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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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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무조사 CEO에 사전통보 추진 조사대상자 선정비율도 조정 방침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정기조사에 착수하기 앞서 이를 해당 기업 CEO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별로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1일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탈세혐의를 잡고 한다기보다는 3-5년 주기로 조세시효 임박에 따른 순환조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리 정기조사라고 설명해도 일단 외부에 드러나면 탈세혐의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인식,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당기업이나 국세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관련, 국세청은 전산분석에 의한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과 조세시효가 임박한 장기미조사 법인에 대해 각각 "60:40"으로 정한 현행 방식을 "50: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확정해서 공표할 방침이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도 전체의 1.5% 밑으로 크게 줄이고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을 지난해보다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4.05.28 출처 : 조세일보
편법 대환대출로 배드뱅크 가입 길 막혀 대책 마련 시급...금융기관 자체 조사 나서야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에 의해 편법적으로 이뤄진 대환대출이 일부 신용불량자에게는 배드뱅크 가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가입 희망자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금융기관이 임의로 기존 대출과 연체이자를 대환대출로 전환해 원금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배드뱅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작년에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연체채권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환대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증인의 동의만 받고 편법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연체 원금 5천만원 미만으로 규정된 배드뱅크 가입자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 대환대출이 이뤄져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났는 데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 배드뱅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배드뱅크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자격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의 원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로 제한돼 있다.금융계 관계자는 "편법적인 대환대출로 인해 배드뱅크 가입 길이 막히는 경우는 돌려막기 채무자 중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들은 대부분 최초의 부채 원금이 얼마인 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본인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환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려면 금융기관에서 편법 대환대출이 이뤄진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드뱅크 전담 취급 기관인 한마음금융㈜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동의 절차 없이 편법적으로 이뤄진 대환대출은 원인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뺀 최초 원금을 기준으로 배드뱅크 가입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본인 동의 아래 대환대출이 이뤄졌다면 구제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 LG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16조840억원으로 작년 6월 말의 11조4556억원보다 40.4%(4조6284억원)나 늘어났고 올 3월 말에는 작년 말보다 소폭 감소한 14조50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04.05.28 출처 : 조세일보
17대 국회 30일 임기 개시 제17대 국회의 4년 법정 임기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16년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17대 국회가 고질적인 정쟁과 대립을 청산하고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17대 국회는 초선 당선자가 전체 의석(299명)의 62.5%(187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3김식 보스정치"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벗어난 첫 국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국회는 오는 6월5일 개원 국회를 소집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7일 개원식을 갖고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듣는 것과 함께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단에 대한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국회는 당초 내달 5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토요일이어서 정부관계자와 외교사절을 초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지방 재.보선이 겹쳐 7일로 연기했다.17대 국회는 `상생과 개혁"을 화두로 출범하지만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의 총리 기용과 이라크전 추가 파병 문제, 국가보안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입법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초반부터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한편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극심한 대립과 파란을 겪었던 제16대 국회는 28일 오전 국회개원 제56주년 기념식을 마지막 행사로 헌정사 뒤안길로 물러나게 된다. 2004.05.28 출처 : 조세일보
불법 부동산 거래시 금융거래 일괄조회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오는 7월 30일부터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금융거래를 일괄조회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취득․양도한 부동산가격의 합계가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의 고액거래로서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증빙을 한 경우에도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일괄조회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파는 경우, ▲1세대 3주택자, ▲1세대가 1년 동안 3회 이상 양도한 경우, 그리고 ▲다량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매각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일선 세무서장 등의 무분별한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명의로만 금융거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음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기관이 통보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부담토록 했다. 2004.05.28 출처 : 재경부
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및 전체회의 개최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노동부(장관 김대환)는 2004년 5월 27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동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 윤성천 광운대학교 교수) 위원 89명을 위촉하고, 노동부 간부들 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새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주로 On-Line을 통한 상시적 자문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자문위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노동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고 노동정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노동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노동분야 전문가인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을 약속하는 한편, 적실성 있는 노동정책과 대국민 노동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노동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자문을 당부할 예정이다. 노동부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노동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9개)’와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총괄정책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자문위원회는 on-line을 통한 자문 외에도 매년 1회 당해 연도 주요업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총괄 및 분과위원회도 수시 개최하는 등 Off-Line 활동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자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6월 중 노동정책전문가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발한 내부토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On-line 시스템(e-노동정책포럼)을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혁신담당관실 송홍석 서기관(2110-7011) 2004.05.27 출처 : 노동부
놀이시설 법인세 4년간 50% 감면 올 하반기부터 삼성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 운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심사 과정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16개 업종)에 유원시설업과 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무역전시산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유원시설업은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 운영업이고 종합휴양업은 놀이시설에 숙박시설ㆍ음식업 등을 겸하는 업종이다.이들 3개 업종 사업자는 법인세 감면과 함께 신규 고용 증가율에 따라 법인세를 50∼1백%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004.05.27 출처 : 재정경제부
盧대통령 "정경유착ㆍ권언유착 청산"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7일 "우리는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정치적 조건이 형성됐다"면서 "따라서 철저한 충성과 보상관계를 토대로 주종관계를 맺고 물질적, 명예적 보상을 주면서 갈라먹는 이른바 폐쇄적 특권적인 `조폭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낮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란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 "제가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을 끊자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아직 정부 권력기관에도 그런 사고의 잔재가 남아있는 분들이 없지 않은데 참여정부가 끝날때쯤은 다 없어질 것"이라며 "정경유착은 제가 책임지고 다 청소할 것이고, 권언유착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야당측이 `먼저 여권이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겨낭한 듯 "상대방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없으면 속지 않으려고 준비할게 너무 많다"며 "신뢰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적 인사들의 행동이고, 지도자는 그야말로 말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주의 권력은 끊임없이 견제 받아야 하지만 너무 흔들면 갈 길을 못간다"면서 "따라서 비판은 적절해야 하고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하며,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창조적 대안론"을 촉구했다.노 대통령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 덕목에 대해 "도덕성과 용기, 결단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역사를 진보하는 방향으로, 또는 퇴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갔느냐가 최고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아데나워나 빌리 브란트 전 총리 같은 분들이 역사에서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고 전제, "많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위기는 언제든 오지만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만큼 제가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누가 불안을 조성해도 저와 경제팀이 면밀히 검토, 분석해 흔들림 없이 의연히 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우리사회의 이념적 대립에 대해 "이념의 분열은 극단주의의 이념적 대결이 아닌 한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적자생존, 경쟁원리를 앞세우는 사람과 연대의 논리 앞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스펙트럼 있고 정책을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게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보혁 논란에 대해 "진보는 좌파고 빨갱이라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가급적 바꾸지 말자는 쪽이 보수고, 고쳐가며 살자가 진보"라고 평가했다.노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용공과 반공, 좌익과 우익, 독재와 반독재 등 서로 용납지 않는 대결과 배제의 시대에서 살아왔고 그 시대에 싹튼 저항의 논리가 비타협 투쟁노선으로 지금도 살아있다"고 전제, "이제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분열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주한미군과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가 힘을 길러 모두 복속시키기 전에는 지정학적으로 변방의 역사 그대로이고,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할까를 고려할 때도 이 전제가 붙는다"며 "당장 바꾸려하면 (한미 양국이) 서로 마음이 심하게 상하게 되는만큼 자주국방은 3년,5년도 짧고 10년 계획을 세워 협력적 관계속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해 "민노당 같은 세력이 더 필요하다면 투표결과가 의석에 반영될 정치제도를 만들어가는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 생각한다"며 "제도도 이유없는 분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노 대통령은 끝으로 "제가 성공한 비결은 적어도 승부를 걸어야 할 시기에 투자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멀리 내다보기 보다는 항상 현재에 전부 투자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제대로 못할 바에는 정치 안한다는 결심갖고 했다"고 토로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 도용 편지 수사중 오는 29일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를 도용해 개별 부조를 요청하는 편지가 연세대 동문들에게 뿌려져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발신인이 김 실장으로 되어있는 이 편지는 지난 20일 연세대 동문들에게 전해졌고 일부 동문이 김 실장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 편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청와대 관계자는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추적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다"며 "경찰에서 조사중이므로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서신에는 "오는 29일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부조와 화환을 일절 받지않을 생각이나 개별적으로 부조를 하실 분은 한미은행 모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며 계좌번호까지 적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이를 알고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지시했으며 민정수석실은 문제의 편지를 수거해 내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이 편지에 적힌 한미은행 통장은 실명이 불확실한 이른바 "대포 통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후문이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프로필] 방영민 신임 금감원 감사 지난 3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장(1급)으로 재직했던방영민씨가 27일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종구 전 금융감독원 감사의 후임으로 임명됐다.신임 방영민 감사는 1948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1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 총무과, 이재국 금융정책과, 국제금융과,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 세정반장 등 금융관련 업무를 맡아온 "금융통"이다. 지난 99년 국무총리실로 파견돼 복지심의관과 산업심의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01년 재정경제부 FIU기획단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주관한 경험이 있다. 02년 세제총괄심의관으로 부임, 근무해왔다. 또지난 3월 금융정보분석원장 취임과 동시에 1급으로 승진했다.▲방영민 감사 약력충북 음성 출생(56세)경기고등학교 졸업(68년)서울대 경영학과 졸업(75년)재무부 총무과, 이재국 금융정책과(76년)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 세정반장(89년)장관 비서관(93년)대통령비서실 파견(96년)재정경제부 경제정책심의관(98년)재정경제부 FIU기획단장(01년)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02년)금융정보분석원장(04년)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고위공직자 1억이상 주식 백지신탁해야 할 듯 행자부 공청회, 법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앞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소유한 주식이 1억원 이상일 땐,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ㆍ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히 위임하는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오후 세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재산의 범위, 선출직 공무원의 경영권 방어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와 보완방법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행자부 권오룡 차관보는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의무자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자로 하자"며 "재산의 범위는 채권과 부동산을 제외시킨 주식만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무직, 1급이상 공무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공직유관단체장,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등을 재산공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주식의 범위와 관련 권 차관보는 "자신의 현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정책사안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는 모든 주식으로 하고, 평가액 책정과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차관보는 또 백지신탁하는 주식의 금액기준과 관련 "신탁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개인별로 신탁을 설정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수익성확보를 위해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백지신탁 대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입법예고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에는 백지신탁을 한 고위공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행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안을 최종 손질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3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8일 국무회의에 올린 뒤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 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자부 공청회에는 지난 총선때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재완 당선자, 참여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 윤태범 방통대 교수,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