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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행정수도와 멀어지는 곳은 단축 도로망 재점검" "강남사람과 밥 먹고 나온 정책이 분권적ㆍ균형발전적일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전체적으로 (행정수도와) 접근거리가 멀어지는 곳은 단축하게 도로망을 다시 점검한다는게 정부정책"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대적인 도로망 정비의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원주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 참석,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강원도민들은 행정수도 이전 후에도 주로 지금의 수도권과 교통을 많이 하겠지만 기분상 행정수도와 멀어 보이고 거리 단축할 도로망이 필요하다면 다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야 건설업 일거리도 있고 경기도 살아난다"며 "그래서 강원도는 지금까지 수도권 접근로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이외의 남쪽으로의 접근로도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관광이 강원도의 주력 전략 사업이라면 새로운 교통망은 결코 강원도의 경제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점은 계획을 확실히 해서 진행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는 그 자체만 있는게 아니고 분권화라는 계획과 틀을 함께 한다"며 "서울에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과 아침점심 먹고 차 마시고 나온 정책이 분권적, 균형발전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고의 틀이 반드시 지방화 돼야 한다"며 "서울의 수도권 이기주의로부터 얼마간 거리를 탈출하지 않으면 지방적 사고를 가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원자재 매점매석 행위 5개사 세무조사 의뢰 정부 원자재 가격ㆍ수급 대책 지속 추진정부는 지난 3월 부처합동 매점매석단속 실시 결과 적발된 5개 회사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철강재, 비철금속 등 가격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원자재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원자재 가격이 올해 2/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7월 이후 세계 경제회복, 중국의 재고감소 등의 영향으로 고철 등 일부 품목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시장의 수급 및 유통질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급등에 따른 수급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재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재경부, 국세청, 건교부, 산자부 등 4개 부처 합동 매점매석 단속을 통해 적발된 5개 회사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2개 회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원자재구매자금 지원의 추가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원가 상승분 분담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재 파동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협의채널 확보를 위해 한ㆍ중 Hot-Line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기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대상으로한 조기경보가격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해외 원자재 시정정보를 정상, 유의, 경고 등 상황별로 제공해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용 원자재 비축규모도 30일분으로 적극 확대키로 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靑, 국정홍보비서관에 노혜경氏 내정 "박근혜 패러디" 문책 안영배 비서관 복귀청와대는 20일 공석중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노혜경(46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내정했다. 또 국정홍보처로 복귀하는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에 양정철(40세) 국내언론비서관을, 국내언론비서관에는 "박근혜 패러디" 사건과 관련 지난달 직위해지됐던 안영배(42세)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노혜경 내정자는 부산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지난 91년 "현대시사상"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부산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노 내정자는 합리적인 성품으로 탁월한 조정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있고,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움과 섬세함 등을 겸비하고 있어 청와대 브리핑 발간 및 홈페이지 기획운영 적임자로 판단됐다"며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재경부, 환율정책 무용론 정면 반박 재정경제부가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환율정책 무용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20일 "환율이 수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지 여부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며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대외 균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2000~2001년 조금만 견뎠으면 될 것을 무리하게 내수로 경기를 살리려다 부작용이 생긴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자원과 기술력이 있는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부시 미 대통령을 찾아간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이 심화되자 슈뢰더 독일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부시 미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달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얻어낸 바 있다.그는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나, 금리를 내렸다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환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느나라 교과서에도 없다"며 "고유가는 세계적으로 다같이 견뎌내야할 부담인 만큼 환율을 낮춰 물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국장은 "수출을 위해 환율을 무리하게 끌어 올릴 생각은 없다"며 "투기가 없는 한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정부가 열심히 환율 하락을 막아서 늘어난 수출은 얼마 되지 않으며 한은이 물가부담을 알면서 금리를 인하한만큼 정부도 정부도 환율정책에서 물가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환율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국세청연구모임 세정혁신 추진동력으로" 이용섭 국세청장은 20일 "국세공무원 스스로 연구모임을 결성해 세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땀흘리는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기능력의 개발모델"이라며 "이를 통해 국세청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정혁신의 추진동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국세청사 2층에서 열린 "제1회 국세청 연구모임 경진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자기개발에 소홀한 조직이나 개인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이 청장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집단이 국정개혁의 주도자로서 앞장설 것을 주문하면서 전문지식 함양과 사고의 혁신을 위해 연구와 토론문화 활성화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자의 자율적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잘 짜여진 개혁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청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훌륭한 제안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의 밑거름이 되고 국세청의 정책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 행사가 내실을 다지면서 조직과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세공무원 모두의 축제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 92개 연구모임이 참가, 지방청 경진대회와 본청 예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6개 연구모임 회원들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스포츠신문들,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 경영악화로 각종 수당 삭감과 무급휴가,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신문들이 이번에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4개 스포츠신문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며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같은 스포츠신문들의 대규모 감원은 역시 마찬가지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감면 등을 단행한 종합일간지 등이 뒤를 이어 대량 감원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어서, 신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전국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스포츠조선지부, 스포츠투데이지부, 일간스포츠지부 등 4개사 지부위원장들은 지난 18일 오후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각 사 경영진을 상대로 연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이날 모임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열린 4개 스포츠지 사장단 모임에서 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사별로 50~80여명선의 인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 세워진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개 스포츠지 사장단은 경영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 27일 첫 모임을 시작해 이후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 모임 뒤 각 사별 편집국장, 총무국장, 인사담당자들의 별도 모임도 열리고 있다.4개사 지부위원장들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장단 모임은 불황 타개를 위한 발전적 논의보다는 그저 이를 틈타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모의의 자리로 이용돼 왔다”며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해고 회피 노력은 커녕 ‘하려면 단칼에 해야 한다’며 서로를 격려했다는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고 개탄했다.이들은 또 “불황이 오면 그저 사람 자르고 인건비를 줄여 손익을 맞추면 된다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사장단모임을 계속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스포츠신문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다음은 4개사 노조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의 전문이다.성명스포츠신문 사장단 모임의 실체가 드러났다.이 모임은 지난 5월 27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수차례 계속돼왔다. 그 실체는 최근 있었던 8월 12일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스포츠신문이 현재 처해있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불황을 틈타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모의를 진전시키는 자리로 이용돼왔을 뿐이다.그동안 사장들이 모여서 한 얘기는 대체 무엇인가.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무료신문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오프라인 시장의 축소와 그 반대급부로 팽창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첫 만남에서부터 각종 수당 삭감, 6개월에서 2년 무급휴가 실시 등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전가하려는 모의를 시작해 편집국장, 총무국장, 인사담당자 등의 만남을 통해 점차 그 수위를 높여온 게 전부일 뿐이다.급기야 8월 12일 모임에서는 “각사 공히 50~80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제 아테네 올림픽도 시작됐고 시기가 무르익었으니 그저 동시에 칼만 빼들면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인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우선 해고 회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하려면 단칼에 해야 한다”며 서로를 독려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당신들이 밀실에서 사람 자르는 일을 논의하고 있었을 그 시간에 스포츠신문노동자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변함없이 신문제작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조차 없는가. 불황이 오면 그저 사람 자르고 인건비를 줄여 손익을 맞추면 된다는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경영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스포츠신문 사장단에게 이제정확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12일 모임에서 “대량해고”를 모의한 스포츠서울 김행수 사장, 스포츠조선 하원사장, 스포츠투데이 이정우 사장, 일간스포츠 장중호 사장은 스포츠신문 역사에 길이 남을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다.능력도 없고 소신도 없는 이들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을 해보겠다고 버티고 있는가. 정작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사장단모임을 계속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스포츠신문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라. 이것만이 당신들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이제 스포츠신문 노동자들은 당신들의 무지막지한 음모에 맞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모든 스포츠신문 노동자들은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투쟁 속에서 그 이름이 끝없이 되풀이해 불려질 것이다.2004년 8월 19일전국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위원장 권오창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위원장 이영식전국언론노조 스포츠투데이지부 위원장 오주환전국언론노조 일간스포츠지부 위원장 김후영<프레시안 제공>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동대문구, 재산세율 15% 소급감면조례안 심의 올 재산세 부과액에 대한 서울지역 일부 자치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동대문구가 재산세 15% 소급감면 조례안을 의결키로 했다.동대문구의회는 오는 24일 제143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18일 강태희 의원을 비롯해 모두 8명이 발의한 구세 조례 가운데 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발의된 조례안에는 주민들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의 세율을 15% 낮추고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동대문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평균 54.5% 올라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구의회는 앞서 지난 3일 재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 개선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이 높은 일부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재산세 부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동대문구의 이같은 재산세율 소급감면안이 의결될 경우 양천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 용산구를 포함해 감면안을 결정한 서울시내 자치구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균형 발전이 첫번째 역점사업" "수도권.지방 격차 벌어질수록 국가경쟁력 비효율"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혁신과제 가운데 균형발전은 대통령이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실질적 첫 번째 역점 사업”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발전은 이해관계가 달라 아무리 말을 해도 시쿤둥하거나 총론에서 찬성하더라도 각론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국민통합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0년간 모든 자원, 지식, 정보가 수도권으로 집중됐다"면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사람 사는 비용이 높아지고 기업경영 비용이 높아져 안 되고, 지방은 아무 자원도, 경쟁력도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같은 지역 격차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도 비효율이 생기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목표 설정해 합의할 일도 점차 줄어든다”면서 “사사건건 이해가 달라지고 국민통합이 깨지며 국가 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관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왔다”며 “가장 중요한 변화를 얘기하면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대통령은 "예전에는 은행돈 많이 빌려서 무조건 땅 사고 지으면 되는 시대를 살아왔다"며 "9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그걸 깜박 잊고 은행돈, 또는 외국돈을 빌려와 마구 투자했고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비효율이 점차 축적돼서 망해버렸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그 이전부터 혁신이라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을 했던 기업들은 지금도 살아남았고 세계 일류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시장을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방법은 기술과 경영의 효율"이라며 과학기술혁신을 강조했다.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비가 문제다고 지적하는데, 밤낮없이 물어봐도 우리가 아는 것은 뻔하다"며 "우리가 아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제기 한다"며 시민사회나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시가 20억원어치 밀반입 시도-금괴 밀수조직 또 적발 지난달 인천공항세관에서 금괴 296kg 밀수가 적발된 데 이어 지난 16일 금괴 120kg, 시가 20억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국제 밀수조직이 또 적발됐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금괴 밀수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 금괴밀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관세청에 따르면 평택세관은 지난 16일 중국 영성과 평택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객선을 이용, 금괴를 밀수하려던 국제금괴 밀수 조직 일당인 중국측 운반책 중국인 G씨, 용역업체 직원인 한국인 김 某(남, 42세)씨와 또 다른 김 某(남, 34세)씨 등 3명을 검거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적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평택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조직은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금괴 120Kg을 화객선을 이용, 중국측 운반책인 화객선 선원 G씨가 평택항까지 밀반입해 용역업체 직원 김씨에게 화객선 선내에서 인계, 김 씨는 금괴 운반용으로 제작된 특수조끼에 금괴를 넣어 착용한 후 항내에 출입하는 차량에 탑승해 부두밖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한편 관세청은 국내외 금괴 시세차익이 높은 것을 이용, 밀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 간을 금괴밀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
회계법인, 세무관련 수입 두 배로 "껑충"-세무업계 "불안" 지난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회계법인들의 컨설팅업무 수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세무관련업무 수익은 두 배 가까이 늘어 회계법인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72개 회계법인들은 지난 2003회계연도(2003.4.1∼2004.3.31)에 총 8234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업무별 수입금액은 △회계감사 3680억원(44.7%) △세무관련업무 1302억원(15.8%) △컨설팅업무 3252억원(39.5%)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02회계연도의 업무별 수입금액과 비교해 볼 때 회계감사 및 세무관련업무는 금액과 비중이 증가했지만, 컨설팅업무는 수입금액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 특히 전체 수익구조에서 컨설팅업무의 비중은 △2001회계연도 48.6%(3190억원) △2002회계연도 45.3%(3469억원) △2003회계연도 39.5%(3252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세무관련업무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세무관련업무 수입금액 및 비중은 △2001회계연도 544억원(8.3%)에서 △2002회계연도 795억원(10.4%)로 소폭 증가했으나 △2003회계연도에는 1302억원(15.8%)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회계법인의 수익구조 변화에 대해 회계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올해부터 외부감사 수임 기업에 대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서비스, 내부감사기능의 총괄대행서비스 등 특정 컨설팅업무 병행이 금지되는 탓에 컨설팅업무 비중을 줄여나간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설팅업무의 비중이 줄다보니 여기서 감소되는 수익 부분을 다른 업무에서 보존해야 하는데 회계감사의 경우 수입규모가 한정돼 있어 컨설팅업무 수익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무관련업무를 적극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다 해마다 세무사 합격자 수도 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막강한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들이 세무관련업무에 적극 뛰어들자 이를 바라보는 세무업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이미 세무사업계는 지난해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무관련업무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회계법인의 외감기업에 대한 세무조정 동시 수행을 금지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회계감사는 주주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업무인 반면 세무조정은 과세권자인 경영주 등의 이익을 위한 업무로서, 두 가지 업무가 이해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세무조정의 적정성마저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사업계의 주장은 당시 컨설팅업무 제한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某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회계법인마저 세무대리시장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상 이제는 무한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회계법인에 세무대리시장이 잠식되지 않으려면 이에 버금가는 대형 세무법인을 육성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04.08.2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