의계약 물품대상에 용역서비스도 포함 오는 2006년부터 중소ㆍ벤처기업에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 시험이 어려워지고 단체수의계약 물품대상 범위에 용역서비스도 포함될 전망이다.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21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자격시험 과목을 현행 1차 4과목에서 6과목으로, 2차 1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전문지도사의 자질을 강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1, 2차 시험과목을 늘리고 검정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대상에는 기존의 공사용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인 용역서비스도 포함시킨다고 덧붙였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하도급 금액 기준을 물품의 제조, 수리, 전기공사 등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일반 건설공사는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신설했다. 차등 물량 배정 규정의 악용방지를 위해서 구매기관은 차등 물량 배정조건을 조합에 문서로 통보토록 하는 등 특정 조합원의 물품지정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정비했다.중기청 관계자는 "구매기관이 특정기업과 유착해 조합에 차등을 두고 물량배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구매기관은 차등 물량배정 조건을 문서로 조합에 통보하고, 특정조합원사의 물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고 전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LG전자, 4월 매출 1조9천억…전년동월보다 12.4% 증가 LG전자(대표 김쌍수 www.lge.com)는 4월한달동안 1조9천3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12.4% 증가한 것으로 PDP-TV 등 디스플레이/미디어 부문과 휴대폰 부문의 실적증가에 힘입은 결과다.부문별로도 고른 성장을 기록했다.디스플레이&미디어 부문은 PDP-TV, LCD-TV, 프로젝션TV 등 DTV 제품의 수출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 증가한 7천39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정보통신부문 역시 북미 유럽지역 휴대폰 판매가 크게 늘면서 월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달보다 무려 71.5% 증가한 305만를 판매, 매출은 42%가량 늘어난 6천195억원을 기록한 것.반면 어플라이언스 부문 매출은 드럼세탁기 등의 수출증가에도 불구, 내수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5천655억원에 그쳤다.(inews24제공)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유류세 인하, 유가동향 더 지켜봐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유가가 고유가 체제로 지속될지 하향안정세로 돌아설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가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본 후 컨틴젠시 플랜(비상대책) 사용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주에 산업자원부가 유류소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 대책을 현실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 이라며 "그러나 유가 인상에 따른 컨틴젠시 플랜 사용여부는 유가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대기업들의 투자부진은 경제의 불확실성 탓이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투자가 부진한데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원자재 파동, 고유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고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는 경제외적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도 제대로 자리 못 잡은 부분도 있고 소비침체에 영향받은 바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경제활력회복" 중소기업 간담회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1일 오후 중소기업 대표 20명을 청와대로 초청,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자체 노력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대표 외에도 이헌재(李憲宰) 경제부총리, 이희범(李熙範)산자, 진대제(陳大濟) 정통, 김대환(金大煥) 노동,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박봉흠(朴奉欽) 정책실장, 김영주(金榮柱) 정책기획수석 등도 참석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 및 점검했다.한편 노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대기업 총수 및 CEO(최고경영자) 20여명과도간담회를 갖고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2004.05.2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