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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18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서울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재기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공기관장 연봉 평균 1억8천만원…장관보다 4천만원 이상 많다 산업은행 전경. 작은사진은 이동걸 전 산은회장. [사진=산업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8천만원을 웃돌아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보다 4천만원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고, 이들을 포함해 금융 공공기관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정치권 인사가 종종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상임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 수준으로, 역시 장관들보다 많고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 연봉은 3억원을 상회했다.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상임 기관장의 연봉을 공시한 349개 공공기관기준, 지난해 공공기관 349곳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천21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연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산업은행으로 4억3천698만원이었고 중소기업은행(4억2천326만원)과 한국투자공사(4억2천286만원)가 4억원을 웃돌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수출입은행(3억9천775만원), 국립암센터(3억4천816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2천945만원), 신용보증기금(3억1천926만원), 주택금융공사(3억1천151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억338만원), 자산관리공사(3억56만원) 등의 순이었다.기관장 연봉 상위권은 금융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 공공기관은 직원 연봉도 상위권에 포진해 지난해 한국투자공사(1억1천592만원)는 3위, 한국산업은행(1억1천370만원)은 5위였다.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인 지난 9일 퇴임한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2017년 9월 임기를 시작했는데 2018~2021년 4년간 받은 연봉만 15억8천330만원에 달한다. 2017년 9월 취임 이후 그해 말까지 받은 금액과 올해 들어 퇴임 전까지 받은 금액을 더하면 임기 중 받은 금액은 더 늘어난다.2017~2020년 4년 동안에는 기관장 연봉 1위 자리를 한국투자공사가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한국산업은행이 1위로 올라서고 한국투자공사는 3위로 내려갔다.◇ 공공기관 상임기관장·상임감사와 정부 정무직 연봉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170,001 176,173 180,205 공공기관 상임감사 154,801 159,028 161,038 대통령 226,297 230,914 238,227 국무총리 175,436 179,015 184,685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2,727 135,435 139,725 장관 및 장관급 129,008 131,640 135,809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7,146 129,740 133,849 차관 및 차관급 125,289 127,845 131,894 (자료=알리오·인사혁신처)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들보다 4천만원 이상 많았고 국무총리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인사혁신처의 2021년도 정무직 연봉 표를 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이다.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은 1억3천189만4천원이다.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국무총리보다는 448만원(2.4%) 적지만 장관과 비교하면 4천440만원(32.7%) 많다. 차관보다는 4천832만원(36.6%)을 더 받았다.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공공기관은 33곳으로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9.5%였고, 국무총리보다 높은 곳은 129곳으로 37.0%였다.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곳은 85.7%인 299곳이었다.공공기관 기관장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실·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낙하산 논란 속에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단숨에 연봉이 2~3배로 오르기도 한다.지난해 상임감사 연봉을 공개한 공공기관 103곳의 상임감사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억6천104만원이었다.상임감사 연봉 1위는 중소기업은행으로 3억2천191만원이었고 이어 한국산업은행(3억1천820만원), 한국투자공사(3억473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251만원), 기술보증기금(2억4천651만원) 등의 순이었다.또 신용보증기금(2억4천524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억4천27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억4천16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2억3천672만원), 예금보험공사(2억3천403만원)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기관장과 마찬가지로 상임감사 연봉도 금융 공공기관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장관보다 2천523만원(18.6%) 많았다.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자리는 전문성과 관계없이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정당 등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곤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47.8조 하향 전망…정부 추계치는 과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 53조3000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다소 과도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관측했다.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늘어나는 해일수록 법인세 전체 실적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022년으로 이월된 종합소득세액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정처는 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전망치를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정부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예정처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가 제약되고 물가, 환율, 금리 등 경제지표들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22년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6.0%, 5.3%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환율도 2021년 평균 1144원에서 2022년 1분기 평균 1205원으로 올랐다.올해 하반기도 밑에서 올라오는 위험이 커지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2021년 초과세수 61조3000억원,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2022년 총국세 수입을 343조3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상향 전망했다.본 예산대비 추가 전망한 소득세 22조원·법인세 29조원·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 등을 이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9조원을 쓰겠다고도 계획을 세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경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민생 대책 조속히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면서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을 낮추면 보조금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정부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대외 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산업부 이 장관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무역수지가 어렵게 되고 있다"며 "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요인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농림부 정 장관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식량과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국토부 원 장관은 건설 원자재의 가격 급등, 금리 상승과 집값·전월세 가격 불안 요인 등을 물가 및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꼽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부지런히 수렴·조율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주거 안정 및 미래 산업 혁신에도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과기부 이 장관은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의존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통신요금에 부담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중기부 이 장관은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통계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금리는 인상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또 다른 변수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공공기관 대대적 개혁…일부업무 민간이양·부채 집중관리 윤석열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1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 전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2천억원보다 89조8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도 늘어 부채비율은 157.2%에서 151.0%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도 있으나 공공사업 규모가 커져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으로 활약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인수위의 국정과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혁신 방안 첫 번째는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 점검해 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점검 과정에서 민간이 경합하는 업무는 조정하거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계약도 검토할 방침이다.예산·인력 타당성 심사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관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인력·예산도 합리화하며, 복리후생이 과도한 곳은 개선한다. 또 재무건전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 상위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 중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가 나쁜 기관은 추가로 집중관리한다. 또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현재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으로 구분된 공공기관 분류를 정비하고 유형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르게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주무 부처 책임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후보 시절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인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재정·공공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 안건으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올렸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열린 첫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 차원의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하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과 재무위험 상위기관 집중관리제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해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출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전력과 관련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전 지출은 물가에 큰 영향 미치진 않는다"며 "특히 일반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 5분의 1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경유가격의 급등에 대해"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부총리 업무개시…첫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했다.추 부총리의 첫 과제는 11일 진행될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협의로 지목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추 부총리는 이날 0시로 업무가 개시됐다고 밝혔다.아직 추 부총리의 임명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기는 10일부터 시작된다.추 부총리는 업무개시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후에는 내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2차 추경 편성 당정 협의에 참석한다.추 부총리는 여당과 함께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추 부총리 취임은 11일 열리며, 12일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12일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추경안 발표에 이어 수입원자재가 상승, 고물가 대응, 서민 생활 안정 등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③ 지방유치 기업에 파격적 감세…방법대상도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약속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파격적 세금감면과 규제 해체다.얼핏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기업 성장이다. 기업 창업 및 이전, 운영, 상속증여청산양도 등 모든 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이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국내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한국이 레이건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우선 감세의 경우 레이건 정부는 기업성장을 가장 이끌어 낼수 있는 최적조세율(래퍼곡선)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재정적자 악화의 단초를 만들었다.레이건 정부는 감세만 하지 않았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은 당시 스태크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폭락시켰다. 이 조치로 자국 내 많은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종이 문을 닫았다.결정적인 차이는 레이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거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주력했다. 고금리 정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은 대기업들에게 감세 등을 통해 국가의 부를 몰아주었다.반면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까지는 따라가지만, 고금리나 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책은 아직 내놓은 바는 없다. 오히려 부의 집중보다 강소 지자체 등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게다가 한국은 레이건 정부 수준의 고금리(연 21%)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대외 민감성이 높아서 글로벌 경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감세 권한규제개혁 옥상옥 우려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세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재량이 낮다.지방세는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의 10% 정도 부가되는 부가세(surtax) 체계로 거둬들인다.2014년 지방세가 독립세로 바뀌면서 지자체장들은 독자적 지방세 감면을 꾸릴 수 있지만 지방세란 파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파격적 세금감면을 하려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상속 및 증여세, 양도세 등 국세를 깎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이를 주도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며, 결국 중앙정부에서 감세를 주도해야 한다.1970년대 레이건 정부와 2022년 한국 정부간 상황이 전혀 다를뿐더러 레이건 정부는 감세 및 규제완화로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의 활성화의 단초를 만들기는 했으나 심각한 재정적자와 양극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레이건 정부의 감세 및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성장은 선거용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파격적 감세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대기업 정도만 혜택을 볼 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이 지방으로 가기에는 여력이 없다.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삼성과 SK, 현대 등 대기업만 감세 혜택을 보고, 정작 지방 강소기업 육성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발전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겠다고 했지만, 세심히 운영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때 옥상옥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지자체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때 중앙에서는 반드시 검토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통령실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유사하나,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이명박 정부 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규제검토 기능이 각 부처 장관에게 있어도 규제개혁특위를 넘지 못하면 반려되었기에 실질적 규제해제 권한은 특위에 있었다. 규제개혁특위가 로비 창구가 됐다는 지적에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규제개선 분야에서 사실상 허수아비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다음은 인수위 관계자와 일문일답파격적 세금감면을 주겠다는 건데 지방세는 그 파이가 크지 않다. 법인세나 상속증여세에 파격적 세금감면을 주려면 국세에 손대야 하는데 그것은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법령개정은 의회 권한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여당(국민의힘)의 청부 입법을 수용해서 진행하는 건데 지자체는 어떻게 세율조정을 하나.-감면만이 아니라 세금 납부 연장도 기업에게는 크다. 특별법 우위 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조정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의 경우 지자체에 입법청구권을 주고 법령개정은 국회 동의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대기업도 지원대상에 들어가나.-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역별로 하나씩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대기업 들어가면 이재용, 최태원 특혜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다. 균형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대기업 지원이 왜 말 나오나.한 지역에서 좋은 거 다 갖겠다면 어떻게 할 건가.-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하다보면 다들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산하 자문위나 특위에서 조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떠나는 洪부총리 "100ｍ 경주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매 순간 긴장감과 촘촘한 업무 일정 등으로 사실상 매일 100ｍ 단거리 경주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소회를 밝히면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홍 부총리는"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도입필요성을 재언급한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홍 부총리는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는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부문, 기업이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차기 정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정책 기조와 예산 사업은 꼭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면서 우리 경제 회복을 이끈 사령탑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된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했으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체를 365차례 주재하기도 했다.그는 "부총리 재임 기간 3년 반 중 2년 반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였다"며 "경제 수장으로서 위기 발생부터 수습까지, A부터 Z까지 대응했다"고 회고했다.그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을 육성하는 등 중장기 정책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한 단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기재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홍 부총리는 퇴임을 앞둔 소회도 밝혔다. 2018년 12월 11일 취임한 홍 부총리는 1천200일 넘게 일하고 있어 기존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던 윤증현 장관(842일) 제치고 역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중 최장수 기록을 세우게 됐다.홍 부총리는 "매 순간 긴장감과 촘촘한 업무 일정 등으로 사실상 매일 100ｍ 단거리 경주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돌아봤다.경제부총리로서 남긴 성과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을 포함한 경제 운용의 공과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여러 언론 평가가 있었지만,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부분은 추후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이는 홍 부총리가 임기 중 번번이 정치권의 요구에 밀리면서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 '홍백기'(홍남기＋백기)라는 별명을 얻은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간 경제 영역에서 평생 공직을 수행했던 만큼, 퇴임 후에도 이 분야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길 소망한다"면서 퇴임 후 정치권 진출에 대해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재확인시켰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37년공직 생활을 뒤로 하고 9일 퇴임하는 홍 부총리는 "국가와 국민, 정부를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었던 점에 자긍심을 느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해관(관직에서 물러남)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마지막 인사에 갈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한구 "공급망 안정화 위한 수입 지원 강화 방안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열린 긴급 수출입 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문 무역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찾아 식량안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방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 등의 여파로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여 본부장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및 현지 공관 등과 협조해 식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여 본부장은 또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 지원과 애로 해소에 힘쓰는 한편 향후 수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