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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오늘 시작…90만명에 2조2천억원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직접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이날부터 지방 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물어보면 안내해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러시아 7개 은행과 금융거래 중지…국고채 투자 중단" 정부가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width="69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을 선언한 정부가 선행적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제재 대상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등 7개 은행과 이들의 자회사다.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거래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기재부는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 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며수출입 기업이 제재 대상 은행과 이미 맺은 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는 유예기간 내에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미국은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에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부과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이들 은행과 거래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일부 7개 러시아 은행 제재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퇴출은 미국 또는 서방이 결정, 시행하는 제재 조처이지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제재 동참 차원에서 별도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내 금융기관과 제재 대상 은행 간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오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국내외 발행·유통시장을 아우르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러시아 국고채를 매입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금융기관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금융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기재부는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향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는 본사가 위치한 벨기에 금융당국의 배제 명령에 따라 배제 대상 은행의 망 연결 제한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기재부는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 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기관에 당부했다.SWIFT 결제망은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천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수출·수입 대금 등 자금을 주고받는 데 제약이 생겨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꼽혀왔다.전날 스위프트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던기재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나라살림 71조원 적자 전망…대선 후 100조원 돌파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전망치가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본예산 대비 16조9000억원 늘었다.앞서 본예산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로 54조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이에 따라 7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다.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증가했다.아직 전망치인 만큼 향후 정부수입에 따라 실제 적자규모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2020년 4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관측됐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결산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었다.세수전망치 대비 세금이 대폭 걷혔기 때문으로 지난해 기재부가 오판한 추가세수 규모는 60조원이 넘는다.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띨지 미지수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공급망 차질 등의 불안요인이 있다.반면 올해 전 세계 투자은행 등 주요 정부기관들이 코로나 19 이후 경제반등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가 코로나 19 초기처럼 수축단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거세다.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각 대선 후 추가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약속하고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덧붙여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의 1064조4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증가한 107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한수원에 319.5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54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31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원안위는 한수원의 위반 건수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5천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내용 27건 중 16건에 대해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토록 일괄로 의뢰했다.원안위는 이들의 고의성 유무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할 수 있다.행정처분 안건 의결 전 한수원은 원안위에 위반 사안 재발방지 대책 이행현황 등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른 일정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최남우 기술부사장이 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한수원은 "허가서류, 기술요건 일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정교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안위는 이날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등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핵연료가공시설인 아라연구동 허가 심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산업장관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연장…할당관세 확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겠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원유 가격의 단기적 폭등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문 장관은 "이미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뒤 완화를 예상하고 기간을 잡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방안도 정부 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할당관세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원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06일분의 비축유를 미리 방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축유 방출로 가격을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 또 비축유는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또 "비상수급 대응대책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여러 대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면 단계를 조정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조정이) 예상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문 장관은 "국내에 미칠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다. 장기계약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러시아산 수입 비중도 낮다"면서도 "다만 연료비 가격이 요금과 연동되는 구조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 급등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됐다"면서 "가격 요인을 좀 더 반영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끼도록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만 물가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에 조화롭게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문 장관은 "가스의 국제적인 수급이 타이트해져 미국이 우리와 일본 등에게 기계약 물량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LNG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지 실무적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겨울철이고 우리도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지금도 LNG 가격이 높아 현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했다"면서도 "우방국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없는지 관계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소영 의원(민주당)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우리 기업들의 대금결제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간이 장기화하고 큰 규모 거래인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어 무역보험으로 최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정부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장관은 정부의 자원안보 대책으로는 "특정국에 (자원) 의존도가 높은 부분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고, 대응을 위한 여러 법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자원안보특별법과 경제안보기본법 등을 만들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디스 만난 홍남기 "재정 정상화 노력…올해 3%대 성장 가능" 홍남기 부총리,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와 화상 면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앤 반 프라그 무디스(Moody's)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재정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올해 경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무디스의 앤 반 프라그 글로벌 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과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홍남기 부총리,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와 화상 면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앤 반 프라그 무디스(Moody's)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개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3%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한 바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 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물가 상승세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과 고령화 등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 협의를 진행 중이다.무디스는 2분기(4∼6월) 중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올해 물가상승률 10년만에 처음 3%대로 올려 잡았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은행이 연초부터 뛰는 국제 유가, 원자재 등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려 잡았다. 하지만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를 유지했다.한은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2.0%)보다 1.1%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 3.2%(2012년 상승률 전망치)가 마지막이다.10년만의 '3%대 물가 전망'은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6%)에 이어 또 3%를 넘어선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6%),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최근 국제 유가, 여전한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이주열한은총재도 앞서 지난달 금통위 직후 "작년 물가 상승률이 2.5%였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은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라며 "그렇다면 2% 중후반이 된다. 그렇게 큰 폭으로 (2월에) 조정하게 됐다"고 예고한 바 있다.한은은 지난 13일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도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석유류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품목으로 퍼지고 있어 올해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다.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 상승세도 지난해 12월 멈췄다가 연초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뛰자 지난달 다시 0.9% 올랐다.미래 인플레이션 압력도 큰 편이다. 이달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2.7%)은 1월(2.6%)보다 0.1%포인트 더 높아졌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한은의 수정 전망 발표에 앞서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풀린다고 해도 영향이 나타나려면 몇 개월 걸리고, 보복 소비(펜트업 소비)도 있는 만큼 개인적 견해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통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큰 폭의 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0%)에는 변화가 없었다. 수출 호조, 펜트업 소비 가능성, 재정정책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은 각 2.0%, 2.5%로 예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 2차 지원금 300만원 오늘 지급개시…첫날 끝자리 홀수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다.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한다. 중기부는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치킨·피자·떡볶이 가격 최대 20% 인상...총 62개 브랜드 중 16개 인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12개 품목에 대한 주요 메뉴 가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2월 3주차 조사에서 총 62개 브랜드 중 16개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6개는 인상되지 않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품목별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 총 62개를 선정했다. 각 브랜드별 15개 매장(수도권 10, 광역 5)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매주 수요일 전월·전주 대비 인상률 등 가격 동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범부처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자주 찾는 외식 품목에 대한 주요 업체별 가격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인 소울푸드 '떡볶이' 최대 28.7% 인상본죽은 전월 대비 4.0% 인상됐고, 한촌설렁탕은 1.8% 올랐다.햄버거 중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KFC는 최소 1.1%에서 최대 10.0%로 인상됐고, 치킨 중 굽네치킨은 5.9~6.7%↑, 떡볶이 중 신참떡볶이·죠스떡볶이는 5.4~28.7%↑, 피자는 피자마루·59피자·도미노피자·피자알볼로는 3.2~20.2%↑ 등이 인상됐다.또한 커피 프랜차이저 스타벅스, 투썸프레이스, 할리스는 2.9~8.2% 올라 외식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미인상 브랜드는 총 40개한편.농식품부는 최근 4개월간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 동향을 언급하며 식재료비 및 인건비 인상, 배달 수수료 부담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브랜드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가격 미인상 브랜드는 총 40개였다. 죽 전문점에서는 죽이야기·맛깔참죽, 김밥은 고봉민김밥·김가네 김밥·김밥천국·바르다 김선생 김밥·토마토김밥이 가격을 미인상했다.햄버거는 프랜차이저 전문점 모두 올랐지만, 치킨은 비비큐·처갓집양념치킨·네네치킨·멕시카나·호식이두마리치킨·또래오래·지코바가 올리지 않았다.떡볶이는 동대문엽기떡볶이·청년다방·감탄떡볶이·응급실국물떡볶이·두끼떡볶이·배달떡볶이·걸작떡볶이가 가격이 그대로였다.피자는 피자나라치킨공주·피자헛·청년피자·미스터피자·피자에땅이 인상을 안했고, 커피는 이디야커피·메가커피·컴포즈커피·빽다방·요거프레소·커피베이·파스쿠찌도 가격이 그대로다.자장면은 홍콩반점·이비가짬뽕·홍짜장, 삼겹살은 하남돼지집·맛찬들왕소금구이, 돼지갈비는 명륜진사갈비, 갈비탕은 곽만근 갈비탕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다.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 경기 악화와 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외식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업계와의 지속 소통을 통해 경영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검토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하여 가격 인상 폭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洪부총리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별 시장안정조치 신속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상황 시나리오별로 이미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실물·금융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관련 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될 수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지적 충돌단계로 향하는 양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홍 부총리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가 거시경제 운용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내수·수입품목, 원자재·가공품 등 주요 품목별로 수시로 수급을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다음 달 4일 홍 부총리 주재로 물가 종합점검을 위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통상 관계부처 차관급이 모여 개최하던 물가회의를 장관급으로 여는 것은 2017년 1월 19일 이후 5년여만이다.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대해 "이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경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면서 "후속 조치를 최우선 진행하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도 다음 달 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청년희망적금·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 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3대 자산형성 지원 패키지' 추진 동향,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근절 등 '3대 국민자산 지키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해당 부처와 함께 중간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대선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공직자로서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도록 공무수행과 각자 행동거지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