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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정대로 시행해야"..보험업계 "이대로 도입하면 고사"
내년 4월 2차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을 자제하던 은행권이 19일 포문을 열었다.
은행장들이 이날 아침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과의 조찬을 겸한 상견례 자리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방카슈랑스 논란과 관련해 은행장들이 사실상 처음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윤 위원장이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2차 방카슈랑스 도입 시기를 두고 은행-보험업계간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이대로 도입하면 대형사도 위험"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2단계 허용을 연기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생보의 경우 보장성보험, 손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가 허용되는데, 이 경우 보험산업이 급속하게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생보업계가 2단계 허용 후의 시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는 1차년도에는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차년도에는 52%까지 잠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단계 개방 1차년도에 국내 생보 10개사 중 절반이 부실화되고, 3차년도에는 6개사, 6차년도에는 8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생보 전문가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함께 은행의 자회사 설립,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까지도 경영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도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되면 은행은 높은 고객 접근성과 임직원의 판촉을 앞세워 단기간내에 자동차보험 시장의 3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97%를 차지했던 설계사와 대리점 조직이 와해돼 대량실업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반대리점보다 월등히 유리한 대리점 계약조건을 요구할 경우 대형은행의 수익성에만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은행의 보험사 인수가 자유로운 반면 보험사의 은행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지엽적인 문제로 정책 틀 바꿔서는 안돼"
은행권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면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정면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하다. 우선 가파른 시장 잠식 등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수년간 방카슈랑스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방카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은행의 저축 예금이 저축성 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벌어진 초기 현상"이라며 "이같은 이동은 한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해 보험산업이 망한 곳은 없다"며 "은행의 저축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저축성 보험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카슈랑스가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어차피 은행이 책임져야할 일인데 은행권이 일부러 부실 판매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방카슈랑스 정책 수정이 아닌 확실한 감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설계사들이 주장하는 설계사 실직문제도 실업 대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업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느냐"며 "실업 문제는 은행이 보험 설계사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 실업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경쟁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은행 인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보다 큰 문제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방카슈랑스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방카슈랑스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비용이 많은 들어가는 설계사를 통한 판매보다 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보험 상품의 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설계사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로 큰 틀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2차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을 자제하던 은행권이 19일 포문을 열었다.
은행장들이 이날 아침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과의 조찬을 겸한 상견례 자리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방카슈랑스 논란과 관련해 은행장들이 사실상 처음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윤 위원장이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2차 방카슈랑스 도입 시기를 두고 은행-보험업계간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이대로 도입하면 대형사도 위험"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2단계 허용을 연기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생보의 경우 보장성보험, 손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가 허용되는데, 이 경우 보험산업이 급속하게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생보업계가 2단계 허용 후의 시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는 1차년도에는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차년도에는 52%까지 잠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단계 개방 1차년도에 국내 생보 10개사 중 절반이 부실화되고, 3차년도에는 6개사, 6차년도에는 8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생보 전문가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함께 은행의 자회사 설립,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까지도 경영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도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되면 은행은 높은 고객 접근성과 임직원의 판촉을 앞세워 단기간내에 자동차보험 시장의 3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97%를 차지했던 설계사와 대리점 조직이 와해돼 대량실업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반대리점보다 월등히 유리한 대리점 계약조건을 요구할 경우 대형은행의 수익성에만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은행의 보험사 인수가 자유로운 반면 보험사의 은행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지엽적인 문제로 정책 틀 바꿔서는 안돼"
은행권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면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정면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하다. 우선 가파른 시장 잠식 등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수년간 방카슈랑스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방카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은행의 저축 예금이 저축성 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벌어진 초기 현상"이라며 "이같은 이동은 한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해 보험산업이 망한 곳은 없다"며 "은행의 저축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저축성 보험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카슈랑스가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어차피 은행이 책임져야할 일인데 은행권이 일부러 부실 판매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방카슈랑스 정책 수정이 아닌 확실한 감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설계사들이 주장하는 설계사 실직문제도 실업 대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업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느냐"며 "실업 문제는 은행이 보험 설계사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 실업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경쟁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은행 인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보다 큰 문제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방카슈랑스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방카슈랑스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비용이 많은 들어가는 설계사를 통한 판매보다 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보험 상품의 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설계사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로 큰 틀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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