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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외이사 윤리강령 선포 SK㈜ 사외이사 7명이 국내 상장기업중에서는 처음으로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조순.한영석.남대우.박호서.오세종.김태유.서윤석씨 등으로 구성된 SK㈜ 사외이사 7명은 20일 오후 종로구 서린동 SK본사 35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제정한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윤리강령은 ▲독립된 이사로서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구임을 재확인 ▲회사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 ▲이해관계자로부터 투명하고 초연한 입장 유지 ▲기업가치 손상의 우려가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서로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활기찬 이사회 문화 정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조 사외이사는 "지난 3월 새로운 이사회가 출범할 당시나 지금이나 SK㈜를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외이사 윤리강령 제정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윤리강령은 선진국인 미국의 대기업에서도 아직 그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내 기업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점차 확산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SK㈜ 사외이사들은 이와관련, 오는 9월말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SK㈜의 해외 IR(기업설명회)에 최태원 회장과 함께 참석해 SK㈜ 지배구조개선 진행상황을 해외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지난해 "SK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SK㈜는 지난 3월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사외이사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지원 전담조직인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 카드업무서 손떼 관료출신 부원장이 맡던 노사관계 담당 조직개편 앞두고 역할 주목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18일자로 김중회 부원장이 담당하던 신용카드 감독 업무를 김창록 부원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으로 집행간부 업무분장을 단행했다.대신 김창록 부원장이 맡고 있던 노사관계 업무가 김중회 부원장에게 이관됐다.이번 업무조정은 정식 인사조치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김중회 부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카드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카드특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감사원이 최근 카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중회 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금감위에 통보, 윤 위원장의 이번 업무조정이 감사원의 특감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금감원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카드특감 결과에 반발, 전윤철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한 마당에 이번 업무 분장은 윤 위원장 스스로 감사원 특감결과를 인정해준 것이라는 반발이 금감원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감사원장 고소사건은 최근 각하됐다.게다가 감사원에서 김중회 부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압력설까지 제기되고 있던 터여서 향후 금감위와 금감원간 감독체계 개편 논의과정에서 윤 위원장과 금감원 직원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다만 감독업무 개편문제가 금감위, 금감원 두 조직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김중회 부원장이 "껄끄러운" 노사관계 업무를 맡게 된 것은 그만큼 윤 위원장의 김 부원장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는 반증이라는 반론도 있다.종전까지 노사관계를 맡아오던 관료 출신의 김창록 부원장보다는 한국은행 출신인 김중회 부원장이 "태생적으로" 금감원 직원들과의 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윤 위원장의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올 10월 종토세 인하 검토안해"-재경부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날 이헌재 부총리의 토지분 재산세 관련 발언과 관련,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할 때 토지과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오는 10월 부과분에 대해 당장 세금을 깎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도입되는데 세율과 과표 등의 조정을 올해안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시지가와 과표 현실화율이 오르는데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총리가 전체적인 방향을 거론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0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때 과표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대전지역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나 몰라라" 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동원, 지방세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아 관계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20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3만303개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아직까지 2천598개(8.5%)의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더욱이 올해 들어 구청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6천821개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왔으나 경제난 심화 등의 영향으로 23.7%인 1천619개가 여전히 구청 창고에서 방치돼 있는 등 주인이 찾지 않는 번호판이 갈수록 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미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보통 한 두 달 사이에 90%이상 차 주인이 밀린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지만 올해에는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늘자 구청의 일부 단속공무원들은 번호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고급차나 새 차 위주로 번호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시에서는 번호판이 떼어진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해 이면 도로나 한적한 곳에 폐기되거나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 대부분이 각종 교통벌칙금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중첩 체납된 경우가 적지 않아 폐차도 못한 채 폐차장 구석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밀린 세금 일부라도 가져와 번호판을 돌려달라고 말하곤 하지만 올들어 새 차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안찾아가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영치차량 번호판이 증가, 별도 창고에 보관하는 등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작년 말 231억200만원이던 대전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들어 7월말 현재 252억4천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 수준이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우리경제 석유에 취약하지만 극복할수 있다" 고유가 문제에 낙관적 전망 피력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고유가 문제와 관련 "석유에 다소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약간의 차이일 뿐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주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의 고유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고유가는 매우 어려운 것인데 경제구조라는 것은 변화할 때 어려운 것이지 새로이 변화한 상태, 새롭게 우리의 체질을 조율하면 또 그 체질로 간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석유에 다소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약간의 차이일 뿐 어느 나라나 석유라는건 중요한 경제자원이므로 값이 비싸지면 다 어렵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경제는 구조를 맞추게 돼 있다"며 "다만 조율과정이 어렵고 새로운 체제에서 고유가 체제에 빨리 적응하고 경쟁력 가져가게 대응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인데 총체적인 한국의 기술력이나 국민 열정과 역량이 관건이다. 조율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유가 시대의 세계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있다"며 "상황 변화할 때 적응력이 뛰어나고 변화에 민첩한 사람이 유리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변화에 얼마든지 대비하고 새 상황에 적응하리라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대전청-세금고지서 등 공문서에 따뜻한 감동 담는다 국세청이 세금징수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보내는 세금고지서에 따뜻함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주는 것이 가능할까? 이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현실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국세청이 있어 화제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조용근)은 19일 대전청 실무 과ㆍ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장과의 대화마당"토론회를 갖고,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공문서 만들기"란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 참석 관계자는 "그동안 공문서의 문구가 너무 딱딱하고 권위적이라는데 다같이 공감했다"며 "친절과 정이 넘치는 부드러운 말,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해 납세자를 이해ㆍ설득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토론 분위기를 전했다.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선 흔히 사용하는 "귀하"라는 호칭이 하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다정한 호칭(대표이사 ○○○님)을 사용, 안내문의 바탕에 아름다운 그림ㆍ삽화를 인쇄하여 부드러운 이미지의 안내문 만들기, 어려운 법률ㆍ전문용어는 그 뜻을 풀어서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공문서의 내용은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즉시 사용하고, 법정서식과 법률용어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에 건의키로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조용근 청장은 "세정혁신 차원에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세정을 펼치려면 납세자를 감동시켜야만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가장 부드럽고 정이 넘쳐 감동을 줄 수 있는 공문서(안)를 현상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2004년 제5차 "세정혁신 추진단회의"와 함께 치러졌으며 세정혁신추진단 회의는 총괄과장(이희우)의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각 추진팀장이 소관 업무별로 세정혁신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 "부동산 세제 정비 10월까지 마무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정비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경기비관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며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오는 10월까지 부동산정책을 확정할 예정" 이라며 "10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 때 과표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검토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이 없도록 말조심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이 부총리는 또 올해 5%대 성장전망을 바꾸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그는 "올초 5%대의 성장전망을 내놓을 때 유가상승세를 상당부분 전제한 것이므로 지금 전망치를 변경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4분기 들어 설비투자가 5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소비도 점차 살아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정부 예상대로 가고 있다" 며 "각종 경기촉진 정책들이 진행된다면 큰 무리 없이 경제가 돌아갈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자료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이라며 "다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추세와 이로 인한 영향이 큰 관심사" 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 날인 19일 야4당과의 경제토론회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며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을 위해 경제문제를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도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시의적절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며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각 정당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성의 있는 검토는 이뤄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해외화제]로또 당첨 성폭행범 호화생활 계획 700만파운드(약 148억원)의 복권에 당첨된 영국의 한 성폭행범이 예정대로 한달 뒤 출소해 돈을 사치스럽게 쓸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미러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연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요르워스 호어(52)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출소 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의 현금으로 "경찰이 나를 잡아둘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막을 만큼" 똑똑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고 교도소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이 소식통은 호어가 "교도관들과 다른 재소자들 모두에게 잘난 체를 하며 콧대를 높이고 있다"며 "자동차 전문지를 보며 사고 싶은 차 몇 대를 추려놓고 소더비 경매에 참여해 고급 골동품 수집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한 달 뒤에 출소하는 호어의 계획에는 고향 리즈의 부자촌에 있는 대저택과 태국 푸켓의 별장 매입, 고급 승용차 롤스로이스와 마세라티 구입, 아름다운 여성들과의 만남 등이 포함돼 있다.이 소식통은 "출소 뒤 호어의 삶에서 주요 부분 중 하나는 보호 관찰로 여성들과의 관계를 감시받는 것"이지만 "그의 재산과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그의 믿음을 감안하면 그는 매우 심각한 위험 인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21세 때부터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1989년부터 수감생활을 해 온 호어는 지난 7일 외출을 나갔을 때 구입한 복권이 당첨이 돼 희생자들과 영국 시민의 분노를 샀다.또한 의회에는 복권에 당첨된 재소자나 재력있는 범죄자가 희생자를 위해 보상금을 기부케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김영주 靑수석, 합리적 부동산정책 위해 세제조정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세제를 조정하는 한편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20일 발행된 정책소식지 경제편 8월호 인사말에서 "우리경제는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그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이에 따라 내수회복 역시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서민생활 물가안정대책 △신용불량자대책 및 서민금융 내실화방안 △저소득층 생활보호 강화대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 활성화방안 △사교육비 부담 경감대책 △청년ㆍ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대책 등 7대 부문의 서민ㆍ중산층대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투자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그 회복 속도가 완만함에 따라 내수회복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서민ㆍ중산층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ㆍ평가한 결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청년실업 등은 아직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들어 신용불량자 감소,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전반적 소득분배 상태의 소폭 개선 등 긍정적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김 수석은 "경제회복의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제회복이 서민ㆍ중산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서민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25일 대통령 주재 첫"국정과제조정회의" 개최 국정과제위원회 업무내용 전반 조율 및 점검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정과제조정회의"가 오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다. 국정과제조정회의 신설은 지난 16일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과제회의와는 별도로 위원회 업무내용 전반을 조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전체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될 계획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0일 "12개 국정과제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왕성하게 활동해오고 있는데 주로 중장기 과제를 다루고 있어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추진속도를 더 내고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통합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여건과 전략을 함께 논의하러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위원회 간의 업무조정과 논의도 필요하고, 추진과제를 놓고 위원회와 정부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를 위해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6개씩 △국가혁신 △사회통합 2개 그룹으로 나눠 6개 위원회 소속 위원장과 비서관이 국정과제조정회의에 격주로 참석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의에는 정책기획위원장, 정책실장, 의제와 관련된 수석 및 보좌관이 참석한다.국가혁신 그룹에는 △동북아시대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문화중심도시추진위가 포함됐다. 사회통합 그룹에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 △교육혁신위 △지속가능발전위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가 속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앞으로 큰 틀에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도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후속조치로 16일 분야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회의와는 별도로 국정과제위원회 업무내용 전반을 조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전체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