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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디지털, 김재민 현 대표이사 유임 더존디지털웨어는 내달 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재민 현 대표이사를 유임시키고 새롭게 최대주주가 된 더존다스측에서 추천하는 비상근이사와 외부 사외이사 선임안을 상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창업주이자 전 최대주주였던 김택진 이사는 사임할 예정이다.더존측은 이와 관련 "김재민 대표이사의 취임 후 회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조직체계를 모델로 혁신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면서 "김 대표 체제가 유지됨으로써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영계획 및 프로젝트 등도 변경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노조, "모든 수단 동원 정부조직화 막을 것"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4일 금융감독기구의 정부조직화를 통해 관치금융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계ㆍ시민단체ㆍ노동계 등과 연대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논의에서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화는 단기적으로는 독립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으나 우리 나라 공무원 조직의 역사와 문화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결코 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전문성과 효율성도 결국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또 "공적민간기구 형태가 돼야만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는 학계와 국제기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와 함께 "이번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가 진행되어가는 초기단계부터 관료 최고주의와 관치주의의 선봉에 있는 감사원장 등 일부 관료들의 치밀한 기획과 작업으로 인해 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게 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참여정부는 출범전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만드는 것이 감독의 효율성 및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시한 만큼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특히 "금융감독체계가 효율적이며 감독의 일관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형태가 돼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현행의 이원, 삼원의 감독체계를 통합해 효율성 제고와 함께 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해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정찬용 수석 "개각, 한달 뒤 추가요인 생길 수 있어"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24일 "고 건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개각은 후임 총리가 지명돼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해야 하므로 한달 뒤 쯤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알려진 3개 부처외에 또 다른 사유가 생길 수 도 있다"고 밝혔다.정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분위기 쇄신용의 대규모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약간의 인사를 하고 차관급 인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차관급 인사는 큰 범위는 아니라면서 1년반 정도 활동한 차관급중 인사 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인사]행정자치부 전보인사 행정자치부는 24일 전자정부정책과 강재만(姜載晩) 전산서기관을 전자정부지원과로, 발령대기 중인 임상규(林相圭) 서기관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에 파견하는 전보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고건 총리, 오늘 사표낼 듯 金비서실장 오후3시 "사후약방문" 제청권 행사 재요청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오후3시 정부1청사로 고 건 총리를 방문해 일부 장관 개각과 관련한 고 총리의 제청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그러나 고 총리는 이날 청와대의 제청권 행사 요구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김 실장이 고 총리를 만나봐야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며 최종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다수업종 중기, 소기업 여부…전체 종업원수 기준 판단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기업 해당여부는 주된 업종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전체 종업원 수를 기준을 판정하는 것이라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4일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업하는 A청구법인이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1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지난 2001,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해 1500여만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 16명의 종업원(출자임원 포함)을 고용하고 있었던 A법인 측은 매출액 기준해 주업으로 분류된 도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전체 직원 중 6명(출자임원 포함 8명)이었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소기업 요건(10명 미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세액감면을 받았던 것. 그러나 국세청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 전체 상시 근로자가 13명(출자임원 3명 제외)이기 때문에 소기업요건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했고 이에 불복한 A법인이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것.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조특법상 수도권내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5%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그 판정기준은 해당기업의 주업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의 상한선을 규정하면서 도매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수를 1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현행 법상 업종별로 근로자수를 구별해 적용하거나 비중소기업업종의 종업원수는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며 "다수 업종 영위시에는 상시 근로자는 업종별로 적용하지 않고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의 전체종업원수를 적용해 판단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표]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의무 해태시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신고의무자인 아파트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1배∼5배(집값의 2%∼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음.위 반 행 위과태료부과금액 ㅇ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ㆍ신고해태기간이 1월 미만 ㆍ신고해태기간이 1월 이상∼3월 미만 ㆍ신고해태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 ㆍ신고해태기간이 6월 이상∼12월 미만 ㆍ신고해태기간이 12월 이상 취득세의 1배취득세의 2배취득세의 3배취득세의 4배취득세의 5배 ㅇ 주택거래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이상∼20% 미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 이상∼30% 미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 이상∼50% 미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 이상 취득세의 1배취득세의 1배취득세의 2배취득세의 3배취득세의 4배취득세의 5배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총리실ㆍ국세청 합동 평택지역 땅투기자 세무조사 주한미군 이전예상지역 땅투기 "극성"주한미군 이전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전이 예상되는 경기도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땅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이전 예상지역의 땅을 미리 싼값에 사 놨다가, 이전지역이 확정돼 미군주둔지를 매입할 때 비싼 값에 팔기 위한 투기심리가 작용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총리실과 국세청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 박철곤 총괄심의관은 24일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견해가 나뉘고 있는 와중에 한쪽에선 투기세력이 있다"며 "주한미군 이전 가능지역에 투기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지난 5월 17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25일까지 세무조사를 진행시킬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며 "국세청은 이미 투기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와 관련, 총리실과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투기꾼들이 평택지역을 주한미군 이전예상지로 보고 땅을 사 모으고 있다"며 "땅을 사들인 사람들 중에 평택에 연고가 없거나, 현지인 이름으로 대출한 사람들 중심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역 땅투기 혐의 세무조사는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획단과 중부지방국세청간 긴밀한 협조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무허가 신용정보사 횡포"심각-금감원 감시 강화 신용관리를 대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수십만원을챙기거나신용정보회사의 명칭을 도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무허가 신용정보회사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다.특히 최근 배드뱅크 시행과 더불어 일부 업체가 고액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드뱅크 및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대행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 24일 "무허가 신용정보업체는 대출알선도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들 업체가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만으로 사채를 빌려 쓴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 신용관리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십만원의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이들 업체의 서비스는 단순히 신용정보를 조회해 주는 등 소비자 본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해 주는 수준"이라며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필요한 경우 거래중인 금융회사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실제가 불분명한 업체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알려주거나 선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야한 한다"고 강조했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Q&A] 서울 용산ㆍ경기 과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지역 취득ㆍ등록세 부담 타지역 3∼5배 증가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전역이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내 소재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실거래가격 등 거래 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신고의무자인 아파트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 등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근 가격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전역을 주택(아파트)거래 신고지역으로 오는 28일부터 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관련한 문답풀이이다.▲지정기준을 충족하는 5개 후보지역 중 용산과 과천을 지정한 이유는?-지난달 주택거래신고지역 최초 지정(4.26)시 용산, 과천, 서초는 금년들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하여 4월기준 충족시 즉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 강남 및 경기 분당 등과 함께 전국적인 주택가격 급등세를 초래한 진원지이고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시 인근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특히 용산의 경우 미군기지 철수, 고속철도 개통 및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으로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천은 재건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동 단위가 아닌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한 이유는?-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인근지역으로의 가격상승효과가 매우 큰 지역이고 읍ㆍ면ㆍ동 또는 단지단위 지정시 미지정 지역 또는 단지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취지가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여온 단지뿐 아니라 상승가능성이 높은 인근지역까지 일괄하여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신고대상인 주택은?-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파트거래신고지역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지정된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는 지난 4월 26일 기지정된 강남 3개구 및 분당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들 지역내 소재하는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ㆍ매수인이 공동으로 거래당사자ㆍ주택의 종류ㆍ규모, 실거래가격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부동산거래업무담당부서 : 지적과 등)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평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 이번에 지정된 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가?-신고지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거래는 매매계약 뿐만아니라 물물교환ㆍ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되며 이외에도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예약의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밖에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다만,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없다.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리인 등이 신고해도 된다.▲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검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검인은 필요하지 않다.▲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모든 아파트 거래는 신고해야 하는가?-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5월28일을 기준으로 이날 이후 새로이 신고대상 아파트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해야 한다.5월28일전에 이미 아파트거래계약을 체결했다하여도 시군구로부터 당해 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6월11일까지)에 신고해야 하지만 5월28일전에 이미 검인을 받았다면 신고의무는 없다.▲재건축이 대부분 진행돼 멸실된 아파트는 제외돼 부작용이 우려되는데?-주택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아파트분양권 또는 재건축추진으로 멸실된 주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전매가 불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추후 입주시 실제 분양가격으로 취ㆍ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건축추진 멸실주택도 관리처분인가시에 주택의 조합원 공급가액 및 일반 분양가의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따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할 실익이 없다.▲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칙내용은?-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신고의무자인 아파트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1배∼5배(집값의 2%∼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됨.▲거래가액 허위신고자는 어떻게 파악하는가?-지자체ㆍ국세청 등이 허위신고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프로그램화하고 해당 지자체에 매월 1회 제공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 지자체의 처리부서는 허위신고자 명단을 과세담당부서와 관할 세무관서에 전산통보하게 된다.▲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구역은 언제 해제되는가?-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전의 가격수준 이전으로 하락되어 상당기간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거나 당해 지자체의 장이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당해 지역의 주택청약경쟁률ㆍ주택거래건수, 당해 또는 인근지역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다만 투기지역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세부담은 얼마나 증가되는가?-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므로 현재보다 통상 3∼5배정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신규 주택공급이 감소해 중ㆍ장기적으로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가?-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ㆍ등록세 부담이 3∼5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신규주택은 이미 분양가격으로 취ㆍ등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제 시행이 신규공급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기존주택의 거래비용 증가로 신규주택이나 주택 분양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본다.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