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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 도입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으로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시장 상황에 따라 시범공급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모기지 상품 만기는 최대 30~35년이며 만기가 연장될수록 월상환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또한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2만가구에 추가 정책모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관련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된 만큼 4분기에는 적정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신용대출 규제강화 직전 ‘막차타기’ 수요가 몰렸으나 점차 진정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와 과련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지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끝으로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 안팎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유연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로 잠재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도 부위원장은 “이에 대비해 금융권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손실대응여력을 보강해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긴요하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그룹감독법, 정무위 통과…2개 권역 이상 영위 그룹 ‘핀셋 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가 제출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의결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진행되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산업 리스크, 금융리스크간 전이를 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만약 삼성그룹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삼성생명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또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겼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옥상옥 규제’라는볼멘소리도 나온다. 특정 그룹의 지배구조만 겨냥하는 ‘핀셋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과잉규제 법안을 동원한 금융산업 옥죄기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한편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7월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가족위험 관리수단으로써 가족신탁의 활용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가족위험관리(Family Risk Management)’는 생소한 용어다.가족위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부정적 이벤트라 볼 수 있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것이 대표적인 가족위험이다.자녀의 이혼, 건강악화, 조기사망도 있다. 자녀의 사업실패, 낭비, 도박, 재산관리능력 부족도 가족위험이다. 사별하거나 이혼 이후 재혼하는 것도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 가족위험이 될 수도 있다. 충분한 상속세 재원을 만들어 놓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세를 못 내게 되는 것도 가족위험으로 볼 수 있다.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위험관리’왜 가족위험을 관리해야 하는가? 회사의 위험은 재산손실로 귀결되지만, 가족위험은 재산손실을 넘어 가족 분쟁이나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행복한 관계에서 불행한 관계로 결말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본다. 가족위험관리는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족위험관리를 위한 세가지 인생숙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자녀나 손자녀에게 ‘가족교육(Family Education)’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한다. 자녀나 손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적 지식교육, 가족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목하고 바람직하게 살도록 유도하는 가치상속, 가족의 중요한 사항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둘째, 가족후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가족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녀를 미리 후계자로 정하고, 후계자를 중심으로 주요 가족 의사결정 경험을 미리 쌓아 놓아야 사후 후계자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자산승계계획을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까지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녀와 손자녀의 경제적 관념 또는 재산관리능력을 미리 검토하고 부족한 자녀나 손자녀를 위해 자산승계계획과 함께 가족신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가족신탁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영국이나 미국은 가족위험 관리 수단으로 가족신탁을 많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보면, 혈통신탁(Bloodline Trust)은 자녀의 이혼이나 조기사망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탁이다.예를 들어, 셰리와 마크 부부의 재산이 딸 신디에게 상속되었다가 신디가 조와 이혼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이 재산분할로 조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조가오드리와 재혼해서 조지를 낳은 경우 셰리와 마크가 상속한 재산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오드리와 조지에게 넘어 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들이 고안한 신탁이 바로 ‘혈통신탁’이다.상속한 재산을 혈통에게 넘어가도록 하고, 사위나 며느리는 혼인 중에는 신탁수익을 사용해도 좋으나, 이혼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신탁이다. 혈통신탁은 며느리와 사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이혼하더라도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다른 가족신탁 사례는 ‘방탄신탁(Bulletproof Trust)’이다. 방탄신탁은 소위 철없는 ‘금수저’를 위해 미국법상 재산보호장치를 모두 결합하여 자녀나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가족신탁이다.미국법과 우리나라법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재산보호장치 전부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신탁 설계 과정에서 활용할 만한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고 이혼 시에는 공동형성한 재산만을 분할할 수 있는 우리 민법 법리상 상속증여한 재산을 신탁으로 보존한다면, 금전이 혼장되어 나중에 공동형성재산과 섞이게 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서 ‘부부재산혼장위험 방지 조항(Joint Tenancy Protection)’과 ‘이혼 시 재산보존조항(Divorce Protection)’도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활용가능한 장치로 판단된다.‘혈통재산 보존장치(bloodline protection)’도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대습상속의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수단이다. 자녀나 손자녀의 나쁜 행동이나 습관이 있을 경우 수익권 비율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나쁜 행동 방지조항(Bad Habit Protection)’도 활용될 수 있다.그리고 ‘손자 이후 세대 보존조항(Protection For Grandchildren and Beyond)’도 유류분 제도를 제외하면 일정 부분 작동가능한 장치이다.다양한 유형의 가족신탁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이제 가족신탁을 활용하여 가족위험관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1년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유언신탁,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신탁을 도입하였다. 가족신탁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의 개념을 기준으로 증여신탁, 상속신탁, 후견신탁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다.상속신탁은 상속계획 수립 및 이행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신탁이다. 상속형 신탁은 설계 구조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위탁자사후 반려동물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사람을 수익자로 하면 이른바 ‘펫신탁(Pet Trust)’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 후 유산기부목적으로 사후수익자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공익목적 상속신탁’이 되는 것이다.증여신탁은 법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의 부담부증여와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의 신탁이다. 주로 증여자가 증여 후 증여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신탁을 말한다. 증여받은 후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증여신탁을 ‘불효자방지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익권 증여방식을 활용하는 증여신탁도 있다. 이익수익과 원본수익을 분리해서 귀속시킴으로써 ‘이익수익’을 증여하는 ‘이익증여신탁’과 ‘원본수익’을 증여하는 ‘원본증여신탁’이 대표적인 수익권 증여신탁이다.후견신탁은 민법상 후견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견제도와 신탁을 결합한 신탁으로, 법정후견신탁과 임의후견신탁이 있다.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가족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족신탁을 고려해보는 것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사랑하는 시니어의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프로필]오영표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한국신탁학회 기획이사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이사 변호사, 법학박사 저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조세통람, 2020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헌 “은행권 ‘라임 제재’ 내년 2월쯤 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대상 제재 절차를 내년 2월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 2월쯤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윤 원장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가 12월 중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은행에 대한 검사가 지연되면서 계획이 늦춰지는 것으로 보인다.또 윤 원장은 연말 금융지주사의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 예년보다 배당을 축소해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우선 점검하고, 은행권과 협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은행의 충당금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분석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硏 "고소득층 경제활동 회복해야 민간소비 살아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민간소비가 충분히 되살아나려면 고소득층의 경제활동 회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최근 소득분위별 지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박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부터 다소 회복했으나 아직도 확산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2019년 4분기 민간소비의 전 분기 대비 평균 증가율은 0.7%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한 뒤인 올해 1분기는 -6.5%로 뚝 떨어졌다.2분기에는 1.5%로 다소 회복했으나 3분기에 다시 -0.1%를 기록했다. 3분기 기록은 지난해 4분기의 95% 수준에 불과하다.이런 가운데 소득 분위별 소비를 보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비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월간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 표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의 카드 사용액은 1월 수준으로 돌아갔으나, 고소득층 소비회복은 그에 못 미쳤다.박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 보조금 등 소비 진작 정책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다"며 "이에 따라 향후 민간소비가 충분히 살아나려면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함께 고소득층의 경제 활동 회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고소득층의 지출 회복이 느린 것은 소득 감소보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때문"이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소득층의 경제 활동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헌 “금융업계, 포세이돈 원칙으로 ‘탄소 저감’ 대응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세계적인 탄소 저감 노력에 국내 금융해운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4일 윤 원장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2020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에서 “해외 금융회사들은 해운 분야 대출에 탄소 저감 노력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원장은 “국제해사기구도 오는 2050년까지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수준까지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미 선도적인 해외 금융사들은 해운분야 대출에 탄소 저감노력을 반영한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에 동참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세이돈 원칙이란 국제적 선도 금융기관들이 마련한 해운분야 대출의 탄소 저감 노력을 공표하는 체계다. 대출을 실행한 선박들의 탄소 저감 실적을 지표화해 매년 공시한다.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정부 역시 지난 10월 ‘한국판 뉴딜정칙’의 한 축인 그룬 뉴딜 관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며 “금융업계와 해운업계도 이런 흐름에 맞춰 기회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양금융의 디지털화, 선박금융 토큰화 및 녹색 선박채권 발행 등을 통한 민간자본의 선박금융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전세대출 103조 돌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0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됐고,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총 103조3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말 80조4532억원 대비 22조886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전세 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초로 25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물실종에 전세값 폭등…대출 수요도 늘어5대 은행의 전세 대출 누적 잔액은 지난해 12월 80조원대에서 올해 5월 90조원을 넘었고, 10월 불과 5개월 만에 100조원을 넘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7월에서 10월 사이 매월 2조 이상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이 시기 전세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탄 것은 정부 규제로 인한 전셋값 급등 때문으로 해석된다.올해 상반기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각 은행마다 전세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고가주택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막자, 주택 수요가 감소했으나전세 수요가 늘었다.자연스럽게 전셋값도뛰었고전세 대출이 증가했다.하반기에는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서울을 비롯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 역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뛰자 전세 대출이 늘었다.현재 은행권에서는 이달 역시 전세 대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전셋값이 많이 올라있고 전세 물량은 많이 없다”라며 “당분간 전셋값이 널뛰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대출 증가세 역시 이에 맞춰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믿었는데…내 집 장만 ‘먼 나라 이야기’정부가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며 펼친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 피해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부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세자금을 이용한 갭투자 차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역시 축소했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전세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늘어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로 갭투자를 잡으려 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최근 정부 측 대출 규제가 또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누적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되는데,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안에 규제 지역 내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이런 정책은 신용대출 자금이 투기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하지만실수요자들이오히려 울상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현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단까지 차단되면서 수도권 내에서 ‘내 집 장만의 꿈’은 먼나라 이야기가 됐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히자 ‘영끌’로 집을 살 방법이 원천봉쇄된 것.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치솟자 ‘달래기’에 나섰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3년동안 0.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3~4%, 단독주택 3~7%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조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완화된 재산세보다 늘어난 재산세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부동산과 금융시장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말까지 들린다.전세가율이 늘면서 갭투자는 다시 성황을 맞았고, 다주택자는 증여 등 방식으로 세 부담을 피하고 있다. 실수요자만 늘어난 세 부담은 물론 자금책까지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뽕예산] 금융위, 내년 예산 3조9000억원 확정…뉴딜펀드에 5100억 출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5100억원은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한다.3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내년도 예산 사용의 목적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활력 제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출자 2296억원, 기업은행 출자 126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10조7000억원 등을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5100억원도 출자한다.당초 금융위는 뉴딜펀드 예산으로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여당 의원들이 기존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 삭감의견을 내면서 변경됐다.또한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민감자금 유치 목적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동시에 새로운 금융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예산을 투입해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4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및 해외진출 지원, 보육기반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코넥스 상장 지원을 위해서도 12억4000억원을 투입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 기업은행 출자 140억원을 단행하고기업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도 지원 목적으로도 산업은행 출자 225억원, 기업은행 출자 225억원을 할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5000억원으로 조성하며 이때 산업은행이 2400억원을 출자한다.또한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출자할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1950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넷플릭스·멜론, 중도해지해도 쓴 만큼만 돈 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경제 업체 이용시 정기결제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낸 뒤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해당 방안에는 이들 업체가 무료체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넷플릭스, 멜론, 쿠팡, 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넷플릭스ㆍ멜론(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쿠팡ㆍ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ㆍ밀리의서재(서적) 등이 구독경제 업체로 분류된다.그간 이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료체험→유료서비스 전환시 안내 미흡, 가입에 대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해지 절차, 구독 취소시 환불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금융당국은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최소 7일 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방침이다.이는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역시 포함되며, 서비스 가입 당시 유료전환 관련 사항을 알렸어도 최소 7일 전 통지해야 한다.또 금융당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인데 대금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 해지토록 하고, 대금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정상 환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된다.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환불수단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독경제 업체가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를 부과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중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관련 표준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다”…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구제법’ 정무위 통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험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중앙행정관청·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역시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하고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해 소송은 제외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했다.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 분쟁이 있었던 경우 등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