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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부방위원장 사의 표명-靑, 후임 인선 작업중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남주 위원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실을 확인해 준 뒤 "아직 공식적으로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해 이 위원장의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초저황 경유 교통세율 ℓ당10원인하 정부,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발표오는 10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시범공급되는 초저황 경유 교통세율이 1년간 리터당 10원씩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서텍스인 교육세, 주행세 등을 감안할 경우 리터당 15원씩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오는 10월 1일부터 초저황경유가 수도권 지역에 시범 공급될 예정임에 따라 초저황 경유의 조기보급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지원을 하기로 하고 관련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저황 경유(Ultra Low Sulfur Diesel)란 황함량이 430ppm인 기존 경유보다 황함량을 대폭 낮춰 대기오염 배출을 최소화한 경유로 오는 06년부터 황함량을 30ppm으로 제한한 초저황 경유 보급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오는 9월 중 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초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원(교육세 등 포함시 15원)을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경유의 세율은 리터당 287원이지만 초저황 경유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판매되는 분까지 리터당 277원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세율조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인하되지는 않는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의 보완책으로 초저황경유 조기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며 "초저황경유 생산에 따른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세율을 내린 것이며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이남주 부방위원장, 사표 제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이 25일 사표를 제출했다.부방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광주은행, 태풍 "메기" 피해민에 수재의연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24일 전남 나주 왕곡면에서 정 은행장과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수재민을 위한 수해복구 대민봉사를 펼치고, 수재의연금을 전달했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금감위 정책ㆍ법령..금감원은 감독업무로 분담 금융감독관계법 시행령 30%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위임앞으로 금융과 관련된 정책과 법령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상시감시ㆍ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형태로 금융감독기구가 개편된다.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금융감독체제 개편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위원장은 "감사원ㆍ혁신위의 감독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금융감독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감독기구의 조직ㆍ인력 등 내부운영에 혁신을 꾀하기 위해 금감위ㆍ금감원 조직과 업무를 재조정하되 우선 외부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외부전문가 채용 등 인사개방을 확대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현재 재경부가 가지고 이는 법령ㆍ재개정권과 관련,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금융감독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건전성 감독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관계법 시행령 조항 중 약 30%가 감독규정으로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위임조항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하겠다"며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된 법령 제ㆍ개정 요구권과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운영은 재경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계몽사 분식회계로 검찰고발-증선위 ㈜계몽사와 대흥멀티미디어통신㈜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또 해원에스티㈜, ㈜손오공, 동일산업㈜, 아이크래프트㈜ 등도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등의 제재를 받았다.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계몽사와 대흥멀티미디어통신㈜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혐의로 회사와 前 대표이사 등을 검찰고발과 함께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증선위는 또 ㈜계몽사, 해원에스티㈜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했으며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게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주위 조치했다.이와 함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의뢰한 공개예정법인인 ㈜손오공 등 3개사에 대해서도 경고,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증선위에 따르면 계몽사는 지급수수료 등 13억300만원ㆍ선급금 6100만원을 과다계상하고 전도금 등 1772억원 및 단기대여금 1억41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또 개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면서 선급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해 선급금 9억, 이자비용 5700만원, 선급이자비용 4300만원 및 차입금 10억원을 과소계상했다.계몽사는 이와 함께 최대주주 등에게 28회에 걸쳐 23억13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내역을 대여 다음날 또는 대여키로 결정한 다음날까지 금감위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했다.이에 따라 계몽사는 검찰에 통보됐으며 유가증권발행제한 9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前대표이사는 검찰통보와 함께 임원해임권고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대흥멀티미디어통신㈜은 대표이사 등이 양도성예금증서 등 회사재산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ㆍ반기보고서에 단기금융상품 등 154억6500만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대표이사와 담당이사는 임원해임권고 조치됐다. 또 대흥멀티미디어는 앞으로 1년간 유가증권발행을 할 수 없게 됐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국민은행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전문] ㈜국민은행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Ⅰ. 감리실시 개요□ 은행검사2국이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기준 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회계감독1국에 감리의뢰함에 따라 착수□ 대상 : 국민은행의 제3기(2003.1.∼2003.12.)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자산총액 184조525억원, 자기자본 8조4천145억원, □ 영업수익 15조5천570억원, 당기순손실 7천533억원 □ 외부감사인 및 감사의견 : 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 □ 감리범위 : 은행검사2국에서 통보한 회계기준 위반 혐의사항 Ⅱ. 감리 지적사항□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 ○ 2003. 9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전에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등 1조 6,564억원을 합병 후에 국민은행이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 위반 ① 이로 인하여 "지분법 평가손익"이 아닌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등"의 과목으로 잘못 표시하였으며(1조2,302억원), 나아가 자본잉여금 3,096억원을 과대계상 ② 주석기재 오류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기재 ＊ 합병관련 지적사항 요약구분합병전 국민카드합병후 국민은행실제회계처리대손충당금등 1조 6,564억원 미계상 → 당기순이익 2,844억원"합병관련대손충당금전입액등" 전액 계상 1조 6,564억원지분법평가이익 2,112억원 기업회계기준대손충당금등 1조 6,564억원 계상 → 당기순손실 1조3,720억원지분법평가손실 1조 190억원,자본잉여금 과대 3,096억원 □ 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 과소계상(2,132억원) □ 국민은행은 상각채권 등 카드채권 자산유동화(ABS)시의 신용공여 약정액(7,5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우발손실을 추정계상 함에 있어서 - 대차대조표일 전후의 현저한 회수율 하락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기타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2,132억원을 과소 계상 □ 스왑청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오류(272억원) □ 국민카드는 지급을 담보하고 있던 국민카드제1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유동화증권 조기상환에 따른 해지손실을 "ABS선급금"(자산)으로 잘못계상 하였는 바, - 국민은행은 합병회계처리시에 이를 수정하지 않고, 합병후에 부채(대행업무수입금)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함에 따라 당기순손실 등을 272억원 과소 계상함 Ⅲ. 감리결과 조치□ 국민은행 ○ 과징금 2,000,000,000원 ○ 감사인지정 2년 ○ 시정요구□ 삼일회계법인 ○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25%○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벌점 30점□ 공인회계사 □ 감사업무참여제한□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직무연수 □ 경고 □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감사인 지정- 일정기간(1∼3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과징금-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벌점- 과거 1년 또는 3년간 조치가 부과된 벌점을 누적한 합산벌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감사인에 대하여 지정제외, 업무정지 건의, 등록취소 건의 등의 제재를 일괄 조치함 ※ 지정제외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시, 당해 감사인을 일정비율(1∼5%) 또는 일정기간동안(1∼3년) 지정대상에서 제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감사업무참여제한-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를 1년간 제한(1999년 12월 결산을 포함한 이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치의 경우 협회등록법인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2000년 세무사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수험생 승소 4년 소송 끝 승소…재시험 기회 부여될 듯지난 2000년 세무사 1차시험에서 재정학 2문제에 대한 정답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구제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25일 대법원,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2000년도 세무사 1차시험 재정학 문제 오류로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들이 제기했던 "세무사 1차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에 대해 심리결과 기각을 결정,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당시 재정학 문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던 심모씨가 구제를 받아 향후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 씨는 2000년 세무사 시험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해 8월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37회 시험)이 문제들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들 중 일부는 다음 번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며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던 수험생에 한해 현행 법에 따라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위조채권 및 화폐에 의한 피해유형 및 사례 ■위조 미국채권에 의한 피해유형 및 사례▲ 보호예수증, 외국환등록증 이용 사기국제사기조직들은 고액채권 사기사건 보도 등으로 일반인들의 미국채권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자 국내 입국시 은행을 방문해 보호예수증(수수료 지불 후 은행보관)을 발급받거나, 위조된 외국환등록증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인다. ▲환전 미끼 금품사취필리핀에서 채권 위조조직들이 미화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권 등 진폐를 컴퓨터 스캐너나 옵셋인쇄기로 모방 인쇄한 후 이를 이용해 액면가만 1억, 5억 달러로 위조한 가짜채권을 대량 제조,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미국에 가서 현금으로 환전만 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환전경비나 착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사취한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필리핀 제조 650조원대 가짜채권 유통 기도지난 4월 의정부 거주 무역업자 C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현지 국제금융사기단에게 미국 채권 위조를 의뢰해 구입한 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후 청와대를 사칭하며 사채업자를 통해 명동 채권시장에서 유통을 시도하다 검거됐다.▲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업가에게 가짜 미국채권 환전ㆍ판매 미끼지난 2001년 1월 K는 위조 1000만 달러권 10매와 함께 진짜 산업은행 금융채권 9매(5000만원 상당)를 갖고 다니면서 환전하면 60억원을 주겠다며 개인투자자를 모집한 후 환전비용으로 5000만원을 사취했다.지난 2000년 12월 국제금융 전문가를 자칭하는 S는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장 N씨에게 500만 달러권 및 1000만 달러권 미국채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서 접근, 가짜 채권을 보여주며 30~40년대 미국 CIA가 중국 국민당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환전만 하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 환전추진비 명목으로 1억원을 사취했다.경찰청에 따르면 밀수 일당 5명은 지난 3월 위조된 100만불권 미국채권100매(1200억원상당)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며 진본인양 현금화를 시도했다. 또 액면가 500억원 50억원 30억원 25억원 자기앞 수표 11매(3635억원상당)등 도합 4800억원 상당을 위조 재벌 및 정치권의 비자금이라고 속이고 현금화 시켜주면 액면가의 2%에서 10%를 주겠다며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했다.■위조 외국지폐ㆍ수표에 의한 사기수법 및 피해사례 ▲가짜 달러화 이용사기국제사기조직들은 중국 등지에서 가짜 달러화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국내사업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접근, 모조미화와 가짜보증서를 보여 주면서 액면가의 30~40%에 판매한다.▲염색 종이뭉치를 달러로 속여 사기국제 사기조직들은 주로 검은 색종이 또는 영문글자가 새겨진 염색 종이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면 진짜 미화 100달러권으로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속여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한다.▲ 외국 위조수표 이용사기국제 사기조직들은 국내에서 외국수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데다가 미국 은행에 확인시 장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악용, 외국 위조수표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사기행각을 벌인다.사기단들은 주로 상인 등을 대상으로 위조수표 담보 및 환전미끼로 금품을 사취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하는 수법 이용한다.▲중국동포, 변조 달러화 미끼 사기행각 자행지난 2001년 1월 중국동포 J는 강남에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투자 및 무역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변조미화 등 각종 위폐ㆍ채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자행하다가 검거됐다.J는 2000년 7월 2회에 걸쳐 중국 사천성에서 중국인 N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1928년에 발행된 1달러짜리 변조미화 108매와 1923년에 발행된 1달러권 미화를 100만 달러로 위조한 모조채권 9매를 구입, 국내로 몰래 들여온 후 K에게 구권 달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600만원을 갈취했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
국민은행 5500억 분식회계‥과징금 20억부과 증선위, "고의성 없다"..임직원 징계 금감위서 결정금융감독당국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대손충당금 1조6564억원을 대신 쌓는등의 방법으로 55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26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 등 임원들에게 중과실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1조6564억원을 합병한 후에 국민은행이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 과징금 20억원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또 오는 2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7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따른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황인태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은행검사 2국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기준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 회계감독 1국에 감리를 의뢰함에 따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은 특히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위반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나 단순 과실이 아닌 중과실로 봐야 한다"고 말해 금감위에서 내려질 제재수위가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1조6564억원을 합병 후 대신 계상함으로써 합병당시 당기순손실 1조372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황에 빠져야 했던 국민카드의 당기순이익 2844억원으로 부풀렸다. 또 국민은행의 경우 1조65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비용처리하는 한편 국민카드 지분 75%에 대해 사실상 1조190억원의 지분법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을 2112억원 이익으로 부풀려, 결과적으로 당기순손실을 3096억원 늘렸다.국민은행은 또 국민카드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신용공여 약정액 75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우발손실을 추정, 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 대차대조표 전후에 현저히 회수율이 하락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기타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2132억원을 과소계상했다.이와 함께 국민카드가 지급을 담보하고 있던 국민카드 제10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유동화 증권 조기상환에 따른 해지손실이 발생한 것을 "ABS선급금"(자산)으로 잘못 계상했음에도 국민은행이 합병회계처리시 이를 수정하지 않고 합병 후에 부채(대행업무수입금) 차감항목으로 처리함으로써 당기순손실 272억원을 과소 계상했다.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민은행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감시인 지정 2년, 지급보증 충당급에 대한 회계처리 수정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한 감사보수액의 25%를 손해배상기금으로 추가적립토록 하고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한편 국민은행에 대해 2년간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ㆍ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고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의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 1명은 경고,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제재가 내려졌다. 2004.08.2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