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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주식교환, 우회등록 새 모델 부상 합병과 주식교환 방식이 새로운 M&A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최근 코스닥 기업과 장외기업간의 M&A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다소 소외돼왔던 합병과 주식교환 방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합병 사전 단계로 합병비율 평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합병-주식 교환 지난해 이후 증가세지난달에만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한 코스닥 업체는 9곳에 달했다. 지난달에 외부 평가 계약을 체결한 곳이 많았던 만큼 합병 결의기업은 앞으로도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올해 들어 장외 기업과 합병을 결의한 기업은 메디오피아(매경휴스닥과 합병), KTT텔레콤(셀레콤 합병), 진두네트워크(메가라운드 합병), 가산전자(희성전자/엠텍 흡수합병), 엑세스텔레콤(인텔링스 합병), 씨엔아이(피델릭스 합병), 이림테크(예림인터 합병), 명진아트(미디어플래닛 합병), 브레인컨설팅(아이필넷 합병), 지엔텍(공영엔지니어와 합병 결의) 등이다.주식 교환을 추진 중인 업체도 있다. 벨코정보통신(이라테크와 주식 교환), 텍셀(네트컴과 주식교환), CMS(테크노비젼과 주식 교환) 등은 두 기업의 주식을 바꾸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코스닥의 관계자는 "지난 해에 비해 분명히 합병이나 주식교환 방식의 우회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통상 증자, 출자나 영업 양수도 식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장외기업 코스닥 우회 등록 방법이 합병이나 주식교환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하락으로 부담 감소해 증가세이처럼 합병이나 주식교환 방식이 늘고 있는 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세금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통상 합병/주식 교환시에는 양도세나 배당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주가 하락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부여할 매수 청구권 부담도 줄어든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기 악화와 퇴출 기준 강화 등으로 기업을 팔려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공급이 많다 보니 기업들이 합병비율 등 원하는 조건을 쉽게 관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
"공짜술.성상납"혐의 세무공무원 소환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세무공무원들이 공짜술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폭로와 관련,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불러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구 수성구 모유흥주점에서 정기적으로 공짜술을 마시고 성상납을 받았는지와 그 대가로 업주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줬는지 여부를 추궁 중이다.경찰은 또한 다른 기관의 직원들도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및 성매매와 관련해 업소주인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의 범법 여부가 드러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
이희범장관 "원자재가격 조기경보체제 구축"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주요 원자재를 대상으로 `조기경보가격지수`를 개발해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포스코센터서 열리는 `국제원자재시장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연설자료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중국 긴축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비교적 진정국면에 진입했지만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장관은 "공산품 원자재 비축품목을 추가하고, 비축일수도 수입수요의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 광산조사와 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총 13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지원금의 금리도 3.5%에서 2.5%로 인하하고, 수출입은행의 융자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철강협회 이구택 회장 등 산ㆍ학ㆍ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
근로소득세 과표개편 계획 없다 재경부, 지난해 실효세율 크게 낮춰 조정이유 없어 재정경제부는 2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내년부터 전면개편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근로소득세 과표 조정 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열린우리당이 지난 17대 총선전에 실무협의를 해왔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1996년 과표를 현행 체제로 조정한 뒤 2002년에 세율을 종전보다 1~4%p 인하했으며,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공제의 한도를 확대해 실효세율을 크게 낮췄다"며 과표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각종 공제를 통해 과표가 1000만원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등 주변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2일자 1면)는 "소득세 과표 9년만에 전면개편, 직장인 세금 내년 크게 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직장인·자영업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9년만에 전면 개편된다"며 "이에 따라 세율이 최대 9%p 떨어지면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2004.06.03 출처 : 국정브리핑
정부, 교통세 인하 등 고유가 비상대책 재검토 물가.성장률 희생 감수해야할 듯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세 인하 등고유가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3단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서민들의 물가부담과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계속된 고유가 추세가 점차 고착화하면서단기적인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고유가 비상대책의 시행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대세로 간다면 내국세 인하 등의 3단계 비상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외국의 경우 고유가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금을 깎아 유가를 내린다면 재정지출을 통해 물가와 성장률을 방어하는 셈이며 결국 재정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유가상승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고유가가 대세로 굳어진다면 비상계획은 필요없다"고 확인하면서도 "저유가가 끝났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부처간에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말해 앞으로 유가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지난 2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9달러상승한 35.53달러를 기록, 비상계획 3단계의 기준이 되는 35달러선을 15일째 상회하고 있어 고유가 비상대책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현행 유가는 또 정부가 연초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유가기준인 배럴당 24~26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유가는 배럴당 1달러 상승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며 물가에서 차지하는 유가 비중은 4.14%로 전세값(9.81%)보다는 낮지만 통신요금(2.37%), 쌀값(2.43%)보다 높다.재경부는 따라서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장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원가부담 가중으로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겠지만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상당수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에서 테러위협 등 국지적인 위험부담이 5달러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중동을 중심으로 한 정정불안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제유가가지금보다 크게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정부는 올해초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었을 때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1단계 조치를 취한데 이어 4월 배럴당 32달러를 돌파한후 석유수입부담금을 인하하는 등 2단계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
롯데그룹 사업구조 재편 나섰나 유통전문기업으로 알려진 롯데그룹이 최근 석유화학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011170]의 몸집불리기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중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매출규모가 1조4천억원 안팎이던 호남석화는 지난해 1월LG화학과 함께 매출규모 2조3천억원인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매출규모 1조1천억원인 KP케미칼의 인수를 적극 추진중이다.호남석화가 예정대로 올해 10월까지 현대유화를 LG화학과 분할인수하고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P케미칼까지 인수에 성공할 경우 매출규모 3조6천억원이 넘는 "매머드급" 석유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이 경우 호남석화는 매출규모 5조6천억원으로 업계 1위인 LG화학의 뒤를 이어 확고부동한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정통 석유화학 부문만 따질 경우 3조2천억원 규모인 LG화학을 제치고 업계 1위로 떠오르게 된다.이같은 매출규모는 36개에 달하는 롯데그룹 계열사중 매출 1위인 롯데백화점(7조3천억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작년 총매출이 17조4천억원을 기록한 롯데그룹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유통관광업종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60%에 달해 명실공히 유통전문기업으로 불리고 있으나 최근 호남석화의 공격적 M&A로 인해 그룹의 주력축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롯데는 특히 최근 신격호 회장의 2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을 호남석화의 새 대표이사로 선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신 부회장은 호남석화 여천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석유화학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유통을 주력으로 하던 롯데그룹이 사업다각화 차원에 서 전략적으로 석유화학 부문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통과 석유화학이 롯데그룹을 이끌어가는 양대축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
"금융감독기구개편 6월30일까지 확정"-김병준 위원장 금융경쟁력 제고하되 신분.권한의 효율성도 감안할 것 대통령 직속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위원장은 3일 금융감독 기구 개편문제에 대해 "늦어도 6월30일까지 최종안이 마련될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감독기구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내주 전문위원회 검토 뒤 본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기구개편 방향과 관련, "정부기구로 할 경우 청(廳) 또는 부(部)로 하자는 정부측 의견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형태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민간기구로 할 경우엔 방송위원회나 한국은행 형태의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부에선 현행대로 하되 일부만 보완.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통폐합에 무게를 뒀다.특히 그는 "감독기구를 개편하면서 (민간기구의 특징인) 경제적 합리성만을 고 려할 수는 없다"면서 "예를 들어 감독기관원의 신분이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권한행사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 개편기구가 "반관반민(半官半民)"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과거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점에 개편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학습차원의 보고"가 될 지,"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가 될 지 성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형식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보고한 뒤 감독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늦어도 6월30일 이전에 개편안이 확정될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
[기획-자동차산업과 세금①] 자동차 세제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는"자동차세금왕국"... 세금 목록만 12가지에 복잡하기까지…선진외국은 단순체계 운용전문가들, "세금체계 단순화…소비자 중심 세제개편 시급" 강조 그동안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 목록이 너무 많고 세율도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특소세 폐지 3단계로 나눠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의 통합 부처별 자동차분류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연계된 유류 등은 정부가 손쉽게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진원지이기 때문에 선뜻 개선에 나설 여지는 적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현재 국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서 굴리는 과정에서 내야할 세금은 무려 12가지에 이른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6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고, 보유단계에서 2개, 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유류소비에 대해 4가지 세금을 내고 있다. 그야말로 세금이 "뷔페식"으로 징수되고 있는 셈이다. ■국세ㆍ지방세ㆍ채권 등 "亂立"…세금 목록만 12가지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인 A씨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소형차 구입을 염두해 뒀던 A씨는 여러 가지를 따져본 끝에 2000cc급(실제 배기량은 1998cc) 중형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차량가격은 1500만원대. 이 가격은 4%의 특별소비세(2000cc이상은 8%)와 특소세에 얹혀있는 30%의 교육세가 붙여진 1370만여원(차량출고가)에다 10%의 부가가치세((137만여원)가 붙은 것. A씨는 여기에 더해 출고가를 과표로 하는 5%의 등록세(69만여원)와 2%의 취득세(27만여원)도 납부해야 했다. 지하철이 다니는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법령에 규정돼 소비자들에겐 사실상의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시철도 공채(2000cc이상 20%, 미만은 12%) 매입비용으로 166만원을 더 냈다.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5가지 세목에 공채까지 얹어 400만여원 가까운 세금을 낸 셈. A씨가 자동차 구입을 완료했다고 해서 세금부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보유단계와 운행단계에서 붙는 세금을 부담할 차례. 1998cc 중형차(일반적으로 2000cc)의 경우 cc당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1년에 40만원 가량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행히 반기별로 나눠 내도록 되어 있어 한꺼번에 부담하지는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에는 30%의 교육세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2가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위해서 소비해야 할 휘발유에 대한 세금목록도 교통세(리터당 55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18%), 부가가치세(10%) 등 4가지에 이른다. 휘발유 소비량을 일정량 감안할 경우 1500여만원의 승용차 한 대를 사서 1년 간 보유ㆍ운행할 경우 족히 300∼400만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차량 구입시 낸 세금까지 더하면 자동차를 구입한 해의 경우 찻값의 절반이 넘는 800여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 이 정도면 가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자동차 세제 복잡하게 만들어전문가들은 자동차 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연유가 "행정부처간 밥그릇 다툼" 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동차는 부동산 보유세 등과는 달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데 용이하다는 점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동차에서 거둬지는 세금을 관장하는 부처는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만 4개. 여기에 더해 지방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난립해 있다. 자동차와 관련한 법규도 각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자동차 분류기준 또한 부처마다 제각각 이어서 왠만한 소비자들이 아닌 이상 혼동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재경부가 관장하는 특소세의 경우 배기량별, 인승별, 차량형태별로 나눠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자부가 소관인 등록세와 취득세(지방세) 또한 승용차와 상용차, 경차로 각각 나뉘어 있다. 같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각 배기량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 같은 세금부과 시스템은 철저히 정부의 징세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이며 여기서 소비자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량 구입시, 보유시, 운행시 붙는 세금이 워낙 많아 따지고 싶지 않을 정도인 것이다. 사실상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도시철도 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담당 직원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는 있지만 별 무소용일 뿐이다. 게다가 특소세와 자동차세, 휘발유에 붙는 교육세는 더더욱 왜 내야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단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부처의 세금 뽑아내기 다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다른 세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가 위축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특별소비세만을 찔끔 찔끔 내려 소비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외국은 자동차 세제 단순…소비자 중심 세제개편 시급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세제는 우리 나라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미국의 경우 구입단계에서 판매세, 보유단계에서 자동차세, 운행단계에서 연료세와 소비세 등 "달랑" 4가지 세금만 내면 된다.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과 독일이 "자동차 왕국" 으로 불리는 반면 우리 나라는 "자동차 세금왕국"인 셈. 세목이 많고 구조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부담도 이들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세제의 불합리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 특히 자동차 보유세가 그렇다. 1500만원 짜리 2000cc형 자동차 1대의 보유세가 1년에 40만여원인데 반해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25만원에 불과해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소비자가 지고 있는 세부담은 일본의 1.6배, 독일의 1.6배 수준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무려 5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동차 소비와 유류 소비를 통해 연간 23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세수입(128조원 규모)의 18%를 넘어서는 규모다. 당장 내일이라도 자동차 산업과 소비가 위축된다면 정부로서는 세금을 뽑아낼 때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 또한 조정해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화된 마당에 특소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3단계에 거쳐 과세되는 교육세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후진적인 자동차 세금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세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미래지향적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특소세는 물론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규모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지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세제를 개편할 경우 자칫 자동차를 통해 파생돼 나오는 엄청난 세수에 "구멍"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를 메울만한 마땅한 대체 세원의 마련도 수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
대전국세청 "업무혁신사랑방" 회원수 1230명 돌파 직원수대비 가입비율 87.8% 대전지방국세청의 "업무혁신사랑방"이 개설된 지 두 달만에 회원 수 1230명을 돌파, 직원수대비 가입비율이 87.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은 1일 ""지난 3월 29일 "업무혁신사랑방"이 개설된 이래 직원수대비 가입비율이 87.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가 ▲이재현 대전청장 입인원은 부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청의 "업무혁신사랑방" 게시판은 회원전용자료실(혁신)과 자유게시판 등 5개, 지방청 각국실 5개, 세무서별 게시판 13개를 포함해 총 23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달 본청에서 실시한 세정혁신점검결과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재현 대전청장은 평소 지방청 각국실과 일선세무서 현장의 소리가 생생하게 토의될 공간으로 "업무혁신사랑방"의 가입을 적극 권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방청과 세무서간, 일선세무서간의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혁신과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서 세정혁신의 과업을 달성하자고 강조해 왔다. 또 지난달 2003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상황 점검차 천안, 영동, 논산세무서 등 3개 일선세무서를 순시한 자리에서도 "업무혁신사랑방"은 업무혁신 뿐만 아니라 직원연구모임 시스템으로 활용함은 물론 직원간의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애정과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청은 지난달 본청에서 실시한 세정혁신점검결과 "업무혁신사랑방"과 함께 대전세무서의 "납세자 맞춤식 현장교육", 천안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동영상신고서작성 프로그램 제작ㆍ배포", 충주세무서의 "선진모범납세지역"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상반기 명예퇴직 16일까지 마무리 ○…지난달 31일자로 김상렬 前국세청 감사관(2급)이 명예퇴직을 한 가운데 국세청 간부들의 올 상반기 명예퇴직 규모에 관심이 집중.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안에 명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기관급 이상 간부는 김상렬 국장을 포함해 10여명 안팎인 것으로 확인.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2일까지 1단계로 명퇴신청서를 받은 한편 행자부 통보 등 절차상 필요한 기간 확보를 위해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이면 최종 명퇴를 신청한 간부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2004.06.0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