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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ㆍ野, 임시국회서 경제관련 특위 구성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소회의실에서 수석부대표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창출특위, 규제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의 특위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우리당 김영춘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이미 일자리창출특위 등의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나라당은 아직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은 두 당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두 당은 그러나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과거사 특위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냐 국회와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회는 원칙과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독립적 기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2단계 방카 시행, 은행-보험사 정면충돌 은행 "예정대로 시행해야"..보험업계 "이대로 도입하면 고사" 내년 4월 2차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을 자제하던 은행권이 19일 포문을 열었다. 은행장들이 이날 아침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과의 조찬을 겸한 상견례 자리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방카슈랑스 논란과 관련해 은행장들이 사실상 처음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윤 위원장이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2차 방카슈랑스 도입 시기를 두고 은행-보험업계간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이대로 도입하면 대형사도 위험"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2단계 허용을 연기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생보의 경우 보장성보험, 손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가 허용되는데, 이 경우 보험산업이 급속하게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생보업계가 2단계 허용 후의 시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는 1차년도에는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차년도에는 52%까지 잠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단계 개방 1차년도에 국내 생보 10개사 중 절반이 부실화되고, 3차년도에는 6개사, 6차년도에는 8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생보 전문가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함께 은행의 자회사 설립,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까지도 경영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도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되면 은행은 높은 고객 접근성과 임직원의 판촉을 앞세워 단기간내에 자동차보험 시장의 3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97%를 차지했던 설계사와 대리점 조직이 와해돼 대량실업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반대리점보다 월등히 유리한 대리점 계약조건을 요구할 경우 대형은행의 수익성에만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은행의 보험사 인수가 자유로운 반면 보험사의 은행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지엽적인 문제로 정책 틀 바꿔서는 안돼"은행권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면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정면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하다. 우선 가파른 시장 잠식 등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수년간 방카슈랑스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방카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은행의 저축 예금이 저축성 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벌어진 초기 현상"이라며 "이같은 이동은 한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해 보험산업이 망한 곳은 없다"며 "은행의 저축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저축성 보험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카슈랑스가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어차피 은행이 책임져야할 일인데 은행권이 일부러 부실 판매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방카슈랑스 정책 수정이 아닌 확실한 감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설계사들이 주장하는 설계사 실직문제도 실업 대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업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느냐"며 "실업 문제는 은행이 보험 설계사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 실업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경쟁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은행 인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보다 큰 문제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방카슈랑스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방카슈랑스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비용이 많은 들어가는 설계사를 통한 판매보다 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보험 상품의 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설계사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로 큰 틀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첫 원내진출 민노당 올해 세법개정 뭐 추진하나 차명금융거래금지와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전환도 구상원내진출에 처음으로 성공한 민주노동당이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당의 색깔처럼 개혁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과제를 5가지로 정하고, 19일 여의도 민노당 당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 향후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취해야 할 공동보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민노당이 제시한 올 조세개혁과제는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5가지다.민노당 윤종훈 정책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형평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기 위해선 개인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상장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할 경우 대상자는 대부분 시가총액의 16%를 차지하는 소액투자자들이 될 것"이라며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에만 과세하되, 충격 완화를 위해 연간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식시장의 충격과 관련 윤 연구원은 "소액투자자를 위한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추가세수를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면 역으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충분한 홍보와 준비기간을 위해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해 윤 연구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자의 양도소득 미신고를 유인, 부동산의 실거래가 파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 과세로 전환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이와 함께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개인별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너무 높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인만큼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금융실명법으로는 차명거래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금융실명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려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폐지를 지금 주장은 상당한 문제 야기된다"며 "진보정당을 국회의원 시켜줬더니 세금만 뜯어간다는 원망을 들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최 소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현재는 시기가 좋지 않은 만큼, 부동산보유나 거래에 대한 시가과세 기준부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노총 이화진 정책국장은 "(민노당의 조세개혁과제에 대해)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민노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세수확보 차원이 아닌 투명성 제고 등 사회적 정의차원에서 도입돼야하며, 급격한 세수확보는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 심상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뒤 "현재 국회에는 감세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면 납부대상이 아닌 국민들 조차 부유세 때문에 위기를 느낀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또 "감세를 말하면 서민들이 더 좋아한다"며 "정당인이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최소한 민노당이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영세상인, 80%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말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심 의원은 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면)일정하게 봉급쟁이 세금을 조금 더 내도록 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최영태 소장이)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심 의원은 특히 "(세법개정을 추진하면)공격받을 부분은 1세대1주택 폐지와 간이과세제도 폐지부분"이라며 "1억이라도 가진 주민부터 난리 칠 것이고, 간이과세는 여당이 3천6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지층이 어떻게 볼 것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국세청장도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양측면이 있어, 전략적 검토와 연관돼야 한다"며 "민노당 지지기반인 양대노총 등이 조세개혁 내용에 대해 노동자 홍보문제 등 상당한 내용의 정지작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최근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저항을 의식한 듯 "조세문제로 일정한 긴장이 형성돼있는 상황에서 잘못되면 언론이 집중공격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좀 민노동이 머리를 잘 굴리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사업의 문제"라고 말했다.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野4당 대표, "경제위기" 대책 성토 야(野) 4당이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는 정부.여당의 "경제위기" 인식과 해법에 대한 성토의 장(場)이 됐다.특히 야당 대표들은 인사말을 통해 한결같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정부.여당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해법 부재를 질책하는데 무게를 실었다.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면서 "정작 오늘 이 자리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집권여당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 대표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무기력하다"며 "250여개의 골프장을 건설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경제책임자의 정책제안에는 슬픔마저 든다"고 가세했다.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넘도록 부동산 투기를 방치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집없는 서민을 울렸고, 뒤늦게 집값은 못잡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 국민을 죽였으며, 총선 전후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 말을 바꿔 또한번 국민을 죽였다"고 맹공을 펼쳤다.자민련 김학원(金學元) 대표도 "근거없는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거나 경제위기론에 대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세력의 정권 흔들기"로 치부해선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날 토론회에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제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여당을 질타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쟁중단을 주문했다. 재래시장 상인 대표로 나온 박재홍(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씨는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 등에 밀려 너무 힘든다"면서 정부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중소기업 경영자를 대표해 참석한 강정구(D사 대표이사)씨도 중소기업의 자금과 인력난 등을 호소하면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존속해야 하며 수도권 공장규제를 해소한 뒤 개혁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야당 대표들을 향해 "여기 계신 분들 "상생정치" 하자고 해놓고 매일 싸우면 국민이 믿지 못한다"며 "중소기업인 입장이 돼 은행에서 대출받고 시군구청 가서 인허가 받아보면 얼마나 규제가 많고 돈 구하기 힘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노조측 대표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경제위기는 기업쪽에서 말하는 과도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업종과 내수업종간 격차와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농민 대표인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농촌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국익이란 이름으로 농민에게 개방의 칼날을 휘두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어떤 기준 적용됐나 ○…국세청이 19일 내정ㆍ발표한 서기관 승진 인사의 경우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인사기준에 대한 관심도 증폭.국세청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지난 2월 21일 단행한 승진인사에서 이미 예고했던 대로 근무환경 개선사업 유공자와 행시 출신자를 우대. 또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다면평가 결과, 직전 국ㆍ실별 승진현황 등을 고려하고 해당 국장의 의견을 존중해 선정했다는 설명.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배제된 전산정보관리관실의 경우 다음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방침이라고 공표.지방청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다면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고 소속 기관장의 추천순위를 최대한 존중해서 선정됐으며,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대전청도 다음 인사에서 우선 배려될 것으로 전망.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승진인사 역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세정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했다"면서 "승진자는 작년 5월이후 적용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선정했다"고 강조.이 관계자는 또한 "본청 업무는 주로 정책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창의성이 요구되고 업무량이 과중한 점을 감안, 유능한 직원의 본청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본ㆍ지방청간에 1년 정도 승진격차를 유지했다"고 설명.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청간 배분기준은 청간 사무관 현원수와 승진소요 최저년수(5년) 경과자 비중, 승진 배수범위內 비중을 산술 평균해 배분했다"며 "소숫점 이하의 경우 전국 통합승진후보자 명부상 청별 상위 순위자수를 감안했다"고 부연.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19명 발표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19명 발표 국세청은 오늘(19일)오후 본청 8명과 지방청 11명 등 서기관 승진인사 19명을 내정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자는 본청에서 김석령(서무), 김용준(국제협력), 유재철(부가), 하영표(청사기획단), 진경옥(법인), 박만성(혁신), 이상서(조사), 구돈회(징세) 사무관 등 8명. 서울청은 배춘호(행정), 신중식(조사), 홍정환(조사), 김기정(조사) 사무관 등 4명. 중부청은 안춘복, 정극채, 강석원 사무관 등 3명이고, 나머지 지방청에서 광주청 박희홍, 대구청 박무한, 부산청 차수창, 국세공무원교육원 이정길 사무관 등 각 1명씩 승진했다.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대전시 체납징수에 아르바이트생 활용 "의외의 성과" 대전시가 대학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분 징수에 나서 의외의 성과를 냈다.대전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학생 57명(남자27, 여자30명)을 뽑아 5개 구청에 배치한 뒤 구청별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 한달 동안 3천408대를 적발, 18억9천300만원의 영치실적을 거뒀다.이는 올 상반기 5개 구청 영치실적(4천749대)의 71%나 되며 아르바이트생 1명당 60대(영치금액 3천300만원) 꼴이다.공교롭게도 대전시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한 비용도 3천300만원이어서 시는 아르바이생을 채용해 비용의 57배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시는 번호판 영치 후 이날 현재까지 1천993대, 9억1천500만원을 징수했다.대학생 3명에 공무원 1명씩 모두 17개 팀이 활동한 체납차량 영치팀은 일정별로 주택가와 공한지, 주차장, 이면도로 등을 순회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찾아 번호판 영치작업을 벌였다.시는 올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작업이 큰 성과를 거두자 겨울방학부터는 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틈틈이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대학생들을 보조원으로 활용해 집중단속한 것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종합물류기업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외부지불 물류비의 2∼3%를 향후 3∼5년간 내야할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또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에는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 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내놓았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정부는 특히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물류시장 확대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기업 대형화 유도 등 3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하는 한편 물류시장 확대를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외부지불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다만 자가물류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현행 화주기업의 자가물류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정부는 또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2014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내용은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업 개념을 새로이 법제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인력개발 및 R&D(연구개발) 지원하고, 통관취급허용 등을 통해 운송, 보관, 재고관리, 조립, 가공 등 전반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물류기업은 물류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운송, 보관, 주선 등의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3개이상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되 동일 계열사의 물동량은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종합물류기업에 대한 R&D 자금지원은 업체당 4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되며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대상에 종합물류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물류기업간 M&A(인수합병)를 촉진하고 물류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정부지원을 제공, 물류기업 대형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
靑,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ㆍ폭은 국회가 결정해야" 청와대는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친북ㆍ용공" 활동도 포함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주장과 관련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과 폭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사 진상규명 내용은 기본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며 "대상이나 폭,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와 입법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와 야당이 제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므로 언론 보도만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반민족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 2004.08.1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